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긴 의사일정 동안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한 위원회 회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이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되는 강원여성 통일전문교육과정 교육대상자를 인솔해서 금강산에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51회 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 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보건위생사업,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경로복지, 여성정책, 여성복지, 보육지원, 여성회관 운영, 여성수련원 운영, 생활보호, 지원 및 기타경비 등 11개 세항으로서 총괄예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343억 6,858만원으로 이중 2,287억 6,516만원은 지출하였고 44억 4,917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425만원으로 예산절감,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0쪽 상단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8억 8,841만원 중 지출액은 144억 2,358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3억 6,4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3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8억 1,511만원 중에서 7억 9,191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연구비인 인건비로 840만원, 부서운영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258만원, 국내여비로 7,022만원, 재해방역약품․재해예방접종 약품 및 식품수거 검체 구입비 등 재료비로 8,085만원, 장기기증자 활성화사업 건강검진비를 위한 일반보상금 8,207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공급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 운영비 지원과 제2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 등에 지원한 민간이전비 5억 1,78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은 2,320만원으로 이중 1,500만원은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에서 82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60억 7,329만원 중에서 136억 3,16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122억 3,165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등 9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9,2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등 6개 사업의 보상금으로 2억 4,121만원, 범국민건강걷기운동 전개 등 민간이전비로 4,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35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61억 3,66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노인병원 건립 시설비로 3억 9,588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의 민간대행 사업비 1억 3,056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원주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51억 9,535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지출액 14억 2만원은 진폐환자 의료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3억 9,842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강원간호사회관 신축 등 2개 사업의 민간자본이전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시설 개선 10개소에 대해서 5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7억 5,1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1쪽의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293만원은 도내 전염병 발생 환자 격감 및 에이즈 환자 발생수 감소에 따른 치료비 지출분이 감소한 것과 또 보건복지부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일정교육의 대상자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92쪽 상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260만원은 광역단위 보건정보시스템 구축 및 일반경쟁입찰 실시로 예산이 절감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항목입니다. 102쪽 하단부분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현액은 89억 4,286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88억 3,18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106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3,635만원 중에서 3,55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6억 2,544만원 중에서 6억 16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4,069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90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1억 4,913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비 및 민간인 해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1억 1,389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액인 민간이전비와 대한상이군경회 도지회 등 10개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2억 7,89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104쪽의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잔액 1,000만원은 태풍 매미 피해로 자원봉사자 대축제 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56억 7,415만원 중에서 55억 8,77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46억 4,208만원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4,15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8억 8,725만원, 화장장 건립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37억 1,334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9억 4,564만원은 장묘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4,450만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5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금으로 8억 9,715만원, 노후 복사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04쪽의 자치단체등 이전금 집행잔액 8,092만원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인원 감소에 따른 지출입니다. 105쪽입니다. 예비비 중 기금 전출금은 예산현액 26억 692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해구호기금으로 9억 692만원, 사회복지기금으로 10억, 노인복지기금으로 2억, 장애인복지기금으로 5억씩 각각 도비를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입니다. 장애인복지분야 예산현액은 255억 6,77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234억 7,052만원입니다. 그래서 익년도 이월액은 20억 3,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6,21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4억 616만원 중에서 4억 71만원만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장애인복지대상제 시상금 지원 등 보상금에 5,100만원을 사용하였고 시각장애인 정보화 교육비 민간경상보조금과 강원도 장애인연합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지원한 민간이전비 3억 4,97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106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251억 6,156만원 중에서 230억 6,9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206억 9,421만원은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사업의 운영비로 민간이전비 13억 3,379만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12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106억 9,05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강원재활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8,658만원과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 이전비로 8,983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56억 9,350만원을 썼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3억 7,560만원인데 107쪽을 봐주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23억 7,560만원 중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8억 6,900만원을 사용하였고 강원도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로 3,000만원, 장애인복지 셔틀버스 구입 등 5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14억 7,6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6쪽에 민간이전비 2,937만원과 자치단체등 이전비 2,731만원의 집행잔액은 강원재활병원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의 국비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경로복지의 예산현액은 372억 7,475만원입니다. 지출로는 372억 6,8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67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9,595만원 중에서 8,95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및 어버이날 행사 등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6,35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대한노인회도연합회 보조금 및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를 위한 민간이전비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예산현액 371억 7,881만원 중에서 371억 7,8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330억 5,935만원은 경로당 운영과 난방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223억 7,385만원을 사용하였고 노인공동작업장 등 7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106억 8,55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로 41억 1,916만원은 노인교통비 지급 등 8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38억 2,506만원, 노인회 도연합회관 개보수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4,970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및 원주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2억 4,44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 하단에 있습니다. 여성정책분야 예산현액은 18억 2,554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17억 8,006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4,548만원으로 이 또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9쪽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는 예산현액 5,092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4,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또한 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4억 366만원 중에서 3억 6,7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및 신사임당 시상식 등 행사지원비 1억 2,762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1,943만원,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비가 3,520만원, 여성정책 기초자료 조사원 인부임 등 재료비 1,4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여성 자원봉사자대회 운영 등 14개 사업의 보상금으로 1억 1,085만원을 사용하였고 꿈나무 평등의식 순회교육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강원여성대회 운영 등에 지원한 민간이전금으로 6,06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3,882만원은 예산절감액 65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3,817만원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으로 8억 7,096만원을 저희가 책정했는데 이중 8억 6,4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2억 7,344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여성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등 운영비․지역여성활동센터 관리인부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44만원, 여성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3,100만원, 여성주간기념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6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5억 9,08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농어촌여성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3개 사업 연구개발비 4,600만원을 소요하였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4,28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추진 우수시․군 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5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여성사랑방 집기구입 및 문서제본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06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예산현액 5억원 전액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도비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111쪽 하단부분부터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6,151만원으로 지출액은 31억 1,23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억 4,915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등의 이유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9,028만원 중에서 6,87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한일여성 교류사업 운영 등 행사지원비로 3,008만원,국내여비 1,293만원, 모현회 참가자 및 강사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2,57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으로는 예산현액이 31억 7,123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30억 4,3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16억 546만원을 썼는데 이 내역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및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집 설치 운영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비로 4억 1,873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재가모부자 가정지원 등 9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10억 4,926만원을 소요하였습니다. 또한 선도보호시설 및 모자복지시설 개보수, 푸드뱅크 장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1억 3,747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14억 3,81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등 7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2억 3,811만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에 여성회관 건립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12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12쪽 보조사업 내에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9,400만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재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당초 전액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임차보증금이 동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9,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입니다. 보육지원은 113쪽 중간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00억 3,209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98억 5,775만원이었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7,4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계획변경 취소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예산현액이 1억 3,09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1억 2,6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관리자 연수회 운영 등 행사지원비, 여비 및 어린이날기념 보호아동 위문 등 일반보상금 6,987만원,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 지원, 도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등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강원보육인대회를 열었는데 그 강원보육인대회 행사지원비로 민간이전금 5,67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예산현액이 299억 116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97억 3,1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는 291억 4,004만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민간이전비 6억 5,753만원을 사용하였고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는 10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보조비로 271억 4,466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3개 사업에 민간자본이전비로 2억 4,072만원을 사용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7개 사업에 10억 9,713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는 5억 9,115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5억 7,967만원, 태풍피해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에 1,148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내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중에서 집행잔액은 1억 6,748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원주시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이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건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115쪽 상단부분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비 예산현액은 13억 5,804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2억 4,36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억 1,43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694만원이었는데 이중 11억 7,76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직원 인건비로 5억 1,154만원,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로 5억 9,12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각종 교육운영 실습재료비 및 예식장 보조관리 인부임 등 재료비, 어린이집 보육아동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및 도서구입비로 7,4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6,152만원이었는데 그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지급 방법이 보건복지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봉급, 수당이 분리되어서 지급되었던 것이 연봉제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수당 중의 일부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 7,110만원 중에서 6,5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사내부 방수공사비로 3,802만원을 썼고 업무용 소형승용차 및 교육용 자료구입비로 2,7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 운영입니다. 116쪽 하단부분입니다. 여성수련원 예산현액은 10억 6,172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지출이 6억 3,941만원이었고 익년도 이월액은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23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억 3,790만원이었는데 이중 5억 3,0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직원인건비로 2억 9,022만원,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및 재료비로 2억 4,0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2,382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1억 8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위생처리정화시설 공사 등 5개 사업 시설비로 7,575만원을 썼고 객실용 TV, 객실용 냉장고 및 에어컨 등 자산취득비로 3,2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중 3억 4,908만원은 전년도에 이월된 여성수련원 건립 토지매입비로서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들이 희망하는 매매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협의취득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억 5,000만원 이월액 중에서 92만원은 감정평가 수수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예산현액은 1,080억 4,722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1,080억 4,150만원이었으며, 집행잔액으로 5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689만원 중에서 61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사업예산비로는 예산현액이 986억 9,283만원이었는데 이중 986억 8,78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비로 978억 1,783만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금으로 974억 7,399만원을 썼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지원 등 2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3억 4,3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8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93억 4,75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비 부담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국 예산이 함께 편성되는 예산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반환금 예산으로는 예산현액이 1억 514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428만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1,08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반환금으로 9,428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002년도 노숙자 자활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085만원이 실무자의 행정착오로 미반납이 되어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교부금 중 기타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6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220만원을 사용하여서 집행잔액이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220만원을 지출하고 14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69쪽 예산전용에 관한 항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전용은 2건으로 2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는 강원재활병원 신축공사 조기착공 지원으로 전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하는 강원재활병원 신축공사를 도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서 시설비로 20억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범국민 평등생활 문화 홍보지원 사업에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생활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국비보조사업이 특집홍보 및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전용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관한 항목입니다. 298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명시이월은 5억 5,000만원입니다. 그 하나는 강원재활병원 기초장비구입인데 강원재활병원 준공지연으로 장비구입 시기를 조정하였기에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여성수련원 체력단련장 시설비에 있어서 향후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건물 보수계획 시기를 조정해서 5,000만원을 이월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307쪽의 사고이월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고이월은 38억 9,917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이 춘천시가 건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23억 6,409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308쪽 중간부분을 보면 강원재활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강원재활병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사업공기가 부족하여 15억 3,508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41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4억 8,925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984억 3,012만원이었는데 984억 3,012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도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 모두 205억 2,967만원이며, 다음은 346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으로는 의료보호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779억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4억 8,925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974억 6,34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8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비는 예산현액 5억 1,360만원 중에서 4억 9,251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으로 2,109만원이 남았는데 심사수수료 및 공단위탁수수료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 때문입니다. 의료보호비로는 예산현액 969억 7,09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예산현액 475만원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3쪽 기금예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3건입니다. 먼저 국 소관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예산현액은 234억 5,611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436억 4,112만원이었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66억 4,42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잔액으로는 304억 5,301만원입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기금별 사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38억 1,367만원 중에서 여성단체 등 사업지원에 1억 4,826만원을 사용하였고 36억 6,541만원은 재적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62억 3,718만원 중에서 재해구호 및 노인복지사업비에 338억 2,155만원을 사용하였고 재적립금은 224억 1,563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기금으로는 70억 4,638만원이었는데 이중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26억 7,44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43억 7,196만원을 재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강원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락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나 예산이 과다편성된 경우와 예산의 소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경 시에 이를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채용부족으로 불용처리된 일반사회복지 항목의 8,092만원, 강원재활병원 미건립으로 불용처리된 재활병원 운영비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불용액 4,515만 3,000원, 여성부의 예산 미배정으로 불용처리된 여성인력센터운영시설 임차료 9,850만원,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계획이 취소되어 불용처리된 원주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건립비 1억 6,997만 6,000원,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부지의 매입협의 지연으로 불용처리된 토지매입비와 여성수련원 정화시설 공사비 집행잔액 등 3억 6,124만 8,000원 등은 정확한 소요예측과 사업계획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하여 이를 삭감조정하여 추경 재원화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에는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비는 집행잔액이 2,108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74만 7,000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강원도 2003년도 총 결산액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2003년도 총 결산액 중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일문일답하니까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 중에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비율은…….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는 20.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요. 무엇을 대비로 계산을 해서 20.2%가 나옵니까?

그것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합친 것하고 전체 세출예산을 해서 비율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총 결산액이 얼마죠? 과장님이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인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 합쳐서 20.2%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결산을 한 다음에는 저희가 정확한 퍼센티지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 지출액은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비 비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비를 저희 국 전체 예산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아시죠? 주신 자료에도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실래요?

2,287억 6,500만원입니다.

2,287억 정도 됩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 예산액이 2조 7,984억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3조 1,222억입니다. 계산을 언뜻 해 보아도 20.2%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더하지 않은 것이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앞에 나온 것은 일반회계…….

일반회계만 보면 지출액이 2조 8,058억입니다.

예.

다 총괄을 해도 지출액이 2,287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등학생이 계산을 해도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강원도에서는 복지예산이 20%가 넘는다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작년도 세출결산을 한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의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20.2%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1조 4,000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면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강원도 사회복지 신문을 봤습니다만 20%가 넘는다고 그것이 계속 연달아서 나와요. 우리 강원도가 복지비중이 높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복지비를 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나가야지만 그런 노력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에 대한 공익요원이 당초보다 7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8,092만원이 발생했는데 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이에요?

저희가 작년도 2회 추경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에 이 부분은 삭감조치를 했어야 마땅한데 국비가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준 시점이 저희가 작년도 추경을 한 이후에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삭감조치를 못했습니다.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가 되어서 그때 추경에 반영을 했을 수 있었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요청한 인원보다 배정된 숫자가 적어서 일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쓰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한 이후에 숫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국비를 감액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사실상 내려오지도 않은 예산상에만 남아 있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점관계로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여성관련해서는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원여성통일교육에 지출된 비용이 정확히 얼마죠?

고수정 위원님, 지금 여성통일교육 때문에 원영희 과장님께서 북한을 방문 중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지난한 사항은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안 나오셨어요?

서영주 계장이 그만두게 됨에 따라서 결석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발령이 안 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을 하시는 김에 강원여성통일교육 2003년도 세부지출 내역과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모든 민간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세부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저는 사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왜 통일교육을 하필이면 회기 때에 가게 되었는지, 저희 일정이 1월에 이미 발표가 되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일정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변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이라면?

교육하는 데에서 강원도가 배분이 있는데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누가 주관을 하는 것이죠?

통일원에 가서 합니다.

통일원이요?

예.

올해는 금강산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하루 교육을 받고 금강산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원에서 강원도는 이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일정이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것이 딱 이 회기에 걸리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체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정책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도 공석이고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특히나 회기 때에 일정을 잡아서 간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에 과장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담당자가 갈 수 있게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각 시․군 여협에서 40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과장이 불가피하게 진두지휘를 해서 가도록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조금 전에 답변서를 2003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염두에 두셔서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적은 부분이나마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니까 보육지원 사업예산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장애아 보육시설이 취소된 것이 부지선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에 먼저 예산을 따놓고 그 다음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놓고 사업예산 금액을 따는 것인지 저는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경우는 시․군에 먼저 요청해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하라고 그랬는데 원주시의 경우 미처 그것이 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먼저 사업계획서를 도에다가 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원주시에서 보육지원 사업을 신청했을 때에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곳도 별로 없었고 원주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원주시가 예찬어린이집하고 원주 어린이집 이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원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못하겠다고 나중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냥 어린이집이 아니라 장애인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육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로 특별히 장애아는 정말 손이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육정책이 잘못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라는 것은 평생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라난 아이인데 어렸을 때부터라도 어떤 시설에서 정상아 못지 않게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되고 그 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상이 아닌 장애아와 노인은 제가 어떤 일간지를 보면 사람들이 기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사업취소를 했을 때에는 어떤 죄를 가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신청하고 국비까지 따놓고 이런 사업취소를 해서 불용액이 되었을 때에는 강원도의 사업이 신빙성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 해당 시․군에게도 어떠한 제재를 가해서 다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장애인시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춘천치매노인병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케이스인데 앞으로는 시설을 신청할 때에 기본적인 요건인 부지를 확보했다든지 그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제안이 오게 되면 각 시․도로 공문을 시달하면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지면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과정에서 그것을 잘 점검하는 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가운데에 정말 장애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게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우리가 기피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차지하는 사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도비 경상보조금이 강원도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 사업예산액이 450만원이 불용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1,055명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검사하는 것이죠?

몇 쪽입니까?

부속서류 249페이지에 보면 모부자 저소득 건강증진이요.

저희 도에서는 모부자가정 세대주하고 자녀를 위한질병예방을 위해서 간초음파검사 등 1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하고 건강검진을 562명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55명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그 중에서 450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궁암이랄지, 유방암 이런 것을 해 주려고 세 명 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세 명 분이 450만원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비보조로 나가는 금액인데 450만원이라는 것이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왜 그 사업을 안 합니까?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정인데 여기에 보면 1,055명을 검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보고서에 보면 수혜대상자가 1,055명입니다.

거기에는 자녀들도 들어 있고 남자세대주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건강검진 그런 것을 했는데 암에 관해서는 450만원을 책정해 놓고 신청을 했는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안 해 주었겠죠. 암예방을 공짜로 검사해 준다는데 하겠다고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일반 신체검사를 하고 여성들에게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450만원을 책정해 놓고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홍보부족이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예방을 공짜로 조기진단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50만원을 그대로 불용을 시켰는데요. 1,100만원 중에서 450만원이면 많은데요.

그런데 모자가정은 모자가정으로 딱 등록된 사람으로 제한이 되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제한이 되었는데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신체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450만원이라는 예산은 조기암 진단을 위한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정말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원하지 않았을까요? 건강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에 발생률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보건소 등에서 이런 암검사 같은 것을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아마 신청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450만원이 조기암 진단에 드는 비용인데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리 사는데 바쁘다 하더라도 홍보부족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면 2004년도에 이것을 또 예산을 올렸습니까? 더군다나 건강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불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고 앞으로는 불용액을 남기는 일이 없이 사업을 확실하게 다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입니다. 사회적보상, 즉 수혜금 중에 전염병치료환자입니다. 당초에 1,60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거기에서 89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법정전염병 1종이 강원도에 3명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데 3명에 대한 병명이 무엇입니까? 2003년도 것이요.

2003년도에는 이질이 2명이 걸렸고 장티푸스가 1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전염병 6개 중에서 여기에 3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병이 걸려도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은 압니다.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평창에 2명, 정선에 1명 신청을 받아서 이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질하고요?

세균성 이질에 2명, 장티푸스 1명입니다.

장티푸스가 1명밖에 안 됩니까?

예.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예.

그대로 믿겠습니다. 네 번째로 에이즈치료비가 6,000만원에서 여기도 지금 2,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환자의 발생건수가 상당히 감소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매년 에이즈환자의 발생건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에이즈 치료가 몇 명이라고 했나요?

저희가 38명분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치료에 걸쳐서 16명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환자로 지정을 받아서 환자가 가서 치료하고 돈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감염자수는 넣는데 이것이 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받는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이 이미 된 것은 환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치료비를 청구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7회에 걸쳐서 16명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상당히 감소세라고 헸는데 감소세라고 하면 정말 청정강원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혈액도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아서 2차적인 감염으로 와서 정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강원도에 에이즈 환자수가 이렇게 적은지 궁금한 사항이고 여하튼간에 이렇게 환자가 감소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청구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피한다고 하면 에이즈환자는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리에 관리 감독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피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일곱 번에 가서 16명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돈을 수령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한 38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명의 검사치료대상자라고 하면 가능한 각 시․군 보건소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치료도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보면 국고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국고에서 보조받기가 힘든 상황인데 선도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2,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개 사업소거든요. 선도보호시설이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들어가 있는 윤락행위 분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데인데요, 강릉에 선혜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늦게 되면서 이 돈이 남은 것입니다.

늦게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강릉하고 어디 있죠? 2개소인데요.

원주에 루치아쉼터요.

여성 10대 과제 중에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아무리 늦게 사업을 시작해서 불용이 되었다는 원인을 말씀드리는데 가능한 저희들이 정말 여성부에서 10대 과제 중에 큰 사업의 하나인 성매매 근절 사업에서 불용시키면 본 위원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혜원이 늦게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늦춰져 가지고 지금 현재 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처음 계획보다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이 돈이 그렇게 다음으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들 숙제인데 이런 선도보호시설에 여성들이 안 오려고 해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큰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물 몇 명 그 인원 중에서 7명이 들어와 있다가 또 나가고 지금 현재 3명 뿐이 없는 상태여서 저희도…….

강원도 내에 성윤락 행위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종사하는 여성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서도 성매매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독일에 공창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성부가 성매매관련법 시행과 관련해서 더욱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한도 하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도 이런 선도보호시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인구수는 적지만 외지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부대가 많고, 이 성매매를 업으로 삼는 여성들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거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등록된 성매매 종사자수 2003년도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개 지역에 24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2003년도에 여성부로부터 여성인센티브의 사업에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4년도 1회 추경으로 전환시켰는데, 207페이지에 이것도 여성부로부터 받은 여성인력인센티브 사업에 당초 1,400만원을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7페이지 사용설명서에 보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여성부가 주관해서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개발센터를 각각 다 평가를 전국에 걸쳐서 매깁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평가가 우수하게 나타나서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로 올렸는데 2004년도에 이 금액을 무엇으로 쓸 것인데요?

그것은 나누어 주는 것이죠. 평가가 높은 인센티브제이기 때문에 평가가 높은데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을 잘했다고 해서요.

우리 강원도 여성단체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인력개발센터에다가요.

인력개발센터가 강릉, 춘천 두 곳에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원재활병원 건립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까?

예.

강릉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여기 소관이 아니죠?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예,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에 부분적인 업무가 있으니까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것도 있죠?

국비는 받아 가지고 기획관리실로 넘깁니다.

부지조성 공사 설계용역 지연으로 2002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된 3억 예산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업무죠?

예.

강원재활병원과 관련되어서 제가 교사위 처음 와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누수행정을 했다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는데요. 또 같은 지방자치단체랑 공동체 속에서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했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우려했습니다. 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강릉도립노인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에 시책사업으로 하나씩 배정을 한 것이죠?

배정한 것이 아니고 시․도당 1개소 내지 2개소씩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에 우리가 예산을 받았죠?

예.

2004년 지금까지 부지선정도 확보가 안 되었죠?

부지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강릉지역에서 부지가 부적정하다, 적정하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공공의료와 관련된 업무가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나누어져 있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이쪽이 잘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공의료 복지 행정은 진짜 한심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부지선정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오고 있고 강원재활병원 신축과정에는 국비와 도비를 비롯한 도민의 세금이 수십억씩 날아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시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보건행정의 주무과장으로 지사한테 보고할 기회가 없습니까?

도립치매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도립의료원에 대한 누적적자가 500억에 이르고 있고 매년 수십억씩 적자를 이루고 있고 강원재활병원 신축과 관련된 재정상 손실이 수십억이라고 판단되는 이 부분을 지사가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 강원도 보건행정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만 합니다. 강원도에 있어서 공공의료든 보건행정이든 획기적인 지휘부의 의식의 전환과 또 그 틀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도민의 엄청난 세금은 계속해서 누수가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강릉도립노인전문병원과 강릉재활병원과 관련된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의 알고 있는 상황과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봐주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83페이지를 봐주세요. 기금운영의 문제점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또는 이해대상자들이 심의위원으로 참가했는데,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에서 내놓은 처리계획에 보면 이해대상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른 보면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기금은 그 기금자체가 전부 개별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조성하는데까지만 문제가 있지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의회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항상 이것이 위험부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혜가 있다든지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렇게 결산검사심의위원회에서 짚어 주었는데 그냥 통보만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금방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안 살펴 보셨나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요. 과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우리 국 소관이라고요.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그 다음에 하나가 농어촌진흥기금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인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위생 업무에 쓰도록…….

그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개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련자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음식업조합 사무국장과 영양사협회 강원도지회장님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젓번에 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이것이 식품진흥기금 업무를 아는 사람이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타 시․도도 조회를 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눈치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금자체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의 법을 보면 관련 상식이 있거나 관련 업무 학과를 나온 분, 교수 분들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교수 사회단체에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한 것이지 우리 도나 인위적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그런 단체 또는 교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닌데 걱정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이것을 짚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속조치를 안 하면 내년에 또 넘어가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법률적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면서 위촉하는 자체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도에서 하잖아요?

위촉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누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기관에다가 요청해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을 배정할 때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 혹시 민사상으로 서류상으로만 하는 예는 없나요? 꼭 전부 모여서 하고 그럽니까?

전부 모여서 합니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행인데 잘 되도록 해서 법이 잘못되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저쪽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성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께서 기금을 잠깐 짚어주셨는데 사회복지기금 338억 2,000여만원하고 여성발전기금 1억 4,826만원의 사용처를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을 각 단체에 주고 나면 어떤 정산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정산을 받은 것이 다 있습니까?

예.

요구를 해야 받습니까? 거기에서 정산서를 사용한 다음에 미리 제출합니까?

모든 돈을 쓰면 정산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준 것은 정산서가 다 들어옵니까?

다 들어오죠.

정산서가 안 들어오는데는 없죠?

워킹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걷기를 해서 건강증진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각 시․군에 다 있습니까?

이것이 전국 규모로 있기 때문에 강원도지부에 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춘천에서도 매달 하는 것으로 파악해서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호반을 걷고 일요일날 오후에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지부에 4,000만원을 주면 기초단체로 내려갑니까? 한 군데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나는 워킹협회라고 처음 듣네요.

아마 올해 10월 중에 고성에서 전국규모의 워킹대회를 갖겠다는…….

상세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4,000만원은 워킹협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보조가 됨에 따라서 도비를 해서 주는 것인데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강원대에 체육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원도 워킹협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해서 그 협회에다가 4,000만원을 주면 매주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저쪽 사격장까지 빙상장을 지나서 하는 걷기대회를 합니다. 그 걷기대회는 특히 고혈압, 당뇨환자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매주 나와서 걷기운동을 하도록 하는데 그러한 사업에 쓰도록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연말에 결산을 다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지원이 되었고 올해에도 일부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워킹협회 회원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런 숫자 파악은 안 되고 있죠?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여성복지 경상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물론 살림살이를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2,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20% 이상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처음에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담당계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요.

파악이 되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승낙을 했습니다.

예.

계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것은 자료로 9일까지 지성배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육지원해서 민간이전 5,670만원 내역을 찾았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불용액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전부 질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불용액 사유를 항목별로 적어주면 공부도 되고 질의도 적게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결국 질의하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불용액의 사유를 항목별로 적어야 됩니다. 9월 임시회 때는 업무보고가 또 있을텐데 그때도 자료에 추진연도부터 사업추진현황, 문제점 이렇게 사업별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강원도 보건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감기가 걸려서 중요한 결산검사에 콜록콜록하셔서 도민들이 보시면 어떡합니까? 다행히 인터넷이나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지요. 의사선생님이 의무방역계장님이시죠? 과장님 잘 모시세요. 주사 좀 세게 놓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과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장님께서 기금의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가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위생 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련 기금들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 심의에는 빠지되 회의에는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모색을 의회와 함께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사회보장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랑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민간에 보조되는 내용들은 거의 다 재활병원과 관련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상시적으로 거의 관행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앞으로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사용할 자료니까 천천히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추경할 때에 짚었던 강원재활병원 추진내역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9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성수련원이 지금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수련원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또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답보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9일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서는 9일까지 각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리고 또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서를 들고 와서 답변을 철저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하셔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 2003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지성배 고수정 김기남 김돈일 김원기 박봉림 엄문섭 유호순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현경 사회복지과장 강인수 여성정책과장 원영희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여성회관장 최정남 여성수련원장 박영각 여성복지담당 정기옥 기록 함승민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