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시 저희 총무위원회는 영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상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4대2기 출범준비를 위해 노심초사하심에 깊은 사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첫째 비밀엄수의 의무 신설입니다. 공무원또는 공무원이였던 자는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렵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에 의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둘째, 토요일 휴무의 확대 시행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 휴무를 매월 1회 실시하던 것을 2004년 7월 1월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셋째,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와 연가일수 축소입니다. 토요일 근무확대에 따른 단축근무 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1일내지 2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출산휴가의 확대입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3. 자치법규안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법또는 이 법에 정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입법예고 기간동안 영천시노동조합에서 의견서가 6월 15일날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비밀의무 신설규정 조항에 대하여 공무원의 비밀의무를 과다하게 규정함으로써 내부고발자 보호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밀엄수조항 신설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조건의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의 즉각 실시를 위하여 동절기 단축근무폐지 조항의 철회와 연가일수 축소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국노동조합영천시지부에서는 상세한 요구내용을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이 안은 우리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5일근무제는 경상북도에서 일정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심의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과해서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장노조에서 이의가 제지되었을 때 심사 했습니까?

예, 우리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표준안이라든지 우리 근무시간 같은 것을 국가가 통일되어 있어야지 예를들어 영천시는 5시까지 근무하고 경산시는 6시까지 근무하고 서울은 5시근무하면 국민들 혼란을 줄 수 있고 또 맞지 않다고 보고 그 외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것이 행자부표준안이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노조에서는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노조에서 수용하고 단지 비밀엄수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고 삭제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밀엄수의무 신설관계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52조에 공직자의 비밀엄수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보완적 차원에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생각과 다른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상위법을 구체화 하자는 의미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데 노조에서는 거기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비밀엄수의 의무는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이지 큰 의미는 없는데 노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조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은 자칫 시민의 알권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된다 또,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것도 제약을 받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내부자 고발 관계도 처벌을 받을 것이다 양벌 규정이 여기는 설명이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양벌관계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상위법에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의 의미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나 이것은 별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할 것이냐 아니면 법어디에 위촉된다든지 이것을 정해서 우리가 공개정보심사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법하고는 크게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 권리라는 것이 의무조항안에 들어가면 알 권리도 물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복무규정에 벗어난 사항이지 복무규정안에서는 알권리를 모르게 하는 그런 장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보공개가 과장님 설명처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복무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공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합니다. 이 법과는 관련없지 싶은데 노조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동절기 근무를 1시간연장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겨울에 6시는 완전히 어두운데 그때 민원인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그만큼 전력소비라든지 또 낭비되는 요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 우리만 줄일수 없는 입장이고 이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평상시에 동절기 근무해보면 1시간 연로비라든지 전기문제라든지 많은데 단 저희들이 18시까지 고집하냐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거든요. 이것도 올 한해 실시해보면 동절기는 민원인도 적고한데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들쑥날쑥이면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해정도 실시해 보면 여기에 대한 묘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 40시간 근무가 안되거든요. 국민에 봉사하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 안에 보면 동절기 한시간 연장함으로써 81시간 늘어납니다. 토요휴일제가 전면실시되면 96시간이 줍니다. 그렇게 되면 15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우리가 연가일수 이틀하면 16시간이 되는데 전부 같은 레벨로 맞춘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절기 올한해 실시해 보면 자연적으로 개선안이라든지 발전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주 5일근무제는 이달부터 시행되고 동절기 근무는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11월부터입니다.

과장님 건의할 때 있어야 된다면 동절기라고 하지말고 하절기를 연장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시간이 꼭 보충시킬려면요.

그런 안에 대해서도 해 두었다가 보완책으로 내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9시간 근무하면 근로법에 저촉을 받지 싶습니다만 차라리 여름철에는 7시 이상 되어야 퇴근하는 분이 과반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