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교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한치의 누수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번 7월 3일자로 새로 부임한 안동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동주 인사)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2003년도 기술원 총예산은 248억 1,562만 770원이나 2003년 1월 1일자 도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농산물원종장과 감자원종장이 농정산림국 소속으로 편입되어 본예산 보고에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총예산규모는 206억 9,755만 1,770원으로서 예산액 204억 2,117만 7,000원, 전년도 이월액 2억 6,679만 7,770원, 제지출금 957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에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액 952만 1,560원을 포함 202억 7,739만 2,9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된 2억 599만 8,000원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백합종구생산단지의 수해복구비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공기가 절대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1,416만 790원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액의 약 1%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 및 도에서의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운영방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토록 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억제하였으며, 또한 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운영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운영 예산액은 38억 9,475만 5,000원으로 이중 38억 7,921만 3,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등 1,554만 1,82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4억 2,276만 4,000원 중 소속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24억 2,206만 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0만 3,36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직원 인건비, 수당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4억 3,549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으로 14억 2,8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60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65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은 본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농업인단체회관 유지보수공사에 998만 9,300원을 집행하고 1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650만원은 소형승합차량, 문서세단기, 에어컨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224만 4,760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경영 연구사업입니다. 작물경영연구 총예산 규모는 17억 2,614만 1,000원으로 17억 2,410만 9,480원을 집행하고 203만 1,520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억 7,785만 1,000원 중 1억 7,701만 7,770원을 집행하고 83만 3,23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5억 4,829만원 중 15억 4,709만 1,710원을 집행하고 119만 8,2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2,760만 7,000원과 국내․외 여비 2,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재료비 3,522만원 중 원원종 생산 추진용 재료구입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행하고 남은 인부임 3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보상금 338만 2,000원은 산학협동 선진영농시찰,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및 DB요원교육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 8만 2,200원의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은 전작 시험포장 배수로 및 관정설치공사에 8,946만 7,3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3만 2,6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0억은 농과계특성화대학지원 시설장비지원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165쪽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는 1억 6,498만 1,000원으로 벼 신품종개발 연구 등 1억 6,497만 6,7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3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2억원을 농과계특성화대지원 시험연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10만원으로 모사전송기 및 전자저울 등 시험연구장비 보강에 452만 9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7만 9,1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사업입니다. 원예연구사업 총예산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6억 9,055만 4,000원과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인 백합종구자급화사업 추진예산 중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1억 7,842만 2,770원을 포함한 18억 6,897만 6,77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6억 4,469만 3,650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시설비 2억 599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828만 5,1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2,709만 6,000원 중 1억 2,567만 5,890원을 집행하고 142만 11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842만 2,770원을 포함한 17억 4,188만 770원으로 이중 15억 1,901만 7,76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2억 599만 8,000원은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686만 5,0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백합종구자급화사업을 위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492만 770원 중 시설부대비 630만원은 농촌진흥청 상사업비로 추진중인 팽화왕겨 자루 배지생산시설 설치 마무리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8억 9,889만 2,76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만 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2억 599만 8,000원은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백합종구생산단지의 수해복구비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450만원 중 지게차 구입비로 2,44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 5,746만원으로 3억 4,06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68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시험연구비 예산절감액 1,474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환경농업연구사업입니다. 환경농업연구 총예산 규모는 8억 1,649만 6,000원으로 8억 26만 8,620원을 집행하고1,622만 7,380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억 1,101만 6,000원 중 9,989만 8,010원을 집행하고 1,111만 7,19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548만원 중 7억 36만 9,810원을 집행하고 511만 19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4억원 중 생물산업 연구 기자재 실험장비 광합성측정기, 관입경도계 등 27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비로 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주요하천농경지 토양 보존 GIS관리체계구축 전산개발 및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410만 19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0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촌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지원 총예산 규모는 56억 4,480만 7,000원으로 56억 3,880만 8,620원을 집행하고 599만 8,3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 3,491만 2,000원 중 3억 3,075만 1,110원을 지출하고 416만 8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일반운영비 29만 4,130원은 각종 교육 및 행사추진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재료비 362만 9,200원은 예산절감액 362만원과 각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따른 실습재료 구입 집행잔액 9,200원입니다. 보상금 18만 3,560원은 농촌지도자대회 등 행사추진 집행잔액이고 포상금 5만 4,000원은 농촌지도사업 추진 최우수 농촌지도사 시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 집행잔액으로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3억 989만 5,000원으로 국비 45억 8,144만 9,000원과 도비 7억 2,844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53억 805만 7,510원을 지출하고 183만 7,4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46억 6,684만원으로 46억 6,503만 7,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0만 2,11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만 7,900원, 지도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42만 4,800원, 강원크로바 홈페이지 제작 전산개발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 11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과제교육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4만 4,000원, 예찰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410원이 각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국내여비, 예찰포운영 재료비, 도4H연합회․농촌지도자 도연합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 4,305만 5,000원으로 6억 4,301만 9,620원을 지출하고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만 5,3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2,555만 5,000원과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억 6,35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0쪽 중단부 특화작목개발시험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6억 7,249만 8,000원으로써 예산액 26억 4,550만 2,000원과 전년도 명 시이월된 행자부 교부세 향토지적재산육성 시책사업비 2,699만 6,000원으로 이중 본예산 26억 4,813만 2,420원과 시책사업에 관한 폐수처리시설 2,699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436만 5,580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3억 9,326만 2,000원으로 소속직원 인건비,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23억 7,266만 6,87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및 예산절감액 2,059만 5,1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명시이월된 향토지적재산육성시책사업비 2,699만 6,000원을 합쳐 총 2억 7,923만 6,000원으로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7,546만 5,55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77만 4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옥수수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5억 5,070만 7,000원으로 5억 3,932만 9,780원을 집행하고 1,137만 7,2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 8,469만 2,000원 중 8,255만 7,650원을 집행하고 213만 4,3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6,601만 5,000원 중 4억 5,677만 2,130원을 집행하고 924만 2,8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산학협동선진영농시찰 보상금에서 800원, 저온저장시설 감리비 43만원의 집행잔액과 자체사업 집행잔액 881만 2,070원은 시험연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24만 2,910원, 수전설비설치 및 포장구입 집행잔액 56만 9,160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산채시험연구사업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억 6,425만 2,000원으로 5억 5,256만 6,43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68만 5,5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8,330만 2,000원 중 7,495만 3,670원을 지출하고 834만 8,3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8,095만원 중 4억 7,761만 2,760원을 지출하고 333만 7,24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산학협동운영관련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 1만 5,800원과 씨감자저장시설 및 수전설비 집행잔액 114만 1,600원, 농기계 및 현미경 등 시험연구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6만 4,74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11만 5,1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해안농업시험연구입니다. 해안농업시험연구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억 5,211만 3,000원과 태풍피해복구 국비보조사업시설비 전년도 이월액 6,137만 9,000원을 포함한 2억 1,349만 2,000원으로 이중 1억 9,852만 1,360원을 지출하고 1,497만 6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 765만 230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1억 3,691만 9,000원 중 1억 2,959만 8,590원을 지출하고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732만 410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76쪽 하단입니다. 북부농업시험연구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억 8,263만 1,000원으로 이중 7억 5,200만 8,150원을 집행하고 3,062만 2,8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 990만 9,080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9,220만 2,000원 중 6억 7,148만 8,230원을 집행하고 2,071만 3,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보조사업으로 산학협동심의회 지원에 따른 여비 및 보상금 집행잔액 2만 4,800원, 소득작목개발 온실현대화시설 및 부대비 98만 7,460원과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1,008만 9,600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961만 1,910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178쪽 고원농업시험연구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 1,476만 2,000원으로 1억 9,782만 8,38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93만 3,6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된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7,978만 2,000원 중 7,181만 2,000원을 집행하고 79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의 예산절감액이며, 사업예산 1억 3,498만원 중 1억 2,601만 6,380원을 집행하고 잔액 896만 3,62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 중 고원시험연구포장 기반조성시설비 집행잔액 91만 6,000원과 자체사업예산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689만 8,120원, 관리사 샤시공사 및 물품구입 집행잔액 44만 9,500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83쪽 농업연수관운영입니다. 농업연수관운영 총 예산규모 17억 3,845만 7,000원으로 이중 16억 9,239만 1,350원을 집행하고 4,606만 5,65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 불용 처리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3억 8,333만 9,000원 중 소속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3억 4,327만 5,740원을 집행하고 4,006만 3,2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소속직원의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특히 인건비의 집행잔액 2,504만 7,0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기본급 및 수당을 연수관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였으나 예산집행시 현원으로 집행되어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3억 5,511만 8,000원 중 3억 4,911만 5,610원을 집행하고 600만 2,3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및 농업정보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용 농기계 트랙터 외 6종을 구입한 잔액 등으로 331만 6,650원의 집행잔액과 자체사업 중 268만 5,7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소형승용차 및 트랙터유압회로 구입잔액 23만원과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인 24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지출금입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지출금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예산액 957만 7,000원은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농가경영컨설팅,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2002년도 국고보조금사업 결산후 진흥청에 반납할 반환금으로써 이는 농촌진흥청에 2003년도 12월에 반납처리하고 남은 잔액 5만 5,440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끝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69쪽～270쪽, 300쪽에 있는 예산의 전용,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앞서 각 항목별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3년 예산을 나름대로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원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각 연구소, 각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잘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을 지금 2004년도에 집행함에 있어서 사실 농업기술원장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은 세울 때에 맞는 전 항목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전용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항이 나오는데 또 예산전용이 나온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범호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전용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을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전용을 몇 건 하게 되었습니다. 팽화왕겨 자루 배지하는데 하고 다음에 각 시험장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을 부득이 전용하는데 있어서 항목의 원칙대로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있고 해서 부득이 전용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이 작년 12월에 승인해서 올 3월부터 집행해서 지금 전반기 가 끝났는데 전용을 하면 꼭 그렇게 긴급한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전용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사업은 꼭 그렇게 갑자기 몇 개월만에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전용할 정도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팽화왕겨 자루 배지의 예산항목을 시설부대비로 쓰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630만원을 했는데 그게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는 부대비로 쓸 수 없고 시설비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해서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서로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주는 방법으로 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과목의 관하고 항하고 세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전용할 수 있는 건 목항목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할 때 그 사업에 그 예산을 쓰라고 우리가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면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어떻게 저희들이 승인하겠습니까? 예산이란 것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을 검토해서 적어도 1년간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있겠지만 사전검토에 유념해야죠.

알겠습니다. 막 한 게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했다는 게 뭡니까? 중요한 사업입니까, 긴급한 사업입니까, 부득이한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계설비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시설부대비로 안 되고 시설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원장님, 분명히 시인할 건 시인합시다. 부득이한 설비가 아니고, 기계설비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쓰겠다고 했으면 그 사업에 그 예산을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불가피한 전용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앞으로라도 승인해 줄 때 승인목적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해야죠. 그렇게 전용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6개월 전에 모르고 예산을 세웠겠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이 아니라 이런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담당자분들도 물론이고 시행하는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전용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전용은 긴급한 사태, 긴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할 수 있는 예산상의 범위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네 건이나 1,400만원 정도 한다면 일반 시험소, 사업소에서 이런 전용 건이 많아서는 사실 예산승인한 저희들로서는 좀 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 민들레 때문에 옥수수시험장 피해는 없었습니까?

시험장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들레호가 오다가 소멸되어서 도내 옥수수에 대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피해를 본 것이 지금 아직 수술이 완전히 나오지 않고 중간 정도로 자란 것들이 약간 도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 것은 자기가 일어나니까 괜찮고 일부 피해는 조금 있었던 것으로…….

피해액이 대충 얼마나 났습니까?

시험장내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피해가 조금 났다 하니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간 도복이 되었는데 그것이 인건비로 따져서 만약에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잡는다면 한 500만원 정도, 인부 200명 정도 투입해서 일으켜 세우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확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수확이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세입이 중점이 아니라 옥수수육종이 주라서 이번에 비 피해에 의해서 도복이 된 것도 그 자체로 도복이 약한 품종으로 분리되어서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에 대해서도 약간의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태풍이라든가 긴박한 국가시설의 위기가 왔을 때는 상부에 보고를 안 합니까?

피해가 크면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피해가 경미하게 났을 때는 저희 자체로 해결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태풍에 피해가 있으면 있고, 지금 한 500만원, 인력을 투입해서 세우면 된다는데 나중에 10월에 가서 어떤 문제를 발생하지 말고 지금 피해상황은 이렇고 피해상황으로 인해서 감소량은 어떻고, 옥수수시험장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죠.

그 피해량은 경미해서 저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상부에 보고를 안 합니까, 그 사항이 경미할 때는?

그것은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민들레가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고 우리가 사전 준비하라고 이런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있으면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원장님께서는 현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으니 못 가 봤을 테고, 그래서 지금 대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런 큰 국가적인 피해가 올 때는 이런 시험장에는 어떤 피해가 왔는지 살펴보시고, 또 피해가 왔으면 당연히 현장방문을 한번 하셔서 정확하게 보고도 받고, 실질적인 걸 이런 예산편성에 전용이 된다 하면 그 또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무슨 기계를 설비하는데 전용을 했다,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피해에 급한 재해전용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재해에 의해서는 긴급하게,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각 시험소에 여러 가지 피해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십시오. 챙겨주셔서 세밀히 검토해서 그 검토한 결과에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집행내역을 쭉 검토한 보고에 의하면 매 항목마다 불용처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차원인지, 아니면 기술원에서 자체 예산절감을 하려고 했었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고 불용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당초예산을 과다 책정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옥수수시험장에서 재해가 발생했는데 인부 치료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지불했습니다. 인부를 외부에서 쓸 때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합니까? 그리고 재해가 얼마나 났는데 인부임으로 치료를 충당하셨는지, 250만원으로. 재해는 어떤 재해인지, 옥수수시험장에서 재해가 어떻게 발생됩니까?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입니다. 재해내용은 인부가 일을 하다가 손을 찧어서 손이 뼈가 으스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를 보상한 겁니다.

재해가 어느 정도 났는데요?

병원에 입원을, 그 뼈가 약간 부러졌으니까…….

시험장에서 재해가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농작업은 예상치 못한 인부들의 소소한 다침이 있습니다.

인부를 쓸 때 산재보험은 안 듭니까?

산재보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불용처리가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불용처리액은 전체 2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 1억원 정도는 전부 예산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은 업무추진비든지 운영비든지 경상사업비 이런 데에서 10%의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20%를 예산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1억원은 예산을 하면서 집행잔액, 쓰고 얼마 입찰했다든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최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2억이 넘는 불용액이 남았다는 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결산검사를 전문가들이 다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내용만 지적을 하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해안농업시험장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7.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안농업시험장장 사종구입니다. 저희 시험장은 지금 정을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7% 정도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전체적으로 640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에서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감지침에 의한 절감잔액일 뿐 이고 실제로 총액에 의해서 지출한 지출잔액은 저희 시험장에서 640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다른 옥수수시험장이라든지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불용액 비율들이 1%가 안 넘거나 2% 이하인데 유독 해안농업시험연구소만 7%의 불용액이 발생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할 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한 연구소에 1,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를 증액해 드리려고 노력한 것이 결국은 경상적경비든지 여타 이유에 의해서 그만큼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안농업시험연구소 같은 데는 그 정도를 더 투자해서 연구를 더하고 농어민들 소득에 좀 기여를 하게 해달라고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 다시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을 더 증액해 드릴 이유도 없을뿐더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집행부 쪽에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보내는데, 쓰다가 그 정도는 다시 불용처리시켜라 이런 지침같은 게 있었습니까? 왜 드린 것도 다 활용을 못 하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절감차원의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농업시험연구사업비는 지금 경상예산에서 765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에서 73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예산도 17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732만원인데 연구개발비도 10%를 삭감하도록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의 10%이니까 730만원이 지침에 의해서 삭감되었고 경상적경비도 이게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10%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가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을 만들 때 10% 삭감될 걸 예상해서 전체예산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우는데 정부의 예산절감, IMF 시대부터 예산절감이 강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삭감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 집행된 것을 결산하는 자리인데요, 차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장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인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시인원을 쓰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민원이 그런 게 많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벌에 쏘여도 요즘 사람들은 그냥 엄살을 피우고 그냥 병원에 드러누워서 며칠씩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무슨, 고용보험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산재보험 같은 걸 들어놔야만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 시험장이 많고, 특히 교육원에서 오신 원장님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을 시키다가도 트랙터 교육 등 여러 가지 기계교육을 시키다가 다치는 수도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각 교육기관에서도 공제를 들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어디에 다치고 하면 꼭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그런 공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에서 일하다가 찔리거나 뱀에 물리거나 사람이 체질에 따라 다른데 같은 벌에 쏘여도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며칠씩 부어서 난리치고 이럴 때 요즘 고용하는 분들 산재보험이나 이런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아서 떼를 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에 가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보면 고용을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요즘 노동부에서 얘기할 때는 며칠간만 써도 사실상 해줘야 된다, 그런 예가 있거든요. 전부 노무자 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었으면 왜 안 들었느냐, 뭐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대해서 골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기술원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시험포 운영을 합니다만 직원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노무자들을 많이 1일 고용이든 얼마든 고용을 해서 쓰는데 혹 그런 데에 어떤 불의의 안전사고가 났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있었다거나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요즘은 골치 아픈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수수시험장이나 각 시험장이나 하여튼 인부를 쓰는 데는 꼭 그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아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현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진흥청 산하에 농사시험연구포장에서 각 도가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사정 때문에 각 도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세 개의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의료보험하고 퇴직금까지도 장기로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은 그것을 줘야 됩니다. 노동부에서 권장사항으로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의 하는 사례, 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례를 조사해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도 다른 조그만 사업장에 몇 명 안 되는 장기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이미 산재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시험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을 수립을 못 해줬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그것을 협의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파악해서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 세울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데 만일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산은 안 서 있고, 지금 질의요지에서도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송범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등한시하는 것 이게 앞으로는 노임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들어가면 의료보험은 별도로 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고용보험 관계가 이게 오래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액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아까도 250만원 전용이니 이런 얘기가, 그런 것을 들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아예 기초부터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신년도 예산부터도 그건, 이제는 인권존중이니 여러 가지 등등해서, 학교 학생들도 지금 보험 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끼리 난리치다가도 다치면 전부 학교책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 지금 현재 시험장이니 교육원이니 기타 노임 지출하는 인부들을 쓰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발생 안 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요즘은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벌 쏘이는 것까지, 그런 정도까지도 산재보험을 요구하고 일주일씩 해서 노임은 노임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타먹고 이런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는 실제 당하고 있는 한 책임자의 입장에서 느낀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드리는 거니까, 아마 신년도부터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지금도 사례가 나온 것같이 옥수수시험장에서 경운기를 사용하다가 인부가 창고로 들어가다가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서 우리가 산재보상을 해 주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산업장 재해로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첫째 우리 인부도 보호해야 되지만 직원도 보호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인부를 부리려면 아주 겁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도와주시고, 후반기부터는 일단은 하여간 산재 드는 것은 적용하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각 시험장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것을 되는대로 예산담당관실하고 바로 상의를 해서 올 후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있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전용 관계도 문제될 것도 없고, 산재보험을 들어놓으면 편한 게 저희들도 하루에 몇 건씩 터질 때가 있습니다만 산재보험에 넘겨버리면 우리는 보고만 해 주면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 보호하는 건 물론이겠지만 노무자들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꼭 입안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타 시․도 기업의 도내유치를 위하여 2001년부터 도 시․군 합동유치단 운영, 기업유치 원스톱서비스체제 운영, 각종 기업박람회 참가, 기업방문 상담 및 부지알선 등을 추진하여 461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유치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타 시․도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공장, 본사의 이전보조금과 개별입지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을 늘리고 이전기업의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촉진보조금을 상향조정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설하고자 하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를 특별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내지 4항은 기업유치촉진을 위해 수도권 등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본사 및 공장이전보조금의 지급기준을 현행 3%에서 5% 범위 내로 확대하고 기업당 지원한도액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개별입지 부지 매입비용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지매입보조금의 기업당 지원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기업이전을 촉진시키고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이전기업의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현행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2는 이전기업이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인 이상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설 지원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3은 기업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 본사에 준하여 각종 지원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하여 부지매입비를 특별지원하도록 하여 그 지원내용은 고용 100인 이상 또는 투자 200억원 이상까지 부지매입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고용인원 150인 이상 투자 25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고용 200인 이상 또는 투자 30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50% 범위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대규모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7조는 각종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2는 기업유치를 위한 전문가 영입에 따른 기업유치협력관의 자격기준을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지원기준을 담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와 관련하여 동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기업이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의 상향조정과 이전기업의 지역주민 신규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용촉진 보조금의 일부조정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신설,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기업의 도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규모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지원한도 차등화 특별지원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로 용어 정의를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은 본조례 운용상 효율을 기하기 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 2, 3, 4항에서 규정한 이전비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 상향조정과 연구소 이전 보조금지원 등은 지역기업유치 여건 등을 감안한 필요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서 정한 고용촉진보조금 지급기준과 교육훈련보조금 신설 및 기업당 지원한도액 상향 반영은 고용안정과 도내유치 기업의 활동에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제1항, 제2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특별지원의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차등지원과 소요자금의 시장․군수 분담근거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협력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취소 및 반환사유를 구체화 한 것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철저한 집행과 경쟁력 있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 제1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민간전문가 등 활용을 위한 기업유치 업무협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관의 자격기준을 따로 정한 것 등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과 동법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과 동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법시행령 및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등 상위법령과 관련조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강원경제 활성화와 도내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10조 1, 2, 3에 보면 본소, 연구소 또는 공장에 상시 고용인원수에 따라서 부지매입비의 지원범위가 30%, 40%, 50%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주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시고용인원의 수에 따라서 최대 보조금 지원액이 20억, 30억, 50억으로 다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의 차등은 사실상 두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부지매입비의 지원비율이 동일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지매입보조금을 20억, 30억, 50억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또 적용비율도 30%, 40%, 50% 이렇게 차등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대기업을 가급적 유치한다, 당초에는 200인 이상 300억원 이상 투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인 이상, 50인 이상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금액을 달리해서 20억, 30억 이렇게 낮춰서 하면서 비율도 30%, 40% 이렇게 낮췄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대규모기업 위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인 어떤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이 규모는 작으면서도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인원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500평의 공장을 새로 짓고 이전하는데 있어서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상시고용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작은 규모에도 노동집약적이면서 많은 사람을 꼭 대기업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이전을 촉진하고 또 기업의 도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왕 지원하는 것이라면 부지매입비의 비율은 동일하게 정하되 그 인원수에 비해서 보조금의 금액만을 지금 여기처럼 100인 이상, 투자 금액 200억원 이상 일 때는 20억원까지 이런 식으로 부지매입비의 지원율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커다란 인원이 자동화설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원을 이렇게 100인 이상, 200인 이 정도 되는 공장들이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그 20억원이 동일하게 5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0억원까지라고 하는 보조금 지급상한선이 인원수에 따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 도에서 우려하는 이런 것들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러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100인 이상 기업까지를 다 지원하게 되면 도비부담이 도 예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인 이상 기업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100인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100인 이상도 다 중요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집약적 공장이 있는가 하면 또 자동설비로 되어서 인원수를 적게 쓰는 기업도 있고 또 그런 걸 일일이 다 감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200인 이상을 목표로 하고 100인, 150인 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차등해서 30%, 40%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100인 이하 기업도 50% 이렇게 이전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전략적으로 대규모 위주로 이렇게 유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의 말씀은 알겠고요,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안은 ‘제10조 1, 2, 3에 본소, 연구소, 공장이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부지매입비의 범위를 30%, 40%, 50%로 차등하는 것을 동일하게 부지매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또 2항은 50% 범위 내에서 30억원까지, 3항은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기업도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도 기업 나름인데 어떤 분야 기업을 유치할 때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건지, 그것을 구분해 보셨는지, 절대적인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까지를 말하는 건지, 자연훼손과 또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까지를 말하는 건지, 어떤 기업의 분류에 속하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한 예를 들면 영월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저는 기업 들어오는 것, 시멘트공장 들어오는 것, 여러 가지 기업이 광산을 위주로 해서 고용은 창출되지만 여름 수해를 예상해도 보면 전부 광산의 폐수가 내려와서 농경지 다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 논바닥 다 쓸어버려서 수십 억의 손실을 보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기업까지도 다 같이 지원해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저희들이 공해기업이라든가,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강원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위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규화 위원님께서도 노동집약적인 공장도 있고 별로 부가가치가 없는 사람만 많이 쓰는 데도 있고 또 자동화설비 이런 게 잘 되어서 지역에 부가가치를 많이 내되 오히려 고용인원은 적은 기업도 있고 이 상관관계를 다 일률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도 기업 나름인데 공해를 유발하고 오히려 재해를 유발하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시면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50억 내, 30억 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역에 얼마큼 효과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오히려 지역에 공해를 유발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식으로 그러한 공해유발업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런 기업도 기업이지만 사실상 영월지역에 시멘트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영월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보다 전부 제천 쪽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아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한 예를 든다면. 영월에 현대, 아시아, 쌍용 다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단 5%도 우리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 충청북도 제천시에 전부 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 편의시설 문제 등이 있겠지만 사실상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영월 지역을 놓고 보거나 평창 지역을 놓고 본다거나 한다면 전부 기업들이 사원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만 영월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단 5%도 안 됩니다. 이런 기업까지 과연 강원도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위원회 운영할 때 유치위원회에 산업경제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원규모 이런 걸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볼까 합니다. 우선 개정안은 전체적인 내용은 참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 제목에 보면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구가 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현행 강원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기업을 먼저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자구를 수정한다면 강원도기업유치및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국장님, 지금 한국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기업당 평균 근로자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균 상시 종업원 숫자가 한 기업당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국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한 10명에서 20명 내외가 아닐까…….

그건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근로자 100인 이상 중소기업들은 몇 곳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까?

………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그 정도 기본적인 통계는 나와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100인 이상 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가,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00인 이상 이렇게 구분은 안 하는데요, 50인에서 299인 이렇게 구분을 하면 전국에 있는 기업체 수가 8,450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50인 이상이잖아요. 전국적으로 8,000여개밖에 안 되는데요.

대기업까지 하면 9,100개 정도입니다.

100인 이상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 1년 안에 각 타 산업별로 30개 업체가 희망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 기업당 50억씩을 지원해 준다면 엄청난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강원도에서 다 지급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 차등도 뒀지만 200인 이상 종사자를 가진 기업이 30개 기업이 온다는 것은 10년이 가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두 개나 두세 개 기업유치하자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만 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존으로 들어오겠다고 내정이 되어 있는 어떤산업분류는 모르겠습니다만그러한 희망 중소기업들이 두세 곳 내지는 한두 곳 이렇게 있을 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한두 곳의 업체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면, 지금 몇 년 동안에 저희 강원도 내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 몇십 개 기업을 유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인원수 많은 중소기업들만 한국경제 또는 강원도경제의 부가가치를 올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인이나 20인 정도가 한국중소기업의 평균 근로자 인원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통계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은 분명히 50인 이하가 될 것은 확실할 겁니다. 그렇다면 인원수를 100인으로만 한정을 하지 말고…….

평균 1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100인 그러면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운 숫자다 이런 얘기죠. 강원도로 오고 싶은데 내 공장식구들 20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을 사실적으로 일할 수 있고 쉽게 올 수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해야지 100인 이상의 어떤 업체들만 한두 업체를 보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좀더 생각을 많이 해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인 이하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100인 이하라고 아주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조례에 보시면 100인 이하도 본사이전 때 3억원까지, 공장이전 3억원, 개별입지 2억원, 고용촉진 2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00인 이하가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100인 이하면 1명부터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 구체적인 범위가 공장 투자비 3억원 이상 이런 게 또 있습니다. 1명이 있는 기업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제목을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그것을 강원도기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 아니고 조례는 그 기관명을 앞에 써놓은 겁니다.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강원도의 조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건 전국 동일합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까 기업 한두 개 유치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00인 이하 기업도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100인 이상 기업은 사실상 지역에 왔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10명 이렇게 고용인원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100인도 똑같이 지원해 줬을 경우에 과연 유치하겠느냐, 그리고 다른 도도 100인 이상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보면 100인 이상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정조례안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인원이 적은 기업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혜택을 보지 못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5조인지 6조인지. 그 부분이 그러한 인원이 적은 기업들도 공히 똑같이 혜택의 대상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가 전국 다 동일하다고, 항상 저희가 의회에서 보면 그래요. 이번에도 급식조례를 보면 각 시․도에서 다 한 데이터에 의해서 강원도는 나중에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다른 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아무리 전국이 다 그렇게 했어도 의미가 틀리면 그 부분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다른 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강원도란 건 기관명입니다. 춘천시가 만들게 되면 춘천시기업및투자유치 이렇게 해서 보통 이 조례는 앞에 기관명을 넣기 때문에 강원도라는 말을 빼고 보시면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촉진조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자로 해서 ‘및’자를 넣었으니까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이렇게 문법적으로 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보다 강원도기업유치및투자촉진조례가 더 정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법적으로 ‘및’자가 들어가면 같은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기업및투자유치’ 이렇게 하지 ‘기업유치및투자유치’ 이렇게 통상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인 이상 기업들을 균특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와 또 그걸 떠나서라도 강원도산업경제를 일으켜서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부가적인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외지기업이 그렇다면 강원도도 2004년도 또는 2005년, 2006년, 2007년 중장기유치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 내에서? 예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도부터 향후 6～7년 동안 기업을 유치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2006년까지 저희들이 8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인 이상으로요?

그건 안 되고요.

100인 이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죠?

예, 저도 어제 인천 남동공단에 가봤는데 보통 한 블록에 기업이 6～8개 있는데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하는 기업을 어제 가서 협의를 해 봤는데 그 기업도 보니까 종업원이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 기업이 사실 쉽지 않다, 이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수로 어떤 규모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원수를 이용하는 것은 소득저개발국가 쪽으로 전부 다 이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술집약형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엄청나게 큰 기업들은 300명 이상 1,000명까지, 그 이상도 고용을 하겠지만 100명 이상 선에 주로 내용을 맞춰놓은 것에 대해서 조례만 있지 과연 유치도 못 하면서 조례적용만 시켜 놓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만 기준 하는 게 아니고 기술집약 이런 기업을 감안해서 투자액도 같이 넣었습니다. 2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100명 이상 이렇게 했고 100명 이상 기업 유치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해서 금년 중으로 단 몇 개라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금년 내에 분명히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당해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와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와 시․군의 예산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분담비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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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규칙안이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군에서 정하는 기업만 저희들이 하고 시․군이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 시․군에 다 시달해서 도비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조례를 정했으니까 시․군에서도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시․군별로 정해서, 예산분담비율은 50 잘 알겠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100억을 누가 큰 부지를 확보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억을 지원하게 되면 그 50억 중에서 25억은 국가에서 우리 도에 줍니다. 우리 도에서 50억을 보조를 해 주면 국가에서 50%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우리 도는 실제 부담하는 게 25억원이고 그 25억원을 도하고 시․군이 또 반씩 나눕니다. 그러면 12억 이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과목별 설명에 앞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지식정보화담당관실과 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지식산업과의 예산 지식산업육성 항목을 포함하여 200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1,886억 5,183만원으로 이는 2003년 예산액 1,832억 487만 6,000원과 전년도이월액 53억 5,595만 4,000원, 예비비 집행액 9,100만원을 합한 것이며, 이중 2003년도 집행액은 1,838억 7,370만 2,000원이고 23억 5,16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4억 2,6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 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2억 878만 9,000원, 여비, 수용비등 예산절감액 2,617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7,179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식산업육성입니다. 예비비 1,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억 8,130만원으로 이중 49억 7,64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313만원과 집행잔액 1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3,085만원 중 각종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지식기반산업발전 세미나 개최, 각종 행사지원․참가비 등으로 1억 2,61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73만 3,000원으로서51쪽입니다.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45만 7,000원과 지식산업과 과학기술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8억 4,045만원 중 48억 4,03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국비보조 사업으로 (재)강원테크노파크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지원비로 1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18억 25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디자인기술혁신센터(DIC) 육성지원 2억 3,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육성지원 4억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지원 3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연구비지원 4개 대학에 4억원, BK21 대응자금지원 2억 3,500만원, 신지식재산권 취득지원 및 보호 1,000만원, 지역기술개발 대응자금지원 1억 8,755만원, 과학기술자문관 활용사업 2,000만원,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실 운영사업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바이오벤처프라자 조성사업비 10억원과 해양수산자원화지원센터 건립비로 6억원을 집행하였으며52쪽입니다.복사기 및 사무실집기 구입비로 7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1만 2,000원은 사무기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2003년 12월 10일자로 강원테크노파크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신규 테크노파크(TP)로 선정됨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입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1,190만 7,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205억 9,269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3,820만 9,000원, 예비비 8,100만원이며 이중 241억 2,194만원을 집행하고 8억 6,29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6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700만원, 예산절감 1,026만원, 예산집행잔액 9,742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은 예산현액 5억 9,279만 6,000원 중 5억 4,2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054만 6,000원으로 불용사유는 계획변경취소 700만원과 예산절감 719만원, 예산집행잔액 3,6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3,319만 2,000원 중 전문직 공무원의 보수로 3,313만 3,000원을 집행하고 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3억 9,690만 4,000원 중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유인물 제작,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저축증대 우수 시․군 포상금 등으로 3억 7,45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238만 9,000원으로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844만 9,000원, 시책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2만 4,000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84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억 6,270만원 중 1억 3,460만 1,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강원도 산업화전략 연구용역비 집행액 1억 2,200만원과 복사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0만 1,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809만 8,000원으로 이는 강원도 산업화전략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2,800만원과 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 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지원사업비는 예산현액 119억 938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118억 2,838만원과 예비비 8,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118억 8,1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784만 1,000원으로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8,438만원 중 물가관리 및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지도, 소비자단체 업무협의 등을 위한 여비로 898만 5,000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지원 및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 연수회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3,018만 8,000원, 소비생활센터 파견직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물가관리 우수 시․군 포상금 1,2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의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 교육, 물가감시 등의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비 보조금으로 2,150만원과 소비자연맹 강원지부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70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물가관리 및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지도 여비집행잔액 1만 5,000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및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 연수회 경비의 집행잔액 179만2,000원, 소비생활센터 파견직원이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40만원, 소비자보호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18억 2,500만원 중 118억 28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189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청 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9개 시․군 13개 시장에 69억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4개 시장 연구용역비로 3,900만원을 집행하고, 자체사업으로 강원물가정보망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820만원, 건물노후로 화재위험이 높은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가입비 지원으로 1,9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예비비에서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업상가 27점포에게 특별위로금 8,100만원을 집행하고 건물노후로 화재위험이 높은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1,96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도비보조금으로 8시․군 9개 시장에 20억 9,500만원, 영월군 주천시장 편의시설사업비로 1억 5,000만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2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213만 4,000원은 강원물가정보망 구축 전산개발비 계약집행잔액 180만원과 노후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0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기술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7억 3,032만 1,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32억 9,211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3,820만 9,000원이며, 이중 68억 2,865만 4,000원을 집행하고 8억 6,296만 7,000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예산절감 227만원, 예산집행잔액 2,411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3,293만 1,000원 중 지역에너지사업 업무추진 등을 위한 여비 1,733만 1,000원, LPG 정량판매 검사용 시료구입 등 재료비 99만원,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125만원과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우수업체 시상금 490만원, 직무발명 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등 총 2,54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4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LPG 정량판매 검사용 시료구입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1만원, 품질경영대회 참가자 급식비 집행잔액 25만원, 특허등록 7건의 심사기간이 늦어져 집행이 안 된 직무발명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6억 9,739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32억 5,918만 1,000원과 대관령풍력발전단지 건립 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44억 3,820만 9,000원이며, 이중 68억 318만 2,000원을 집행하고 대관령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로 인하여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기로 감리비 지출시기 조정에 따라 98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2년 명시이월사업 8억 5,30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12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8억 7,649만 3,000원 중 59억 9,5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5,307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집행내역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 748만 8,000원, 지역에너지사업 및 대체에너지와 관련 국내연수 및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2,401만 2,000원, 친환경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인 Green Village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3,150만원, 제1회 에너지대상 시상금 300만원과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지원비로 700만원을 집행하고191쪽입니다.대관령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 5,76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에 다라 8억 5,30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태풍 매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되었던 감리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989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 및 시․군 에너지담당공무원 연수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과 폐타이어 소각열시설 설치사업, 태백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농어촌전화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3억 5,52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749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대관령풍력발전단지 건립시설비 집행잔액 1,759만 6,000원과 감리비 9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8억 2,089만 7,000원 중 8억 725만 2,000원을 집행하고 989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374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도시가스의 적정한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 1,640만원, 국제품질경연대회 참가부담금 500만원을 집행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대관령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태풍 루사 및 매미피해로 인한 공사기간 연기에 따른 감리비 명시이월액 989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3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에 대한 LP가스시설 설치비 지원 3,250만원과,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하계저탄 민간융자금 7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374만 8,000원은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60만원,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501만원으로 이중 14억 2,79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02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 8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6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3억 9,600만원 중 고용촉진훈련기관 현지점검 및 기능경기대회 추진 및 노조단체지원 등을 위한 업무추진여비로 712만 3,000원, 노사협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산업연수비 9,725만 2,000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 및 입상유공자 산업연수비 등으로 2,800만 8,000원, 강원도산업평화상 시상금 800만원,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및 노동상담소 운영지원과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노동단체 지원으로 2억 4,87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84만 2,000원은 노정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 87만 7,000원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와 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 및 입상유공자 연수비 집행잔액 474만원, 강원도산업평화상 시상금 집행잔액 100만원, 노조간부 교육 및 체육대회 등 행사경비 집행잔액 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5억 3,901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5억원 중 4억 9,98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8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 4개소 지원비 8,000만원, 지방기능경기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기력 향상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경비 지원 1억 6,981만 3,000원과 원주 근로자종합복지관 피로연장 증축비 2억원, 춘천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증축비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8만 7,000원은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는 예산현액 34억 4,440만원 중 34억 4,151만 7,000원을 집행하고 288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2,600만원 중 1억 2,312만 1,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채용박람회 행사 추진 및 도내대학 졸업생 취업을 위한 업체방문 등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여비로 56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고학력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게 사회적응훈련과 지방행정체험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인턴제 운영비로 1억 1,7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87만 9,000원은 실업대책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30만 6,000원과 공공기관인턴제 운영비 집행잔액 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3억 1,840만원 중 33억 1,8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도점검 여비 800만원, 공공근로 모니터요원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 999만 6,000원, 18개 시․군의 공공근로사업비로 33억 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000원은 공공근로사업추진 모니터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은 예산현액 321억 9,394만 8,000원으로 이중 299억 6,5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22억 2,821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2억 878만 8,000원, 예산절감액 382만원, 예산집행잔액 1,5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지원은 예산현액 251억 6,323만 2,000원으로 이중 229억 4,2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2억 2,1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6,356만 6,000원 중 2억 5,595만 1,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기업유치 추진 및 명절선물명품모음집 제작, 기업이전 안내 및 홍보, 중소기업시책 종합안내책자 발간 및 공예대전 관련 운영위원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로 1억1,02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전용한 300만원은 중소기업대상 시상 안내 팜플렛 제작 등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 및 기업유치 추진여비로 2,998만 9,000원, 중소기업 시책추진 및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97만 9,000원195쪽이 되겠습니다.공예품대전 전시장 설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5만 8,000원, 공예품대전 참가자 및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참가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84만 4,000원, 중소기업대상 시상품 및 시상금과 공예품대전시상, 기업유치협력관 운영수당 등으로 4,234만 6,000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감액 전용한 것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집행이 불가한 수용비 성격의 중소기업대상 시상안내 팜플렛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기업 이전보조금의 3%를 지급하는 기업유치성과 포상금으로 468만 1,000원, 이업종교류회 지원, 여성경제인대회 지원,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합동연수회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61만 5,000원으로 이는 예산건전운영지침에 의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3만 7,000원, 중소기업지원시책 여비 집행잔액 1만 1,000원, 중소기업지원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만 1,000원, 공예품대전 전시장 설치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13만 7,000원,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여성경제인 경영연수행사의 축소조정과 공예품대전 및 중소기업대상시상의 보상금 집행잔액 369만원, 기업유치성과 포상금 집행잔액 31만 9,000원, 중소기업한마음대회 등 중소기업관련 단체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28억 9,966만 6,000원으로 이중 106억 8,6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1,343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45억 1,419만 8,000원을 집행하고 4억 246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불용사유는 매칭펀드 비율 2 : 3에 의한 지방비 확보분만큼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나 국비재원의 부족으로 27억 6,419만 8,000원만 교부되어 미교부된 4억 246만 8,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79억 8,300만원 중 61억 7,203만 4,000원을 집행하고 18억 1,096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 입점업체 확대를 위해 B2B기업대기업 전자상거래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로 6,6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업무위탁수수료,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조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자보전금으로 49억 9,896만원을 집행하고916쪽이 되겠습니다.영세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제품 포장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도권 이전기업의 도내이전보조금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지원 등으로 3억 2,61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원주와 횡성 두 곳에 임대공장 건립비로 6억 4,000만원과 노후된 복사기 교체와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서버의 도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3,29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8억 1,096만 6,000원으로 이는 B2B 구축 전산개발비 예산절감액 200만원,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금의 조기상환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4만원, 이전기업지원 보조금의 집행잔액 784만 3,000원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인 임대공장 건립비 18억원을 행자부의 계획에 의거 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시․군으로 사업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 도에 계상된 행정자치부 교부세 18억원이 예산서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처리하게 된 것과 사무기기 구입비 집행잔액 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예산현액 12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으로 12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업지원은 예산현액 70억 3,071만 6,000원 중 70억 2,35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6,708만 2,000원으로 이중 5,991만 2,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창업관련 시책추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 등을 위한 여비로 1,30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창업동아리 및 창업스쿨 참가자 중식비 등으로 133만원과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550만원,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엔젤클럽 지원과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17만원은 북평산업단지 및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참석위원 실비보상금을 산자부에서 집행함으로 인한 미집행분 500만원과 창업동아리 및 창업스쿨 운영지원비의 행사장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액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9억 6,363만 4,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춘천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비로 20억 2,400만원과 원주동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7억 6,800만원, 태풍피해지역인 강릉 주문진농공단지와 태백 철암농공단지 복구사업비로 1억 3,363만 4,000원 등 총 49억 2,563억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20억 3,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액 1억원,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창업동아리 육성으로 7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POSTBI와 신소재 파인세라믹제품 양산실건립 지원에 6억 5,000만원, 공공시설 및 횡성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에 7,500만원 등 자치단체자본보조로 7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지원 사업비로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1,254억 7,931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1,245억 6,156만 5,000원과 전년도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비 이월액 9억 1,774만 5,000원을 합한 것이며, 이중 1,240억 4,94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5,044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은 3,9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예산절감액 434만원, 예산집행잔액 3,466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의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7,533만 2,000원 중 6,27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사무용품 구입비 및 급량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2,378만 5,000원, 당면현안사업관련 업무협의와 각종 설명회 및 대체산업유치 등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3,598만 1,000원, 탄광지역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256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190만 5,000원과 업무추진여비 예산절감액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예산액 1,233억 6,86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1,774만 5,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 1,242억 8,638만 4,000원 중 1,228억 9,53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5,044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5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3억 9,044만 9,000원은 2003년도 애산～덕우간 도로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사용잔액을 이월시킨 것으로 본 공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280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03년도 예산 87억 8,574만 5,000원 중 관급자재대, 선급금, 기성금 등을 집행한 잔액 13억 9,04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이월사업이 금년도 5월 완공되어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억 9,4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1,155억 63만 9,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로 425억 8,200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644억 2,000만원,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로 84억 9,863만 9,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55만 5,000원은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의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 7억 774만 5,000원 중 관급자재대금 집행사용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199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11억 1,510만원 중 10억 8,87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632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산업전사위령탑 시설보수비 2억원, 탄광지역 환경개선사업비 5억 7,397만 5,000원, 탄광지역활성화 사업지원비로 1억 900만원, 탄광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2억원 등 10억 8,29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비 7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632만 7,000원은 탄광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602만 5,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249만 4,000원은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다음 통상협력입니다. 예산현액 8억 8,536만 5,000원 중 7억 6,01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82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700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9,136만 5,000원으로 이중 2억 7,356만 2,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와 통신료,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도급경비 및 기타 사무실 운영비와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90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통상협력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로 2,494만 5,000원, 통상관련 시책업무 추진비로 4,753만 8,000원,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일시사역 인부임 1,205만 8,000원, 해외신용조사보조금과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로 4,99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780만 3,000원으로 이는 예산건전운영지침에 의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62만 1,000원과 통상협력 지원을 위한 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14만원, 통상관련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46만 2,000원,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54만 2,000원, 해외바이어 초청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억 9,400만원으로 이중 4억 8,6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9,82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91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환동해교류센터 학술용역비중 마스터플랜 원가계산 용역비로 180만원을 집행하고 9,8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환동해교류센터 타당성 용역을 아시아관광문화촌 건립계획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이월을 하게 된 것이며, 전자무역 기반구축을 위한 환동해권 사이버무역박람회 용역비로 1,800만원,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의 전시관 보수비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209쪽입니다.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 파견, 환동해 특산품 교역전 및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 등으로 4억 1,38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와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승용차 구입에 3,7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919만 8,000원은 환동해권 사이버무역박람회 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해외시장 개척파견사업 등 민간자본이전비 집행잔액 616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복사기와 승용차구입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중소기업대상 시상을 위해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 시상품 및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안내팜플렛 제작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회계절차상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전용하여 행사안내책자 제작비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예비비는 유통지원사업으로 8,1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태풍 루사와 매미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인 점포피해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2004년도 예산이월은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2건으로 명시이월은 대관령풍력발전단지 건립공사와 애산～덕우간 도로 확포장 공사 및 환동해교류센터 용역비에 대하여 이월조치하였으며다음은 309쪽입니다.사고이월은 2002년 명시이월된 대관령풍력시범단지 건립사업과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의 공기부족에 의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96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2001년도에 설치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으며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96년 설치되었으며, 기금 조성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농협, 조흥은행, 제일은행에 정기예금 적립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말 적립액은 1,130억 8,964만 8,000원으로서 2002년도 이월금 793억 6,299만 7,000원과 2003년도 출연금과 이자수입에 의한 적립액 337억 2,665만 1,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으며 이중 2003년도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으로 10억 1,365만 3,000원, 2002년 수해 특별보증 이자보전으로 867만 7,000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으로 30억원 등 총 40억 2,233만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090억 6,7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재원은 카지노이익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농협, 조흥은행에 정기예금 적립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말 적립액은 372억 5,994만 8,000원으로 카지노 이익금 314억 9,003만 2,000원과 이자수입 7억 7,482만원, 전년도이월액 49억9,509만 6,000원이 재원이 되겠으며, 이중 2003년도에 폐광지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광산지역주민협의회 보조금 4,878만원과 잊혀져 가는 생활현장 연구용역으로 2억530만원, 폐광기금 자치단체이전금 319억 4,600만원이 지출되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50억 5,9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일부사업의 불용액 발생 등 다소 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세입세출결산과는 다른 사안으로써 지난 5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애산～덕우간 도로개설 감리비 조정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산～덕우간 도로개설공사는국도 56호선이 되겠습니다.산업자원부의 국비지원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80억 9,700만원을 투자, 정선읍 애산리와 신월리간 2.4㎞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2003년도 166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88억원은 예년 수준으로 시설비 85억원, 감리비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터널굴착과 관교제작 등으로 전기 및 기계분야 감리원의 추가배치와 감리기간의 연장에 따라 감리비 2억 8,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총 시설비는 변동 없이 감리비 총액 18억 1,700만원 내에서 연도별로 조정 집행하고자 지난 1회 추경예산에 변경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공사의 시설비와 감리비 변경은 목내 세목간 조정사항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집행부서에서의 자체조정이 가능하나 결산검사를 대비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도 예산의 시설비와 감리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부서와 협의, 자체조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사업추진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196쪽에 중소기업 지원예산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18억원의 예산이 당초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계상되었는데 18억이 불용된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지난 7월 1일자 지방일간지에 보도된 내용대로 특별교부세가 당초 우리 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어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당초에 도에 예산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행자부가 특별교부세 지원지침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고 또 예산내시를 하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예산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향후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당 시․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가 도분, 시․군분 있어서 시․군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가는 것도 있는데 지난번 이 건은 도분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도예산에 18억을 계상했는데 아마 행자부 쪽에서 지침과 달리 시․군분으로 바로 교부세가 시달되어서 결국은 도 예산이 안 오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삭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향후 이렇게 해당 시․군들이 도를 거치지 않고 하면 도에서의 예산기능을 통한 각 시․군의 통제기능이 무력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게도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 행정자치부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애산～덕우간 도로공사 감리비 조정에 관해서는 일단 예산심의 당시에 제안설명이 좀 부족했던 관계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 내용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설명한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쪽 포상금 내역을 보니까 800만원의 포상금이 서 있는데 포상금이 100만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고 잔액이 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무 발명한 공무원에 대해서 100만원씩 포상금을 주는데 직무 발명해서 특허등록 심사를 받는 공무원이 그때 당시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건, 2001년도에 7건 해서 통상 2003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8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7건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특허심사가 예상외로 길어져서 집행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결국 그 해에는 집행 못 했지만 그 다음연도에 가서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당해연도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져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2년 후에는 반드시 특허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그해에 특허심사가 하도 여러 건이 있어서 특허심사를 완료를 못 했기 때문에 완료를 해야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그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