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를 비롯한 3개 실․국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비심사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나. 감사관실 다. 자치행정국 11시 11분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임 방호구조과장님은 강원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간과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보내주신 많은 협조와 따뜻한 성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신창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님이 올 초여름부터 20일간 강원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산검사 서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백선열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회기는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창근 감사관님께서 오시는 첫 자리에서 바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강원도정의 법과 원칙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상규 전 감사관님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신창근 감사관님을 비롯하여 감사관실 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실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내용 중 주요사항인 “외국인의 주민투표 자격”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 청구인 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투표운동의 제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입법예고시 각 시민연대가 제안한 사항들을 일부 반영하는 등 입법취지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공공재산의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령상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선소방서의 신축을 통해 이 지역의 소방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춘천 요선지구내 주택재건축정비 사업도 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관련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 및 민원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만, 현 행정부지사 관사 부지와 교환․취득대상 부지와의 면적차이에 따른 차액정산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9쪽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드리는 세입결산은 우리 도의 2003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9,946억 6,185만원이며, 그 중 2조 9,808억7,061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하는 2조 9,496억 1,14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12억 5,917만원 중 26억 7,12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285억 8,796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26억 7,120만원의 사유별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9쪽입니다. 무재산이 3,467건에 12억 4,735만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방불명 1,026건에 1억 1,031만원, 5년 이상 경과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8,678건에 9억 224만원, 재산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561건에 2억 8,780만원이 되겠으며, 사망이나 부도 등 기타로 405건에 1억 2,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미수납액 285억 8,796만원의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3쪽입니다. 징수유예가 286건에 7,17만원이 되겠으며, 거소불명이 6,451건에 29억 9,361만원, 무재산이 7만 7,127건에 26억 5,582만원, 고질적 체납이 22만 6,162건에 89억 4,689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11만 8,598건에 116억 8,491만원이고, 사망이나 부도 등 기타로 2만 6,674건에 22억 9,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권관리와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이어서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4,097억 3,147만원을 부과하여 예산현액 3,642억원의 105%에 해당하는 3,822억 5,65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74억 7,488만원은 결손처분 24억 1,312만원을 제외한 250억 6,17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00억 1,805만원을 포함한 4,346억 6,556만원으로써 44억 8,118만원이 증액된 4,391억 4,67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4,353억 8,24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7억 8,428만원 중 2억 5,808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5억 2,6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31쪽부터 3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드릴 34쪽과 35쪽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교부내시액과 교부결정 금액의 차로 인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34쪽 중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6,377억 1,802만원 중 6,342억 5,712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 1,805억 4,609만원 중 1,485억 311만원을 지원받았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1조 2,375억 3,218만원 중 1조 2,362억 3,215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방채수입 예산현액은 1,4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차입한 금액은 1,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9쪽 중단 자치행정지원입니다. 총무관리 예산현액은 432억 27만원으로 그중 418억 7,469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4,1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10억 8,457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 등에 412억 2,21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은 행정자료실 전산시스템 구축, 행정장비 구입 등에 6억 5,25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존문서전산화사업과 기록물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4,1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6,152만원과 집행잔액 9억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하단입니다. 인력관리 예산현액은 123억 6,563만원이며, 그 중 122억 5,005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557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수용비, 연금지급금 등에 113억 9,301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8억 5,7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1,5574만원은 예산절감액 245만원과 집행잔액 1억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중단입니다. 고시훈련 예산현액은 12억 4,153만원이며 그 중 12억 3,035만원이 집행되었고 1,118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시험공고료,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에 10억 2,9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설악수련원 보수공사 위탁운영 적자보전금 등에 2억 1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11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쪽 중단입니다.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20억 8,830만원으로 그 중 19억 11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898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2,81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전기 및 가스등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0억 6,435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청사 환경개선과 노후청사 정비 등에 8억 3,682만원을 집행하였고, 신관～의회 휴게통로 설치공사비 1억 5,898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2,814만원은 예산절감액 1,396만원과 집행잔액 1,418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중단입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10억 6,538만원으로 그 중 10억 5,441만원을 집행하였고, 1,096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각종 행사에 따른 민간보상금 등에 3억 6,04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도민의 날 행사지원, 주민자체센터 시설지원 등에 6억 9,4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096만원은 예산절감액 201만원과 집행잔액 895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중단입니다. 지역지원사업 예산현액은 1,873억 1,805만원으로 이중 1,866억 4,771만원을 집행하고 2억 5,66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억 1,37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에 4억 659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6개 시․군 접경지역 지원사업, 자원봉사대학 운영,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등에 1,866억 4,771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수리권 용역사업에 285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2억 5,6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억 1,373만원은 예산절감액 628만원과 집행잔액 4억 745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상단입니다. 교육지원 예산현액은 1,002억 9,830만원으로 그 중 1,002억 3,136만원을 집행하였고 3,34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35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와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등에 3,896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설악수련원 태풍매미 피해시설 복구와 강원학사 운영 등에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로 강원도립대학 신축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사건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9억 7,000만원과 출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977억 7,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352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3,024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중간 재무행정입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2억 2,988만원으로 그 중 2억 1,866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12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세정공무원 산업시찰 보상금 등에 1억 7,135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와 자산취득비로 4,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122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22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 하단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9,960만원으로 그 중 9,617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42만원은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와 여비 및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617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42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쪽 중간입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42억 7,823만원으로 그 중 42억 6,10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1,71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에 4,596만원과 예비비로, 정무부지사 신규임용에 따른 관사 임대료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엑스포부지와 주제관 등 매입 등에 41억 2,5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713만원은 예산절감액 515만원과 집행잔액 1,198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 하단 체육청소년관리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현액은 292억 8,925만원으로 그 중 241억 9,123만원을 집행하였고50억 4,928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87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도청실업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각종 체육행사 지원과체육단체 보조금 등에 81억 5,125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지방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확충, 도민체전 지원 등에 152억 5,997만원을 집행하였고, 노르딕경기장 수해복구사업은 동계시즌 준비로 공사시행기간 조정에 따라 1억 5,928만원을, 2010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경기장 신설 기본설계는 올림픽 유치무산으로 기본설계 미착수에 따라 48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4,873만원은 계획취소 미집행액 400만원, 예산절감액 1,363만원, 집행잔액 3,111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현액은 97억 4,160만원으로 그 중 93억 7,708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4,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451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강원청소년상 시상금 등에 2억 8,0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소년관련 각종 문예행사 및 수련시설 건립 등에 90억 9,6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확충사업은 2004 아태잼버리대회준비와 관련, 사업추진시기 조정 등으로 3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2,451만원은 예산절감액 301만원과 집행잔액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중단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국제대회기획운영 예산현액은 43억 143만원으로 그 중 43억 5,384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93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계약직 인건비와 여비에 5,2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로 2010 동계올림픽 유치추진 출연금에 43억 1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934만원은 예산절감액 1,649만원과 집행잔액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233쪽 민방위재난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7억 7,030만원으로 그 중 7억 5,987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04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예비군의 날 행사 등에 8,14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방독면 보급,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에 6억 7,83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1,043만원은 예산절감액 710만원과 집행잔액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중단입니다. 비상대책 예산현액은 1억 1,189만원으로 그 중 1억 65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29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을지연습 추진경비와 여비에 2,65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로 8,0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29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1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은 '98～'99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예산현액은 161억 4,507만원으로서 그 중 153억 802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8억 3,705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62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134억 2,313만원으로서 그 중 133억 5,387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6,925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도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940억 3,932만원을 포함하여 2조 9,946억 6,185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2조 9,808억 7,061만원이며, 이중 98%에 해당하는 2조 9,496억 1,144만원을 징수하고 312억 5,91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이 26억 7,120만원이고, 나머지 285억 8,796만원은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항을 사유별로 보면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12억 4,735만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소 및 행방불명이 1억 1,032만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9억 224만원, 재산압류 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2억 8,781만원, 기타 소송, 국세경정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것이 1억 2,34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 285억 8,797만원을 살펴보면 고질체납자가 89억 4,69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16억 8,491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무재산이 26억 5,582만원, 징수유예, 거소불명 등이 30억 78만원, 납세의무 단순체납이 22억 9,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전체적으로 징수율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세정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조기 채권확보와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13억 8,934만원으로 이중 4,034억 5,837만원을 집행하고, 60억7,9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5,1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보면 자치행정지원의 총무관리는 432억 27만원으로 418억 7,469만원을 집행하고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물 분류기준표 지연 고시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전산화사업비 2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10억 8,4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9억 5,676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도청휴게실 개보수, 집기 및 필수사무용품 구입 등에 6억 5,258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8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인력관리는 123억 6,563만원 중 122억 5,005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각종 연금부담금 등으로 집행하고 1억 1,5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고시훈련은 12억 4,153만원 중 경상예산으로 10억 2,908만원, 사업예산으로 설악수련원 적자보전금 및 휴게실 개보수 등에 2억 126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2억 3,03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18만원입니다. 청사관리는 20억 8,830만원 중 19억 1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814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은 10억 6,538만원 중 10억 5,441만원을 집행하고 1,096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지원사업은 1,873억 1,805만원 중 1,866억 4,771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4억 1,373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액 중 99% 이상인 1,869억 290만원으로 태풍피해복구 등에 1,862억 4,112만원을 집행하고, 북한강 수리권 및 호수관광벨트 조성에 따른 학술용역비 2억 5,6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육지원은 1,002억 9,830만원으로 이 중 1,002억 3,136만원을 집행하고, 3,35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액의 99%가 교육비 특별회계 및 도립대 전출금(938억 3,24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세정관리로 예산액은 2억 2,988만원이며, 이 중 2억 1,866만원을 집행하고 1,122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액 1,122만원은 은닉․탈루세원 발굴포상 미집행잔액 3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22만원입니다. 회계관리는 9,960만원중 9,617만원을 집행하고 34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입니다. 재산관리는 42억 7,823만원에서 42억 6,109만원을 집행하고 1,71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 3,596만원, 국제관광엑스포 부지매입과 구공무원교육원 시설보수 및 지방청사 출연금 등에 41억 2,51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의 체육진흥사업으로 예산액 390억 3,086만원 중 335억 6,831만원을 집행하고 노르딕경기장 수해복구 및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기본설계비 등 50억 4,928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 4,87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97억 4,160만원으로 93억 7,708만원을 집행하고 잼버리수련장 시설확충공사비 3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45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국제대회기획운영으로 예산액 43억 7,318만원 중 43억 5,384만원을 집행하고 1,93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에 5,241만원, 2010동계올림픽 유치 출연금에 43억 14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93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의 민방위관리로 예산액 7억 7,030만원 중 7억 5,987만원을 집행하고 1,043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 1,043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비상대책은 1억 1,189만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및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등으로 1억 659만원을 집행하고, 529만원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은 '98년과 '99년에 발생한 수해복구 등의 차입금 상환액으로 56억 900만원 중 55억 9,514만원을 집행하고 1,38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93억 888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사항, 예산전용은 총 3건에 8,950만원으로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350만원을 전용한 것은 연말연시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을 보충한 것이며, 인력관리 국외여비 4,000만원의 전용은 행정능률성 제고와 선진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이며, 고시훈련의 국내외 위탁교육여비 4,600만원의 전용은 지방공무원의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위탁교육기관에 입교하는 위탁교육자에 대한 연수비 부족분의 보충을 위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이외 예비비, 명시사고이월 내역, 채권현재액 보고서, 도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285, 291, 363, 373, 3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2002년 대비 11%(4,113억원)가 감액된 방대한 예산규모로 전반적으로 관계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각종 시설사업비 중 상당액이 이월되었는데, 조속한 사업집행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재무행정, 세정관리의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은닉․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002년에도 전액 불용 처리하였는 바, 향후 예산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해 계획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통해 강원도정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본부장 변상호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방호구조과장 정경남 · 감사관실 감사관 신창근 · 자치행정국 국장 김형배 총무과장 이우식 자치행정과장 문석완 지역지원과장 김영칠 세무회계과장 강명희 기록 박민영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