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문화관광과소관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강신갑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아산합창단원 보상금, 봉급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으로 지휘자 120만 원, 단무장과 반주자 240만 원, 파트장 500만 원, 단원 1,960만 원인데 추가로 부족한 단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번 기타보상금으로 아산시민대상 보상금 메달과 상패는 관광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보조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시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삭감하 는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무대공연 작품 제작으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산오페라단에 1,500만 원, 무용협회에 1,200만 원, 극단 아산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3회와 제44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지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2,000만 원씩 국비 3,500만 원, 당초에 2,000만 원씩 국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저희 시에서 4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변경이 돼 가지고 국비가 5,500만 원, 도비가 5,500만 원으로 해서 조정해 가지고 3,000만 원 시비를 부담해서 44회도 준비하기 위한 1억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민속시범학교 운영비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민속시범학교라고 그래서 향토예술학교 지원금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북선 해전놀이와 송곡초등학교 풍물놀이 지원금으로 2개학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성립전으로 국비를 충남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문고운영 지원비는 아산주민문고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도 삭감되는 것 입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제16회 설화예술제와 관련한 인쇄비로 300만 원, 홍보비로 600만 원, 개막식 300만 원, 협회지원비로 7개 단체 2003년과 동일하게 700만 원씩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사 때마다 대북인 큰북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행사 때마다 쓰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외암민속마을 관리인 급여와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 유급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민속마을의 전시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상류층과 중산층, 서민층을 마무리해서 유물도 전시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앞의 주차장도 조성이 돼 있고 다만 조경만 안 되어 있을 뿐인데 하반기에는 모두가 마무리되어서 관리인부임으로 1명 분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의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시설비·설계비·지방문화재 정비로 시설비와 설계비는 도에서 국도비 가내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외암마을 퇴락가옥 보수로 19억 1,880만 원, 이것은 변경되어 가지고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준경가옥 보수공사 7,574만 4,000원, 시설비·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신창 학성 보수공사 역시 시설비와 설계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봉곡사 보수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양향교 보수공사 7,574만 4,000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온주아문 및 동헌담장 설치 4,711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내시로 계상됐습니다. 신창향교 보수공사 2,810만 7,000원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이 됐습니다. 공세리성당 진입로 정비공사 5,748만 원 역시 확정되어서 계상이 된 것이고 탕정면 매곡리에 소재한 의령남씨 정려 모수공사 역시 도비지원금으로 시비부담해서 2,810만 7,000원 확정내시가 된 것입니다. 인취사 보수공사 대중선방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님이 거주하는 방이 되겠는데 이것도 전통사찰로서 7,0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1,800만 원, 문화유적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로 600만 원,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맹씨행단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억 8,571만 4,000원, 충효열 시설물 정비로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의 시설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장이 지난번 저희 관내를 방문하셨을 때 대통령 생가 주변을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 생가와 주변을 관광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시장님과 의원님과 현장을 둘러보시고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도고옹기장 시연 1,000만 원.시설비로 건재고택 CCTV는 지난번에 도난이 됐었죠.1,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이충무공 기념비각 조명시설 설치비로 1,500만 원,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속철도역사내 관광안내소 통역인부임은 저희가 262만 5,000원을 계상했었는데 도비지원으로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안내소 근무자 중식비·교통비, 지난번에 없어서 이번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조명, 전기요금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중일기 포켓용 수첩 제작으로 2,500만 원, 아산시문화유적 책자 제작 하는데 3,000만 원, 관광홍보물 배부용 쇼핑백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온천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국비와 도비가 아닌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10억을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신정호와 관련해서 청소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상용 인력이 나이가 많아서 줄이고 일반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급여로 762만 5,000원, 월차로 27만 5,000원, 유급휴일수당으로 122만 원, 그 다음에 월동거적 설치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5일간에 걸쳐서 가을에, 동절기에 임박해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일시 청소인부임으로 피서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저분하게 되고 그래서 1명 분 두 달 이상을 세웠습니다. 183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꽃 수변 산책로 제초작업입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왔었는데 사실 제초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32만 원으로 다섯 명 분 해서 네 번에 걸쳐서 정리와 풀을 깎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초화류식재 인부임으로 2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관광 가로등 전주 도색이 되겠습니다. 52개소에 대한 전주 도색으로 520만 원, 파고라 7개소, 벤치 43개소, 목교도색 110m에 1,000만 원, 거북선과 팔각정 조명설치로 2,000만 원.그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책로 가로등 설치로 이건 수변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20개소에 4,000만 원, 야영장 배수로 그레이팅이 되겠습니다. 100m에 950만 원.얼음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산온천관광지 가로수 전지전정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다녀왔는데 아주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1,500여 여 본에 대해서 가로수가 좀 늘어져 있는 것을 전부 전지 전정을 하려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1쪽에 성준경 가옥보수를 하시겠다고, 국비도 있는데 이 성준경이라는 분이 역사상으로 어떠한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일괄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일괄 다 하세요.

146쪽에 민간행사보조로 위탁을 해서 도고 옹기장에 대해 지원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옹기장에 대해서 금년에 이 고유의 전통적인 것을 계승시켜서 각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현지 견학시킨다고 했는데 현지 답사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한테 교육장으로서의 다녀온 학교가 몇 개 학교이며, 몇 명이나 현지답사를 했는지, 과연 도고 옹기장에서 의 1년 매출액은 얼마이고, 얼마나 생산을 해서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 것인가 등을 파악한 것이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준경 가옥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가, 또 도고 옹기장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경 씨는 역사적으로, 인물면에서 어디에 내로라 할 분은 아니고 가옥이 전통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충남도에서 지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5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거기는 참고로 부언해서 금년도에집이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충남도에 서 지정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도 아산시에 줘 가지고 이번에 일부분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고 옹기장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셔서 옹기 만드는 도구를 30여기 구입하고 가마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매출과 기타 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얼마 정도, 또 팔고 방문했는냐, 그리고 체험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학교에서 체험을 하기에는 그 시기가 좀 안 됐습니다. 체험하기도 여건상 체험장을 건립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매출액은 미미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이지수 씨를 만나봤는데 주문합니다. 주문을 하고 계속해서 그 질그릇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획담당을 시켜서 여주·이천도 다녀오게 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체험장을 별도로 전시관하고 지어서 지역경제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 성준경 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가치는 없겠지만 전통가옥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어서 보수를 하시겠다고, 도의 지정을 받아서 보수하 신다고 그랬는데 이 성준경 가옥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조선말기입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중요민속자료 195호로 지정이 돼 있고 조선말기에 건립된 집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손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도고 옹기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험장도 만들고 하셨는데 아까 경기도 이천을 말씀하셨죠? 거기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량하고 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잡혔지만 사실 도고 옹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돈만큼 거기에서 생산성을 가지고서 경제에 이바지 하고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못 됩니다. 거기에 체험장을 만들고 시험장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경기도 여주 이천은 3개 기관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70억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지만 도자기입니다. 우리는 옹기예요.옹기 가지고만 이걸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 경기 이천은 도자기이고 여기는 옹기인데 지금 가정에서도 옹기를 쓰는 가정이 없어요. 장독대 놓으면 그걸로 끝나고 전부 플라스틱이다 김치통이다 해서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투자해 주는 것만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옹기장의 활성화를 못 볼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시설비에서 건재고택 CCTV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재고택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또 누가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물이 있는 곳인지, 무슨 금융기관도 아닌데 CCTV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48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난중일기 포켓용 수첩제작이라든지, 문화유적 책자제작, 관광홍보 쇼핑백 제작이 있거든요.이렇게 제작을 한다면 배포기관은 어디이며,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를 보시면 얼음조형물 설치공사로 돼 있거든요.그럼 이 얼음조형물을 어느 시기에 신정호에다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것을 설치한다면 하절기라면 금방 녹아 없어지겠고 겨울에 한다고 그래도 얼마나 가는 것인지 얼음 조각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비로 건재고택 CCTV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재고택은 송악면 외암리 외암마을에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중요민속자료 233호로 지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내에는 추사 김정희 씨가 쓴 글씨와 현판이 있고, 기타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을 모시고 유물이 많은 그 방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과 관련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 333호로 지정된 외암선생 문집 목판각이 현재 그 집안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CCTV를 설치 안 해서 도둑놈들이 뒤의 담을 헐고, 경보장치는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뒤의 담을 헐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장롱과 비슷한 그런 곳에 판을 거기에다 놔 가지고 결국 부저가 울려 출동해서 도난을 당하지 않은일이 있었습니다. 그 효과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 보시면 제가 설명 말씀드리는 것보다도더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얼마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난중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난중일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방대한 자료를 교육용으로 만들거나 사회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집약하여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만들지 못 해서 난중일기가 보물이다 하는 말만 들었지 지금까지고민해 왔던 사실인데 이것이 여섯 가지 편입니다. 나라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등등 그런 조목으로 해서 난중일기라는 조그만 책자로 다 내다볼 수 있는, 난중일기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난중일기도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 책자인데 우리 관내의 문화와 유적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는데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산상 허락이 된다면 우리가 안내도우미를 셔틀버스 차량을 이용한 각급 학교 학생들을 일 부분이라도 연차적으로 문화유적지를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고 우리 관내에 이러한 문화 유적이 있다는 것도 널리 보급해 달라는 계획으로 책자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쇼핑백은 사실 우리 관광 홍보입니다. 우리가 선물도 주고 각 과에서 필요로 할 때 우리 쇼핑백을 아산관광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된 두꺼운 백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도 부족이죠.그래서 1,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선물용으로 위원님들도 가끔 보셨을 테지만 한마디로 봉투입니다.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했고, 150페이지 얼음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겨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신정호를 찾는 분들, 아주 설치를 잘 했다, 관광지로서 또 공간 이미지로서 아산을 알리고 하는데 이 주변에서는 없었습니다. 설치하는 시기는 12월 지나서 추울 때 설치를 하게 되고 그 기간은 아마 2개월 정도,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우리 직원들이 물을 뿌려서, 이것은 낮에 만들지 못 합니다. 밤에 기온이 강하됐을 때에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얼음조형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돕기 위해서 얼음조형물의 사진화 된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방송도 탔지만 참고로 보시면 금년에 날씨가 춥다면 이거보다 더 이상으로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얼음조형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건재고택에서 누가 살고 계신 겁니까, 비어있는 겁니까?

민속마을보존위원장 이준경 씨 부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분은 출타를 많이 하고 부인은 서울에서 생활도 하고 왔다갔다합니다.

현재 살고 있지만 계속 기거는 곤란한 모양이죠?

가끔 와서 살고, 사업장이 또 서울에 찻집을 냈다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 거기에 누가 있든지 기거하신다면 굳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사는 건 아니고 서울에 사업장이 있어서 왔다갔다 합니다. 현재 거소는 거기로 돼 있어요.그런데 저희가 그 집을 방문해 보면 문이 잠겨 있고 별도로 또 자기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없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작관계, 금년에도 현재 제작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 난중일기 문화유적 책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만들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4·28때 그것을 선 좀 보이려고 했는데 사실 판매 목적으로, 관내 일반인과 아산시민과 관내 학생들에게는 이것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포켓용 난중일기는 학생들 위주로, 그리고 또 문화유적은 불특정 다수인 아산시민에게,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남자들은 상관없지만 여학생들은 커서 성숙해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면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지를 모르거든요.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 아산시민에게 그걸 한다면 팔면 안 돼지, 그냥 줘야 돼죠.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뭐 돈을 받겠지만..

우리 관내는 그냥 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우리 아산시민은 성웅 이순신 장군 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시비를 낭비하면서까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얼음조각 관계는 옆에 계신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도 작년 겨울에 작품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12월에서 2월 사이에 만들어 가지고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해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관광객과우리 시민들한테 겨울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설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13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산 성웅이순신축제에 대해서 1억을 세우셨는데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 한번 묻겠습니다. 4·28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약직 을 두 명 쓰려고 계신데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4·28에 대해서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개인 소견인데 전문가라고 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6개월 동안 계약을 해 가지고 4·28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가 우리 문화관광과에 4·28에 대해 필요하냐고요.

4·28 이순신 관련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모르시고 계시다고요?

전문가가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43회 성웅이순신축제는 다 결산이 됐죠?

예, 43회는 끝나고 44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세운 거죠.

모자라지는 않아요? 모자라지는 않았었어요?

그건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것을 벌써 준비하신다니까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넘겨 가지고 146쪽의 학술용역비,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주변 개발방안 용역인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3기 때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주변 마을에 문화마을로 28억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이 용역 5,000만 원이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이것을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5,000만 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장이 다녀갔어요. 새로 취임을 하셔 가지고 아산에 오셨다가 윤보선 대통령 생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4·28 행사 때문에 오셨다가 현장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주문한 것은 현재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주변에 집만 있고, 대통령생가라고 해서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정비 보수는 하지만 주변을 사실 마을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면 좋고 더 나아가서는 특히 자손들이 정비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구 하나 안 옵니다. 그래서 사실 신항리 가서 대책회의를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가서 대책회의도 해 봤었어요.그래서 지난번 원자력병원장을 하던 그 분도 한번 상담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했더니 우선 토대가 되는 대통령 생가는 물론이고 그 주변의 조경이라든가, 가꿀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하면 관광지화 해서 대통령이 태어나고 살았던 곳이라는 것을 외지에서, 또 국·내외적으로는 대통령이 태어나고 자랐던 집이다 하면 많이 각광을 받는데 너무 썰렁하지 않은가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들이면 용역비로 좀 적지 않을까, 그건 뭐 위원님께서, 3,000만 원을 주고 용역도 할 수 있고, 5,000만 원 주고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항리 주변이 사실 제가 가보면 우리가 노력도 합니다만 윤대통령 생가 처마가 문화재다 하는 거, 대통령이 살 았다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 합니다. 덤프트럭이 가다가 그냥 처마를 쳐버려요.그리고 나 몰라라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밑의 집하고 시도를 해서 이번에 사기로, 부락민을 동원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많지 않다고 봅니다. 5,000만 원 정도면..

과장님,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윤대통령 생가만 가지고 조경이라든가 뭐에 대해서 용역만 하신다면 제가 봐서 비싸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 마을이 몇 년 사이에 28억을 들여서 문화마을인가 그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가만 가지고 용역을 준다면 5,000만 원은 제가 봐서 많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용역을 주실 건가..

윤대통령 생가 및 주변입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윤택구 같은 집안이 있죠.윤택구 원자력병원장, 윤승구 가옥이 도 지정문화재로 또 있습니다. 또 윤상구 가옥이 있어요.이 분은 윤보선 씨 아들입니다. 또 윤일선 씨 가옥으로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거기가 전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그래서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전부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문화재청장께서 왔다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얼마나 해 주겠다는 언질은 못 받았습니까?

예산까지 너무 깊숙이 들어가셨는데 우선 그 기본이 있어야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문화재청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요청하면 우리 국내의 여섯 개 마을 외에 문화재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문화재청에 한꺼번에 가져오면 문화재청에서 재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실 테고 거기에 연관되는 동천리에 보면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도 그 쪽이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사실 생가보다 묘지에 더 많이 올 겁니다. 사실 그 길에 대해서는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지금 상당히 좁고 사실 지원이 영 안 되어서 면 사업비로 재포장을 살짝 해 줬는데 거기도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통령 생가 묘소 진입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서 148쪽에 온천체험관 건립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온천체험관은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를 구한다면 힘센 사람이 가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은 가서 브리핑 해가지고 사실 10억을 가져왔는데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브리핑 하실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짓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할 시기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산시민 전체는..

제 소견입니다. 온천체험관은 청소년문화종합공간 땅을 지금 매입 중에 있는데 온양온궁과 온천체험관, 문예회관, 그 일부분에 온천체험관을 건립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아, 같이 계획을 세우신다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10억의 교부금을 갖고 왔으면 우리 시비는 제가 봐서 시비의 다섯 배는 또 보태야 될 겁니다.

제가 뭐 앞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산시민들이 전부 원하는 것이 온궁이거든요. 조금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물론 우리 시비는 아직 1원도 안 붙었잖아요?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비를 가져오면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아산온천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고마운데 지난번에 교체한 가로수는 어디에서 심었습니까?

저희가 심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예.

아쉬운 게 거의 가로수 관리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에서 하는데 온천수 관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신정호하고 아산온천 가로수는 저희가..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나무를 전부 교체했다고요?

다는 못 했습 니다.

글쎄, 일부 죽어가는 것하고 나쁜 것들 교체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데 아쉬운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아산시 가로수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입니다.

여기도 산림과로 넘겨주고 왜 골치 아프게 그것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아산시의 일인데..

아니, 맞는데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나무 관리도 잘 할 테고, 묘목도 잘 볼 테고 관리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저희 과에 임업직 하나 받아 가지고..

받았어요?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66억 5,740만 원이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기 예산을 세운 66억 중에서 27억 36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1/3이 넘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이 됐겠지만 전혀 예측을 못 한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66억에서 27억이 삭감되고 또 27억 플러스 19억 46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총 변화가 46억 823만 원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에 2/3가 넘게 잘못된 것예요.참으로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 수치가 맞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드릴까요? 제가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 좀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예.

예산은 시기가 되지 않아도 집행을 해야 할 사업비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감 되고, 증 되고 하는 사항이 유독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고 건설과, 도시 과, 사회복지과 예산 성립전 사용이라고 그래서 사실 예산에 인건비 같은 것이 안 서면 성립전 사용이라고 그래서 가 내시 상태에서 집행도 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은 가 내시로 국가에서 내시를 했다가 국회 예산통과된 후에 변경 확정내시를 합니다. 그 때 최종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른 실·과보다는 엄청난, 거의 70%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울 때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고 147쪽, 고속철도 역사내 통역인부임이 4월 달부터 저희 시 예산으로 817만 5,000원이 서있죠?

예.

그런데 고속철도역사라면 제가 서울도 가봤고 여러 번 갔었습니다. 안내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역사 인부임이 있는데 통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내요원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도에서 협의를 관련된 천안하고 저희하고 하나씩 도비에서 지원이 될 것인가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통역사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시비를 당초에 세웠던 것은 감 시키는 겁니다.

글쎄, 그 내용은 알아요. 통역사가 어디에 있느냐고요?어디에 근무하고 있느냐고요?가보니까 없는데..

아, 그 안내양이 통역사예요.

그럼 회계과에서도 월급을 주고 여기에서도 또 주는 거예요?

회계과요?

아니, 공무원들 월급 여기에서 주잖아요?

아, 그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 이런 양상이 아니고 별도로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도에서 우리 아산시가 급하기 때문에 천안 하나, 우리 하나 세웠는데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건 도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안내양은 있어요. 안내양은 있는데..

그 아가씨가 통역사입니다. 안내 겸 통역.

그렇게 하고 148쪽, 아까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했습니다만 아산시문화유적 책자제작 3,000만 원, 기 책자를 제작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만들었죠.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지금 6천 부 다 만들었어요?

주문했어요.

여기 추경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해야지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주5일근무제하고 사실 각 교육청도 장학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아주 반응이 좋아요.그래서..

반응이 좋은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책자 제작하는데 좋긴 하는데 시범적으로 만들려면 천 부 만들더라도 천만 원만 세워놨으면 2천 부 값 누가 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온천체험관 건립 10억, 이런 예산 세울 때 괄호 열고 닫고 「교」자 하나 써주면 교부금이라는 걸 금방 알아볼 텐데 유인물로 봐서는 시비는 표시 않고 국· 도비는 다 표시를..

예.

그럼 이게 교부금인지, 이거 시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세입난에 가서 자세히 세입을 자세히 보면 나오겠지만 이거 며칠 보는 사람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예산담당한테 당장 내려가서, 끝나는 대로 내려가서 아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비를 왜 10억 들이나 이거 꼭 묻고 싶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왜 그냥 넘어갔나..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다른 데는 다 썼는데 이것만 안 썼었어요.

됐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에 충효열 시설물이 있죠?

예.

그 시설물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이..

아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물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봤어요.

잠깐, 죄송합니다. 아, 매곡리에 있는 열녀비문입니다.

매곡리? 중리에 있죠? 매곡리에?

탕정 매곡리에..

열녀문이다? 열녀비입니까, 열녀문입니까?

열녀문.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가 정말로 도덕성이나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정말 참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이런 시대에 열녀와 충효가 나오고 또 효자가 나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활성화를 해서 선도를 하고, 계몽을 해서 사회를미풍양속으로 끌어나가야 할 이런 시대에 당초예산에 보조 내시가 있어 가지고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전액 이 전부 삭감됐잖아요?도비와 시비 전부 삭감된 이유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예, 도비 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 50% 부담이었던 것을 역시 도비와 함께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건 알아요. 삭감하는 것은 여기에 삭감이 들어왔으니까 삭감하는 건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덕과 윤리와 충효, 효자 열녀, 충신, 이런 것을 더욱더 보완하고 시설물이 있다고 보면 시설물을 보완해서 자라나는 2세의 산 교육을 위해서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왜 당초에 이것을 시설보완 하려고 했다가 삭감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이러한 중요한 충효, 열녀 사상교육을 기획하고 해야 할 이런 중요한 시설물을 하려고 했다가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이지.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 가 내시 후에 확정내시 분이 시달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삭감 내용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도에 확인을 해서..

확인이 아니라 삭감 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여기에 대한 삭감내시가..

삭감내시는 종합적으로 아산시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종합적으로 내려옵니다. 각 부서로도 내려오지만..

종합적으로 내려왔든, 뭐가 됐든 왔다면 문화관광 소관이니까 이런 보조내시가 삭감됐으므로 그리로 협의 요청이 와서 같이 협의가 됐을 때 삭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자료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삭감내시가 내려왔나, 또한 제가 아쉬운 것은 설상 지금 이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전시적인 예산을 어떻게든 세워 가려고 하는데 이런 문화적 가치가 있고 정말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야 할 이런 시설물은 갖다가 등한시 해 가지고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145쪽, 우리 관내에 향교가 몇 개 있습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신창·온양·아산향교이지요?

예.

아산향교에 혹시 행사라든가 탄신제 지낼 때에 과장님이 한번 참석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하고도 같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3개 향교 중에서 어디 가 시설물이나 뭘로 봤을 적에 제일 낙후됐다고 보겠습니까?

제가..

아산향교 본전 출입문부터 본전 뜰 축대가 다 무너져서 지금 엉망이지요?

예.

어디에 올라갈 때 힘을 받아 넘어질 정도로 굴곡이 심한 그런 형편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데에 예산을 다소 배려해서 시설을 보수해 줘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뭐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향교 입장에서 여기 향교 시설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온양향교라든가 신창향교는 유림 되시는 분들의 숫자가 워낙 많고, 거기에 자체 예산 기금도 있고 해서 시설도 보완을 잘 했지만 아산향교는 예산 자체가 빈약하고 시로부터도 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다 보면 자꾸 시설은 낙후되고 언젠가는 이것을 다 시에서 부담해서 해 줘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더 망가져서 더 큰 돈 들어가기 전에 형평성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아산향교를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그러면 147페이지를 보면 이충무공 기념비각 조명시설 설치는 시비가 삭감된 겁니까, 도비가 삭감된 겁니까?

조명시설 1,500만 원 세우는 겁니다.

시비로 세우는 거예요?

예.

여길 보면 시비가 삭감된 걸로 나오는데? 괄호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 그것은 밑에..

도비는 살아있고 시비는 죽고..

아, 그것은 밑의 경제개발비라고 그래서 하단이고 그건 위에 이어지는 겁니다. 시설비에 이어지는 겁니다. 건재고택 CCTV 설치와 이충무공 기념비각 조명시설 설치..

아, 거기까지?

예.

통역사 것이 왜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됩니까? 아, 지역경제개발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

예.

그렇고 여기에 보면 143페이지, 인취사 보수공사 시설비가 7,000만 원인데 여기 도비 1,200만 원이면 이 시비는 왜 3,300만 원이나 부 담을 해야 되나요? 1,200만 원 이것도 부담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다른 데는 다 도비·시비 5대 5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인취사 것은 왜 우리 시비가 더 많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부담이라면 50대 50,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도비가 부담이 된다면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현재 인취사는 이 예산 가지고 사업비가 좀 부족한 실정에서 전통사찰로서 가치가 좀 있고, 비율은 좀 안 맞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도비가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더 부담하게 된 것은..

1,000만 원이 넘어요. 2,100만 원이나 더 많이 부담을 했단 말예요.

예, 2,1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따지 잖아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시에 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부담할 수도 있고 기준과 비율에 맞게 예산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부터 연결되는 건데 이순신축제 지원 성립전 하신 것은 국비가 5,500만 원, 도비가 5,500만 원에 우리가 부담을 한 것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4억 4,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와서 또 이 만큼 많이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1억이라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아, 이것은 성립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 내시로는 2,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국비가 2,0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 그래서 최종 확정분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려온 것이..

가만있어봐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조문을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2003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있었죠?제43회 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에 얼마, 그리고 2004년도 1회 추경에 얼마, 그리고 그것만 해 보면 이 예산이 나와요.

그것은 별도 유인물로 상세하게 적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시비로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다 7,000만 원 국·도비 온 것으로 끝날 일이지 또 3,000만 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꼭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닌데요?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최종 확정분이 5,500만 원, 도비가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인데 이걸 맞추기 위해 7,000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4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미 시비로 확보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다 또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된다고요?

이것은 4억 1,000만 원하고 4억 4,000만 원인데 우리가 3,000만 원은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국비와 도비, 이 3,500만 원씩 세운 것은 당초에 국비 내시가 2,000만 원 됐다가 정부지정 축제라고 그래서 5,500만 원이 됐어요. 좀 상향 조정이 돼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2000년도나 2001년도, 2002년도, 우리가 문화제를 하기 위한 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보세요.

2003년도에 2억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002년도요?

그리고 2001년도, 과거 것을 되돌아 보고서 현실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2003년도에 2억인데 2004년도에 얼마 가지고 썼습니까? 4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완전히 더블 아니에요?

축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비는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성립전이라는 예산 설명을..

아니, 성립전이라는 얘기가 지급 법을 주장한다면 인취사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이 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국·도비 7,000만 원 때문에 또 3,000만 원을 거기 시비에다가 부담을 시켜 1억이라는 수치를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야 되느냐,나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미 별도의 4억 얼마라는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3,000만 원을 굳이 여기에다 해 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국비와 도비 왔으니까 또 3,000만 원을 넣어서..

위원님,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지난 축제의 총 사업비가 7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500만 원, 도비 5,500만 원, 도합 1억 1,0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기 위해 맞춰놓는 겁니다.

7억 6천이라는 예산은 본예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 린 대로 2003년도에 올렸던 예산이 있죠?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

예.

2004년도 본예산, 2004년도 1월 1일 추경시 확보된 예산을 하면 합산이 나오죠?

예.

그게 얼마입니까?

7억 6,000만 원입니다.

7억 6천은 예산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된 거죠?

예.

그럼 여기 1억 또 넣으면 8억 6천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성립전이기 때문에 이걸 조절해 놓는 겁니다.

허허.

아니,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았고 서면으로다가 위원님들께 일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원들 있잖아요? 이게 지휘자의 급료가 인상되는 겁니까? 단무장하고 반주자하고, 단원은 더 증원됐다니까 좋은데 여기에 뭐 파트장이니 이 분들 급료가 인상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아, 이것은 봉급이 보상금으로 됐는데 일괄적으로 작년도에 20만 원씩, 단원하고 똑같이 20만 원씩 해 주는 겁니다.

아, 먼저 인상 조정할 때 비율을 맞춘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맨위로 이동

종합민원실장 최승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민원실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의 자동발급 확대 추세에 따라 읍·면·동 1개 지역을 선정하여 발급기 1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저희 관내에는 본청과 읍·면·동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발급대상 민원은 등기부 등본, 호적 등·초본 등 13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001년도에 호적 및 차량담당 창구에 설치된 인증기의 노후로 기능이 극히 저하되어 교체 구입비로 600만 원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자동발급기 신규 설치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과 음식문화의 조기 정착의 일환으로 보다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접객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패를 전수하고 또한 업무에 대한 협조 서한문을 발송코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 국내여비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소송과 행정심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외국어 메뉴판 제작비로 도비보조 255만 원을 포함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5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유해곤충 박멸약품 구입비로 전액 도비로 656만 원과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도비로 1,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불법위생업소의 철저한 관리차원에서 출장시 기록을 보관 관리코자 휴대용 전자수첩기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

155쪽, 유해곤충 박멸약품을 도비로 했다고 그랬는데 쓰레기봉투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쓰레기봉투도 전액 도비입니다.

여기에 전액 도비로 돼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애쓰셨어요.수고하셨습니다. 다. 주민자치과소관 맨위로 이동

주민자치과장 맹억호입니다. 주민자치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총 예산안은 기정 74억 5,484만 3,000원에서 35억 8,088만 4,000원이 증가된 110억 3,57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행정의 일반운영비로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 업무 특근비로 6개 면·동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투표 홍보 리후렛 외 2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타 지역 비교견학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 시설비로서 도고와 송악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비 1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감리비 55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시설비로서 온양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1억 원과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 증축비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 온양1동 567만 원과 온양5동 189만 9,000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0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각각의 마을회관용 태극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의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 도비내시 변경으로 7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충남정신발양사업추진비 도비부담 감소로 72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비교지원비는 도비지원 감소로 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도의교실 운영비는 도비지원 증가로서 1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효교실 운영비는 도비지원 감소로 6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 변경으로 36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그에 따른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700만 원은 양여금에서 도·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비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표준화사업 위탁추진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서 전국 지도자 대회 및 하계·동계 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보조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 자원봉사 박람회개최 참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온양천도초등학교 내 차도블록설치 1,000만 원, 도고중학교 배수로 설치공사비 1,000만 원, 온양중앙초등학교 내 하수도설치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소규모사업 시설비로서 총 33건에2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65페이지 하단에 생활민원 해소사업비로서 의원사업비 1개 읍·면·동당 5,000만 원씩 17개 읍·면·동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6페이지, 제일 상단에 소규모 숙원사업비인 시장포괄사업비5억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4건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회관, 마을회관 건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중간에 마을회관 보수비 풀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기술 자문단 지원 운영비로 160만 원, 또 안전문화 공동체사업 영세가구 무료안전 점검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업무 타 시·도 비교견학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69페이지, 안전체험학습관 비교견학빅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모터보트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모터보트 구입비는 2003년도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충청남도에서 선정이 되어 온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0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을 도비·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1,098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민방위 훈련 운영비도 역시 국비보조 변경으로 216만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민방위 중앙 입교자 보상비도 국비 57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민방위대 통·리장 특별교육비도 국·도비 감액 조치로 인해서 174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가 2건에 1억이 서 있었는데 국비가 1건으로 줄어서 5,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주지대 소방서 신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171페이지 둔포소방서 증축비는 본 사업을 도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창 소방파출소 신축 부족분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대비 장비구입비는 국비의 교부세 전환으로 국·도·시비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영인 소방청사 차고 출입문 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예, 정동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물 164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보조에서 한 번에 700만 원씩 세 번으로 해서 2,100만 원 준다고 했거든요.세 번은 언제언제 하는 것이며, 1회에 700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무엇으로 700만 원씩이나 많이 들어가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계산상 700만 원 곱하기 3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금번에 새마을지도자 전국 지도자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개 읍·면·동 남·녀 지도자 대표가 가려면 직원까지 합하면 약 50명이 제주도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료를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계와 동계 수련대회는 소액을 가지고서, 제주도 갈 것은 남겨 놓고 소액을 가지고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전국대회이 지요?

예.

이건 몇 박 몇 일입니까?

대개 제주도는 2박 3일은 가야지요. 가는 날, 오는 날..

아니, 가야죠가 아니고 일정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일까지라고 딱..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어요. 장소만 금년에 제주도로 가는 걸로..

그럼 이게 1개 읍·면·동에서 남자 회장님과 여자 회장님으로 해서 두 분이 가겠네요?

예.

읍·면·동에 있는 담당 직원들도 같이 가요?

읍·면·동 직원이 안 가고 시 직원하고 또 지회 직원하고, 또 지회에 따른 간부들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약 50명..

아, 읍·면·동에서는 남녀회장단하고, 지회하고 우리 시 담당 공무원하고 해서 약 50명 정도 되신다고?

예.

그러면 제주도 전국대회에 가는 돈이 2,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아니, 2,100만 원 전체가 다 드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하계 수련대회하고, 동계 수련대회 를 쪼개서 하겠다 이거죠.

그럼 하계도 있고, 동계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 그렇게 행사를 합니까? 그럼 하계 행사하고 동계행사는 1일이죠?

예, 당일입니다.

그건 일정이라든지, 장소 같은 것은 안 나오고?

예, 지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예,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할께요. 이 돈은 시장님의 민간단체 보조의 돈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6억 4천에 있는..

임의보조금에서 우리가 사실 지회에서 예산 2,100만 원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6억 4,000만 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것까지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것을 젖혀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회에다가는 임의보조금을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에서는 행사비 같은 것은 전부 빼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아니, 그 임의보조금에 다 들어가서 다 일괄 처리가 되어야지이런 데에 자꾸 숨겨 들어오면 안 되 는 거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6억 4,000만 원 갖고 도저히...

법으로 6억 4,000만 원에서 쓰게 돼 있잖아요?

그 6억 4,000만 원 속에서 보조단체에...

아니,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임의보조금을 우리가 얼마 줬죠? 나도 심의위원인데 그 80개 단체를 기억 못 하겠네?

우리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9,7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로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된 금액 그게 7,600만 원이에요?

아니, 새마을만.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만.

새마을만 7,600만 원이 임의보조금으로 된 게 아닙니까?

예.

그럼 이 7,600만 원 플러스 2,100만 원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이 7,600만 원 가지고는 이 행사비를 안 주는 겁니까?

아니, 이건 운영비만.

운영비만 했는데 7,6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요?

예, 인건비하고..

7,600만 원이라는 돈은 새마을지회 운영비만 쓰는 거고 2,100만 원은 행사비로만 별도로 쓰는 거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예.

새마을담당이 누구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근거가 있죠?뭐에 쓰고, 뭐에 쓴다는 운영비 그것 좀 복사해서 조금 있다가 우리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셔야 유리하니까 갖다 주시고, 작년도에도 새마을 지도자들 대회를 총 얼마 가지고 했어요?그리고 동계 대회는 이 강당에 모여놓고서 시상금이니 뭐니 전부 비난이 엄청났는데 그러니까 그 운영비 그것을 뽑아다 주시고, 지도자 대회 그 운영비를 보니까 도저히 지도자 대회에 가는 돈이 안 된다 싶으면 위원님들이 세워주실 것이고, 그거에서 써도 충분하고 남는 돈이라고 할 때는 못 준다 이 말이지.

예, 그건 우리가 제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새마을지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정식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럼 한 사람 인건 비가 얼마인데 7,600만 원에다가 지금 거기 주차장 관리사업을 하죠? 수익금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600만 원 속에는 읍·면·동으로 나가는 게 커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개 읍·면에..10만 원이에요.그러니까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그래서 17개 읍·면·동이 그걸로 나가요.

하여튼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또?(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과장님, 지금 보조단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데 각 보조단체에서 당초 그 포괄사업비 배정한 금액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더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단체이고 보조를 해 주는 것 가지고 만족을 느끼지 못 해요. 다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처지인데 그렇다고 보면 신청이 되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포괄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당초에 거기에서 6억을 가지고 심의할 때 1년도 사업 실적에 따라서 좀 더 주는 데도 있고, 감액해서 줄 보조단체도 있고 한다면 거기에서 조절해야지 자꾸 추가로 더 세워서 준다면 이건 사실 너무 형평에 안 맞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대회 행사보조, 지금은 3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3회는 무엇을 어느 시기에 한다는 겁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기를 우선 이 2,100만 원에서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을에 남녀 전국 지도자 대회를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 50명을 참가시키려면 주로 그리로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는 동계 수련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에 보조를 해 주겠다고..

알겠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지도자 행사 보조 2,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예산 요구 들어온 게 있잖아요?그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 사실 이 봉사단체마다 다 그래요.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 배정이 되다시피 하는 현실이 오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163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도비까지 내려왔네요.이게 사실 도고에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럼 사랑의 집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건 어디에 있는 특정한 것이 아니고 영세민들이 자기가 못 하는 것을 우리 읍·면·동 에서 보고 받아 일부 보수를 해 주고 도배를..

알겠어요. 굳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집을 고쳐준다면 이해도 빠를 텐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고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사실 도고에 있는 그 사랑의 집을 얘기하는 걸로 판단했는데굳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 게 뭐 있습니까? 영세민 집 보수라고 하면 이해도 좋고..

아니, 그렇게 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의 새마을과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도의..

아니, 영세민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사랑의 집이라고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고.. 됐습니다. 그거라고 하면 다행인데 사실 난 도고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왕 해 주시는 거 수고를 좀 해 주시는데 작년도 우리 새마을 지도자 대회 때 사용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아산시 지도자 대회 때의 그 지출 내역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거기의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그것 좀 같이 첨부해 주세요.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 맨위로 이동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8억 3,454만 6,000원에서 4억 1,203만 1,000원이 증액되어 102억 4,65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3억 6,822만 3,000원이었었는데 부족분 1억을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당 부분은 각 직렬별로 부족액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294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중보건 의사 전세 임차료가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방축동 주공아파트가 두 채, 신창 한미아파트 한 채 등 세 채를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주택 임차료가 상향 조정되다보니까 한 500만 원씩 추가 요인이 생겨서 부득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보건실 운영비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각급 학교 학생들 이동보건사업을 하는데 치과 유니트를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많은 학생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예상이 돼서 30만 원씩 7대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부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 중에 850만 원이 부족이 돼서 부득이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 중에서 학교 구강교실 운영비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각급 학교에서 희망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치아사랑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념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중에 건강생활 실천사업비가 2004년 4월 9일 당초 8,630만 7,000원에서 6,60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각 예산 사항별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도 2004년 4월 9일 당초 745만 원에서 342만 원으로 약 4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3,280만 원에서 3,126만 원으로 약 154만 원이 감액되어서 이것도 세목별로 저희가 필요한 재원별로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을 시켰고, 감액되는 부분은 감액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6월 3일날 당초 9,0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으로 약 4,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각 예산 과목별로 증액 편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도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한 증액된 부분으로 편재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모자보건선도사업 운영비가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게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 금액에 예산이 확보된 내역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서 전액 삭감한 그럼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6월 3일날 2,500만 원에서 2,694만 8,000원으로 약 100만 원 정도 증액된 그런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도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액된 부분을 세목별로 예산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국내여비도 본예산에 감액된 내용을 가지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감액 또는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도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같은 맥락에서 증액된 부분은 증액시키고, 감액된 부분은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303페이지도 총체적인 금액에서 같은 내용으로 예산 편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예방접종 약품 장티푸스 외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이것도 4월 9일날 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금액을 각 항목별로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민간 경상보조금도 2004년 1월 20일날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약 6,585만 원이 증액됐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8,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에서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그 전 장에서 약 4,000만 원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만 부득이 그 사업을 총체적으로 다 진행해 오던 사업을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최소한의 재료비라도 세워 가지고 기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비 중 구강보건실 2개소 운영은 본소 및 온천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된 금액 약 580만 원을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시설비로 선장보건지소 신축부족분 약 4,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만 이건 당초에 시설비로 3억 4,000만 원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비 및 설계비, CIP 공사비가 부족해서 부득이 2회 추경에 4,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또한 같은 내용이고 시설부대비도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역시 학교구강보건사업에 약 의료장비를 보강해야 될 그런 것이 약 1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5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립도서관소관 맨위로 이동

시립도서관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도서지원과 어린이 도서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중점 편성하였음을 총괄로 말씀드리면서 어린이도서관 조성에 있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226만 원 계상은 직원들의 금년도 초과근무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어린이도서관 조성에 따른 실내부착용 안내표지판과 홍보물 인쇄비, 콘텐츠 구입비 등 11개 항목의 운영용품 및 공공요금 등 경비로 1,62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의 도서구입비 8,000만 원은 서가 배가용 어린이책 초도구입비로 도서 8천 권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아산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로 금년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3,500만 원과 문화원 문고도서 지원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어린이도서관 화단식재용 조경수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6페이지부터 347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독서실에 대한 도서지원은 학교독서실에 도서관겸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독서실 도서지원 계획 중 1차 연도인 금년도 지원에 따른 부족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도서관으로 조성할 구 농촌지도소 건물에 대한 건물보수 및 내외벽 도색, 칸막이 시설, 화장실 개조, 보일러 시설, 창문과 출입문 보수 교체 등 리모델링 사업비로 총 9,900만 원과 마당 아스콘 포장 및 주차선 도색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어린이도서관의 도서배가용 서가와 열람용 테이블 및 의자, 컴퓨터, 복사기 등 17종의 집기류 및 비품 구입비로 총 6,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도서관 조성에 따른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세워주신 건물 안전진단비에 의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경미한 보수만을 시행하고 사용이 가능한 건물등급 5개 등급 중에서 건물 양호등급인 B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맨 마지막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모두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구입비 부족금으로서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럼 본예산에는 이것이 얼마나 서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 학교에 몇 권을 지원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3,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 결정된다면 어느 학교에 어떤 도서를 몇 권씩 지원해 줄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지금 3,000만 원의 부족금을 신청했는데 본 예산에는 현재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총 1억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준 그러한 도서 지원비는 금년도에 한 군데 2,000만 원으로 온양중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 한 군데에 2,000만 원 지원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도서 책 수는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권수는 학 교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주는 것보다 학교 실정에 맞게끔 도서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서 권수는 저희가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 금년도에 지원을 해 주는 대상은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4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15개 학교, 13개 학교, 이렇게 하면 사실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세웠고 금년도에는 13개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섰었는데 1억 속에서 2,000만 원만 현재 도서를 구입해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8,000만 원 남았습니까?

아, 알겠어요. 본예산에 1억이 서 있는데 이 1억은 현재 하나도 집행 않고 있고 3,000만 원 더 추가하면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13개교에 1억 3,000만 원 어치를 사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계 획을 하고 있는데 학교 수는 유동이 있겠습니다.

좋아요, 전체는 42개교인데 금년에 도서를 구입해서 나눠줄 학교가 13개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3개교에 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이 엄청난 돈의 책을 사 준다면 트럭으로 수 십 트럭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도서구입비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1억 3천이면 물론 1개 학교에 1억 3천을 준다면 상당한 액수가 되겠는데 13개 학교이니까 평균 따진다면 1,000만 원 꼴입니다. 물론 그 대로 1,000만 원씩 떡 나누어주듯 이렇게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겁니다만 1,000만 원이면 도서 천 권 정도 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그런데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 보면 학교에 상당히 도서가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해요.그래서 지금 없는 학교는 학생 1인당 두 권 정도, 어떤 학교는 1.8권밖에 없는 학교도 있어요.물론 많은 학교는 10권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제외를 시켰고 지금 우리가 도서권장을 보면 학생 1인당 적어도 최소 10권입니다. 10권 정도는 있어야만 그런 대로 학교의 독서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전문가들 또한 10권으로 보고 있어요.그렇다면 저희 학교가 1.8권, 뭐 4.6권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학교의 도서구입 실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행정 당국에서 지원해 주면 교육당국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별도의 자기네 이 예산을 세워서 도서 확보는 하고 있어요.그러나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의 지원 자료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 보지 못 했는데 인근 천안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학교에 대한 도서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1억 3천으로 1개교에 돈 천만 원씩이라고 얘기한 것은 돈 천만 원이 적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현재 이런 식으로 그냥 교육기관에 나눠주기 식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죠. 현재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신 정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 도서관이 세 개이죠?

예, 세 개입니다.

송곡·둔포·배방, 그 3개 도서관의 도서는 충분한 도서가 확보됐다고 보십니까?

저희 일반 도서관도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3개관을 합치면 10만 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낱개로 본다면, 뭐 평균으로 따진다면 3만 3천 권이 조금 넘는 것이 되겠죠?그렇다고 볼 때 다른 공공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거기도 약 4만 권 정도씩 평균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를 해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책이라는 것은 부족하기 마련이죠. 자꾸 시대가 바뀌고 전문화되고 하다 보면 충분한 도서를 확보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자꾸 지금 우리 3개 지역에 전문 도서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도서는 충분하게 못 보잖아요?그러면 시에서 경영하는 시립도서관에도 지금 도서 구입이 부족하고 전문 도서가 없는데 이게 사실 물론 교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에서 다소 지원을 해야 하는 경향이 있어야지 이게 아이들 가리키는 교육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어느 학교가 너무 열악하고 예산상에 그 교육청으로서 부족하니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소 지원해 주시오 하는 것은 어느 위원님이고 반대할 의지가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책까지 구입을 해서 전부 공동 배분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염치 송곡 도서관은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금년도 상반기 평가를 해 보면 관당 하루에 151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3개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교육청에 의뢰하고 각 학교에 홍보해 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대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싶은생각도 나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책을 볼 의지가 있다면 시내권에 있는 학생도 둔포까지 가서 책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 임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굉장히 좋은 걸로 봐서 저희는 이동도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동도서 책을 학교도서관에 어느 정도 양을 해서, 뭐 100권이고 200권이고 이런 정도로 해서 단기적인 대여를한번 해 보려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봤고, 또 해당 학교하고 저희가 직접 해 봤어요. 했는데 전부 학교에서 거부를 합니다. 물론 관리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그것을 받아 주지 않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부하는 이유가 교육청이나 각 학교 교장들이 자기 학교에 그런 좋은 서적을 빌려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그런 책이 있으니 이동도서관이라든가, 송곡도서관이나 관내 도서관에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많다고 하니 방문을 해서 책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홍보를 해 줬어야 할 텐데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그 주 요인이 관리인 것 같습니다.

관리가 뭐..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니까 빌려주면 저희가 다시 받아와야 됩니다. 그것도 주고 마는 희사하는 게 아니니까, 받아와야 되는 입장에서 관리를 잘 해 줘야 되거든요.대출도 해 주고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학생을 가르치겠다는 지도자들이 그 정도의 관리하기를 꺼려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의지가 뭐 있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 쪽의 의견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무도 응답을 않고 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저희는 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답변을 해 왔어요.그래서 사실상 그 사업은 못 하고 있고 이번 도서 지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입씨름할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여쭤보고, 또 어린이도서관 9,900만 원을 세웠네?이건 어디에다 지을 거예요?천도초등학교에다..

예, 천도초등학교 앞의 옛날 선관위 자리를 리모델링..

그럼 이걸 짓는 것은 좋고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것도 좋고 한데 여기에도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인원이 증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도서직도 늘려야 하고..

예, 운영 인력은 차후에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주로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이동도서관에다 아주 이거 정말 참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문을 닫아야 할 이런 형편에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아니, 저희 3개 일반 도서관은 우리 충남도의 농어촌에 지어져 있는 공공도서관의 평균을 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