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명·김만옥·신광식·이복노·손쾌환의원)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통영시립도서관 건립을 비롯하여 국·도비 확보방안, 대중교통 문제 해소에 대한 무료환승제도 및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문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통영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서관은 도서와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시민들의 독서공간과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공익시설이라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독서인구 비율은 59.4%이고 경남은 55.8%로 국민의 2분의 1 이상이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책을 읽읍시다"라는 캠페인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모방송국 프로그램 영향으로 책을 읽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독서 인구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립도서관이 경남도내 창원, 진해, 김해, 밀양, 거제시에 각 1개소, 마산, 진주시에는 각 2개소 등 9개가 있고 보통 3층 규모로 열람석이 500석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교육청 소관 통영도서관을 포함하여 산양과 욕지공공도서관 등 3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도서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 지역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산양공공도서관은 140석에 1일 평균 90여명 정도이고 욕지 공공도서관은 48석에 1일 평균 30명 정도로 좌석수에 비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반면, 중앙·북신·무전권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고 대여해 주는 기능을 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므로 독서문화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또다른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립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문화에 소외된 시민들의 불만해소 문제, 그리고 시립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산양과 욕지 각 1개소가 있고 통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봉평동 소재 통영도서관을 해서 모두 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통영도서관은 174석 규모에 하루 평균 48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률이 다른 도서관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나 산양농어촌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열람실과 자료실 등을 포함해서 220석에 하루 평균 1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으며, 욕지농어촌 공공도서관 또한 도서열람실과 자료실 등을 포함해서 120석 규모에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여명 정도에 불과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서관 위치가 시 외곽지역이고 또 도서지역인 관계로 해서 도서관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다. 이밖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독서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복합 문화공간인 주민자치센터가 사량면을 포함해서 12개 읍·면과 동 지역에서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 명정·북신·무전·인평·미수1·봉평·도남동 등 7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독서시설이 374.96㎡와 도서를 3,171권을 갖추고 관내에 있는 주민과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도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질 높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내에 독서실을 갖춘 시설을 [작은 도서관]으로 명명하고 도서구입비를 국비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명정동 주민자치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1,0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며, 우리시 자체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앙·북신·무전·정량동 등 인구밀집지역에는 더더욱 시립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주민자치센터내 독서실과 새마을문고 운영, 또 관내 일반독서실, 공부방 등의 제반시설과 학교, 그리고 학생수, 상업권 등 생활환경 분포와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여건 등을 분석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견해는 도서관 건립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독서실 개념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독서실밖에 안 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전문인이라는 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전문도서의 개념이 많은 것이지 독서실 개념은 저는 별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에 여러 가지 향토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확보 방안과 몇 가지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진의장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써 2004년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경남도가 34.1%, 시지역 평균이 42%, 군지역 평균이 16.2%이며, 우리시는 현재 18.3%로써 경남의 시지역 평균 4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상부기관에 자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과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을 활용하는 별도의 채널도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시에서도 중앙의 정·재계에 영향력 있는 출향인사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의회 의장 등이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정례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시내버스를 갈아 탈 경우에 추가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카드가 통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카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업체와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부산교통과 신흥여객 두 회사에서 부산교통은 수수료 부담률이 2.0%인 케이케시사와 그리고 신흥여객은 수수료 부담률이 2.4%인 마이비사와 각각 다르게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부담률이 서로 달라서 양 교통카드간 호환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 계속 양사간에 협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시의 경우에 2002년 교통카드를 도입해서 현재 이용률이 35%선으로써 환승에 따른 요금결손부분에 대하여 2003년도 기준 6억원을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원이 약 5,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교통카드 도입 이후 무료환승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연간 교통카드 이용률을 35%로 보았을 때 관련 버스회사의 재정 손실은 약 2억 9,0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슴니다. 교통카드이용 무료환승으로 업체손실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버스업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부담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무료환승제 이렇게 보면 그런 관련법규도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세를 활용하는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중 30%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비수익노선에 적용할 수 있는 보전해주는 방법 그걸 따로 활용을 하면 크게 우리가 지방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무료환승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대중교통 이용객의 쉼터인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20개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담 인력이 없는 관계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별도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승강장 하나를 택해 일정기간 자원봉사하며 관리하는 시민관리제 도입을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인근 거제시에서는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는데 시민관리제를 운영하고 있고 충북 충주시는 1억여원을 들여 버스승강장 123곳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락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서민들이 활용하는 쾌적한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하여 시민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자원봉사하는 주민에게는 일정기간 무료승차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는 120개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서 시민의 버스 대기 장소로 편리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전담자가 없는 관계로 이용률이 높은 일부 승강장은 쓰레기가 일시 방치가 되거나 각종 광고스티커가 부착되는 등 불결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직원 출장시에 수시로 버스승강장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관리제는 좋은 제안으로 사료되며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자원봉사자를 신청을 받아서 관리봉사단체 또는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청소와 정비를 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는 읍면지역의 도색상태가 불량한 조적조 버스승강장 20여개소를 말끔하게 재도색을 하였고, 또한 무전동 신시가지 하이마트 앞을 비롯한 9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새로이 설치를 했으며, 시민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시민을 위한 알뜰한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의 집행부 답변은 대체적으로 "좋은 제안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그 좋은 제안이 꼭 바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만으로 끝나는 시정질문이 아니고 답변이 아니기를 한 번 더 본 의원이 촉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주민투표조례안이 상정되고 정부 차원에서 주민소송제 도입이 논의되는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행정의 주체로서 우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통영의 맛에 걸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의 전환과 함께 질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야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지금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통영 건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진의장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광식의원입니다 제80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모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 시 공무원 4급부터 7급까지 승진후보자 명단이 가감없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현행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하여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승진시킨다는 목적 아래 일부 배수내의 해당 공무원 명단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언론에 공개시킨 저의가 무엇인지 총무국장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수에 들지 못하는 수의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직·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준데 대하여 국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진후보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등위에 의해서 4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점수 70%와 다면평가 결과 점수 30%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 50점, 경력 30점, 교육 20점 등 총 100점으로 해서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을 실시를 하고 있고 5급의 경우에는 최근 3년, 6·7급의 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및 기능직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 이내에서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점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에는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2조에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만 본인의 명부순위만을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의 5 규정에 의해서 2002년4월23일부터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12월31일부터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2004년1월1일부터는 전 직급으로 다면평가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일부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평가문화를 개선을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를 정착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위원 선정은 다면평가실시 4시간 전에 공무원 노조사무실에서 4·5급으로 승진자 평가위원은 기관측에서 4·5급 10명, 6급 5명과 노조에서 6급 다섯 사람, 7급 10명으로 총 30명의 평가위원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6급 이하 승진자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6급 5명, 8급 이하 10명과 노조에서 6급 5명, 7급 10명으로 총 30명의 다면평가위원이 선출이 되어서 총 6개 항목 30점에 대하여 세부배점 0.2점 간격으로 5등급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승진후보자 명단 공개는 4월27일 노조지부와 협의사항으로 승진대상자의 인지도 부족과 평가시 전 직원의 의견이 다면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사전 여론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승진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승진후보자 명단 승진 순위가 아니고 그 배수 범위 안에 드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 전체를 순위를 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다순으로 이름만으로 하루 전에 시청 핸디오피스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 일부에서도 공정한 다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승진후보자 명단을 사전 공개를 하고 있고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내부의 문서로 핸디오피스상에 알린 승진후보자 명단이 저희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지방신문에 보도가 되고 여타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타 직원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관리가 소홀했던 점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조직내부의 문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보안 조치와 함께 승진후보자 명단 공개와 다면평가 문제점 등은 이후 있을 노조지부와 재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공개를 했을 때 열심히 땀흘려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좋은 부서, 또 승진을 할 수 있다, 배수에도 들 수 있고. 은근히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사기를 돋우고 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는 좀 보안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배수에 들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이 많습니다. 든 공무원보다 들지 못하는 공무원, 즉 주사를 6급을 승진해서 20년을 근무한 사람, 또 주사로 승진해서 8년을 근무하다가 배수에 든 사람 그것은 20년해서 배수에 못 드는 사람은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뭐라고 그것 하겠습니까? 차후에는 보안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호국정신을 이어받자는 현수막이 관공서나 기관단체 건물에 즐비하게 걸려 있던 때와는 반대로 지금은 학교 정문앞 외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 6월6일 현충일에는 많은 시민과 유족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문공원에서 엄숙한 추모식이 거행된 바도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느끼는 사안입니다만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가 우리 국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안보의 냉엄한 현실이 감상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값비싼 역사적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안보를 그르치는 국민이 받는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는 민족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우를 범하는 시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호국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많은 상이용사들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응분의 예우를 하고 있는지 집행부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의 4개 보훈단체에 60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를 제외한 3개 단체는 지금 현재 정량동 소재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매년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단체별로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일날 추념식 행사와 유가족들의 국립묘지 참배에 필요한 경비를 연간 1,300여만원과 보훈 유가족 위로관광을 매년 6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지방보훈지청에서 통보된 저소득자와 만성질환자로서의 의료비 과다 지출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선정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4세대 193명에게 의료급여 혜택과 분기별로 1인당 9매 정도의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25참전 유가족 및 상이용사들에 대한 관심을 보다 깊게 갖고 그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초개와 같이 산화하신 호국영령을 모신 충혼탑 주변을 좀 더 단장하여 14만 시민,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안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원문공원으로 단장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훈단체, 4개 단체에서 네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가지 건의사항 말씀입니까?

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장 원문 충혼탑입니다. 충혼탑 광장에 잔디를 가꾸어야 되겠다. 평탄작업으로 돌맹이를 없애야 되겠다. 거기 지금 잔디가 엉망입니다. 그 부분. 또 주변에 수목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또 충혼탑 뒤편에 언덕 위에 철쭉이 빨간색의 철쭉입니다. 그것을 좀 엄숙한 흰색 철쭉으로 좀 바꾸어달라. 아마 그것 4개 보훈단체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원문공원이 명색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안보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미수동 해양공원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지금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서 원만하게 미수동 해안공원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륵도 진입부의 수변과 바다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해양관광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휴식공간 확보와 관광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94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써 매립이 3만 688㎡, 인근토지매입 등 1만 8,812㎡ 해서 총 4만 9,500㎡의 사업규모가 되고 부지에 바닥분수, 수변테크, 해변레스토랑, 화장실, 관리동 및 주차장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국장님!

조금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본 의원이 이 앞에 임시회 때 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 의원이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공원 매립고가 보디섬보다 한 40cm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에 그 유역면적이 19만 4,000㎡입니다. 그러면 그 유역면적에서 그 유량을 계산을 해서 밑에 매립지에 양 사이드로 해서 통수, 박스를 1년 박스를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에 만조시에 말이지요. 지금 비 100mm만 오면 물이 넘칩니다. 지금. 물이 넘쳐서 보디섬쪽에 또 지금 매립한 데 물이 지금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느냐. 이 박스를 설치를 하면서 유량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 유역의 면적을 정확하게 시간당 강우가 몇mm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통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두고 두고 아마 문제가 될 거에요. 지금 보디섬 주민들이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게 그 사항입니다. 해양공원이 위에 준공이 되었을 때도 그런 문제를 제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디섬 주민들이 해양공원이 되었을 때 보디섬에 지금 국장님도 보셨지만 거기에 지금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에 임시회 때도 거기 재개발 협의를 하느냐, 재개발해서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여기서 검토를 한다,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수동 저 해양공원에 대해서 전혀 지금 뭐 재개발 문제라든지 검토를 한 게 없습니다. 그 문제. 세 번째는 택지조성 목적으로 '98년3월2일날 경상남도에 매립면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7월4일날 면허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10월18일날 실시계획 인가 후에 2001년12월19일 매립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99년1월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 '99년2월26일날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4월19일 국가지원사업으로 통영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매립면허가 신청할 때 택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4월19일날 국가지원사업, 해양관광공원을 조성이 확정이 되었으면 이때 공원용지로 변경을 했으면 지금 같은 이런 늦게 공사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발생이 안 됐을 겁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안이하게 매립면허를 택지로 조성을 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자, 당초 매립면허에 택지인데 왜 지금 공원용지로 하느냐 그래서 해수부니 도에 공원용지로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을 많이 끄는 겁니다. 그런 문제.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그 부분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공사가 말씀하신대로 당초 택지조성 목적에서 공원으로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공사가 절차 중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택지조성을 공원용지로 변경을 신청을 얼마 전에 했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2000년4월19일날, 우리가 매립면허가 2001년7월4일날 면허가 났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4월 매립면허 신청 이전에 국가지원사업으로 통영해양관광공원조성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택지조성으로 그것 왜 매립을 신청을 합니까? 공원용지로 신청을 해서 했으면 벌써 지금 마치고 일을 끝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해양공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습니다. 왜 지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본 의원한테 질문이 많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지금 택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용지로 지금 변경을 해서 곧 시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본 의원도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 번 국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것. 그것 통수 단면이 말이지요. 지금 적습니다. 그것 유량 계산을, 유역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본 의원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사항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그렇게 하고 지금 공사 관계에 대해서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임시회 때고 시정질문 때고 한 서너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미륵도 대영유토피아 인근에 보면 고도제한이 지금 되어 있고 그게 또 상업지역으로 실질적인 지금 미륵도 관광특구에 관광객이 와서 먹고, 술먹고 놀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그쪽입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이 돼 있어서 어떻게 뭘 할 수도 없고, 또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또 되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몇 번 질문을 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학교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이 뭐 거기에서 반경 200m 내에 정화구역이 돼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본 의원한테 한 번 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제한도 그것도 고도제한도 말이지 안돼 있는 것을 재작년인가 언제인가 그게 아마 고도제한으로 되었습니다.

조례로 했습니다.

되었는데, 고도제한을 거기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그렇데 어째서 거기 고도제한을 해놨는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 5,000개 일자리 창출과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 10개 이상 투자유치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발국장님! 차후에 지금 현재 추진계획,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을 5,000개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몇 개나 지금까지 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과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이 공약사항이 완성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일자리 창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여건상 안정공단 위주가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안정공단에는 1,1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12개 기업이 입주가 되어서 2,17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공 중인 1개 기업체와 기존 12개 기업체의 생산시설 확충을 통한 고용을 포함하여 약 710명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되어 전체 2,881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공단내 선박 신조를 위한 중형조선소 건립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현재 국가적으로 일자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당수의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수산분야의 차세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경남 해양생명공학센터 유치 및 마린바이오 밸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경남남도와 중앙부처 등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고부가가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단계로써 지난 6월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으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신청한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사업 이것이 우리 도에서 1순위로 결정되어 산업자원부에 신청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외 자본유치를 위하여 지난 5월 한미경제개발연구소장 일행을 초청한 외자유치 설명과 해양, 관광, 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영포럼을 개최하는 등 우리시가 구상 중에 있는 골프장 조성 등 30여개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모색과 외자 유치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아까 본 의원 질문에 우리 개발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2,800여개 고용창출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는데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안정산업공단에 가동업체에 투자 및 고용창출현황이라 해서 여기 12개 업체하고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정공단에 주식회사 성동공업 여기 보면 고용창출이 738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니,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협력업체수가 8개 업체다 이래서 738명 해 놨는데 이것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이것.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본사에 직원이 65명, 8개 협력업체에 약 59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합쳐 봐야 700명도 안 됩니다. 안될뿐더러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738명이라는 여기 되어 있는 인원이 전부 통영사람 아닙니다. 60%는 고성에서 다 지금 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한 40% 해봐야 4×7=28. 280명밖에 숫자가 안돼요. 실질적인 고용창출은. 이걸 가지고 5,000명, 지금까지 2,800여명 창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10월7일날 64회 정례회 때 제가 분명히 대안을 말씀했습니다. 안정국가공단과 연계하여 인근에 약 20만평 정도의 지방공단을 설립한다면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엉터리 수치 가지고 놀 것이 아니고 지방공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한다면 5,000개 일자리 창출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지방공단을 설립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굳이 꼭 여기 안정공단에 몇 개 업체 더 넣어서 입주를 시켜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와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을 연계해서 하청업체를 만든다든지 그 공단을 광도나 용남면쪽에 지방공단을 조성하면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되고 얼마든지 지금 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통영이 수산 경기가 땅바닥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또 우리 관내 보도 중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저기 용화사 거기 보면 저쪽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라고 투수콘을 깔아서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서는 그게 유명무실합니다. 왜? 거기 가로수도 있지요. 한전주도 있지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탑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자전거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는 1995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에 의해서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그동안 대중교통 수단의 대안으로 추진해 왔으며, 협소한 도로여건 하에서 대부분 보행자 겸용으로 이용토록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결여와 불법 주정차, 노점상 등 자전거 이용의 장애요인이 너무 많아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것이 지역 여건을 구비를 한 이후에 계속적인 홍보·계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자전거 활용을 높여 나가는 것이 우리 통영 관광을 지향하는 우리 통영시로서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행자 겸용도로의 정비와 같은 보도정비 차원의 정비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해변이나 관광지 등의 레저와 연계하여 전용도로로의 여건이 되는 곳 몇 개소를 선정을 해서 중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그것 이야기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현재 보면 진남초등학교 앞쪽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인도하고 그것을 지금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유명무실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가로수 있지요. 차가 그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자전거 도로로 하겠어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지금 현재 해 놨는데도 유명무실한 데는 전부 철거하고 새로 다 인도로 깔아야 됩니다. 투수콘 1아르(are)당 포설하는 금액하고 보도블록 1아르(are) 해서 100㎡ 포설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돈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개발국장님 정도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간단한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설계는 못 보더라 해도 그런 정도는 아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지와 대서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열 한번째인 소서의 무더운 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2004년도의 한 해도 벌써 하반기로 시작되고 의회도 하반기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의정활동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각오가 다짐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 사회통념상 현실정을 먼저 제언하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 TV 뉴스에서 본 사실입니다. 92세의 노인이 자식이 있으면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어느 취재기자의 방문에서 일문일답된 내용 중에서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몇이 있어도 전혀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몇이 있습니까?", "자식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오지 않는 자식이 많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속이 편하겠습니다. 자식이 있으니 정부에서 주는 생활비도 나오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청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늘 염려되어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시정의 문제점과 우리 통영 시정을 보다 원활히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요시된다고 사료되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인력진단을 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보장 보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 사회에는 생계급여의 보호를 받아야 할 생활보장 수급권 대상자가 각 동 공히 상당수의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행정의 실상을 살펴보면 수급권자 보호에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9월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0년7월27일에 대통령령 제16924호로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이 같은 해 8월18일에 보건복지부령 제10169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까지 시달되는 등 이에 대한 관계법이 확고히 제정되어 있음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그 운영이 매우 부실함은 물론,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수급권 대상자의 조사를 철저히 하여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매년 1월에는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여 수급권자를 보장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생활보장위원회는 2003년도에 겨우 1회에 실시한 것으로 자료조사에 의하여 나타났으며, 더욱이 주요시되는 것은 지방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동시에 제정되어야 할 조례마저 상금까지도 없는 실정에 있음은 생계가 극히 어려운 시민에 대한 수급권자의 보호가 얼마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또한 자명한 사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관계법을 전부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조사 결정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수급권자의 조사 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의 보장기금 설치운영을 위한 국·도비 지원건의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긴급수급권자에 대한 긴급 보장보호 등을 위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전혀 예산확보가 없는 현실에서는 생계가 극히 어려워 긴급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이 소외시되고 또한 긴급구호가 될 수 없는 것도 시 행정의 난맥상이 사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정의 핵심으로 취급되어야 할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그 이유를 앞에서 제시한 제반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공포 이후 우리 시가 기초생활 수급권 대상 시민을 조사하여 보장보호한 실적과 현재 조사되어 있는 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시장님께서는 2003년12월5일,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 가운데 실천목표로써 전 시민이 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옛말에 "상전의 배가 부르면 하인이 배고픈 줄 모른다."는 옛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서 되새겨 볼 뜻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호적상 부양할 자식이 있으면서 자식이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식이 있어도 자식의 생활능력이 극히 어려워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부모는 기초생활보호를 요청하는 세대를 많이 접하고 이러한 사정을 시정에 건의 또는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상여부 진위를 관계법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호적상 주민등록상 자식이 있으니 생활보호 수급권자 대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때 관계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자식에 대한 재산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 작금의 우리 통영 경제가 극히 어려운 현실 또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시민의 기초생활보호는 보다 더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되고, 또한 수급권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통영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이며, 앞에서도 제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이후 시민의 기초생활보장보호 수급권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정의 제 일성은 무엇보다 조직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의 인력진단이 잘 되어야 방대한 조직의 활성화, 그리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는 필수적인 주요한 시책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방대한 조직과 인력으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과 기능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지휘관이 아무리 진췌 행정으로 최선을 다한다 해도 행정의 조직운영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고, 또한 인력의 형평성 유지 및 적기적소 배치, 유능한 인력의 활용을 위한 것 또한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시정에 건의 또는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행이 전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안타깝고 염려되는 나머지, 본 건의 주요성과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알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당위성 여부와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원 인력배치에 대하여 예를 든다면 종전의 동에서 관장하던 업무와 인력이 감소되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의 기능은 극히 약화되었으나 업무의 지시는 종전과 같이 지시된다는 흐름으로 보아 시정의 전반적인 균형유지를 위한 인력진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인 바, 시민의 최일선 행정으로 유지되고 있는 각 읍면동에 대한 행정의 재검토 또한 본 인력진단의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관계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노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쾌환의원입니다. 성하의 계절로 접어드는 7월에 제4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름은 우리에게 휴식과 낭만을 가져다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풍과 적조 등 많은 인명·재산피해와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태풍과 적조는 찾아오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의 치밀한 사전대비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도시의 제반기능이 상호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함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제반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시에 사업집행 능력이나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업의 합목적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도시계획이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되어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지형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구간을 포함하고 있거나 대체도로의 개설로 도시계획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조정하는 절차가 뒤따라야함에도 이해 관계가 엇갈려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핑계로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북신만 매립지의 경우 동료의원께서 작년 7월 제71회 1차 정례회에서 북신만 매립지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2002년 본격적인 분양 이후 일부지역 편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중앙·항남권은 급속히 쇠약해지는 지역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아파트, 상가, 학교, 관공서, 공원 등 도심주요시설 밀집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면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 블록 시설도 미비하여 일상생활 곳곳에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행정주체의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으면 우리 통영의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조직이 슬림화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특정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게 상당한 부담이 따르겠지만, 도시계획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토목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정원외 상근인력이 이 업무를 맡아 왔고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법상에 직종과 직렬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특히나 도시계획 분야의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도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직 등 전문직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729개소 1,081만 9,000㎡, 그동안 집행된 시설은 297개소로 395만㎡, 미집행된 부분은 432개소 686만 9,000㎡, 이중에 도로가 393개소 178만 1,000㎡, 공원 25개소 461만 3,000㎡, 기타 14개소 47만 5,0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80여건 81만 3,000㎡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12%에 달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을 장기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의 신뢰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내 미집행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 및 타당성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타당성 검토 결과 기능 저하 또는 부적합시설은 변경·폐지하거나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매수청구 현황과 매수실적 등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안변 폐부자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해역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자 관광섬 개발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시장님께서도 평소 "우리 통영의 미래는 섬과 바다에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우리 통영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사업의 필요성에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만 현실을 냉철하게 돌이켜 보면 낙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태풍 "매미"로 해양쓰레기가 7,100톤이 발생하여 31억 200만원의 막대한 피해복구 사업비를 투입해 해당 읍면동, 어촌계 등 시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폐부자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는 태풍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엄청난 양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그야말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양쓰레기 중 폐스치로폼은 장기간 썩지 않는 관계로 해안변 곳곳에 방치되어 바람과 조류에 따라 여기저기로 떠밀려 다님으로써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섬과 바다를 생활의 근거지로 살아가는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그간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해 왔는지, 정말로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폐부자 감용기"로 처리되고 있는 폐부자량은 연간 23만개 정도로 전체 폐부자 발생량 39만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16만개는 주민들에 의해 일부 소각되거나 해안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폐부자 감용기" 가동시 일반 처리비용보다 연간 5억 3,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특히 최종단계에서 나오는 '인코트'라는 물질은 액자 및 문틀 등의 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사용가치가 높고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폐부자 감용기"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해 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기본 욕구이자 중요한 관심사항임은 물론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경련이 앞서서 관심을 쏟고 있는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강원도 원주시 등 9개 도시가 각종 세금감면과 함께 부지매입비 지원 등을 내걸고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 중에 최상의 방법은 새로운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한해에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없어지고 또 새로이 생겨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님 취임시에는 몇 개의 일자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얼마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됐다는 등 평가 분석도 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우리시의 지역경제 현안을 정부나 도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시의 일자리의 수와 종류,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기초 분석자료를 토대로 고용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지금까지 우리시의 경제 현안에 대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분석 활용해 오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지표관리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영 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및 국제대회 등 각종 행사에 휴일도 잊은 채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해 오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리며, 우리 모두 처음이라는 새로운 기분으로 살기 좋은 통영건설에 가일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쾌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복노의원, 손쾌환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였다가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총무국장, 개발국장 순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고호석입니다. 이복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보장 보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1월에 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지난 1월28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분기별 회의개최는 차후 특례 수급자 결정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회의개최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가 아니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보장기관의 보장기금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만들어 2004년5월17일 시장님의 방침을 득하고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는대로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차후 보장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수급자들의 자활 자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긴급 수급권자에 대한 기급 보장보호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예산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긴급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이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우리시가 수급권 대상 시민을 조사하여 보장 보호한 실적과 현재 조사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하여 매년 우리시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읍면동별로 어려운 세대가 발생하면 기초 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전 이 예산으로 긴급구호 양곡을 구입하고 사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2000년1월부터 2004년7월 현재까지 133세대에 백미 4,420kg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전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가 1,767세대 3,181명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을 일제 조사하여 2000년10월1일 당시 2,577세대 4,929명의 수급자를 발굴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2,793세대 4,981명의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시민을 위해 매년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및 장기 체납자, 단전, 단수된 가구를 파악 조사하고 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33세대 34명의 수급자를 발굴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기준에 못 미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이웃돕기 공동모금회 및 복권기금 등을 통해서 한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웃돕기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21세대에 생계비 1,180만원을, 30세대에 난방비 970만 9,000원을, 15세대에 교육비 450만원을 하고 9세대에 의료비 627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복권기금으로 95세대에 생계비 5,700만원을 지원하고 17세대에 4,846만원을, 4세대에 교육비 7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후 시민의 기초생활보장보호 수급권자 및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력진단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5년에 통영군과 충무시로의 도농 통합 후 구조조정과 동의 통합 등으로 공무원의 정원이 1,060명에서 2002년까지 830명으로 정원 230명이 감축되었으나 2003년11월 표준정원제와 2004년4월에 협의된 보정정원제의 시행으로 현정원은 전체 910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44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시된 표준정원제를 위해서 기술직을 위주로 한 직렬별 진단과 업무분장을 통한 담당별 자가진단과 함께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원의 증가로 인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경남도에 신규충원을 요구하였고 금년 8월에 35명과 9월에 5명해서 총 40명의 신규직원을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신규발령은 읍면의 결원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으며, 동의 경우는 환경정비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정원보다 1∼2명 정도 현원을 증원해서 발령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교통 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정보화 추진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쇠퇴와 사무량의 감소에 따라 행정의 효율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북신동부터 사량면을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개소로 인한 동의 기능전환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의 기능전환에 따라 동의 업무 중 세무, 건축, 통계 업무 등을 비롯한 221개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현재 동에서는 44개 업무만을 관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업무 이관에 따른 동의 정원이 행정자치부 인력배치 기준에 의거 동의 인구수에 따라 7명에서 10명까지 조정됨으로써 동이 113명의 정원에서 93명으로 2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기능전환 이후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동에 지시를 동에다 일반적인 지시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실과소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핑계하여 지시나 업무협조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지시나 업무협조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최일선 행정인 읍면동에 대한 인력진단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멀지 않아 지방분권에 따른 총액 인건비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조직과 정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의 인력진단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정부시책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읍면동 행정의 종합적인 재검토와 함께 인력 운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도출되는 부분적인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고 수시로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천상윤입니다. 손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분야의 도시계획직 등 전문직 충원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과 매수 실적, 그리고 추진사항 등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 전문인력 충원에 대하여는 시대의 변화 여건에 따라서 행정이 보다 전문화, 세분화되고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복잡·다양하게 분출됨으로써 시민들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 분야에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의원님의 의견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복잡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으나 도시계획 분야에는 직종이 없어 토목직 및 본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왔습니다마는 보다 더 전문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도시계획직을 모집하여 8월에 임용 예정으로 현재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도시계획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현재까지의 매수실적과 향후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729개소에 1,081만 9,000㎡이며, 현재까지 집행시설은 297개소에 395만㎡이며 미집행시설은 432개소에 686만 9,000㎡로서 이중 도로 393개소 178만 1,000㎡, 공원 25개소 461만 3,000㎡, 기타 14개소 47만 5,000㎡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302개소 371만㎡입니다. 이중 관련법에 의거 매수청구가 가능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12만 5,000㎡ 약 3만 8,000평으로써 이를 전체 매수코자 할 경우 공시지가로만 46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이를 감정가액으로 실제 매수코자 할 시에는 이보다 2∼3배 정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를 한 토지는 2002년도에 21건 4,722㎡, 2003년에 4건에 1,242㎡, 그리고 금년도에 7건에 2,139㎡입니다만 장기 미집행 사업비를 별도 확보하여 매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년도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 실적은 작년도 2003년에 138건에 1만 4,468㎡, 금년에 5,086㎡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에 소요된 사업비는 작년도에 146억원, 금년도에 79억원이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 장기미집행 면적이 과다하여 100% 해소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장기 미집행토지를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2002년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불가하거나 도로가 불필요한 고지대 등 일부 지역에 대하여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하여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형여건상 급경사지 등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재검토 조정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특히 폐스티로폼의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했는지와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31억 200만원을 지원받아 도서지역 및 해안변 곳곳에 산재되어 있던 폐어구와 폐부자 등의 해양쓰레기 7,100여톤을 어촌계와 주민, 관계기관 등이 대거 참여하여서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평시에도 각종 양식어장에서 사용되는 부자의 일부가 떨어져 발생되는 것과 기타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5명과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해안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어촌계, 유관기관·단체·주민, 환경관련단체, 공무원 동원 등을 통한 청소와 1사1연안 가꾸기 운동을 벌여 13개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체 주변 해안변 정화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지역적인 특성상 도서지역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 각종 해양쓰레기가 조류의 영향으로 해상에서 수시로 유입되어 수거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대책의 일환으로 "폐부자 감용기"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1,091건에 9,093ha의 양식시설이 개발되어 있으며, 스티로폼 등으로 생산된 부자는 굴, 멍게, 홍합, 미더덕 연승수하식과 가두리 양식어장에서 꼭 필요한 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1년동안 사용되는 부자의 총 수량은 약 131만 2,000여개 정도이며 이중 30% 정도인 39만개 정도가 폐부자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역이 광범위하고 해안선이 길뿐만 아니라 도서가 많아 폐부자를 수거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폐부자 처리를 위하여 국비와 시비를 포함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 금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에 800개 정도, 연간 23만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감용기 운용실태를 정밀 분석한 후에 감용기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가능하면 많은 장비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바다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의 평가분석 방법에 대한 질문과 우리시의 일자리의 수와 종류,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분석과 우리시의 경제현안에 대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분석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수와 일자리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3월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산업체 총 조사 결과를 일자리 수와 종류 등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물가 모니터요원 4명을 위촉하여서 매주 1회씩 주요생필품 66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요금 54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동향을 일일이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어음부도율, 금융여수신현황, 수출·입 실적 현황, 지역산품 생산현황, 관광객 현황에 대하여는 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금융결재원의 통영지부입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 우리지역 각 수협, 관광업체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체계적인 경제지표 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각종 발전 계획 자료에 활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이복노의원과 손쾌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과 개발국장님께서 답변이 끝났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노·손쾌환의원 거수) 예, 이복노의원님과 손쾌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시는데 정회를 안하고 바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이복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총무국장님이 자리에 가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법을 전부 습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보면 수급자와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수급자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까 답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을 일제 조사해서 2000년10월1일 당시 2,577세대 4,929명의 수급자를 발굴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2,793세대 4,981명의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와 수급권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수급권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호적상 부양할 자식이 있으면서 자식이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식이 있어도 자식의 생활능력이 극히 어려워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식이 있으면서 생활능력이 아주 우수한 자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찾아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울고 있는 부모가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예를 들면 사회단체장을 하면서 우리 시의 산꼭대기를 누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지대에 서민들이 얼마만큼 애로가 있고 고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사해서 철저히 하겠는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호적상에 엄연한 부모자식간의 그게 어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의 수급 문제는 현행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 역시도 현실적으로 사실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듣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관련 규정과 이런 등을 전부 검토를 해서 그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해결되는 그런 일시적인 그것 외에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문제가 뭔가 하면 예산이 편성 안돼 있고 긴급구호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잘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산서를 많이 챙겨 봤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러나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있지요. 그러나 수급권자에 대해서 예산 조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저소득층에 있는 그야말로 울부짖는 시민을 위해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분명히 생활보호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 제20조에도 있습니다. 그 기능에는 분명히 조사·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1년에 수급 혜택을 받는 사람도 다시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해야 되고, 조례가 없으면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쭉 뽑아 보니까 우리 통영시는 조례가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국 시군에 조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시만 없어요. 우리 인근에 보면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사천시, 거제시, 제주시 다 있습니다. 여기 창원시는 창원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우리는 1999년도에 이런 법이 확고히 보장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예사로 하고 있느냐 이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반드시 이것 아까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이 조례를 제정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입니다. 그것은 지금 만들어서 의회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심사 중에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우리 시 기초생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만들어 2004년5월17일 시장 방침을 득하여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에 있습니다.

꼭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서민이 불혜택을 안 받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미비한 답변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도로 393개소, 공원 25개소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분명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와 공원은 지금 현재 공공용지의 어떤 그런 성격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의 토지에 한해서만이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도로와 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다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개발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막을 시간없이 다급하게 물어본다면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도시계획을 포함한 해안변 폐부자 처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안변을 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일 뿐 아니라 관광통영을 지향하는 우리시의 당면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서지역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스티로폼 수거에 애로가 많다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해안변 폐부자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집행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이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배정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되 그것이 부족되거나 어려울 때는 부득이 우리 자체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매년 일정량은 계속적으로 수거를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다소 몇 년만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 양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1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5년 단위 산업체 총조사로 일자리수와 변동상황을 관리 분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 조사해서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긴박하게 변하는 경제 여건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경제 시책을 고수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그런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사실은 이게 일자리 직원 숫자나 입주된 그 기간동안의 증감에 대해서는 수시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것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아주 전반적인 자료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통계자료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각종 발전계획에 대한 기초가 되는 통계, 그리고 또한 우리 당면하게 고용을 확대 방안을 세우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통계 자료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거나 시기적으로 오래된 그런 통계일 경우에는 다시금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라도 해서 계획 수립에 아주 정확한 통계 자료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장님이 취임한 후 작년 11월 당시에 일자리수와 현재 일자리수는 몇 개나 되고 몇 개 늘어나고 몇 개 줄었는지 이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171명의 고용창출이 되어 있고 금년 연말까지는 약 2,800여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고용 창출이 다른 일반지역에서는 실업, 공장이 자꾸 줄어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지역은 그래도 안정공단이 지금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조금만 더 행정적인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그런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쾌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보충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 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있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