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를 비롯한 3개 실․국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비심사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나. 감사관실 다. 자치행정국 11시 11분

우선 7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남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정경남 인사) 정경남 방호구조과장은 중앙 119구조대 기동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번에 인사가 있어서 강원도로 승진 임용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재섭 춘천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의 총괄과로 갔고, 염찬수 방호과장은 동해소방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해소방서장은 춘천소방서장으로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임 방호구조과장님은 강원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올리면 올렸지 더 깎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합숙소, 기숙사라든가 이런 시설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드렸는데 소방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것이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대상이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합숙소에 대한 점검을 자주 내려오기 때문에 1년에 1회 내지 4회 정도 점검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 내에 합숙소가 몇 군데나 되죠?

청소년수련시설은 74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35개소가 적발되고 불량건수는 70～80개가 넘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굉장히 크니까 큰 손실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은 실제로 두 번이지만 불량대상은 또 다시 가서 재검을 하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찰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면 에어컨이나 냉방기에 하자가 많잖아요? 이것은 전기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소방본부에서 어느 선까지 관여를 하는지요?

전기부분은 전기안전공사가 있고 가스부분은 가스안전공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점검하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이 소방본부로 되잖아요? 화재를 진압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소방본부의 업무인데 지금 전기로 인한 화재가 30% 정도 된다고 크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안전점검을 소방본부에서 하지 않고 전기안전공사에서만 할 경우 어느 곳에서 다발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출동을 해서 불만 꺼주고 책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은 소방시설 위주로 점검을 합니다만 소방법 제6조에서도 화재취약 전체에 대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든가 전기부분에 대해서 대상물에 비해서 소방공무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아주 세세하게 하려고 하면 한 대상에 하루 내지 이틀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관리자를 대동해서, 어떻게 보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가진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전기나 이런 사고가 큰 요식업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택에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점검 사실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소방서로 어디가 취약하다라고 통보를 해 줍니까?

따로 통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통보하는 것이 없고 거기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택은 소방 법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법적 대상만, 외부 소방시설만 점검하지 주택이나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 부여가 아니고 상호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요즘에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한데 이렇게 띄워 주면 어디어디가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한 결과 참 취약하다 이런 것을 게시해 주면 소방본부에서 보고 아, 여기에는 항상 교육을 하든가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분리해서 하면 소방건수는 점점 늘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의 종사원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각 소방서별로 점검요원들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나가면 좋은데 합동점검 자체가 중앙에서 지시가 오더라도 그렇게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연간 잡혀있는 물량대상의 숫자하고 저희들이 잡고있는 대상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대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합동점검이 가능하지만 그 외 대상은 각자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적극적인 자세로, 삼척이면 삼척, 원주면 원주 여기에서 어떤 아파트가 조금 불량하다 이런 것을 게시해 주거나 알려 주면 이것이 각 부서로 연락이 되어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재를 많이 예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구 출신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에 관한 회계의 적절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업무의 문제를 도출해 내고 이것을 다음해 예산과 감사에 반영하는 의회의 큰 권한 중 하나가 이 결산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 봤고 금년도 소방본부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 대비 지출은 적법하게,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지양하고 예산집행에 따른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방업무에 있어서도 인터넷의 광역성․신속성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소방 출장소까지 인터넷망이 다 연결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살펴보면 소방출장소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신 강원도 소방본부의 인터넷 정보화 척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에 일부 30여 개소 정도가 아직 덜 되었는데 올해 내로 다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의 검색이라든지 정보의 망은 아무리 잘 깔려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의 빈도나 검색하는 자료 자체가 어떤 식의 검색이냐, 일반 오락을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보를 캐서 업무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런 검색을 하는지 그것은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제가 여기에서 가끔 소방본부장으로서 직원들 개개인에게 어떤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메일을 다 보내봅니다. 보내보면 개봉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해 보면 벌써 컴퓨터의 접근성을 알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85% 내지 90%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근무하는 출장소까지 인터넷이 다 완벽하게 깔려서 직원들의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하시라도 본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가거나 어떤 의견이 내려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본부에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기업체에서는 인터넷을 근무시간에 엉뚱한 개인적인 내용을 본다든지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을 보아서 직위가 해제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성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인터넷이 잘 활용된다고 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발전도 될 수 있고 조직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활용에 관한 어떤 건전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서 소방업무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쪽으로 중점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에 관한, 특히 인터넷 시설과 관련해서 소방출장소까지 타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의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의회에서 충분히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청으로 승격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중 하나는 주민접촉이 더 많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을 끄고 불이 났을 때 구조하고 이런 기능에서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소방업무가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접촉도 많아집니다. 또 타 기관과의 협조할 사항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청에 있는 각 실․국에 비해서 상당히 경상적경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인원 대비, 조직 대비 상당히 적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대민접촉이라든가 타 기관과의 협조 같은 것이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예산이 적으면 주민들한테 신세,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지만 만나서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경상적경비라든지 아니면 소방업무가 확대발전 됨에 따라서 대민접촉이라든가 타 기관과의 협조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소방본부의 입장은 어떤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저희들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예산의 불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민접촉 해소라든지 타 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더 완벽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행정자치부의 예산기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중앙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뚫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써 보았는데 뭔지 모르게 소방에 대한 제한된 그런 기준을 제시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조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당부서하고 마찰이 심했고 그래서 그 노력한 결과 일부 5～10%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건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강원도 재정의 어떤 규모와 비례해서 타 부서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소방공무원이 어느 타 공무원보다 대민접촉이 가장 많고 또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서 도울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급서비스나 구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업무였지만 화재진압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불끄고 욕먹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화재피해복구 안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저희들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 그런 피해 입은 가정에 라면이라도 한 박스 사들고 가서 대민접촉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중앙에 얽매이지 말고 나름대로 다른 명목을 만들어서라도 대민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생겼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예산운영 잘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 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자체사업, 소방헬기 예비부품 및 장비보강 중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외자구매에 따른 부대경비를 이월하였다 하고 보조자료 추진실적에 보면 불용사유가 ‘관세 및 부가세가 관세법에 의거 면세대상으로 포함되어 미집행해서 불용했다’ 관세나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처리를 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는 도의 예산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8%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국내생산이 가능한 것은 관세대상이고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은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세받은 것은 남은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자구매를 하면서 가져오는 것이 부과세가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뭐가 관세인지 뭐가 부과세에 포함되는지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사고이월시켰다가 불용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변명처럼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8% 정도 하라니까 세웠다가 나중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세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웠다가 안 세우면 나중에 없어지니까 추경에서도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데, 자꾸 중언부언되어서 미안하지만 이것은 미리 알아서 계산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결산서가 깨끗해지고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간과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보내주신 많은 협조와 따뜻한 성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신임 감사관 신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인섭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제가 지식정보기획관할 때 뵙고 두번째로 뵙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또 감사관 업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도정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이고 그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합니다만 저는 감사관으로 오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해야 될 소신에 관해서 말씀 올린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이 올해는 생명건강산업으로 크게 하나로 밀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생명건강산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지도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조례시행에 참고하시라는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도 다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많은 도민들의 관심 또 사회단체들의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그 관심과 입장표명의 큰 줄거리를 보면 총론적 입장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이다, 참여정부의 올바른 정체가 아니겠느냐 해서 대체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각론적인 사항입니다. 청구인수라든지 범위, 이런 각론적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참여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으로 인해서 많은 학습을 해야 되고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행해 보기 전에 모든 것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 입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첫번째는 소수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지만 이면에 보면 다수에 의한 횡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야 되고 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단체장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힘있는 단체장의 어떤 독선적 행정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면을 보면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에 있어서 최다득표자를 채택하는 방식아닙니까? 최다득표자가 자치단체장이 되는데 홍보자가 난립해서 20%의 득표를 하는 자치단체장은 나머지 80% 표가 나온 사람들이 연대를 하면 자치단체장 흔들기도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에 대한 배려도 좋고 참여도 좋지만 그 이면에 악용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에 의한 횡포, 독선적 지방경영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흔들기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방책을 갖고 발전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세번째는 이번 주민투표조례안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정부의 정책과 여러 가지 관련된 조례안이 의회에 회부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 업무를 다룰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시나 권고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먼저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사문제에서 시험대상자 선발하는 유일한 곳이 강원도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예전부터 했고요. 지금 주무계 차석님들 한창 일해야 하는데, 지금 권한쟁의심판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없잖아요? 장․단점이 있지만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한다 뭐 한다 하반기 승진대상자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대상자가 일부는 있지만, 이런 문제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다른 데와 형평을 맞추어야 됩니다. 또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을 봐도 시․군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간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지방자치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강원도내에서도 강원도와 시․군, 시․군과 시․군간 이것이 다 다릅니다. 복무조례에 근무시간도 달라요. 주민투표 청구인수도 달라요. 이런 원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회의, 의원은 의장단회의도 있고 부단체장회의도 있고, 이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권고에 무조건 순응하는 강원도정의 문제점을 여기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갈등과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게을리 해서 일부는 그 손해가 행정력낭비 및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표출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기 실시한 우리 인사문제에 있어서 시험대상자, 어떤 분은 지금 시험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보기를 원해요. 또 어떤 분은 포기한 분이 반 이상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하십시오. 또 주민투표조례안과 복무조례안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것도 있고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조속히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의회는 의회간에, 집행부는 집행부간에 여러 채널을 가동하시고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각 자치단체의 고유특성을 갖는 것도 좋지만 또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서셔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또 유발된 갈등은 표출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면서 강원도정이 편안하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뒤지지 않고 앞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급하게 방문을 했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제 생각에 대한 답변을, 또 잘못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을 하자는 것은 주민들의 뜻이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나 춘천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공관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니까 그 공관부지를 출자하고 그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 받는다고 하면 재건축하는 당사자들도 자금에 큰 부담이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또 위치적으로도 거기가 좋고 재건축도 도와주고 우리가 부지사 공관을 새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첫번째라고 보고요, 두번째는 정무부지사 공관은 9,000만원짜리 전세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 공관은 그보다 다섯 배, 여섯 배 높은 가격의 공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간에 집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왜 하필 그 땅이냐, 교환토지가 왜 거기냐, 돈이 없지 장소가 없느냐, 이런 의문입니다. 거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석연치 않습니다. 유지관리비라든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교환하게 된 원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았느냐, 너무 짧은 기간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정리해 보면, 첫번째 재개발을 도와주고 새로운 공관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이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선택을 굳이 거기에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다른 대안은 없었느냐라는 점하고 두번째는 정무부지사와의 형평성 다음에 각 공관유지관리비와 어떤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과의 경비문제를 비교 분석하셨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부지사관사 이전문제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건축조합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부지사 관사로 인해서 재건축조합이 지체된다 이런 요구가 강력히 왔고 '95년도부터 6회에 걸쳐서 도에 강력히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했습니다. 사용승낙을 할 때 그 조건이 대체재산을 확보한 후에 교환을 하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현행 제도상 국․공유지가 개발사업의 20% 이상 점유하고 있을 때는 매각은 안 되고 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사 관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은 재건축조합에서 나서서 우리 재산과 교환하려고 여러 군데를 제시했습니다. 열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부적합지로 판단되고 다만 토지개발공사 뒤에 있는 이 부지가 여러 가지로 적합하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정무부지사 관사와의 비교관계,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무부지사․행정부지사 없을 때 부지사 관사가 요선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민선제도가 되면서 정무부지사 제도가 되면서 새로운 관사가 필요해서 이왕 정무부지사도 행정부지사와 같이 관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관사를 임대아파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 관사를 동시에 구입을 하고 마련할 때 행정부지사 관사만 단독으로 상당한 부지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먼저 행정부지사 관사가 마련된 이후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관사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90년대 후반부터 여태껏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일을 추진한 것이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003년 11월 28일날 사용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조합은 '95년 6월부터 계속 재건축을 할테니까 도지사관사 또 국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도 있고. 이런 것을 해당기관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마련 예정인 공관의 유지관리비와 정무부지사와 같이 비슷한 아파트를 전세라든가 구입해서 하는 유지관리비와 상당히 차이가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비교분석은 계속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일부 단독주택의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호화공관이라는 내용의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가격 면에서는 좀 호화스럽습니다. 호화의 개념이 어딘지 몰라도 인테리어나 이런 것에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호화스럽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도민들께서는 이것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무부지사와의 형평성, 다음에 공관이 그렇게 주거형태도 변하고 모두 다 변했는데 거리나 모든 면으로 봐서 그쪽이 공관으로 또 그 건물이 공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의 표현이 보도에 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리고 부지사 공관도 마련해야 되죠. 그런데 꼭 거기여야만 하는 문제는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 행정수행을 하는데 또 재산을 관리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철저하게 해 보십시오. 담당자가 바뀌면 그 업무는 넘어가고 또 바뀌면 또 넘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국장님이 계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9쪽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드리는 세입결산은 우리 도의 2003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9,946억 6,185만원이며, 그 중 2조 9,808억7,061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하는 2조 9,496억 1,14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12억 5,917만원 중 26억 7,12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285억 8,796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26억 7,120만원의 사유별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9쪽입니다. 무재산이 3,467건에 12억 4,735만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방불명 1,026건에 1억 1,031만원, 5년 이상 경과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8,678건에 9억 224만원, 재산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561건에 2억 8,780만원이 되겠으며, 사망이나 부도 등 기타로 405건에 1억 2,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미수납액 285억 8,796만원의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3쪽입니다. 징수유예가 286건에 7,17만원이 되겠으며, 거소불명이 6,451건에 29억 9,361만원, 무재산이 7만 7,127건에 26억 5,582만원, 고질적 체납이 22만 6,162건에 89억 4,689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11만 8,598건에 116억 8,491만원이고, 사망이나 부도 등 기타로 2만 6,674건에 22억 9,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권관리와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이어서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4,097억 3,147만원을 부과하여 예산현액 3,642억원의 105%에 해당하는 3,822억 5,65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74억 7,488만원은 결손처분 24억 1,312만원을 제외한 250억 6,17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00억 1,805만원을 포함한 4,346억 6,556만원으로써 44억 8,118만원이 증액된 4,391억 4,67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4,353억 8,24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7억 8,428만원 중 2억 5,808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5억 2,6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31쪽부터 3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드릴 34쪽과 35쪽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교부내시액과 교부결정 금액의 차로 인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34쪽 중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6,377억 1,802만원 중 6,342억 5,712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 1,805억 4,609만원 중 1,485억 311만원을 지원받았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1조 2,375억 3,218만원 중 1조 2,362억 3,215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방채수입 예산현액은 1,4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차입한 금액은 1,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9쪽 중단 자치행정지원입니다. 총무관리 예산현액은 432억 27만원으로 그중 418억 7,469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4,1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10억 8,457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 등에 412억 2,21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은 행정자료실 전산시스템 구축, 행정장비 구입 등에 6억 5,25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존문서전산화사업과 기록물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4,1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6,152만원과 집행잔액 9억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하단입니다. 인력관리 예산현액은 123억 6,563만원이며, 그 중 122억 5,005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557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수용비, 연금지급금 등에 113억 9,301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8억 5,7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1,5574만원은 예산절감액 245만원과 집행잔액 1억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중단입니다. 고시훈련 예산현액은 12억 4,153만원이며 그 중 12억 3,035만원이 집행되었고 1,118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시험공고료,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에 10억 2,9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설악수련원 보수공사 위탁운영 적자보전금 등에 2억 1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11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쪽 중단입니다.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20억 8,830만원으로 그 중 19억 11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898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2,81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전기 및 가스등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0억 6,435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청사 환경개선과 노후청사 정비 등에 8억 3,682만원을 집행하였고, 신관～의회 휴게통로 설치공사비 1억 5,898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2,814만원은 예산절감액 1,396만원과 집행잔액 1,418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중단입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10억 6,538만원으로 그 중 10억 5,441만원을 집행하였고, 1,096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각종 행사에 따른 민간보상금 등에 3억 6,04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도민의 날 행사지원, 주민자체센터 시설지원 등에 6억 9,4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096만원은 예산절감액 201만원과 집행잔액 895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중단입니다. 지역지원사업 예산현액은 1,873억 1,805만원으로 이중 1,866억 4,771만원을 집행하고 2억 5,66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억 1,37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에 4억 659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6개 시․군 접경지역 지원사업, 자원봉사대학 운영,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등에 1,866억 4,771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수리권 용역사업에 285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2억 5,6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억 1,373만원은 예산절감액 628만원과 집행잔액 4억 745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상단입니다. 교육지원 예산현액은 1,002억 9,830만원으로 그 중 1,002억 3,136만원을 집행하였고 3,34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35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와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등에 3,896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설악수련원 태풍매미 피해시설 복구와 강원학사 운영 등에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로 강원도립대학 신축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사건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9억 7,000만원과 출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977억 7,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352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3,024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중간 재무행정입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2억 2,988만원으로 그 중 2억 1,866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12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세정공무원 산업시찰 보상금 등에 1억 7,135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와 자산취득비로 4,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122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22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 하단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9,960만원으로 그 중 9,617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42만원은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와 여비 및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617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42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쪽 중간입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42억 7,823만원으로 그 중 42억 6,10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1,71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에 4,596만원과 예비비로, 정무부지사 신규임용에 따른 관사 임대료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엑스포부지와 주제관 등 매입 등에 41억 2,5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713만원은 예산절감액 515만원과 집행잔액 1,198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 하단 체육청소년관리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현액은 292억 8,925만원으로 그 중 241억 9,123만원을 집행하였고50억 4,928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87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도청실업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각종 체육행사 지원과체육단체 보조금 등에 81억 5,125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지방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확충, 도민체전 지원 등에 152억 5,997만원을 집행하였고, 노르딕경기장 수해복구사업은 동계시즌 준비로 공사시행기간 조정에 따라 1억 5,928만원을, 2010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경기장 신설 기본설계는 올림픽 유치무산으로 기본설계 미착수에 따라 48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4,873만원은 계획취소 미집행액 400만원, 예산절감액 1,363만원, 집행잔액 3,111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현액은 97억 4,160만원으로 그 중 93억 7,708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4,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451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강원청소년상 시상금 등에 2억 8,0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소년관련 각종 문예행사 및 수련시설 건립 등에 90억 9,6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확충사업은 2004 아태잼버리대회준비와 관련, 사업추진시기 조정 등으로 3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2,451만원은 예산절감액 301만원과 집행잔액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중단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국제대회기획운영 예산현액은 43억 143만원으로 그 중 43억 5,384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93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계약직 인건비와 여비에 5,2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로 2010 동계올림픽 유치추진 출연금에 43억 1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934만원은 예산절감액 1,649만원과 집행잔액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233쪽 민방위재난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7억 7,030만원으로 그 중 7억 5,987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04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예비군의 날 행사 등에 8,14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방독면 보급,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에 6억 7,83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1,043만원은 예산절감액 710만원과 집행잔액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중단입니다. 비상대책 예산현액은 1억 1,189만원으로 그 중 1억 65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29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을지연습 추진경비와 여비에 2,65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로 8,0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29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1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은 '98～'99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예산현액은 161억 4,507만원으로서 그 중 153억 802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8억 3,705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62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134억 2,313만원으로서 그 중 133억 5,387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6,925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도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940억 3,932만원을 포함하여 2조 9,946억 6,185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2조 9,808억 7,061만원이며, 이중 98%에 해당하는 2조 9,496억 1,144만원을 징수하고 312억 5,91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이 26억 7,120만원이고, 나머지 285억 8,796만원은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항을 사유별로 보면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12억 4,735만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소 및 행방불명이 1억 1,032만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9억 224만원, 재산압류 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2억 8,781만원, 기타 소송, 국세경정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것이 1억 2,34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 285억 8,797만원을 살펴보면 고질체납자가 89억 4,69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16억 8,491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무재산이 26억 5,582만원, 징수유예, 거소불명 등이 30억 78만원, 납세의무 단순체납이 22억 9,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전체적으로 징수율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세정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조기 채권확보와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13억 8,934만원으로 이중 4,034억 5,837만원을 집행하고, 60억7,9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5,1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보면 자치행정지원의 총무관리는 432억 27만원으로 418억 7,469만원을 집행하고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물 분류기준표 지연 고시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전산화사업비 2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10억 8,4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9억 5,676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도청휴게실 개보수, 집기 및 필수사무용품 구입 등에 6억 5,258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8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인력관리는 123억 6,563만원 중 122억 5,005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각종 연금부담금 등으로 집행하고 1억 1,5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고시훈련은 12억 4,153만원 중 경상예산으로 10억 2,908만원, 사업예산으로 설악수련원 적자보전금 및 휴게실 개보수 등에 2억 126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2억 3,03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18만원입니다. 청사관리는 20억 8,830만원 중 19억 1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814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은 10억 6,538만원 중 10억 5,441만원을 집행하고 1,096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지원사업은 1,873억 1,805만원 중 1,866억 4,771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4억 1,373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액 중 99% 이상인 1,869억 290만원으로 태풍피해복구 등에 1,862억 4,112만원을 집행하고, 북한강 수리권 및 호수관광벨트 조성에 따른 학술용역비 2억 5,6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육지원은 1,002억 9,830만원으로 이 중 1,002억 3,136만원을 집행하고, 3,35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액의 99%가 교육비 특별회계 및 도립대 전출금(938억 3,24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세정관리로 예산액은 2억 2,988만원이며, 이 중 2억 1,866만원을 집행하고 1,122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액 1,122만원은 은닉․탈루세원 발굴포상 미집행잔액 3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22만원입니다. 회계관리는 9,960만원중 9,617만원을 집행하고 34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입니다. 재산관리는 42억 7,823만원에서 42억 6,109만원을 집행하고 1,71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 3,596만원, 국제관광엑스포 부지매입과 구공무원교육원 시설보수 및 지방청사 출연금 등에 41억 2,51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의 체육진흥사업으로 예산액 390억 3,086만원 중 335억 6,831만원을 집행하고 노르딕경기장 수해복구 및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기본설계비 등 50억 4,928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 4,87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97억 4,160만원으로 93억 7,708만원을 집행하고 잼버리수련장 시설확충공사비 3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45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국제대회기획운영으로 예산액 43억 7,318만원 중 43억 5,384만원을 집행하고 1,93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에 5,241만원, 2010동계올림픽 유치 출연금에 43억 14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93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의 민방위관리로 예산액 7억 7,030만원 중 7억 5,987만원을 집행하고 1,043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 1,043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비상대책은 1억 1,189만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및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등으로 1억 659만원을 집행하고, 529만원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은 '98년과 '99년에 발생한 수해복구 등의 차입금 상환액으로 56억 900만원 중 55억 9,514만원을 집행하고 1,38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93억 888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사항, 예산전용은 총 3건에 8,950만원으로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350만원을 전용한 것은 연말연시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을 보충한 것이며, 인력관리 국외여비 4,000만원의 전용은 행정능률성 제고와 선진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이며, 고시훈련의 국내외 위탁교육여비 4,600만원의 전용은 지방공무원의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위탁교육기관에 입교하는 위탁교육자에 대한 연수비 부족분의 보충을 위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이외 예비비, 명시사고이월 내역, 채권현재액 보고서, 도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285, 291, 363, 373, 3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2002년 대비 11%(4,113억원)가 감액된 방대한 예산규모로 전반적으로 관계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각종 시설사업비 중 상당액이 이월되었는데, 조속한 사업집행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재무행정, 세정관리의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은닉․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002년에도 전액 불용 처리하였는 바, 향후 예산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해 계획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통해 강원도정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본부장 변상호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방호구조과장 정경남 · 감사관실 감사관 신창근 · 자치행정국 국장 김형배 총무과장 이우식 자치행정과장 문석완 지역지원과장 김영칠 세무회계과장 강명희 기록 박민영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