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으로 전입했거나 승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주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홍주 인사) 김홍주 과장은 관광정책과 관광기획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3일자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길 인사) 김봉길 과장은 춘천시에서 지난 6월 24일자로 도에 전입했습니다. 다음은 정연덕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정연덕 인사) 정연덕 추진반장은 환동해출장소 해양개발과장으로 있다가 지난 7월 3일자로 전보했습니다. 다음은 송현철 관광마케팅부 부장입니다. (관광마케팅부장 송현철 인사) 송 마케팅 부장은 7월 1일자로 한국관광공사 E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도에 마케팅 부장으로 전입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융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덕택으로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큰 성과와 더불어서 마칠 수 있게 된 데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최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의 뜻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고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챙기고 보다 더 정성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적지 않았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장인 저에게 책임과 과오가 있습니다. 혜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청드리면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 소관 예산은 문화예술비항 내에 3개 세항, 또 환경관리비항 내에 4개 세항, 관광진흥비항 내에 2개 세항 등 3개항 9개 세항의 예산과 도 전체예산에 일괄 계상된 지원 및 기타 경비 일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검토하시는데 다소 번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7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비항 예산 중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250억 8,102만 6,000원으로 이 중에 지출액은 249억 5,314만 7,500원이며, 이월액은 2,765만원으로서 강원의민요 CD제작 사업 2,765만원과, 불용액 1억 22만 8,50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749만 3,000원과, 강원문학대선집 발간사업 미집행액 4,000만원, 춘천문화산업단지 조성 국고보조금 내시액과 교부결정 차액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 168억 777만 7,040원 중에 지출액은 166억 1,929만 3,660원이며, 이월액은 1억 4,997만 6,500원으로서 문화재대관 증보발간 1억 3,997만 6,500원,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850만 6,88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83쪽 하단입니다. 도립예술단운영 예산 13억 6,368만 5,000원 중에 지출액은 12억 4,821만 1,620원이며, 불용액 1억 1,547만 3,38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359만 2,000원과,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절감 및 집행잔액 8,188만 1,38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하단입니다. 환경관리비항 예산 중 환경정책및보전사업 예산은 353억 8,383만 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46억 7,088만 6,630원이며, 이월액 3,128만원은 생태계보전지역지정 자연환경 조사용역비 2,228만원과 비무장지대서식 산양실태 조사용역비 900만원이며, 불용액 6억 8,166만 5,370원은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을 삼척시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 및 입지반대 등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현재 원주시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고자 삼척시에서 사업추진 유보에 따른 국고 6억원의 불용액 발생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166만 5,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95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예산 141억 1,875만 360원 중 지출액은 64억 1,683만 8,530원이며, 이월액 76억 9,705만 7,950원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비로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85만 3,88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77만 7,000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맑은물보전사업 예산 1,221억 2,75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217억 4,397만 8,710원이며, 이월액 3억 3,241만 2,500원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8,879만 2,500원, 지역지하수관리 기본계획용역비 8,762만원, 물관리GIS 보완개발비 5,6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수질관리대책 수립용역비 1억원이며, 불용액 5,111만 2,790원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014만 5,780원 등이고, 상수도시설개량 이차보전 등 무세입 불용액 96만 7,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입니다. 총 9억 5,036만원 중에 지출액 9억 1,045만 5,030원이며, 불용액 3,990만 4,97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9쪽 하단입니다. 관광진흥비 중에 관광진흥사업 예산은 561억 2,271만원으로 이중에 지출액은 416억 2,199만 6,830원이며, 이월액은 118억 6,196만 60원으로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비 10억원,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사업비 11억 90만 9,000원, 국제아시아관광촌 조성사업비 2억원, DMZ박물관 조성사업비 9억 8,411만 7,060원,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사업비 3억 7,693만 4,000원, 남북관광교류센터 조성사업비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6억 3,875만 3,110원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억 9,886만 110원, 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구대관령 휴게소 부지 및 시설물 매입비를 자체사업비에서 집행해야 하겠으나 국비보조 사업비를 우선 사용함에 따라서 자체사업비 8억원과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억 7,894만 2,000원 등 10억 7,894만 2,000원을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으며, 평화의 문 건립사업에서 4억 298만 2,000원과 DMZ박물관 건립사업에서 9억 5,796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상 이월된 사업비로서 도와 고성군의 사업을 통합 추진토록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미처 사용치 못한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을 체차이월 금지원칙에 따라서 부득이 불용 처리한 후에 올해 예산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한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운영 예산 총 7억 1,070만 1,000원 중에 지출액은 6억 5,561만 4,610원이며, 불용액 5,508만 6,390원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장에 있는 예산은 도 전체예산을 일괄계상하여 집행한 것으로 그 중에 우리 국 소관 예산은 23억 5,761만 4,000원이며, 그 중에 19억 2,067만 8,87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4억 3,693만 5,193만원입니다. 다음은 27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 국 소관으로는 2건에 8,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만 한 건은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사업계획 중에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에 추가로 공동패키지상품 개발사업이 협의 결정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을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고, 또 먹거리관광상품 육성사업을 당초 6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고품격의 관광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식단개발비를 포함시켜서 사업량을 확대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4,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된 예산과목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강원관광 세계화 붐 조성으로 관광근로자들의 자질함양과 한국관광의 1번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추진 지원을 위해서 관광산업발전세미나 개최 취소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등 2,400만원을 전용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건에 222억 7,704만 6,360원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140억 7,703만 6,360원 중 지출액이 63억 7,997만 8,410원과, 익년도 이월액 76억 9,705만 7,950원이며, 남북관광교류센터 조성사업비 82억원은 장기계속공사로서 남북교류타운 조성 사업과 통합 추진함에 따른 공사시기 조정에 의해 전액 익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2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24억 9,728만원으로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 1,000만원, 문화재대관증보 발 간용역비 1억원, 생태계보전지역지정 자연환경 조사용역비 2,228만원, 비무장지대서식 산양실태 조사용역비 900만원, 물관리GIS 소프트 보안 개발비 5,6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수질관리대책 수립용역비 1억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10억원,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사업 10억원, 국제아시아관광촌 조성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7건에 17억 599만 9,060원으로서 강원의민요CD 제작사업 2,765만원, 문화재대관증보 발간용역비 3,997만 6,500원, 지역지하수관리 기본계획용역비 8,762만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8,879만 2,500원, DMZ박물관 조성사업 9억 8,411만 7,060원,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사업 1억 90만 9,000원,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사업 3억 7,6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적립기금은 총 2건에 41억 6,810만 5,403원으로서 수질오염저감기금은 2003년도 중 지방자치단체출연금 9억 9,665만원과, 이자수입 2,605만 6,849원이 발생해서 2002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5억 2,270만 6,849원을 조성했으며, 관광엑스포발전기금은 2003년도 이자수입 1억 3,890만 9,035원과, 기타잡수입 9,694만 6,194원이 발생해서 2002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29억 9,539만 8,554원이 조성되었으나 그중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지원에 3억 5,000만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 말 잔액은 26억 4,539만 8,554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2002회계연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처리내용과 2003년도 결산검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미 6대 강원도의회가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2년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성심을 다해서 도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750억 2,395만 9,000원 중에 지출액은 2,507억 6,110만 1,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01억 33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41억 6,252만원으로서 불용률은 1.5%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3됩니다. 불용액 41억 6,252만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1억 508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6,425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5억 5,39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621만 1,000원, 계획변경 2,300만원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편성 또는 계획수립의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정책및보전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유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원이 불용 처리된 것과, 관광진흥사업의 경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미집행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하여 불용 처리한 사항 등은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있어 좀더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에 8,400만원으로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패키지상품 개발사업 등의 추진과 관광근로자들의 자질함양 등을 통하여 한국관광 1번지를 추구하는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58억 9,705만 7,000원으로 이중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6개년 사업으로 76억 9,705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남북관광교류센터 조성사업비 82억원은 공사시기 조정에 따른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비,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 시설․부대비 10억원 등 총 9건에 24억 9,728만원으로서 주된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사고이월사업은 강원의민요 CD제작 연구개발비 및 DMZ박물관 조성 시설․부대비 등 7건에 17억 599만 8,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되거나 성과품 제출지연, 계획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에 따른 것으로 좀더 치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수질오염저감기금과 관광엑스포발전기금 등 총 2종으로서 2002년 말 현재 32억 5,954만 3,000원에 당해연도에 9억 856만 1,000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6,81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출사항은 수질오염저감기금은 2003년도 지출이 없었으며 관광엑스포기금은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지원에 3억 5,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세출분야는 대부분의 사업은 계획에 맞춰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익년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많이 노력했으나 강원도 재정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출사유 미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을 감액하여 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세출예산의 항목별․사업별 지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 및 결산내용 등 결산검사 의견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시고 예산전용 등 예산성립 후 증감된 예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익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시기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예산전용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법규 내에서 전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하는 과정에서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이냐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8,400만원의 전용결정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패키지상품 개발사업에 4,000만원, 먹거리관광상품 개발에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1차적으로 전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집행내용을, 자치단체보조라면 어느 자치단체를 보조해 주었는지 또 대행사업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가 2003년 11월달에 개최되면서 2,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인지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여 일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다. 의견서 내놓은 것을 보면 관광서비스 경진대회의 지속적인 연구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놓았는데 두 페이지에 걸쳐서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러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정말 한국관광의 1번지로 가야 하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결산위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전용해서 추진한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이어서 추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었는데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평창올림픽 개최예정지 수질관리대책 수립에서 용역비 1억,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에 10억,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에 10억, 국제아시아관광촌 조성에 2억 해서 용역비가 1억이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명시이월이 이루어진 이후에 금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고이월된 사업 7건이 있습니다. 강원의민요 CD제작 연구개발비하고 문화재대관 증보발간 학술용역비, 지역지하수관리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비, DMZ박물관 조성 시설비 또는 부대비,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 시설비, 춘천 호반관광지 시설비 3억 해서 7건에 17억 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과 앞으로 사업의 진행여부, 기 진행된 사업의 성과 등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1년도에 설치된 수질오염저감기금이 2006년까지 75억의 기금조성 목표를 갖고 있는데 기금 중에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기금조성 후에 어떤 식으로 기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심사인 만큼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 하단에 유창식 위원님과 같은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수질관리대책수립 연구용역사업은 이월사유가 국내후보지 선정과 도암댐계획 확정 후로 용역시기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IOC 2010 동계올림픽 후보지 결정 이후에 계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전업무가 특정사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강원도의 깨끗한 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계올림픽에 관계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대책을 수립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와 307페이지를 보면 문화재대관 증보발간사업비가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사업은 2002년도에 명시이월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0페이지를 보면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사업비 10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2002년과 동일한데 아직도 민자유치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2003년도에도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9페이지를 보면 DMZ박물관 조성사업과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각각 6년과 7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특히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명시이월되었고 2004년도에도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를 성심껏 작성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유창식 위원님께서 2건, 김수철 위원님께서 2건, 최재규 위원님께서 4건 모두 세 분의 위원님께서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답변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고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패키지상품 개발사업, 먹거리관광상품 육성사업 및 관광서비스경진대회 추진사업의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사업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는지와 예산전용결정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고,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집행내역 또 2004년도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패키지상품 개발사업은 2003년도 예산편성 후인 2003년 8월 5개 시․도가 당해연도 신규사업으로 협의 결정했습니다. 또 먹거리관광상품 육성사업은 고품격의 관광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확대 변경한 것이 되겠고, 관광서비스 경진대회는 2003년 9월 관광노조강원지역본부로부터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 건의가 있어서 검토하여 지원키로 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모두 시기상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패키지상품 개발사업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수도권 5개 시․도와 연계코스 상품개발, 홍보물 제작, 여행업체초청 팸투어, 판촉전 실시 등의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 시행한 사업입니다. 먹거리관광상품개발 육성사업은 강원의 맛이 깃든 고품격 관광음식점의 시범 육성을 위해서 업소별 맞춤식 식단개발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15개 업소를 지정해서 1개 업소당 1,5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시․군별 지원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는 관광종사원들 스스로가 관광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강원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치러진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관광노조강원지역본부 주관으로 2003년 11월 4일 용평리조트에서 3개 부분 4개 종목으로 도내 관광사업체․일반음식업 종사자, 대학생 등 40명이 경연에 참여해서 시상과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특히 발표분야 경진을 실시한 결과 도내 다수의 대규모 리조트 업계가 미니홍보 영화 등 영상물을 제작, 치열한 홍보경쟁을 벌임으로써 관광홍보 마케팅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성과를 가져온바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서비스 경진대회는 강원도민의 관광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게 도약시키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고, 적은 예산으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으며, 단체 스스로가 강원관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 바람직한 대회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오는 10월 중에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매년 정규적이고 발전적인 대회가 되도록 행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수질관리대책 수립용역비 등 모두 4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수질관리대책 수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지역에 1등급 수질 달성을 위해서 4개 하천 수계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우리 뜻대로 되지 못하고 또 도암댐 문제 등과 연관해서 용역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러던 중에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산업자원부, 강원도, 한수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지난 7월 2일 공동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사업 목적이 이 사업으로 이미 달성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확보해서 이월된 이 사업비는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송천, 평창강, 주천강, 오대천 등 4개 하천을 중심으로 고랭지 경작지 비점오염원 정밀조사 및 종합대책 용역사업으로 예산을 전환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대관령지역 일원에 테마파크․씨네월드 조성 등 종합적인 휴양리조트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에 확보된 10억원이 2004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유치 추진에 따른 관광지 지정,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관광지 지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현재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앞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이 지정된 후에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사업비 1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남북교류센터, 평화의 문, DMZ 등 합해서 남북교류타운으로 명명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과 연관해서 이월된 사업비는 DMZ박물관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사업비가 9억 8,411만 7,000원이고, 또 평화의 문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10억원,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1억 90만 9,000원, 교류센터에서 계속비 이월이 11억원으로 모두 다양하게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월된 이유는 당초에 사업 주체를 고성군과 강원도로 각각 추진하려고 하다가 강원도로 변경해서 일괄 통합 추진하게 되었고 또 남북간 육로관광을 대비한 DMZ박물관 및 화해상징물 조성사업을 남북교류타운이라는 종합적인 조성사업으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변경되는 과정에서 또 절대공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기본설계용역이 오는 7월 31일이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 10월까지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제문화아시아관광촌 조성사업은 원래 이 사업은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내용 중에 국제문화아시아관광촌이라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고 또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엑스포장 활성화 방안과 환동해교류센터를 연계해서 일괄해서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득불 사업비를 명시이월했던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사고이월된 사업비 7건에 대해서 세부사업 내역과 또 앞으로의 계획, 사업성과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모두 7건에 17억 5,900만원으로서 사업내역과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각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의민요 CD제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30일날 발주해서 금년 7월 12일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한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CD 400질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가 4,060만원이 이월되어서 집행된 것은 민요 CD에 수록될 필수적인 민요 중에서 일부 재녹음도 필요하고 음원을 채취하는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오는 7월 8일 도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7월 8～9일 양일간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때 이것이 공개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화재대관 발간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모두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문제가 된 금년도 사고이월비 3,997만 6,000원은 원래 사진촬영비로서 2002년도에 1억원이 확보되었었습니다. 이 중에서 7,795만 3,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2003년으로 명시이월했다가 그 집행잔액이 3,997만 6,000원이 남아서 다시 이것을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문화재별로 계절별로, 시간별로 촬영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2003년도에는 영동, 영서지방의 폭설 및 강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부득불 사진촬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그 이후에는 모두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척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줘서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 지하수의 매장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되었는가 또 앞으로 이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에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부득불 이월되었습니다만 이월된 것은 용역기관인 수자원공사측에서 선급금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불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이월된 이후에 금년 4월 13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올 10월달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이것은 수도법 제4조의3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당초에 1억원을 확보하고 당 추경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모두 1억 7,758만 6,000원에 계약을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공기가 짧아서 계약기간이 금년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월된 이후에는 예정대로 잘 진척되어서 지난 6월달에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했고 금년 중순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DMZ박물관 및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유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사업은 제방 축조가 982m, 호안블럭 982m, 또 자전거도로 조성 982m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제방 축조 및 횡배수관 설치를 완료하고 호안블럭과 자전거 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김수철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저감기금 75억원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과, 사용한 실적이 없다면 기금조성 후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청정1급수 보전 및 민간부문의 환경시설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수처리시설이나 소규모 축산농가 등의 수질개선시설 설치 시에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1년 10월 10일 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도, 시․군에서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비용 교부금 등이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6년까지 755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2003년 말 현재 15억원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7년도부터 해당목적 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해당목적 사업이라 하면 농어촌지역에서 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 시에 오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소규모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에 융자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수질관리대책 수립용역비에 대해서는 유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재규 위원님께서 문화재대관 증보발간사업과 관련해서 2002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후에 2003년도에는 전혀 지출이 안 되고 또 사고이월되었는데 이처럼 사업추진이 잘 안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도 문화재대관 증보발간사업은 문화재대관에 수록할 사진촬영을 위해 도비 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2002년 11월 13일 착수해서 2004년 4월 30일 완료할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문화재별 계절별, 시간별 촬영이 요구되고 또 360일로 계약되어 추진하던 중에 2003년도에 영동과 영서지역의 폭설과 강우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부득불 연장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확보된 사진과 원고, 실측도 등 대관자료를 연내 가편집해서 2005년 상반기까지 인쇄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점을 더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비 중 2003년도 예산 10억원을 명시이월한 후 아직 민자유치가 안 된 이유와 2002년 예산 10억원을 2003년으로 명시이월 후에 2003년에 미지출한 사유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DMZ박물관,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6～7년이나 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2001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후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2002년 12월 구대관령 휴게소 지역을 한국도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동안 민․외자 유치를 위해 몇몇 투자의향 제시업체와 협의했으나 사업자 신뢰도 및 재원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했으며 2002년도 예산은 2003년도 결산시 체차이월 금지원칙에 따라 부득이 불용 처리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이후 사업추진 방침을 전환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등과 관련해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광지 지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DMZ박물관,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DMZ박물관 조성사업은 당초에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으로 고성군에 교부했던 사업으로서 그 후에 2002년 남북교류 조성사업으로 통합하면서 다시 도 예산에 흡수 편성했습니다.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우리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평화의문 조성사업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다가 2002년 남북교류타운조성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되면서 사업기간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비로 편성코자 했으나 남북교류센터 사업비만 계속비로 편성되고 DMZ박물관,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사업 착수 후에 정리추경 시에는 반드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로 편성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대관 발간계획에 대한 질의 중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연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인쇄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최재규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에 보면 2005년 상반기까지 인쇄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 가지 내용에 답이 틀리죠?

연내에 착수를 합니다만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인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당초예산 1억하고 추경에 1억하고 2억을 확보해서 사업비가 완전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1회 추경에 1억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수철 위원님께 드린 답변서에 보면 2회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는 금년도에 하되 그것으로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제2회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경에서 1억을 확보를 못했다고요?

예.

여기 답변에 보면 추가확보 이렇게 해놔서……,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잡음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저감기금이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까지 15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이 2006년까지 75억이죠?

예.

그러면 2001～2003년 동안에 15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 3년 동안에 60억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올해는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성이 더 있는 환경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2004년도 수질오염저감기금 계획은 20억인데 예산확보된 것은 11억 2,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죠? 3년 동안에 목표액 75억을 채울 수 있나요?

초기보다는 재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2004년도에도 거의 8억 여 원 정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20억을 세웠는데.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후년에도 그럴 것이고 과연 75억원의 기금이 계획대로 조성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새로운 재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금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보면 기금설치 목적을 정해놓고 추진하다 보면 계획연도에 목표액이 미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기금조성 목표만 세워놓고 들어오는 대로만 조성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계획연도에 틀림없이 이 기금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수질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답변에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이라고 시기를 얘기했는데 동계올림픽의 환경적인 수질문제를 어떠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이 몇 월달에 잡혀 있는 겁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은 2002년 연말 정기회의 때…….

답변 보면 동계올림픽 무산과 도암댐 폐쇄 확정은 금년 7월 2일날 이루어졌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이러이렇게 예산부분을 전용해서 사용하겠고 대안은 잘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조속한 시일에 전환시켜서 어떤 수질 부분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관령역사문화촌 이 부분은 2002년부터 계속 추진되어서 예산이 이월되고 합니다만 방송이나 여러 언론에도 계속 청소년의 어떤 문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사업부분으로 전환할 의향은 안 갖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도 백두대간보호법과 연관해서 하루속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의 방향과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광지 지정을 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해를 걸쳐서 계속,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 지역구이고 강릉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2005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할지는 제가 주시해 보겠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부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환해서 다르게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실무적으로 저희 과장들하고 답변을 논의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지난해에 질의하신 것을 올해에 또 하시게 되니까 답변이 상당히 궁금하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새로운 예산이라든가 사업 자체만이라도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을 반영해서 올 연말까지도 남북교류타운 사업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되었고 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금년 중에는 꼭 착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공우 국장님, 본 위원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