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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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협의로 급히 중앙부처에 상경함에 따라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통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뒤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책기획관께서는 금번 7월 3일자 인사이동에 의한 실·국장, 과장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이중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왕수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고창현 공보관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차우진 4·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박영부 총무과장입니다. 고상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오문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수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이 총괄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총괄검토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의원으로부터 이 제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창섭

진창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많죠? 김영희위원님,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세입쪽에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23억4,500만원이 증가했는데 레저세나 지방교육세에서는 122억9,200만원이 감소되어서 지방세에서 총 93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금 공시지가가 좀 인상이 되었고, 골프장 4개소가 이번에 준공할 특정재원들이 있어서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레저세는 지금 경마입장객들이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45% 정도가 1/4분기부터 감소되고 있어서 이 경마입장객 감소에 따라서 이거고, 또 레저세에서 60%가 지방교육세로 됩니다. 그래서 같이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가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경기침체로 인한 레저세 감소로 그러한 감소가 발생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 일반회계에 증감율을 보면 전년도 대비한 증감율입니다. 2000년도의 경우는 18.4%가 증가하고 2001년도에는 30.2%, 2002년도에는 20.4%, 2003년도에는 8.4%가 2004년도에는 1.8%가 증가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감율을 보면 2000년도에는 14%가 증가하고 2001년도에는 30.9%, 2002년도에는 27.1%, 2003년도에는 22.2%, 2004년도에는 24.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일반회계 대비 특별회계를 보면 2001년도에는 3.36% 증가하고 2002년도에는 3.54%, 2003년도에는 3.27% 증가한 반면에 2004년도에 만 유독 13.7%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김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계신 사항은 특별회계가 대부분 복권수익입니다. 로또복권을 발행함에 따라 907억원을 입금하게 되어서 이에 따라서 비율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것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균형적으로 신장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특별회계수입이 로또복권으로 해서 거의 의존도가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이 로또복권이 당초에 우리 제주도에 아주 유리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로서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시·도에서 제의를 요청해서 만약 로또복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제정이 새로 된다면 수입이 갑자기 감소될 수 있는데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그 대책이 뭡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또복권에 대한 것은 도 자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복권 및 복권법 시행령에 보면 제주도에 지금 로또복권 등 해서 10개 복권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수입금의 70%는 국가가 예산에 반영시키고, 나머지 30%는 10개 복권기관에 배분을 해 주는데 그 30% 중에서 20.145%를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배분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돼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행령이 올해 됐고, 또 복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복권위원회에서도 앞으로 5년 동안은 변함없이 가고, 5년 후에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법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복권수익만을 의존하게 되면 복권수익이라는게 매우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러한 전제 조건하에서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매우 불안정한 그런 수입으로 본다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너무 의존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복권시장이 지금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또복권만 정부가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올해 4월 1일부터는 우리 관광복권을 비롯한 자치복권, 주택복권 할 것 없이 전부 그 세입이 한꺼번에 복권위원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권이 즉석식 복권이나 추첨식 복권할 것 없이 총 수입금에서 20.145%를 우리 제주도로 배분해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복권수입이 우리 자체수입이 아니고 이제는 국고보조나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국무총리실로부터 자금을 배분해 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금자체가 사전에 기획예산처라든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재가를 받고 국회의결을 거쳐서 제주도에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 에 이 예산은 국고보조나 마찬가지 절차, 또 정산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마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제주도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입원은 확실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까 레저세 감소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세입이라는 것이 추정치 일 뿐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는 세입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만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의 추정치가 정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세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한 관계로 세입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감소가 온다는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미래예측을 분명히 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액에 대해서 100%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 모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경마입장객이 크게 감소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사회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교차투표를 1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그걸 우리가 세입을 확충하고 제주경마장 측에서는 매출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제주도 경마인구는 적지만 교차투표를 과천이나 장외발매소가 28군데 있는데 28군데 장외발매소 교차투표를 확대해서 그 목표를 채우려고 10월 말까지 교차투표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1회에서 2회로 확대함으로 해서 세수가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더 들어오게 돼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는 200억 가까이 지방세가 감소되는 걸로 됐다가 이번 교차투표를 1회에서 2회로 10월 말까지 연장함으로 써 좀 줄일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해는 합니다. 물론 세입을 예측한다라는 게 상당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확률로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입을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다면. 하지만 변수 중에서도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 중에서도 우리가 세입을 추정할 적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 변수만을 가지고 세입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인가? 세입추정에 이러한 오차범위가 너무 커지고 있는게 그러한 데 원인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여건 때문에 세입추정치가 그렇게 감소되었다한다면 경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변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경제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세입을 예측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그 시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것을 추정치에 가깝게 예측할 수 있어야 이러한 엄청난 감소를 그래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올리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 예산책정할 때 매출액 대비해서 10%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마사회 매출액에 대해서 지방세 가 10%이기 때문에 10%를 올리지 않으면 왜 안올리느냐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러한 유관기관의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그때 매출액도 충분히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아까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세수추계를 우리 지역경제와 현실에 맞게 추계하는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신중한 추계가 되고 또 세출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출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그런 추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위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민간경상보조금 10% 등등해서 감귤폐원비, 청년실업고용대책 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4월 경제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실업률이 전월대비 0.4% 떨어졌고 다른 것은 물가는 약간 올랐지만 관광객수는 10.2% 증가, 관광수입이 22% 증가 이렇게 나오는데 관광수입은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전부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도 77.2% 증가, 자동차등록수도 3.9% 증가 등등 나오는데 이건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로 봤을 경우는 호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중찬

이중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제가 경제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국보다 수치상으로는 실업률이라든가 물가는 제주도가 낮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체감경기는 전부 어렵다고 그럽니다. 육지보다 더 어렵다고 도민들이 대화를 할 적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치상으로는 청년실업률이나 전체 물가가 제주가 낮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관광 수입면에서,

중찬

이중찬정책기획관

내국인 관광객은 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관광객은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용하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광객이 전년도보다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정도증가추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돈을 안쓴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관광수입은 22% 증가한다는데,

중찬

이중찬정책기획관

관광수입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1인당 숙박료, 항공료, 체제일수 계산해서 지표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아마 관광객이 불어나면 총액으로는 불어나는 것으로 산출될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 수치는,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도에 렌터카가 7,000여대 됩니다. 그런데 머지 않아 관광성수기가 닥치는데 렌터카 예약현황이 없습니다. 또 가격이 전년도의 3분의 1가격에 렌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약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관광수입은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려운데 경제동향보고로는 아주 호황으로 기록이 되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대책 사업지원은 필요하지만 감귤열매솎기 등 등 이런 것은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되지 영구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양만식입니다. 김용하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김영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턴사원을 하더라도 기업에서 정식으로 채용하면 정식직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3개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개월, 인센티브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규직화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인센티브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제주도인구는 불어나지는 않고 실업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대형호텔만 하더라도 제주도 현지인들이 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청소 내지는 조경수 등등이고 일반관리직이 없습니다. 또 골프장만 하더라도 예정자지정까지 포함해서 38개소가 되는데 여기만 해도 취업율이 얼마든지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 만약에 도에서 권고를 하든지 호텔 같은 것도 특수한 관리직을 제외해 놓고는 대학출신들 그쪽으로 계속 권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회성으로 감귤대체인부, 무슨 지원사업, 감귤열매솎기사업 등 이런 데 지원할 돈 가지면 일반호텔이나 골프장 등 대형사업장에 혜택을 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항상 1회성으로 예산편성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영구직장을 원하지 1회 일당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 호텔이나 골프장을 신규로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70% 내지 80% 현지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에 사업장이 하나 오면 최저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100명 내지 200명씩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책화시켜나가고 있다, 그것을 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을, 그 지역에 책임감독권까지도 두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올해 너무나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고, 공무원채용이라든지 농·감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정규직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 권장을 해서 43개 업체에 2,265명이라는 인원을 올해 채용을 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정규직원을 900명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각적인 방면 중에서 이것도 한 가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취지는 좋은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문만 보더라도 신라, 롯데호텔같은 대형호텔에 제주도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 청소부 한달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원입니다. 그것도 들어가기 힘들어서 하는 것 같던데, 일반관리직으로 들어가야 평생직장이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대형프로젝트가 들어 올 때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제주도민을 많이 채용할 수 있게끔 또 육지에서 대학교를 졸업해도 제주도 가면 직장 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찬

이중찬정책기획관

이번 추경편성하면서 청년실업의 감귤열매솎기는 단순하게 청년실업 해소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일손이 없는 농가를 도와서 감귤감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호보완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자치경제국! 평생학습지원, 어떤 겁니까? 그리고 삼양동의 다목적 체육관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전국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최초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평생학습 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 참가자들은 16개시·도 평생교육정보센터라든지 11개 평생학습도시에서 주로 오는데 저희들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참가하게 됩니다. 한·일평생학습원교류의 밤, 평생학습작품전시회, 평생교육기관단체홍보전시관 운영,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다양한 주민교육시설, 취업박람회, 취업채용관운영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국비와 도교육청, 시비, 도비 이렇게 합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인원은 10만명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버스가 1,200대, 렌터카 5,500대, 숙박업소 474개소에 1만3,000실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도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부산시 해운대구하고 경기도 광명시, 제주시 3개 도시가 경합해서 제주시로 오게 됐습니다. 다음에 삼양동체육관시설은 김용하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제주도에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삼양동이 북제주군 선거구에 편입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부하고 절충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와서, 체육관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교육청에서도 8억몇 천만원을 인적자원부에 지원요청해서 그 자금이 오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국비확보노력이 미흡했다,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가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줄 믿었겠지만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지장이 많이 초래됐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국비확보에 신중을 기하고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찬

이중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중앙부처의 국비가 국가예산이 국회에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순환주기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예산이 12월 2일까지는 법대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그게 각 부처로 통보돼서 그 부처에서 다시 확정된 예산을 최종적으로 시·도로 시달해서 시·도에서는 최종적인 국비 내시액을 갖고 수정예산을 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국회일정이 하다 보면 12월말 되어 가야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다음 해에 국비가 확정 안된 예산은 부처에서 삭감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게 이번에도 복지분야에 12개 사업 17억 정도가 삭감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강화하고 교감을 깊게 가져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의한 내시액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