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태 의원 발언
영태
장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교육청의 2003년도 결산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7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달라진 본청 및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 백종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화룡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종범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임상록입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경국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박형순입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장 김세빈입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근모입니다. 광주교육시설감리단장 유옥진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학생 육성을 위해 교실수업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와 컨텐츠를 확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사고력을 길렀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청 평가에서 1999년과 2001년에 이어 2003년에도 연속 3회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타 시·도 교육청의 모델이 되었던 교육정보화사업,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수업방법개선, 과학교육과 직업교육의 활성화, 교육여건개선사업, 체육부분의 도약, 가정과 연계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 조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체능교육과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전국 청소년 연극축제와 창작극제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제32회 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31개의 금메달을 비롯하여 총 74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6위에 진입하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실업계고교 학교발전계획을 학교별로 수립하여 5개교 11개 학과를 개편하고 13개 실업고교에 111개 업체 86명의 전문인사를 위촉하여 산학협동교육과정과 학생중심의 탐구실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신기술인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우리시 수험생의 절대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위등급자가 증가하는 등 점유율로 보아 상위등급이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빼어난 성적을 거두어 지난 수년간 지켜온 광주학생들의 실력을 변함없이 선보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은 각종 전국독서대회와 학교신문, 문집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광주학생들의 문화적 수준을 과시해 전국에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학생문화증진에 힘써온 결과로써 각급 학교에는 학부모 독서회가 구성되어 평생교육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향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광주시를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도 힘써 1교 1특성화 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민문화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사업은 금년 4월 광주교육정보원을 개원하여 ICT활용 컨텐츠의 개발보급과 교육용 컨텐츠 공유체제 구축에 힘쓰고 IT영재교육원을 운영함으로써 광주교육정보화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 평가에서 2001년에 이어 또 다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학인구의 저변확대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과학기술과”를 “과학기술인적자원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광주지역 1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인적자원개발회의를 발족하여 4개 영역 11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6개 학교의 과학실험실을 현대화 하였으며 과학교육 선도학교, 과학교실 운영, 4개의 영재교육원과 14개 영재학급을 내실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2003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English Immersion Camp는 해외 어학연수 이상의 효과를 거두어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였고 교실 118실을 증축하여 2002학년도 대비 고등학교는 학급당 35명에서 34명으로, 초·중학교는 39명에서 각각 37명 수준으로 낮춰 학교신설과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시설공사 우수학교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학교 교육과정 변화와 사회발전에 부응한 교육시설의 질적향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생각하고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3년도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620억 6,0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5% 증가한 반면 세출은 8,868억원으로 2002년도 대비 9%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792억 6,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9,620억 6,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2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844억 7,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637억 4,000만원 대비는 16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8억 3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8,100만원, 잡수입이 7억 9,400만원, 총 86억 7,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이 81억 1,400만원, 국고지원금이 9억 4,0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8,800만원, 재산수입이 10억 5,2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6,000만원, 이월금이 4,800만원, 주민(기관등)부담금이 5,400만원, 총 103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844억 7,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637억 4,000만원에 대하여 8,868억원을 집행하고 570억 8,0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98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786억 6,400만원, 물건비가 1,028억 3,600만원, 이전경비가 3,010억 5,6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903억 4,900만원, 보전지출이 138억 9,5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가 4,366억 9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이 26억 4,900만원, 급여복지비가 3,952억 7,800만원, 교육행정이 337억 9,600만원, 기타경비가 184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학교급식 현대화 시설비 등 26개 사업으로 220억 6,000만원과 지난해에 집행되지 못하여 사고이월과 같이 사업은 학교신설 시설비 등 40개 사업으로 300억 1,000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인건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학교시설 및 교실증축 등 각종 시설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사업규모변경 등에 따른 계획변경 및 취소액, 예산절감액 등 198억 6,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중에 지적해 주시는 제반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은 교육행정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5일 뇌전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봉주초등학교 서편 담장 밖의 사유지내의 배수 미비로 짚봉산에서 흘러내린 빗물과 토사가 학교로 유입됨에 따라 침수피해와 담장이 붕괴되어 이를 조속히 복구하였습니다. 복구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하기까지는 2,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 5,000만원은 호우피해 복구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장님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질의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정리를 했고 또 결산심사위원들께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문제로 결산검사와 아울러 보고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더 듣고 상황파악을 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안설명해 준 내용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한 교실신축 문제, 또 신축과 아울러 기존에 있었던 학교의 증축문제 등 이런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보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였고 교실 118실을 증축해서 2002학년도 대비 고등학교는 학급당 35명에서 34명으로 하겠다 했고 초·중학교는 39명에서 37명 수준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교육수준의 여러 가지 개선효과를 크게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교실의 칸 수와 학생수와 대비해서 나온 숫자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는 이 대비가 맞지를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34명이나 37명 수준보다도 더 적은 숫자로 진행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평균치로 내놓고 있는 35명과 39명에서 줄여보겠다는 의도보다도 오히려 더 늘어나서 진행되고 있는 학급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 대한 폐단으로까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원칙적으로 학생수를 줄여서 환경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갑자기 불어나서 증축이 된다거나 학생 전입자 수가 갑자기 불어나거나 하면 제때 수용할 수 있는 교실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학생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이 정도 학생수가 올 것으로 계산했었는데 학생수가 적게 유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적어지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그런 착오가 다소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의 착오라기 보다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처리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34명과 37명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그 이상, 평균치에 넘고 있는 과정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부터 해 주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확실하게 학교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은 그렇게 하고, 개괄적으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34명 수준이라든가 37명 수준을 넘는 학교수와 교실수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실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수가 넘쳐나거든요. 37명, 35명, 32명까지 내리려고 목적했던 것이 갑자기 유입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교실수가 부족해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수도 있고 또 2차적인 원인으로는 교육부에서 선생님들 정원을 제대로 확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실을 늘리지 못해서 학생수를…….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평균치를 넘고 있는 학교수는 얼마나 되며 그런 학급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대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학교수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할터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육행정의 목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수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어서 그 내용 중에서 빈곤가정에 대한 학생들이 학비를 다 내지 못하고 졸업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미납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과정에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이 연연이 조금씩 불어가고 있는 모양인데 전반적인 경제수준이 나빠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학교 다닐 때 받아내야지 졸업한 뒤에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졸업한 뒤에 몇 번 왔다갔다 해 보니까 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형편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놔둬버리고 1년 후가 되면 결손되고 하는 그런 여건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활동이 있는 것인지, 또 이렇게 수가 불어나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가능하면 재학 중에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2003년도에는 한 3,9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되었는데 그중에 입학금 수입이 5명에 1,000만원, 수업료 수입이 202명에 1,900만원, 과년도 수입 학생 19명에 990만원 정도 해가지고 3,900만원 정도가 결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단 몇 만원이라도 수입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만, 하도 어려운 학생들이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종천
나종천위원
빈곤하고 어려움속에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억지 독려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렵고 빈곤한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의 다소 면제, 또는 감액조치 같은 장학제도는 아닐지라도 그런 비슷한 제도는 없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소득학생에 대한 감액조치는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조치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혹시 빠졌든가, 아니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졸업 시기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못해 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소득학생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그리고 빈곤해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상황을 모르고 여러분이 억지로 독려한다든지 구 시대적 발상에 의해서 그 아이들에게 심적인 고통과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교육환경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데도 여러 가지로 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 처리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그런 안이나 여건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가가 그것을 대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과정, 빈곤학생들에 대한 다소의 면제, 또는 장학제도의 확대, 이런 것이 있는가를 누누이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려는 의무는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월급도 더 받고 여러 가지 여건개선이 좋아져서 우리 생활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감은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어렵고 힘든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보수 좀 더 받고 교육환경개선이 좋아져서 나 학교생활하는데, 내 직장생활하는데 편리하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있겠지만 거기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빈곤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은 없는 것이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적인 입장에서 개선할 여지를 찾아봐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보고하시느라 고생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결산을 짓는 날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 1999년, 2001년, 2003년 연속 3회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려야 할 일이고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뒷장에 보면, 물론 2003년도 결산의 시간입니다만, 하나 좀 아쉬운 것이 2003년도 32회 소년체육대회에서는 종합 6위를 했었는데 올해는 10위 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태 위원장, 나종천 간사와 사회교대)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이 눈에 안 띄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작년보다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것들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학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방법이 가장 옳으냐, 그것은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력광주” 해가지고 그 동안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뒤지지 않게끔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던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과연 “실력광주”가 올바른 교육이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사이 보면 생활수준이, 삶의 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명한 학자보다도 우리 지역 출신인 최희섭이라든지 김병현 선수라든지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이 우리의 국익을 더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꼭 실력, 페이퍼 작성하는 능력이 전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더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 보면 “특수교육사업예산의 검토” 해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해 놨습니다. 2002년도에 비교를 해 보면 교육부 예산 중에서 우리시의 경우 1인당 973만 8천원으로 다른 평균인 800만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증가해가지고 2004년도에는 1,189만 6천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교육에 대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그러한 노력이 이 통계에서는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장애아들이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갔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통계를 보면 특수학교가 5개가 있는데 특수학교가 단층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아닙니다. 3층, 4층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다면 특수학교에 승강기, 리프트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아들이 4층까지 올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저희들도 4층 올라올 때 어떤 때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장애의 몸을 가지고 4층을 올라 다니면서 수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한해 특수교육비가 1인당 1,189만 6천원이라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만, 실지 돌아가는 혜택은 이 통계를 봐도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특수교육학교예산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광주시내에 5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영역별로 있는데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가 있는데 정신지체 학교는 공립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립학교인데, 교육예산으로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시설에서 승강기 같은 것이 빠졌거든요, 사립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다층 구조의 건축물에 장애인 학생이 승강기 하나도 없는 시설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물적 인프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통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더욱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상택 위원님의 발의로 광주광역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을 이틀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00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건축물에 일정의 규격 이상이 되면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사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마만큼 일반사회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물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이제는 더 세밀하게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옳으신 지적이고 또 그렇게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확보 추이를 봐가면서 개선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께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밝게 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대리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순서에 따라서는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조율할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의결에 임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2003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서는 회기내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검토하여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3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10시 45분
10시 45분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