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일상 의원 발언
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하지 마시고 직접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270페이지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이 5,400만원인데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 2003년도에도 했었잖아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 아파트 심사해서 1, 2, 3등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상품은 어떠한 것으로 주로 5,400만원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3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시상금을 단지별로 200만원씩 줬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작년에 준해서 200만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1개 단지에 200만원을 주다보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도 안되고, 도움도 안되고, 또 인센티브도 없어서 올해는 시상금을 조금 더 높여서 단지별로 한 2,000만원 정도는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어떤 단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해서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5,4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400만원이 늘어난 그런 결과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작년도에 시상금 준 것은 어떤 분야에 주로 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200만원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시상금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시상금을상향해서 단 지별로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줘야 어떤 사업을 해도 하고,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으로 한 것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업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조경사업이냐,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냐...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것은 단지별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어떤 책을 구입한다든가, 또 어떤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그것은 단지별로 특성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나 의미있게 어떤 여건상에 맞는 시설물이나,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상징적으로 그 아파트에 소문이 나서 타 아파트에 전가되고, 서로 잘 꾸며나가는 그런 사업성 목적이 아니겠어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그냥 자기네들 먹거리로 잔치하고 만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을 유도를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 그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물이나 무슨 책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습 니다. 이번인가, 지난번에 우리 김응규 의원님이 아파트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돼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좋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별도의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책 구입 같은 것은 지난번에도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건축과가 아닌 문화관광과에서 했지만 우리 초원아파트하고 서진아파트 양쪽에다가 해서 사실상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돈 몇 천 만원씩을 들여서, 양쪽에 2,000만원씩을 해줬는데 지금 하지도 못하고 돈만 없애고, 주민들끼리 서진아파트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초원아파트는 그것 때문에 서로 2차, 3차하고 갈등만 더 심화되고 하는 이런 것을봤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입니다. 작년에 600만원이었던 것이 6,000만원, 10배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심사를 할 때살기좋은아파 트라고 하면 몇 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놓고,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의 사람의 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산시에는 전체적으로 대상이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서 저희 시 관내에 54개 단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냈는데 실제 신청된 것은 9개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9개 단지를 놓고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 위주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서류심사도 하고 현지 실사도 해서 그 중에서 3개 단지를 선정해서 200만원씩 상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정하는 기준이 꼭 시설적인 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단지내의 주민들의 화합도라든가, 참여도,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같이 심사기준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시설만 국한해서 지원하는것은 아니고요.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어떤 도서구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시상금 자체는 물론 그 상금을 가지고 자체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폭넓게 쓸 수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금 자체를 어디에 쓰라고 제한하는 것은 조금 더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또 지금 이복돌 위원님께서공동주택 지원조례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겠느냐고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살기좋은 아파트하고 또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아파트하고는제가 볼 때는 중복될 수는 없겠다, 왜 그러냐 하면 살기좋은 아파트라고 하면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서 정말 그런 어떤 아주 잘되고 있는 주민 화합도 잘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선정이 될 것이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대상이되는 곳은 정말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선정이 된다고 치면 중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보다는 서로 소외되는, 제외되는 그런 단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단지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더 상생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말씀도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작년 2003년도에 200만원 했던 것이 1000%가 인상이 돼서 2,000만원으로 한다, 너무 한꺼번에 과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또 많은 아파트 중에서 만약에 그렇게 3개 정도만을 선별해서 시상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시 의원들이라든가, 시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에 1000%씩 올라가는 것보다는 500만원씩 10세대라든가, 그것보다 더 과장 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만큼 진짜 쓸모있는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에서 1,000만원짜리를 6개 단지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저희 생각은 어떤 예산이나 모든 기준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000%가 증액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이것을 시행했는데 사실 첫해 할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그래서 저희가 시상금을 아주 최소화로 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200만원으로 했었던 것인데 운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아주 그런 우려는 없고, 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600만원 했기 때문에 올해 1000%해서 6,000만원이 많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한 단지에 어떤 시상금을 100세대 이상되면 한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에 과연 시상금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너무 200만원이라고 하면사실 속된 말로 껌값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한 2,000만원 정도는 줘야 무슨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하고, 뭔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그런 단지나,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전체를 위한 그 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것 혹시 시장님이 지시해서 어떤 아파트를 미리 정해놓고 2,000만원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작년도에 김동식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저도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가서 9개 아파트를 해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기는 느끼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전체 청소를 싹 아주 대청소를 했는가 하면....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것 좋은 거예요. 바람직한 일이에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단, 시상금을 관리사무소로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 운영 관계에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있지, 사실은 주민들이 전체가 알고 시상금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공공적으로 쓴다면 좋죠.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아니, 시상금은 그렇게 관리소장이나 누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 공표를 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 동판도 붙여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 고지가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시상금을 2,000만원 주면 어디에 줘요? 관리사무소에 주는 것 아니에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주는 거죠.
동식
김동식위원
대표자가 관리사무소 아니에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전혀 별개입니다.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용한 사람들이고요.실제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시상금을 높여줘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가 새마을계인가, 거기서 각 읍·면·동에 꽃길 가꾸기를 해서 작년도에 1등한 데는 시상금을 1,000만원씩 줬다고요. 이 1,000만원 준 것을 어디 가지고 가서 술 받아먹고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꽃길 가꾸기 사업에 또 재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그것은 잘 만들어놨더라고요.도고가 1등 해서 가져왔는데 올해 그 돈을 가지고 인부를 사고 전부 해서 꽃 심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이런 공익적인 것에다가 시상금을 쓰면 상관이 없어요.그런데 그것이 아파트 같은 데는 물론 거기 공원이라든지, 나무 한 그루라 도 더 심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주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면 좋은데 이것이 대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기심이 많아요.자기 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그래서 과연 그런 시상금을 그렇게 많이 줬을 때 그 돈이 재투자가 돼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무슨 조경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길 같은 데를 어떻게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같은 것을 사람 하나라도 더 써서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얼마든지 좋다, 이거예요.그런데 절대 내가 보기에 아파트에서는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좌우간 심사해서 좋은 성과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271페이지는 전부 삭감조치 내역이고, 2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이것 삭감된 것은 국비가...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비의 지원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국비가 지원 확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272페이지 질의 없으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이것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2억인데 2개소가 어디예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1단계 시행하고 있는 실옥지구하고 온천2동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초에 국비 지원 실링이 지구당 4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그래서 보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시비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1차 지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2차 지구는 아직 준비도...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나 내려온 거예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1차 지구는 한 지구당 사업비가 40억 범위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60%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24억...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24억은 내려온 거예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럼요.
한욱
이한욱위원
내려왔는데 40억 가지고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확충해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4억만 주면 나머지는 100억이 들어가든, 시비로 해야된다 고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1단계 끝나야 2단계 할 것 아니에요?
승태
백승태건축과장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단계가 매듭이 지어지고 2단계를 하면 깔끔한데 그것이 시비 확보가 그렇게 당해연도에 딱 되지를 않기 때문에 1단계도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2단계 추진을 할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직접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27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버스승강장 디자인공모 보상금 아니에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이것이 600만원 씩이나 들여서 버스 승강장 디자인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승강장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에 맞는 그런 모형을 한번 공모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도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폭넓은 행정으로서 디자인 공모도 좋겠지만 이것 공무원들한테 아이템을 줘서 하라고 해도 전문가 못지 않게 나올텐데,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응모된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보상도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공모할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제한은 않거든요. 제한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동식
김동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에 시에서 쓸데없는 용역 주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낭비성이 이것도 내포가 되지 않았나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까지 공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276페이지, 공영버스 구입비 2,200만원은 어디예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국비인데 이것은 2대거든요. 예산서에 1식이라고 된 것이 잘못 표기됐고, 2대입니다. 우리 버스 회사가 2개소이기 때문에 1,100만원씩 2대...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4,400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1,100만원씩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1식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2대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공영버스는 구입해서 지금 버스 회사에 관리 위탁을 하고 있죠?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이 1,100만원 가지고 사지를 못하니까 그 회사에서 자기 돈을 더 보태서 사고, 이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언젠가 작년도인가 언제 보니까....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국비로 매년 2대씩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소형으로 대형은 벽지에 못 들어가니까 벽지로 다니는 소형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버스 사주고, 또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돈 대주고...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유류 대주고,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 좀 한번 하게 해줘봐요. 지금 보면 이것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다 돈 대주고, 기름값 주고,버스 사 주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고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도 지원해주고, 벽지·오지 다 비수익 노선 지원해주고...
일상
김일상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복돌
이복돌위원
잠깐만요.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개가 17개 읍·면·동을 뜻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개수를 정하다보니까 17개가 된 거예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온주동은 안 빼놓고 꼭 드리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됐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47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79페이지 세출입니다. 질의하세요.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정차 견인차량 구입으로 4,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있는 것이 노후돼서 그래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노후도 됐고, 지금 이렇게 밑에다가 고리를 매서 견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량을 끌어갈때 상처가 나고 하니까 지금이것은 이 렇게 들어서 올리는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481페이지에 강당골 마을공동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5,000만원은 뭐예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먼저 우리 한마음대회를 할 때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량하고 주차장을 하는데 전체를 다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합개발계획은 정책실에서 세우고 있는데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교량을 가설하는 것, 그리고 아취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자는 아니지만 도시과 노종관 계장한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 파악을 해서 올린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사람 다니는 교량이에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차도 지나갈 수 있고...
한욱
이한욱위원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다니고, 아취형으로 한다고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땅은 어디 땅이에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시 땅입니다. 시에서 구입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가 이번에도 새마을회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궁금해서 주차관리를 하는데 지금 노면에 있는 총 면은 몇 면입니까?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80면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80면에 연 얼마를 지금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80면에...
복돌
이복돌위원
수입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계약금액이...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추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알아야 돼요.바로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그리고 또 경찰서 뒤에 한동안은 적자 난다고 많이 그랬었는데...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지금은 적자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날마다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데 지금은 아주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 계약을 했을 때 적자가 난다고 해서 삭감을 해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삭감되기 전에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에 계약이 된 겁니까?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계약을 할 때부터 토지 가격이 있잖아요?
복돌
이복돌위원
예.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임대료를 갖고서 계약금액을산정했기 때문에 그때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4,000만원인데...
복돌
이복돌위원
얼마 깎아줬어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복돌
이복돌위원
반으로 깎았다는 거죠?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또 지금은 얼마에...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때 당시 처음에는 이것이 작년 4월달에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다보니까 그때는 중앙 차선도 안 끊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복돌
이복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손해를 봐서 반으로 깎아줬고, 이번에는 얼마냐고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깎아주고...
복돌
이복돌위원
4,000만원요?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시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도로에 교통신호기가 가로수 잎사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이 시내에 세 군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 확인을 좀 해서 거기는 신호등이 잘 보일 수있게끔 가로수 는 제거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적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8분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하지 마시고 직접 위원님들의 페이지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질의하세요. 282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지적과장님이 여기 기왕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과장님에게 바라는 것, 또 기대하시는 것, 또 부족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번에 지적과에서 추경에 올린 돈이 총 얼마예요?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4,300만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중에 650만원이 도비예요?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한 6억 정도를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각 개인별 공시지가가 나갔는데 어제도 제가 직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네 몇 집이같이 붙어 있는 곳인데 하나는 대지고 하나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통보가 왔는데 같이 붙어있는데도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은 집이 지어져 있는 땅은 공시지가가 안 왔어요.그래서 본인이 대단히 걱정을 하셔서 어제도 제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본인이 와서 그것을 이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잘못은 여기서 빼놓고 그냥 보냈으니까 잘못한 것인데 본인이 꼭 와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우리는 다 통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 집이 전부 4필지인데 3필지만 오고 1필지만 안 왔거든요.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번지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보낸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또 통지가 안됐다 하더라도 우리 원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 용지는 동사무소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금액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통보가 안와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번지를 한번 알아봐서 과장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용
김갑용지적과장
번지만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신도시개발지원단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신도시개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페이지별 질의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저희 구단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사전 말씀도 없었고, 지금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이나 간사님한테 보고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과장 이상이 여기에서 답변하게 되어 있지 담당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지원담당
김종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직접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338페이지에 영화상영용 필름 대여료라고 있는데 100만원씩 5월, 그러면 국민생활관에서 영화를 매일 상영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필름을 하나 빌리는데 얼마씩 하는 것인데 한 달에 100만원씩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30만원에서 비싼 것은 200～300만원짜리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필름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필름 하나가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며칠 상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온양에 일반 영화관에서 안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홍보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필름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영화관에서 한 것도 물론 있을 테지만 안한 것으로 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도 하고 해야 될텐데요. 홍보 같은 것은 또 안 하나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홍보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항은 밑에 있는 것하고 말씀드리면 영사기하고 음향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영사기하고 음향기기를 구입해서 영화를 상영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영사기 및 음향기기 구입으로 또 1억 2,000만원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무료예요, 돈 받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돈은 기본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대개 여론이 좋습니다. 지금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관장님, 지금 온양에도 여기 이화장모텔 자리에 있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여섯 군데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온양에 극장이 여섯 군데나 있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소형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민생활관에 할 데는 그것보다 큰 거예요? 국민생활관은 이런 시내에 있는 것보다 큰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스크린 큰 것으로 구입을 해서 극장 못지 않게 영화 상영을 하려고 지금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업자에서 반발이 없어요?
담당
담당생활관
김규원 저희는 금방 새로 나온 것보다 지난 프로를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신 프로가 아니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신 프로는 구입을 할 수도 없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신 프로가 아니어도 여기 다른 극장에서 업자들의 반발이 없겠느냐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물론 추진하시는 것인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더군다나 관내에 있는 영화업계에서 반발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부득이 아산시에서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무엇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해야 할 이유는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관으로서의 영화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도 서 있었고, 또 주민들도 영화상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극장이 미비하기 때문에 천안으로 많이 가는데 천안으로 가지 않고 국민생활관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동식
김동식위원
천안으로 가는 것은 그래도 이름 있는 영화가 들어와야 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다른 데 쓰고 남은 구 필름을 갖다가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위주로 해서 교육적으로...
동식
김동식위원
돈 안 받는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위주로 대개 영화 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사기를 사서 필름을 사다가 틀면서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영화 무슨 협회에 가입이 되어야 돼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챙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에 시내 업체들이 틀림없이 반발을 해요. 안 할 리가 없어요.반발은 한다, 이 말이에요.옷 장사 들어오니까 시내에서 옷 장사 안 된다고 난리가 나는 형편인데 어떻게 강 시장이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줄 모르고 영사기를 사다가 돈 받고 영사기 돌리라는 얘기를 해요?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데 이 사항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생활관장도 그런 점을 잘 참작을 하시고, 윗사람이 덮어놓고 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추경에 국민생활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옹벽 뭐 한다고 그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옹벽공사를 말씀드리면...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 국민생활관 옹벽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이것이 작년도에 호서대학에 안전점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급한 사항은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다 확보가 안돼서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C등급, E등급이 나온 부분은 우선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옹벽공사까지 이번에 해야...
준배
김준배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인가, 그 정도였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받는 데는 1억 5,000만원이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아뇨. 공사에...
준배
김준배위원
공사를 했는데...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덜 돼서 또 해야 된다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옹벽공사에 짓는 값 들어가네요?
이것 지금 아주 큰일이에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 다 하셨으면 다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337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체육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는데 헬스는 9시간이고 에어로빅은 7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8시간 노동인데 헬스 강사가 어떻게 해서 9시간으로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시간 조정을 오전, 오후, 이렇게 강사수당이 지급되는데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지금 하루에 9시간에 26일 해서 12월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강사가 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8시간 근무 아니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여기는 일요일 빼고 한 달에 26일 아닙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아니, 일주일에...
응규
김응규위원
26일에 12월인데요.
담당
담당생활관
김규원 헬스 강사가 지금 헬스장이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8시간으로계산했던 것을 9시간으로 해서1시간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9시간으로 해서...
담당
담당생활관
김규원 예, 더 추가로 새벽시간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1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339페이지에 수중 청소기 구입 2,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싸요? 그 전에 굉장히 비쌌던 것 같은데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것은 수중청소기 부족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제가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 잠수협회가 거기 사용하고 있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해병전우회 훈련받는 데 명단 넘어왔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해병전우회는 명단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여름에 수난구조라든지, 또 익사사고가 나고 하면 봉사활동을 하려면 평소에도 거기 5m짜리인가, 풀을 사용해야 되는데...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다이빙 풀장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로는 봉사단체가 30%를 내게 되어 있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그 명단이 없어서 어떻게 넣어줬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민 계장이 답변해보세요.
담당
담당수영장
민정일 30%받는 것은 지금 면제하는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30%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야 되는데 그 명단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것을 요청했다고 거기 사무국장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잠수협회는 인정을 해주는데 해병전우회는 명단이 없어서 거기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런 식으로 한번 사무국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
담당수영장
민정일 그래서 그냥 명단이 없어서 일반으로 받는다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그 부분을 명단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대원들이 훈련을 할 때 협조를 좀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담당
담당수영장
민정일 두 단체 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 얘기를 제가 드리면 해병전우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가 우리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해병전우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해병전우회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그 명단을 가지고 감면을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바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얼마 전 일입니다.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요. 그 명단 넘어오면 협조를 좀 해주세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명단 넘어오면 봉사단체로 우리가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운영에 관한 문제로서 제가 지난번에 배드민턴 때문에 관장님 찾아었거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거기 스포츠교실이나 교양 문화 강좌에 있어서 제 가 느낀 바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배드민턴도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는데 거기서 회원들끼리 갈등이 빚어지고, 또 서로 배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시민을 위한 문화강좌나 스포츠교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화합되게 관장님이 운영을 하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오전반하고 오후반을 신설해서 운영하다보니까 회원들간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강사하고 오전반 대표하고 오후반 대표 회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융합이 잘 돼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신도시개발지원단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신도시개발지원단 소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단장이 공무여행 관계로 아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그러면 286페이지와 287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질의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286쪽 보면 시설비에 장영실 동상 건립비가 4,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7페이지 지역경제과에 장영실 과학관 및 용역비가 5,000만원이 같이 올라왔거든요.그런데 이 용역비가 성립이 돼서 국비 지원이 될 경우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들었거든요.이것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비록 이것이 동상이라고 하지만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아니면 여기 신도시개발지원단이면 신도시개발지원단, 이 사업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각각 이 동상이 신도시지역에 세워진다고 해서 이런 것을 신도시지원단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
차영재건설교통국장
장영실 과학관하고 동상 건립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신도시지원단에서 이것을 맡게 된 사유가 이 동상 건립지가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속철도 역사 내에 우리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탑하고 장영실 동상하고, 이렇게 같이 건립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시설비로 동상만 건립하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과학관 설립은 장영실에대한 어떠한 연구나 이러한 것들, 또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별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영실 동상이 물론 먼저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희 위원들 간담회 때 오셔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장영실 동상이 고속철도 역사 앞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현재 계획하고 계신데 장영실에대해서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교통국장
장영실 선생님은 아산 “장”씨로서 아산이 배출한 대표적인 선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실 동상을 고속철도 역사에 건립함으로써 이 분이 아산의 인물이고 여기가 아산의 땅이구나, 이러한 것을 좀더 강도있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봐 주셔야지, 이것이 장영실에 대한 어떠한 인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저희 신도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건립하게 됐다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신도시 내에 장영실 동상을 건립함으로써 이 지역이 아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더 강도있게 여러 승객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인배위원
그 분 고향이 아산이에요?
영재
차영재건설교통국장
아산 “장”씨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장씨가 아산 장씨죠?
영재
차영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장영실 과학관 용역비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세심한 모든 것을 조사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동상이 세워지는 것도 좋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뒷받침이 되어질 때 그때 성립이 되어야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 분이 아산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동상이 역사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답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재
차영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나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과학자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아산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한다면 이순신이라고 하면 아산, 현충사, 이렇게 바로 알지만 장영실이라고 하면 아산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95페이지, 기곡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3페이지, 시설비에 정화조 및 담장 설치공사 청천빌라가 있는데 청천빌라는 어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차영재건설교통국장
기곡지구 내에 있는 저희들이 구획정리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화조하고 담장을 설치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처분을 하면서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해주는 거예요?
영재
차영재건설교통국장
예, 재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은 505페이지 북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513페이지, 세출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개발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직접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314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아산쌀 명품화 홍보자료가 1,000만원 올라왔죠?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이 먼저 삭감된 내용이었죠?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어째서 다시 또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사업의 필요성을 꼭 생각하셔서 올리신 것인가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아산쌀 홍보자료는 저희가 직접 쌀 생산대책이라든지, 또 현재 아산쌀 명품화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각종 행사라든지, 또 저희 아산맑은쌀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행사시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밑에 보면 주말농장 운영도 역시 먼저 이것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다시 또 올리셨더라고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거기에 하나 더 토지임대 임차료가 2,000만원인데 주말농장에 대한 토지를 우리가 임차를해서 운 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각 지역의 읍·면 단위에 토지를 임차할 경우 임차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10개소에 지금 이 주말농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주말농장 운영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 특화작목과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화작목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특화작목과장입니다. 주말농장 운영 관계는 금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현재 여건이 지금 7월달부터 주5일 근무제가 되고, 또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도 각 읍·면·동별로 노인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10개소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아산에 17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읍·면 노인회장님, 또 복지사님들, 이 분들을 저희 센터로 불러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처음부터 하고, 또 내내 그 예산이지만 작년에 보니까 엄청나게 부지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고생을 해서 예산을 짜려고 보니까 다 무효가 되더라고요.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셔서 농촌과 또 도시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주말농장, 이런 것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그동안 설명하신 중에 제일 잘 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하던 끝에 계속 할게요. 315쪽에 보면 4-H육성지도 시 야영대회가 200만원이 있어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이 본예산에도 200만원이 섰죠?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200만원을 세우신 원인이 무엇이며, 그 밑에 으뜸쌀 선발대회 시상금이 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농정과 으뜸쌀 선발대회 상품 홍보에 대해서 6,300만원이 섰어요.여기하고 상의를 하시고 이 예산을 계상하신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도서구입 역시 이것이 150만원 섰습니다만 이것도 먼저번에는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H육성지도 시 야영대회는 격년제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월 하순경에 4-H야영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된 200만원은 1박2일 정도 이렇게 야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 예산에 반영해서 알차게 야영훈련을 개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으뜸쌀 선발대회 시상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쌀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내지 11월달에 전국단위 품평회 이전에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입상되는 농가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거기에 입상된 대상 농가를 전국대회에 출품하도록 이렇게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지도용 전문도서구입은 먼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꼭 필요한 이러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계상을 해 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기술센터에 대해서 요전에 시정질문을 할 때 최소한도 아산시의 쌀 관계 문제는 농정과로 하든가, 아니면 기술센터로 하든가,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 그때 답변이 일리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내려오면서 보면 지금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헷갈리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아산쌀의 대표적인 것이 무슨 쌀이에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대표적인 브랜드는 아산맑은쌀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도에서 하는 둔포의 러브미 아니에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충남쌀 명미화단지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가 지금 주로 도에서 많은 지시를 받는 기관 아니에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진흥청이라고 하나,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기술원이 도의 지시를 받다가 보니까 지금 사실상 아산쌀보다는 기술센터에서는 둔포의 러브미 를 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그 사항은 이것이 기술원 사업하고는 별개로 도의 농산과....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얘기 다 전폐하고 사실상 지금 둔포의 그 쌀을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사업 관계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은 아산시 전체 쌀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쌀 생산이라든지...
준배
김준배위원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산맑은쌀을 지정했다고 보면 아산으뜸쌀 품평회는 뭐 하러 해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품평회는 저희 아산맑은쌀의 기반을 더 다지고 또...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맑은쌀은 일미하고 새추청쌀하고 그것을 해서 지금 영인 쪽에서 주로 재배하는 것을 아산맑은쌀이라고 하잖아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영인 쪽만 아니라 둔포, 영인, 인주, 선장 쪽, 아산 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주로 밥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고...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것이 보통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얘기는 빨리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를 시키더라도 일원화를 시켜야 되고, 조그만 우리 아산시지역에서 2개, 3개 품목을 가지고 도에서는 무슨 품목, 시에서는 무슨 품목,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 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그것은 실무 과장님한테 해봐야 그 분이 계획 세울 수도 없고, 예산 세울 수도 없고 하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정확히 짚어서 자꾸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일원화를 시키라고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도 보면 아산쌀 명품화 홍보자료 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고, 으뜸쌀 선발대회 시상금 해서 300만원 나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 꼭 기술센터에서 해야 돼요?
이것이 농정과에서도 또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정과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혹간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지만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업무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해야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는 잘 추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복이 돼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4-H 회원이 몇 명이에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저희가학교 4-H하고 영농 4-H하고 해서 한 800여명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돈 200만원 가지고 무슨 야영대회를 해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 선발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계획인원은 100명 정도를 잡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가 사회건설 분과위원회에 있으면서 마지막 예산 심의 같아서 가능한 좋은 말씀만 드리고 끝나면 서로 좋을텐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할 때도 시장님한테 질문한 사항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314쪽 두 번째에 아산쌀명품화 홍보자료라고 해서 1,000만원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답변에 인주, 둔포, 영인 RPC에 40억의 RPC 자금을 지원하는데 기대효과에 대한 얘기를 드렸더니 그 중에 답변이 이 아산맑은쌀 내지 으뜸쌀, 또 둔포 러브미 등 이렇게 유명한 쌀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 농민에게수매할 적에 포대당 1,000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으뜸쌀을 판매할 적에 포대당 다른 쌀보다는 3,500원의 마진이 더 난다,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그 날은 시장님 답변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려고 메모를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제가 그저께 저녁에 5번에서 아산시 케이블 방송에서 해주니까 다시 재방송이 있기 때문에 밤에 잠도 안자고 재방송을 다시 틀고봤습니다. 그때 자세히 들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장려금을 주는 것은 그쪽 지역 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그쪽 3개 면에 대한 장려금이지 나머지 14개 읍·면·동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조금 비뚤어진 말씀을 드리고싶고, 또 포대당 3,500원씩 남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날 제가 보충질문을 했다시피 RPC에서 이익을 챙기는 금액이지 농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들은 수매를 할 당시에 그쪽 분들은 1,000원의 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 1,000원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쌀을 내서 1만원을 더 먹든, 3,500원을 더 먹든, 농민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얘기한 3개 RPC에 금년에 40억을 지원하는 데도 우리 시비로 꼭 이분들을 홍보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조금 억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뒤에도 으뜸쌀 선발대회 같은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참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좋은 쌀을 품평회에 내려고 하는 것이 니까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뒤에도 홍보하기 위해서 쌀 400포를 사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예산은 제가 봐도 좀 농사짓는 사람 입장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과장님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이복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또 공감이 갑니다만 현재 우리 아산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간에 전국대회에서 입상도 두 번씩 했고 해서 현재는 판매가격이 포대당 말씀하신대로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이 지역의 RPC에서는 농가에서 수매를 할 때 등급에 의해서 물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농가보다 대상이 되는 수매벼, 즉 새추청벼라든지, 일미벼에 대해서는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지원해서 좀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라든지, 또 쌀을 행사에 지원하는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도 미흡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청원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홍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저희도 미흡합니다만 좀더 아산쌀에 대해서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한테만 자꾸 싫 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아산쌀 홍보자료나 또 아니면 홍보 행사자료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라면 RPC들이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 모르지만 RPC가 몇 십억씩 지원을 받는데 이런 데에서 2,000～3,000만원 정도는 내서 홍보를 하게 해야지, 우리가 시민이 등 터지게 낸 세금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온주동 사람은 나도 새추청쌀을 했습니다만 가져가야 둔포, 영인, 인주 가봐야 새추청벼인데도 안 받아요. 나는 그래서 더 화가 나서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만 해요.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남, 일미, 새추청으로 이번에 시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아까 예산에 대해서 않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한다고 조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조기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둔포, 영인, 인주에서 주남을 안 받다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신창에 있는 한흥RPC로 갔는데 여기까지도 주남을 했어도 안 받는 이런 현상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이 농민이 잘되는 농정 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길어져서 자꾸 중간에 끊으니까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그런 점은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전체 농가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수매 품종을 이렇게 정해놓고도 자기네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미, 새추청을 안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기능성 건강, 다이어트 쌀 개발용역비가 본예산에서 3,0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그것이 1,000만원 계상됐다가 삭감됐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은 1,000만원이 올라오고 본예산에는 3,0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3,0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됐는데 다시 1,000만원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인 기술보급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류재범입니다. 항상 쌀에 대해서 관심을가지고 계 신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웰빙과 더불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함으로써 소비자 요구가 아주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아산쌀 차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아산맑은쌀도 유지 발전을 시켜야 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냈는데 그것이 재래품종이 다수 많은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능성이 부여되는 품종으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선발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서 우리시의 쌀에 접목을 시켜서 아산맑은쌀 무슨 기능쌀이다, 이렇게 부여를 해서 명품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당초에 기능성 쌀 용역개발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시기가 지연돼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가 재래종 중심으로 해서 기능성 물질이 어느 품종에 함유되어 있느냐를 분석하는 용역을 주는 사업밖에 해당이 안되기때문에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예산에는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었는데 다시 이것이 1,000만원으로 축소돼서 올라왔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1,000만원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당초 사업이 검토 건수가 할 수 있는 것이...
학복
김학복위원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이것 한 가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318페이지에 지구지소시설 개선비, 사무장비 구입비, 농민상담용 이륜차 구입,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지금 지구지소 개선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지소를 설치하고서 개선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지소가 다 똑같이 형태가 다 똑같아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아니죠.
한욱
이한욱위원
조금 나은 데도 있고, 못 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200만원씩 4개소해서 800만원, 또 사무용 장비구입은 뭐예요?300만원씩 무슨 장비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이 사항은먼저 갑자기 하다보니까 기 다른 예산 을 용도변경을 해서 썼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또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똑같이 300만원씩 세웠는데 어디는 500만원 들어가야 될 데도 있고, 어디는 200만원으로 되는 데도 있고, 그런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예산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4개소에 똑같이 200만원씩이면 어디는 5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상하게 예산을 요구해요?그러니까 자료가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고, 어디에 어떻게 장비를 구할 것인지 있어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자료 있느냐고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지소는 송악지구는 뭐를 고쳐야 되고, 또 북부지소가 있죠?음봉인가, 영인인가...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탕정에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탕정, 송악, 또...
그러면 거기 네 군데가 무엇무엇을 고쳐야 돼요? 고칠게 뭐예요?200만원씩이면 그냥 다 고치는 거예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주로 사무실에 그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여서 좀 고칠 사항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치고, 장비도 또 구입해서 보완되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제 말씀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산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필요한 데에 써야 이것이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4개 지소에 200만원씩 똑같이 나눠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런 얘기고, 또 장비도 사고 싶으면 사야 될 것이 무슨 책상을 산다든가, 어디는 책상은 있는 것 쓰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전에 상담소에서 작년에 퇴역한 그 분이 쓰던 책상은 또 전부 센터로 실어 갔잖아요?실어가서 그 책상은 다 어떻게 했어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실어간 것이 아니고 근무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것이 송악에있던 것이 옛날에는 배방에있었다는 말이에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배방에 있던 것을 송악으로 옮겼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 책상을 철수하면서 가져 갔더라고요. 가져갔다가 또 송악으로 가니까 송악에 그때 개소식 할 때인가 한번 들려보니까 거기도 그냥 계속 쓰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라는 말이에요.그러니까 선장 같은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데는 송악 같은 데는 거기가 사무실이 계속 쓰던 데라는 말이에요.그래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어디는 창문을 이중창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막연하게 올렸다는 얘기고...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지붕이 새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붕 새는 데는 면사무소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왜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그래요. 청사관리는 어차피 송악면 것 아니에요?청사가 기술센터 소관이에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사용을 하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건 막연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여기 이륜차 구입이 있는데 지금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까? 지금 상담소 직원들 나가 있는 분들 차 없어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3개 읍·면을 관할하다보니까 농로라든지, 좁은 길을 다니는 출장기회가 많기 때문에 상담지구지소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 잘못해서 사고나면 더 위험하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출장 많이 다니면 유류대를 지원해주세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오토바이 사면 이것이 자산취득이라는 말이에요.또 유지비는 여기 없어요.기름은 뭐로 넣어서 타고 다닐 거예요?
이것이 계획성이 하나도 없어요. 기름은 또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건 또 3회 추경에 해야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도 의원 몇 년 하다보니까 이것이 오토바이가 있으면 또 유지비가 있어야 돼요.기름값, 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것 보험 안들을 수 없잖아요.당연히 또 보험 들어야 되는데...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보험료도 하나 없어요. 오토바이만 사주면 그냥 빈 오토바이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 내가 볼 때는 막연한 예산이고, 우리 행정 계통에는 뭐 하나 만들면 그 다음에 추가로 붙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그래서 상담소 4개소 설치하면 사람만 파견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고쳐야지, 장비 사줘야지, 오토바이 사줘야지, 오토바이 사주면 보험 들어줘야지, 또 기름값 대줘야지,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시고, 정말 과장님이 이것 예산 심의하러 오실 때 몇 번이나 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부터 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구지소 개선하고 사무용품 장비 구입하는 내역하고 오토바이 문제는 서면으로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정말 어디어디에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자료를 주세요.이렇게 하면 이 예산 못해줘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예산 세우는 것이 우리가 봐서는 상당히 중복되는, 겹치는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상세히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으뜸쌀 선발대회에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농정과에도 6,300만원이 서 있는데 중복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는 말씀이고, 물론 농정과에서도 주고 기술센터에서도 주면 좋죠.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산쌀 홍보행사자료는 여기는 400포를 산다고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아산맑은쌀로 “맑은”자만 들어갔어요.맑은쌀 구입으로 2,000봉을 해서 1,200만원을 세웠어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정말 물론 좋죠. 홍보한다는데 다른 데서 농정과 뿐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는 못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중의 투자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금 제가 지적한 두 가지는 농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 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농정과냐 기술센터냐, 그것은 반드시 절충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고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주말농장도 중복됐어요. 6개 동 지역에다가 주말농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또 올라왔거든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그 사항은 동 지역은 농정과에서 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말농장이 왜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주말농장이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주말농장이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농정과에서는 주말농장 얘기를 해도 기술센터에서는 내가 볼 때는 주말농장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술센터라는 곳이 농민들한테 신기술을 보급해줘서 그 사람들이 다수확을 해서 도시민들이 내려와서 농민들이 가꾼 그 농산물을 사가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가 아닌가 얘기 좀 해봐요. 도시민들이 가서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몇 포기씩 심어서 그것 가꿔서 그것을 다 갖다 먹으면 농민들 농사지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 사먹을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봉중
이봉중특화작목과장
김준배 위원님 말씀 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정과에서 분명히 6개소를 올린 것이 있고, 기술센터가 10개소 올린 것은 농정과에서는 도시지역, 온양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 도시민들을 상대로 한 주말농장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10개소를 한 것은 면 지역의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토지를 해줘서 일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익이 있으면 노인회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알고, 지금 선도중학교 어떻게 됐어요?선도중학교에 작년에 예산잔뜩 들여 서 얻어준 것 뭐하고 있느냐고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시설 설계중에 있어서 7월달에 완료되면 하반기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 작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전체 예산이 6억 정도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이 농민과 도시 사람들 만남의 장소 갖는다고 한 것 아니에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농촌 문화체험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만 하고 있다고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시설 설계를 하고 늦었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것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저 양반들이 진짜 자기네들 실력 있으신 분들이 와 계신 데가 기술센터인데 그 전에는 안 그렇더니 위에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니까 헷갈려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지말고 기술을 좀 발휘해서 진짜 기술센터다운 일을 해봐요.
철구
이철구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318페이지 보면민간자본보조 해서 선인교 주변 관광자원 월동 작물재배 3,000만원, 자운영 녹비 작물 시범단지 현충사 진입로 주변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이 논에다가 심는 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선인교 주변에 관광자원 월동작물 재배는 뭐예요? 여기다가 뭐를 심을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보리, 밀, 자운영, 유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선인교 다리 주변에다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리 심어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로타리 칠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녹비 내지는 사료화를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논은 다 얻은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얻지 않고 농업인들이 직접 직영하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면 그 논 주인들이 승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본인들이 재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것 해서 녹비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거기 선인교 주변에 축산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나름대로는 기술적으로월동이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최대한 극복해서 곡류로는 쌀 생산량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에 맞게 이렇게 된다면 사료화가 가능해서 연계를 시켜서 랩핑기로 돌려서 활용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녹비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책적으로는 녹비를 많이 하는 그에 따라서 쌀 생산효과가 많이 증대되리라고보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농촌 실정도 알고 축산 쪽으로도 아는데 이것 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 랩핑기라는 것이 들어가려면 대형 트렉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 위 논에 물이 고여 있으면 빠져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이 모를 심으려면 지금 같이 빨리 심는 시기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안 맞죠?지금 5월 초면 모 심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조금 늦어져서 본격적으로 심는 것은 말일부터 심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 하는 기간이 일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논 주인이 내가 볼 때는 승낙을 안 할 것 같은데요.그리고 이것이 랩핑기로 해서 사료작물을 한다고 하면 선인교 주변에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으냐, 이거죠.그리고 이것이 시에서 해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유채 심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축산농가한테 줬으면 조사료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얼마든지 자원이 됩니다.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얘기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과장님이 경영하는 농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놔둡니다.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제2의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안 그래요?그냥 막연하게 놔두니까 작대기 같이 뻣뻣해져서 시기를 놓치니까 사료로서는 가치가 없어졌잖아요.그래서 이것이 어떤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아이디어는 좋아요.정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좋은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느냐, 나는 그것을 판단해야 되고, 아예 자운영 녹지를 해서 그냥 로타리 쳐서 모를 심는다고 하면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아산시의 어느 지역에 가면 자운영을 심어서 그 시기에 한 달이든, 보름 이든, 멋있더라, 우리가 함평에 가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모 심는데 문제가 안되고 바로 로타리 쳐서 모를 심을 때 유기질 비료화도 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보리 같은 것을 심어서 사료작물을 한다고 했다가 잘못하면 거기 땅 주인한테난리치고 욕만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도 그런 점을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누구 아이디어예요? 과장님 아이디어예요?시장님 지시입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시장님 지시를 면밀히 지역민하고 검토를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30㏊면 엄청난 땅이에요. 30㏊면 9만평이에요?9만평이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9만평에 사료작물을 해서 사료를 얻는다고 보면 축산농가한테는 엄청난 이득이 오는데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하지말고 시범적으로 1,000만원이라든지, 500만원 수준에서 일부만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꼭 9만평씩 하지말고 9,000평만 먼저 해보고서 또 내년에 확대해서 정말 소득이 되고, 앞으로 축산분야가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조사료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의 100% 수입해다가 먹이는데 축산 같은 경우 100% 수입 아닙니까? 지금 사료부터 시작해서 풀까지 다 사다 먹이잖아요.그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하세요.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이 인주 쪽이에요, 선장 쪽이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선장 신문리 쪽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하지 마시고 직접 위원님들의 페이지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3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의 1억 1,000만원이 도비 5,500만원과 우리 시비 5,55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27페이지 아래 부분 보시면 송악 마곡1리 마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5,000만원과 송악 거산1리 안뜸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3,000만원, 이것이 326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327페이지 두 가지 사항을 삭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송악 평촌1리 3,000만원하고 해서 1억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삭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금액이 맞지를 않네요. 위에는 1억 1,000만원인데 여기는 8,0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가 빠졌습니다. 송악 마곡1리가 5,000만원이고 송악 거산1리 3,000만원은 맞는데 송악 평촌1리 3,000만원이 빠졌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빠진 것은 우리가 여기다가 써서 넣어달라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개만 삭감하면 된다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2개를 삭제 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은 놔두고 밑에 2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329페이지 질의하세요.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329쪽에 송악 마곡1리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6,5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한 그 사항하고 동일한가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327페이지에 이것이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 도비 지원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329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선장 대흥1리 간이급수시설 배관교체공사가 공교롭게도 6,500만원인데 여기서 감 돼서 이쪽으로 온 것인가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감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배관 교체공사의 필요성이 있나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것이 선장 소재지 부분인데 여기가 급수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거기에 비해서 관로는 좀 노 후되고 개량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상
김일상위원장
거기는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녀보면 앞으로 간이급수를 직접 수도공사가 들어갈 때 그때 확장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이것 부분적으로 6,500만원 들여서는 그때 10억, 20억, 5억 들어갈 때 확실하게 해야지, 부분 교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정동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흥리 이쪽까지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지선공사까지 합쳐서 한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현재 간이급수시설은 수량이나 또는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배관교체를 일부 문제되는 지역을 하면 그만큼 시비나 사업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 간이급수 시설을 해서 최근에 시설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때도 이 라인을 그대로쓸 수가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설계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기본 설계를 해서 나갈 때는 이 노선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됐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선장면 대흥리 간이급수 시설 관계인데 지금 이것이 못써요? 쓰지를 못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만 누수가 여러 군데 되고 해서...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대흥리의 상수도 계획은 언제 있어요? 광역 상수도 관계는 언제가 계획입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광역상수도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이는 사실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는 당장 1～2년 이내에 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대흥리 지구에 언제 계획이냐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세부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쪽 영인, 인주, 또 음봉, 둔포 지역에 현재 시공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한 2～3년 후에나 발주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의 간이급수시설 문제점 되는 것을 해소해 주려고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에 그쪽 계획은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계획은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우리 아산시에 하수처리구역이 지금 몇 개 구역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6개 처리구역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6개 처리 구역이라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구역은 6개 처리구역 맞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온양6동에는 풍기처리구역하고 읍내처리구역, 2개 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여기 남이 하는 것을 시비 걸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하수도 공사가 국비로 내려온 것이 처리구역에만 할 수 있는 국비나 양여금 쪽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복돌
이복돌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라고 집어서 말씀드리면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우리 온양6동에도 6개 처리구역에서 2개 처리구역이 있는데 도대체 예산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꼼짝 못하고 하수처리비 다 내요.상수도 먹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세 내라고 해서 꼼짝 못하고 하수도세를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온양6동 구역요?
복돌
이복돌위원
예.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페이지에는 없는데 뒤에 특별회계에...
복돌
이복돌위원
특별회계에 1개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을...
복돌
이복돌위원
왜 그렇게 자꾸 예산에서 소외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소외를 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특별히 온양6동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복돌
이복돌위원
관심은 무슨 관심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을 해드리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래서 분담금 내라고 하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안 맞아서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은 그만하시고, 다른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385쪽 상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3페이지부터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404페이지, 405페이지 질의하세요. 406페이지, 407페이지 질의하세요. 407페이지에 신설공사비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신설공사비는 수탁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부담액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업비를 가수입을 잡아서 요청이 있을 때, 또 수입이 잡혀져 있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가 신청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가수입 재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영인, 인주지역, 또 음봉, 둔포지역에 대한 광역 상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아주 많은 수용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 9억 정도의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407페이지, 신설공사비 중에서 급수수탁공사비가 7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느 쪽에 수탁을 해주는 겁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대로 광역 상수도 시설을 현재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 기공식에서도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시급한 영인지역, 인주지역, 또 둔포, 음봉, 현재 물 부족을 느끼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관로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수탁공사비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저희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수용가에서 내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가가 없다면 안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제2취수장 정문설치비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저녁마다 그쪽에 운동을 하느라고 밤에 걸어다닙니다. 2취수장 앞으로 해서 이렇게 걷는데 거기 지금 밤에 근무는 않고 있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니까 현재 근무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거기 보면 안 해도 괜찮아서 그런지 가서 보면 작동을 않는 시간도 꽤 많더라고요. 거기가 엔진이 돌아가면 그 소리가 큰데 밤에 가면 조용하기 때문에 작동을 많이 않고 있는데 이것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먼저 폐쇄한다고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사람도 없어서 해서 나는 폐쇄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폐쇄를 않고 또 지금 문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복돌 위원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상수도를 공급해야 될 그런 책임자입장에서 본다면 제1취수장이나 제2취수장에 대해서 지금 폐쇄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그동안 시정질문이나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만톤 정도의 취수를 해서 우리 시내권, 특히 동 지역 중심부에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광역 상수도도 저희가 볼 때 1년이면 몇 번씩 단수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내 지역에 대한 단수를 하지 않고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참 소중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폐쇄할 수는 없고, 지금 이복돌 위원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잘 압니다. 주민 지원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지는 않으셔도 그것이 미흡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그 관계는 저희가 아주 주민 편에 서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깍지 마시고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복돌
이복돌위원
아니에요. 하다 말았어요.내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창승 둔포면장, 또 지금 김석환 총무과장, 이렇게 직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거쳐갔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분들이 이 문제를 출연금에 대해서하지는 못해서 기분 좋게 해준다고 아 주 답변은 시원하게 했다, 이거예요.예를 들어서 김석환 과장 같은 경우는 소장을 할 때 제1취수장, 제2취수장을 앞으로 제2취수장은 바로 폐쇄하고, 제1취수장은 시민이 먹는 물이니만큼 만약에 대청댐 물에 이상이 생겼다든가, 단수가 될 때는 비상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둬야 된다, 그러나 폐쇄를 해도 다 쓰지를 않겠다, 이렇게 확답까지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이 몇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춘구 소장님만 유독 서면질문을 해도 법적, 제도적으로 안 맞아서 못해준다는 거예요.그래서 법으로6조 2항인가, 3항에도 있고, 대통령령 11조의3에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안 맞는다니 못해줄 때는 못해주더라도 해준다고 해야 기분이 좋고, 나도 동네에 가서 해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거짓말이라도시키는데 못해준다고 하니까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법으로 못해주게 되어 있으면 그것 나도 강제로 자꾸 떼 안 쓰죠.그러니까 못해줄 때는 못해주더라도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417페이지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용화정수장 통제실 개량사업비 관사 리모델링 3,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419페이지 용화정수장 통합상황실 구축 5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음봉 배수지와 음봉 가압장이 개설이 되면 바로 준공이 되는데 가동이 되면 직원을 정원으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저희가 판단할 때 6명 이상의 정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시설물을 우리 용화정수장에 종합통제실을 설치해서 한 군데서 집중 감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설을 하면 인건비 절감도 되지만 우리 시 관내의 상수도 공급을 과학적으로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시장님도 떼쓰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임을 감안해 주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신도시 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에 상수도 용역비 라고 해서 419페이지인가, 있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에 신도시 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특에 있습니다. 하특에서도 468페이지입니다. 아산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해서 10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도시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저희 아산시에서 하도록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지금 전부 종결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며칠 전 도와 협의한 사항에 의하면 기본설계만 도에서 하고 실시설계부터는 아산시에서 하도록 그 시기는 9월 이후에 이렇게 저희 아산시한테 이관을 해주는 것으로 구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우리 시비 자체 사업비가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이 설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한다든지, 또는 주택공사에서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 입금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망으로 볼 때, 또우리 아산시의 상수도, 하수도 사업 전체적인 사항을 볼 때 우리 시에서 해야 아주 득이 됩니다. 배방, 탕정, 염치 일부 지역, 이 지역에 대한 오수, 상수 시설을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그런 우리 시에서 해야 아주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도록 지금 아주 전력 경주를 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신도시 건설을 주택공사에서 하면 상수도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도시 기반시설로서는 우선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해야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왜 시에다가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도시 1, 2, 3단계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저희 시에서 할 때에는 그 외 지역까지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은 그렇게 되어 있고 수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입도 그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잡혀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수입까지도 계상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현인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협의가 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억 4,864만 3,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