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경제통상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3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농촌지역사업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2억 2,569만 6,590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71만 9,800원과 이자수입 5만 1,590원, 잡수입 551만 200원, 국고보조금 2억 1,941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7억 2,064만 5천원으로 예산액 중 27억 1,767만 2,590원을 지출하고 297만 2,41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경상예산 중 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111만 1,660원과 그에 따른 경상적 경비 180만 9,950원이며 기타 자체사업 5만 8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을 농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농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운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0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50억 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450억 3,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광산업단지 임대료 등 6,1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601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 4,400만원, 지방양여금 8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 734억 9,600만원, 지방채 6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155억 500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1,394억 6,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759억 2,400만원, 예비비 1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 현액의 74.7%인 1,610억 1,7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24%인 534억 7,900만원은 광주디자인센터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등의 집행 연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4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10억 900만원은 디자인센터현상공모 시상금 및 신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입찰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액 1,610억 1,700만원 중 농정분야에 708억 4,500만원, 경제정책관리분야에 121억 4,700만원, 첨단산업관리분야의 615억 1,000만원, 기업지원관리분야에 95억 6,000만원, 투자유치기획단 운영분야에 7억 6,7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건립지원단 운영분야에 34억 7,100만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172억원, 사고이월 3억 5,100만원, 계속비 이월 359억 600만원 등 534억 5,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광주디자인센터건립 141억 3,300만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11억 3,000만원, 대체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기반조성사업 8억원과 기타 광주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립 등 11억 3,7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광산업단지 추가조성공사 3억 5,100만원, 계속이월사업비는 제2농산물도매시장 및 수산물도매시장건립비 57억 5,400만원과 전시컨벤션센터건립비 301억 5,200만원 등 총 359억 600만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억 9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센터건립 현상 공모 시상금 집행잔액 9,500만원, 그린빌리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3,5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잔액 9,400만원, 신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입찰잔액 5억 5,300만원, 기타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2억 3,200만원 등입니다. 2003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1억 1,600만원으로 2003년 9월의 호우와 10월의 태풍 매미로 인한 긴급복구비 등으로 1억 300만원, 12월부터 발생한 조류독감 유입차단 긴급 방역활동비 1,300만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235억 3,1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229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235억 3,100만원으로 지방채원금 이자 상환 32억 200만원과 평동2차산업단지 1공구 개발사업비 88억 7,0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등 총 132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3억 2,800만원은 명시 또는 계속비와 예비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270억 4,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9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81억 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1,270억 4,400만원으로 통화금융기관융자금 250억원, 중소유통구조 개선 사업 10억원,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 35억원, 산학 협동기술개발자금 10억 4,900만원, 기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298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6억 6,600만원은 예비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2년말까지 15억 4,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억 1,900만원을 수납하여 1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6억 2,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및 기금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을 모두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외에 나가서 여독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주신 홍진태 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각 지방신문에 LED제품 타 도 업체에서 구입했다는 내용을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광주에서 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광산업의 내용 중에 하나가 LED에 대한 산업육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권역 내에 신호등을 백열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광주업체가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광산업 육성과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 일부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부분은 경찰청, 도시교통국, 회계과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로 중앙에서 LED신호등 교체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광산업육성 2단계프로그램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업체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LED에 관련된 산업에 비즈니스의 수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광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소자 산업이 있고, 두 번째, 그것을 LED라는 다이오드로 만들어 내는 패키징 사업이 있고, 만들어 진 다이오드를 가지고 전광판이라든지 통신용이라든지 전화기에…….

광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광산업을 박광태 시장께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도 아닌 광주에서 타 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구입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이다 잘이다 하고 일도양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여기 광주에는 라이택코리아, AD엔지니어링, 일루텍, 케이시전자, KEO 해가지고 5개 정도가 LED신호등을 설비를 할 수 있는 등록을 가진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굳이 우리 광주가 광산업을 육성시키는 업체로 볼 것이냐 하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등 설비업체인데 거기에 백열전구를 까느냐 LED를 까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LED를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광주에서 생산하는 바이오닉스나 LG이노텍에서 만드는 다이오드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데 그 신호등 설비를 꼭 어떤 업체가 하느냐 한 것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시교통국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여섯 분 위원에게 견본을 가지고 도시교통국장이 들고 와서 “바로 이 제품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어제도 확인을 받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가져온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한 제품이냐”, “광주 광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랬습니다, 어제 답변할 때. 여기 와서 불까지 켜서 견본 점등식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가 아니고 계림동 청사에서. 그러면 견본은 우리 위원들한테 광주에서 생산한 업체의 견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광산업 업체입니다” 하고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주문은 경기도에 가서 했습니다. 광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홍 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광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지 말고 광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에서 구입해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어제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 그 제품의 LED교통신호 체계의 구입 요구가 온다면 자기는 절대 광주 광산업체에서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담당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유가 있습니까? 확실히 Yes다 No다만 답변하시라니까요.

한마디로 Yes다 No다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뭐요?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면 그게 뭐에요?

지금 신호등 업체 중에서도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신호등 설비업체가 설비할 때 LED다이오드 발광 소자를 사올 때 광주에서 생산되는 다이오드를 사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일 가능성이 크고 대만에서 수입한 제품일 가능성이 큰 것인데 꼭 이것이 광산업하고 직결된 문제냐? 광주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는 어떠냐 하면 잘못되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업하고 연결 지어서 말씀하신다면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다섯, 여섯, 일곱 개 업체가 광산업 업체가 아닙니까? 얼른 답변해 보세요. 광산업집적화단지에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집적화 단지에 있는 광산업 업체죠?

아닙니다.

다섯 개 다 아니에요?

예.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까?

설비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보호대상은 됩니다.

LED가 광입니까, 아닙니까?

광입니다.

LED 생산하는 광주 광산업업체의 수준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LG이노텍에서 생산을 주로…….

개인업체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전체적인 수준으로 봐서 한국에 광 LED를 생산하고 있는 광 집적화 단지가 있을 것인데, 업체가 있을 것인데 광주광역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LED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수준 내지 중상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일본의 50%수준…….

그렇죠? 지난번에 담당국장께서 LED문제를 브랜드화 하겠다 답변한 적이 있죠?

LED밸리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LED 밸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신호등은 일반전구에서 LED 광으로 바꾸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누가 들어도 담당국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 업체에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해 본 결과 5억원이 넘는 예산은 LED가 적게는 들어가지만 그 업종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그만큼 영세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담당국장께서는 앞으로라도 그런 적은 소자의 LED가 들어가더라도 광주시내에 광산업만 지원하고 있는 담당국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광주시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는 담당국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물론 거기 고엽제 후유증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도와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주시에서 홍 국장이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납품해도 우리가 중간에 충분한 마진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남에 우리가 그쪽 기업을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쫓아가서 물품을 사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나, 특히 LED에 관계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시장이 개인적인 도움을 타 지역에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홍 국장께서는 각오를 가지고 업체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도와줘야 돼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에요.

광산업 아니라도 이 지역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우선 이 지역에서 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역외로 추가로 판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LED가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우리하고는 특별한 광 전체가 아닙니다. 이해해요. 거기 LED 조금 들어간 것이 광 전체인 것 마냥…….

아니, LED는 중요한데 이 업체는 신호등 설비업체이지 광산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겁니다.

첨단에 있으니까 집적화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손동이 하남공단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준도 여기에 상당히 LED 관계는 어떤 집적화단지보다 앞서가는 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국장께서는 진정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말을 행정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1억원이 되든 5,000만원이 되든, 시에 왔다갔다 하면서 견적을 받고 내고 할 때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장도 가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다섯 개 업체 대표들이 모여서 1월에 첨단산업과에도 왔고 도시교통국도 왔고 해서 도와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 업체는 광기업체로 분류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설비업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소기업은 당신이 관리하는,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광산업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한 판로 개척이라든지 역내에서 수요창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 되어야지 광기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 그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업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호등에 대한 수주물량만 늘어나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LED는 광이에요, 아니에요?

LED는 광인데 신호등설비는 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적든 많든 통상국장으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국가간의 경계도 없어져가는 과정인데 한 나라 내에서 지역 간의 그런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 소재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던데?

저희는 그런 조례는 없고 조달청 이런 데에 협조를 해서…….

조례를 꼭 이것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광 제품도 나오고 관공서에서 구매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견 생각컨대 그런 조례는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경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기아자동차 타기, OB맥주 마시기 하면서 역내 제품에 대한 지역 내 마케팅 캠페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라는 지역이 140만 인구가 시장 규모가 큰 편이 아닌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촉발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우리 제품을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데에 대한 장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손익을 분석해본 다음에 우리 지역 기업에 크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밑바탕에서는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이나 전북에 A라는 제품을 가지고 가면 똑같은 제품의 우선 구매라 해 가지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조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담당국장께서는 실무자들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나노산업클러스터 유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나노부분은 과기부 사업이 있고 산업자원부 사업이 있는데 과기부 사업은 끝났습니다, 나노관련 중앙 대단위 연구시설이. 그래서 과기부 사업은 대전 카이스트 쪽에 종합캡이 있고 수원에 특화캡이 있고 추가로 산업자원부에서 그런 나노관련 시설 장비를 집적화해서 구축하는 것을 두 개 사업으로 900억원이 중앙에서 산자부사업으로 확보됐습니다. 두 개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900억원 했기 때문에 각각 두개 시설을 선정하기 때문에 450억원씩이 되겠습니다. 45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광주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그것을 초기에 산업자원부하고 상의했고 기획예산처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노력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산업자원부에서는 광주면 광주 지정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 공모라는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나노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나노 소재 분야, 또 하나는 나노 장비 분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모했습니다.

지금 장비를 전북하고 광주하고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에서는 나노 소재는 다른 지역에서 할 가능성이 크니까 광주가 열악하니까 다른 데서 안 할 가능성이 큰 공정장비를 해라, 이렇게 했고, 우리 광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무방하겠다 해서 상당 기간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결국 전라북도와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점수 평가를 해서 점수가 1점이라도 앞선 데에 몰아주면 되는 것인데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점수가 밀봉된 상태에서 공개가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태인데 공개하기 전에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공동컨소시엄으로 하고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 한다면 지역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해서 양 지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집적화 단지가 될 것인데 어떻게 나누어서 한대요? 집적화 되려면 한쪽에 육성을 해야지 나눠서 해요?

나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을 크게 네 개를 만들려고, 4개가 역 Y자입니다. 수원, 대전, 영남권, 호남권인데 하나의 시설이 광역의 영역권을 커버해주는 시설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주와 광주, 이 정도의 거리라면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만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산업체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450억원이 아니고 이것을 700억원이나, 더 키워서 한다면 결국 지역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도 좋겠다, 있는 돈을 나눠먹고 양쪽다 절름발이 방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어느 한쪽이 포기하고 점수가 낮은 데로 줘버리면 되는데 돈을 더 보태주면 우리 호남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겠냐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항간에 산업자원부 내부적인 공문에는 장비 분야의 나노산업클러스터는 광주로 해야 된다는 내부 공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공문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900억원 짜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나노관련 시설은 충분하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어울리지 않다 하고 B등급을 받았습니다. 예산확보에 필요한 등급이 A, B, C 이렇게 있는데 A등급 중에서 30% 정도는 관례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 B등급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결론입니다. 그 B등급 받은 것을 900억원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까 역 Y자론이 나오면서 포항공대하고 광주하고 하나씩 간다면 좋겠다 하는 검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정장비 분야에 광주로 가야 한다는 공문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광주가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나노산업클러스터는 광주로 하기로 대충 결정이 되어 가다가 늦게 전라북도에서 뛰어들어서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나누자 하고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상당히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속기록에 적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 때서 밥해놓으니까 숟가락질 한다”,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쾌한 면이 있었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협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회예결위 위원장도 전라북도 출신 의원이 선정이 되었고 해서 그 쪽 이야기도 그렇고 산업자원부 이야기도 그렇고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방법으로 간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가…….

그러니까 담당 국장께서는 양쪽으로 해서 본예산보다 나누어서 키우자는 의미인데 사실 전체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정치적으로 서로 조율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말씀대로 밥상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식으로 말이죠, 해당 담당국장도 열심히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예결위원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사실 원래 우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이렇게 나눠먹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집적화 단지가 한 시간 거리니까 충분하다. 답변은 참 좋습니다만, 그것이 집적화 단지 의미와 먼거리의 답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도 클러스터가 아니고 분산유치냐 하는 말이 나왔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되었다면 공모에 선정된 두 지역, 두 개 기관과 두 개 지역이 되는데 이것은 450억원 국비가 고정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또 뭐가 있냐면 광주 450억원을 225억원씩 둘로 나누는 방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차라리 다 가져가든지 우리를 다 주든지 해야 되지 말이 되느냐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광주지역에서 나노장비를 했다 하더라도 전라북도, 제주도 권역까지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거기다가 450억원이 아니라 이것을 700억원 규모까지 키워서 지방 매칭은 원래 고정 경비로 하기로 하니까 전체 시설규모가 아주 커진 겁니다. 두 배 가까이 커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도 고민해서 이 지역에 결국 도움이 되는 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호남이라는 권역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이익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다른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경기에서 이기는 승자만이 남고 승리하듯이 이 사업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유치하거나, 특히 요즘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라 좋은 것만 보면 나눠먹자고 뛰어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 익히 내용 숙지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나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생기면 그런 문제를 차단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하셔서, 무조건 좋은 것만 보면 나눠먹자고 달려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담당국장께서 머리가 돌아갈 때가 됐다. 그래서 떼 쓸 때는 써야 되고,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원님, 사실은 어제 제가 떼쓰러 갔습니다. 떼 쓰러 올라갔는데 국회에 먼저 들렀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런 사적인 이야기는 따로…….

아니,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떼는 안 써도 되게끔 산업자원부에서 아리고 쓰리지만 이 지역에 해 주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중소기업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했는데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은 특별회계에 설치해 놓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결산이 나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총 예산의 50%가 넘지 않아요, 예산 집행하지 않은 것이. 이월금이 더 많아 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저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담보력이 적다든가 그러니까 돈이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맞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으면 이 지역에 맞게끔 돈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는 어차피 담보력이 없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광주가 그만큼 열악하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역에 맞는, 여기 중소기업에 맞는 대출 방법을 연구해서 지불하고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50% 이상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담당국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내년 결산을 할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문제는 60%나 70%, 30% 정도가 이월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50% 넘게 예산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도 말을 못해요. 그렇게 생각되죠? 계수상으로만 말씀드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반성을 합니다만…….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지키듯이 광주는 광주법을 지켜야 한다니까요. 광주시민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전국 수준 잣대에 대면 돈이 나가겠습니까? 담보력이 적어서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담당 국장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돈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하고 궁극적으로 돈이 회수되는 것하고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회수되는 것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아무리 검토해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돈 가져가도 다 우리 것입니다. 속기가 되어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집행하세요. 너무 회수력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광주시내 중소기업들 돈 가져갈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기업인이 우리 돈을 빌려가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회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지역에 돈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기업을 하다가 망하고 부도가 났다면 좋은데 제도가 풀어지면 성실하지 않은 기업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좌우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덕 기업인들도 있는데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는 좋은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몇의 악덕 기업인들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전북 같은 데는 전부 50% 이상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담당이나 은행 담당 책임자들은 회수 능력만 계산하고 있으니 돈이 나갈 수가 없죠. 내년에는 최소한 10% 정도 끌어올려서 지원이 되어서 진정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노력이 아니고 계수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난실 위원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공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단장입니다. 어제 현재로 공정률 17.3%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말까지 지하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 1, 2층 슬라브 공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위쪽 상부공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의 공정률을 보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내년 7월 7일까지는 완공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하드웨어 쪽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내년 9월~12월까지 전시회 개최, 그리고 전시회 유치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전시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품산업전하고 실버박람회가 있고, 그리고 또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워터코리아를 비롯해서 7개가 개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도 받아 봤습니다. 국제상∙하수도전시회 유치 성공 보고가 들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전시컨벤션센터공사 설립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보고받기로 6월중 보고가 됐었는데 현재 공사와 관련한 추진상황은 어떤지?

공사설립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공사가 아니고 법인 공사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현재 제가 공사설립기획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섯 명이 배치되어서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빠른 속도로 진행 했을 경우에 당초에는 7월 1일쯤 했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가 있어서 8월 말쯤에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설립하고 사장 선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계획보다 좀 늦어진 것 같네요?

예. 약 두 달 가까이…….

이유가 뭐죠?

몇 가지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을 만들고…….

예, 실무적인 준비가 늦어져서 설립등기나 사장 추천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예. 이 부분 늦어지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사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고 우리 행정 내부의 상하 관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빨리 만들어지고 책임있는 사장이 선임이 되어야 현재 건물 공사 하는 것 말고도 결국 전시컨벤션센터를 마케팅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공사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한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조영복 단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저런 측면에서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제3섹터방식이냐 주식회사 방식이냐 공사냐, 지방공기업이냐 이런 논의과정은 실은 의회하고 긴밀하지는 못했습니다. 용역 줘서 결정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이후에, 컨벤션센터 완공 이후에 바로 부산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충분한 유치계획을 가져와야 되고 이랬을 때 책임있는 단위가 만들어져서 바로 마케팅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추진이 늦어져서 이번 차제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면밀하게 점검하셔서 또 하나의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 오셔서 전업농들에게 작지만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2003년 결산이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방안 마련이라고 나왔네요. 그런데 이미 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기금을 선정하는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홍보도 되어야 할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아직 착수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아직은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검토가 안 되었군요?

우선 그런 문제도 검토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든 농협을 활용하든 해서 이런 제도가 새로 됐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하게 하고, 일단 신청은 다수가 많이 하더라도 심사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연초에 결정되는 겁니까?

연말에…….

연말에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차분히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홍보 하시고 해서 이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적은데다 새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 홍보의 결과로 과열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