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 제2항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도 5호선 관음4거리부터 우산리 구간, 관음4거리부터 우산리까지는 약 15m로 돼 있고 우산리부터는 10m로 폭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상 도로폭이 10m로 돼 있어 10m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m 도로폭을 책정하기까지는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상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15m로 된 것은 주민들이 천진암 쪽으로 4차선으로 거기에 속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폭을 10m로 하여서 한쪽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재 포장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조례를 보면 164건, 규칙 68건, 예규 50건 해서 총 282건에 달한다고 했는데 조례·규칙을 상반기에 34건 정비하고 현재 28건을 제·개정 절차중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조례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였었는데 그 말씀은 빼놓고 현재 여기에 28건은 제·개정중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조례를 필요 없는 것이나 필요 있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재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하신 것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보충질문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행사가 너무 남발하고 중복된 행사가 많아서 그것을 줄일 수는 없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어본 것인데, 그리고 행사에 보면 동원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더 많고 주민들은 없는 행사가 대다수가 많아요. 그런 행사는 줄이고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행사하지 말고 근무하면서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만 가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답변서가 시원찮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IC를 2003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본 의원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올 5월달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답변서에 있는데 소나무 외 14종을 심었다고 해서 8,107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무엇무엇을 심었는지 하고 2억 4,300만 원에 대한 명세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사업, 아까 이우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 및 연계사업에 대한 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고, 고산리하고 문형리간에 도로개설공사, 문형리∼용인간 도로개설공사하고 능평리∼용인구간 도로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3개 과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네 건을 질문했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국장께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민원서류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장께 질문했고, 세 번째가 청소과장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관련 민원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했고, 네 번째가 도시과장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과연 한 가지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총무국장과 주민자치과장, 청소과장, 도시과장은 제외하고 싶습니다. 세 분께서는 과연 답변내용이 본 의원과 20만 광주시민을 위한 속 시원한 답변을 해준 것이냐? 제가 보기에 답변내용이 불성실하고 질문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동문서답식의, 어물쩡한 답변을 들으려고 시정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네 건 중에서 도시과 관련 한 건만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성의가 없고 대책이 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사항은 곤지암리조트와 한국물류단지의 진입로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염총량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국도98호선, 한국물류단지 조성으로 들어가는 98호선과 시도급인 곤지암리조트 개발이 되는 시도급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곤지암리조트와 한국물류단지가 본격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주는 효과는 고용창출이라든가 세수증대 등 엄청난 경제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곤지암리조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러브콜을 할 정도로 타 도에서는 도지사가 유치하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함으로써 기반조성이라든가 도로 확충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98호선, 다시 말해서 국가·지방도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나 건설계획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면 협의중에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곤지암리조트에 들어가는 도로는 삼리에서 들어가는 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공사 입구부터 도웅리 입구 거기에 대한 도로 확장 계획이 없어서 만약에 곤지암리조트가 본격적인 개발이 되어서 인구유입이 될 경우에는 엄청난 교통이 유발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곤지암리조트 주변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토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지금 기이 환경정비구역이 된 내용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줄 것이냐고 질문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오염총량제가 승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톤이 됐으며 또 밝힐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일당을 3% 인상했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 더 계상을, 12시간에서 15시간 잡아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몇 % 더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암천에 대해서 인근 사유지 말고 건너편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고 그런데 그런 곳으로 잡아도 충분한데 꼭 사유지로 잡았는지와 또 정비계획이 몇 년 된 것인지,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잡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5∼6평인데 15∼20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동식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동식이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 허가 낼 때 상당히 힘들었는데, 저온저장고를 해준 것은 감사한데 허가 낼 시에는 앞으로 어떠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다섯 가지를 질문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집중적으로 우리 광주시 경안동의 애로사항인 양방통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하겠습니다. 첫째는 허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난개발 문제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의혹이 있는 건수 5건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현장을 다녀 보면,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2002년도에는 산지법에 각도가 45도까지는 개발이 허용된다고 했는데 현장을 본인이 직접 가본 결과 90도 정도 되는데도 허가가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에. 그래서 의혹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사본하고 두 번째 사업계획서 사본 1통, 세 번째 산지내역서, 개발하게 된 내역서 1통하고 임야도 및 지형도 사본 또 산지점용 예정지 실측도 사본, 여섯 번째 임목축척조사서 사본, 150% 이상 임목 된다고 했는데 축척도가 있으면 사본을 한 장 주시고 또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허가를 내줬는지 조사한 내역서가 있으면 사본 하나하고 출장복명서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허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수공무원을 좋은 지역으로 파견 교환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을 보면, 제가 실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유능한 이상무 청소과장을 재정자립도가 우리 광주시보다 월등히 낮은 양평군으로 보직을 냈습니다. 이상무 과장은 현장에 보직도 없이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양평군이든지 광주시가 서로 사전 협의 하에 우리가 갈테니까 다른 과장을 보내라든가 합의가 됐으면 그 자리가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의자도 없이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의 수치가 아닌가 말씀해 주시고, 또 초월면에 있던,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같이 양평군으로…….

실촌면의 김균한 직원은 보직을 못 받아서 맴돌다가 다시 광주로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듣지는 못했는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라도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일방통행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저기 앉아 계시는 일방통행 반대추진위원장 박윤택 위원장이 4월달인가 데모할 때 시장님과 몇몇 공무원들이 만나서 틀림없이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 가지고 양방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우리 경안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주시 주민들은 다 알고 시에 고맙다는 플래카드까지 내걸어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7월달이면 된다고 알고 있다가 안 됐는데 다시 또 안돼 가지고 시장님과 우리 주민들이 소회의실에서 본 의원하고 이우경 의원하고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교통 흐름은 잘 되지만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니 양방향으로 하는 전제조건 하에 과업지시서를 내리겠다." 그리고 없는 돈을 보태 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1,500만 원이나 투자하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한 결과를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을 찬양하려고 용역을 준 것인지, 여기 앉아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같이 주민들한테 싸잡아서 양방통행을 안 하고 일방통행으로 잘했다는 축하메시지를 보내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주민의 가슴 아픈 소리를 양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내려주셔 가지고 여기 방청석에 앉아 계신 주민들에게 한숨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나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시청사 건립과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부지가 송정동 239번지 일원으로 이전키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행정타운 부지로 유치를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청사관리팀에서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늘어날 업무를 대비해서 시청사와 행정타운 업무에 대해서 전담할 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기획실장께 대형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송정·광남·경안 3개 동에 2007년, 200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700억 정도의 사업비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이에 따른 재원 확보는 충분한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기획실장께 목현동 시민건강타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1회 광주군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95년 7월 27일날 안병욱 의원께서 중장기 기본계획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기획실장께서 97년까지 3년간 청소년수련원, 체육시설, 기타 등을 위해서 5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간 수입을 10억 원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9년이 지난 지금에 답변서 내용을 보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설계용역비로 1억 3,900만 원, 토지구입비로 1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예산낭비와 거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 이런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앞으로의 계획은 확고한 계획이 있는 것이냐? 있으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여쭙겠는데 과연 기획실장 실무를 맡은 사람들이, 본 의원이 현장을 다섯 내지 여섯 번을 다녀왔습니다. 과연 현장을 갔다 왔느냐? 계획성 있게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들이 주관하시는 행사에 참여하셔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시정업무에 참고하신다고 하셨는데 광남동 민원사항 중에서 쌍용아파트 주민들과 광남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최고의 건의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당초예산 편성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정일부터 착공일까지 5∼9개월이 걸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9월쯤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급식비를 500원씩 증액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500원이 거기에 지원되고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500원을 더 증액해서 아동급식비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쌍용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중로 1-18호선, 이것의 개설이 꼭 쌍용아파트 주민만의 의견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행정타운 부지로 교육청을 유치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2003년부터 우리 시에서 행정타운 부지 신청사 부지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방통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안을 보면 3번국도 역동IC 용역결과 완료시점에서 일방통행과 관계없이 양방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일방통행 용역을 6월 11일날 납품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6월 8일날 와서 설명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다시 보류해서 "설계비가 더 들더라도 다시 용역해서 납품을 받아라" 얘기하고 났는데 그것을 의회 말을 무시하고 바로 6월 11일날 이것을 받았다는 것은 시장께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종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일방통행에 대해서 원고를 엄청 많이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이창희 도의원님이나 최광한 이사장님이나 수진약국대표, 유규오 반대투쟁위원장님, 일방통행투쟁위원장 박윤택 위원장님과 사실 별도로 점심시간 이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 안이 우리 시장님 의지가 명분이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역동IC 부분에 인터체인지를 용역, 착공이 아니라 용역결과와 동시에 바로 교통흐름과 상관없이 양방으로 하신다는 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는 그냥 끝을 맺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의지를 믿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건의안을 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취소하고.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유지호입니다. 윤병만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충분히 답변을 못해서 다시금 보충질문을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많고, 두 번째로 실과소나 읍·면·동을 찾아가면 불친절하고 무사안일 행정, 보신적인 행정이 만연하며, 세 번째로 전화를 걸면 늦게 받거나 불친절하고 여러 번 걸어야 통화가 가능하며, 네 번째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실무자가 팀장의 말을 잘 안 듣고 팀장이 과장, 과장이 국장 말을 안 듣는 사례와 타 시·군에도 그런지 아니면 광주시 공무원만 그런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먼저 답변에서도 전체적으로 시인된 사항으로서 현재 행위담당 공무원을 찾아내서 처벌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첫 번째 민원서류가 안 되는 것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처분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재확인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 실과소, 읍·면·동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이행토록 할 것이며, 세 번째로 무사안일 행정, 보신적인 행정이 만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국장이 소속 관련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하 간에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와 같은 사례가 타 시·군에도 그런지에 대한 사항은 파악된 바는 없으나 타 시·군 행정을 접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하신 사례에 대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금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세요.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은 성실한 답변으로 사료가 되어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이우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입니다.

김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보면 의원님들이 예산 책정을 안 해줘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도 연구를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 부족은 왜 일어난 거죠?

2001년도에 최초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에 97년 이후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이 돼서 그때는 뒤에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에는 전체 예산이 광주시에 25억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고 이러면서 줄여오면서 금년도에는 7억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공공근로들이, 처음에는 많이 응했다가 점점 감소되면서 전환되는 것은 행정보조라든가 기타 보조요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현장에 근로하는 분야는 줄어드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전체 계획이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책정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예산책정이 아니라 이것은 국·도비에서 내시를 해 가지고 같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는데 국·도비에서부터 줄여서 오니까 그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보니까 시비를 그만큼 더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9월달 추경에 4억 6,600만 원 확보되면 금년도 공공근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입니까?

12월 3/4분기까지 4억 6,000만 원 더하면 12월 말까지는 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승찬입니다. 먼저 장용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도 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류단지 입지에 따른 국지도 98호선 확장계획 및 실촌면 삼리로부터 도척면 도웅리까지 연결되는 시도 7호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세 번째 김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예산확정 시점부터 사업 착공 시까지 5개월이 소요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용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도 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확장계획 중 우산1리 일부 지역 640m에 대하여는 기이 지역주민들의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1년 11월 1일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가 되었고 개발계획상 도로폭이 10m로 결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2차로로 편측도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로 확·포장 계획을 15m에서 10m로 축소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현재 도로폭이 8m에서 2m 확장에 따른 지장물 및 수목 이전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양측보도 설치 및 자전거도로는 설치가 불가하며 편측도로만 개설할 수밖에 없어 천주교 발상지를 비롯한 신도의 증가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증가하는 관광객들로 인한 행락철 차량 지·정체 현상 해소와 기존 도로의 불량한 선형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도로폭 15m에 대한 최종 협의 후 추진하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기이 편성된 54억의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업비를 확보한 투자사업의 포기를 하는 결과까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시의 공신력 실추와 앞으로 보조사업의 배정 등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선 지정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선형 검토 조정 등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류단지 입지에 따른 국지도 98호선 확장계획 및 실촌면 삼리로부터 도척면 도웅리까지 연결되는 시도 7호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에 대한 도로확장 사업을 200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시행 건의하였으며 실촌면 곤지암리로부터 도척면 노곡리까지 3.5㎞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 사업계획은 2003년 8월 25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사업시행을 건의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촌면 삼리에서 도척면 도웅리를 연결하는 시도 7호선 도로에 대한 확장 또는 개설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돼 있지 않으나 물류단지와 곤지암리조트의 입지에 대비한 교통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속한 확·포장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을 중·장기 투자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지암리조트 주변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또한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예산확정 시점부터 사업 착공 시까지 5개월이 소요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지역 거주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계획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발주에서 설계용역 준공 시까지의 기간이 약 60일이 소요되며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발주 시 공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단기간으로 책정하여 공사를 조기 착공 및 완료코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관련 부서 업무협의 및 사업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일부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발주 시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변경 재설계 등 기간소요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당초 사업대상지 선정 시 개인 사유지가 편입되는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하나 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편입용지도상의 면적으로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조기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사전 충분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사업구간 내 개인 사유지의 편입 시에는 사전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토록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사업승인 기간 또한 최대한 단축하여 예산확보 이후 사업 착공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용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5호선 확장공사가 15m로 계획돼 있는 도로를 우산리가 준도시 취락지구 내 10m로 되어 있다고 해서 10m로 설계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 123명의 서명을 받아서 10m에 2차선 확장과 편측보도만 설치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대로 설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또 주민설명회를 더 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차선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주민들이 "4차선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최대한 축소해 달라."는 의견이 이건희 도의원님께 제출이 되어서 시청에도 주민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렇다면 "15m로 축소해서 해보자."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15m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640m에 대한 지역이 취락지역으로 10m로 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역이 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꼭 도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이 공람공고를 거쳐서 10m로 확정된 도로를 거기를 넓혀서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는 하천 쪽으로도 넓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마을 쪽으로 넓히다 보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 그 640m 구간에 대해서는 편도에 대해서만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교통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5m이면 기이 주민들 하고 어느 정도 합의된 도로폭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은 이런 도로폭으로 결정하도록 됐습니다

주민설명 시 저도 갔었습니다. 지금 어려움 때문에 10m로 하셨다고 했는데 우산1리 앞에 가면 기존 도로를 놔두고 우회도로로 그냥 건너왔습니다, 설계를 보면. 거기도 하물며 다리를 놓고 건너왔어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취락지구 내 계획이 10m로 돼 있다고 해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주민들이 "왜 관음리 쪽만 15m로 하고 우산리는 10m로 하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민들이, 일을 하다 보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좀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설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허가 이런 것이 철거될 시에는 허가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들의 종합의견을 123명 서명을 받아서 10m로 편측보도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공사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흥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도 98호선 곤지암에서 도척 가는 길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통행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당 통행 차량 대수가 800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류단지가 2006년에 개장될 것으로 보고 또 근형 심포니아파트 400세대가 2005년 9월달에 입주하는 시기로 보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호선 곤지암에서 도척간 도로는 2007년도 계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 돼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 8월 25일까지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 계획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지금 시작했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 문제는 저희가 재작년부터도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장기계획으로 밀렸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적극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선순위 변경이 안 되면 기획예산처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한 발 앞서서 신경을 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촌면 삼리부터 도척면 도웅리로 연결하는 도로는 곤지암리조트가 개장이 된다면 교통의 소통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도 7호선에 대한 확장이나 개설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곤지암리조트의 개장 시기에 맞춰서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중·장기 투자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용역 발주기간이 60일로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추가답변 자료를 보면 전부 90일에서 100일이 넘었거든요.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설계기간은 평균을 봤을 때 60일이고요. 90일, 세 달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두 달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추가자료를 보면 12월 18일날, 2002년도 예산이 확정됐고 2월달에 발주를 줘서 3월 10일날 일괄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묶어서 발주를 주십니까? 20건이 넘는 게 같은 날짜에 발주되어서 같은 날짜에 납품이 됐거든요.

그것은 일괄 계약됐을 것입니다.

한 업체로 갑니까? 설계사무소 한 군데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에 설계사무소 숫자가 많은데 부분적으로 나눠서 주면 설계가 빨리 될 텐데 20개 이상을 한 회사로 준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분산해서라도 빨리 될 수 있는 방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각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많이 독촉하고 있는데도, 제가 예산부서나 이런 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한 번에 묶어서 입찰을 본다는 소문을 들어서 질문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니까, 여기 보면 전수 일괄적으로 2월 11일날 발주가 됐고 3월 10일날 다 납품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업체로 다 설계가 한 번에 나간 것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도해서 빨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회추경에 보면 다른 동은 괜찮은데 경안동 것은 유난히 110일 걸렸습니다. 이것도 그럼 한 업체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2003년도 9월 20일날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설계 납품이 2004년 1월 9일날 왔어요. 설계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소규모 사업들은 기존에 포장돼 있는 것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새로 토지보상이나 이런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챙겨보고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지연이 됐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업무하는 데 참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파일은 몇 년 보관합니까?

공사관계는 준영구로 10년 동안 갈 것입니다.

대개 소규모 사업들은 포장 사업이나 덧씌우기 공사들은 사용승낙을 재차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소규모 사업 같은 것 하다보면 덧씌우기 하는데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건설과 쪽에 얘기를 해보면 전년도 사용승낙서가 없다는 것이 많아요. 그럼 파일이 보관돼 있다면 그 부서에 파일을 찾으면 굳이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덧씌우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무자가 바뀌어서 저번에 추진했던 사항을,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1년에 한두 번씩 인사이동이 되는데 파일 관리가 각자 실무자들이 관리하면 잘못된 것이죠.

아마 사용승낙서를 기이 받은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좀더 알아봐 가지고 재차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광남동에서 두 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기존에 포장돼 있는 도로인데 재차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먼저 2년 전에 받아다 줘서 시멘트 포장을 했어요. 거기다 아스콘 포장하는데 사용승낙을 또 받으라니까 파일을 찾아보니까 파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파일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렬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투자사업은 기이 대상지가 선정되어 내년 연초에 설계 완료 3∼4월에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나 대상지 선정이라는 사유로 지금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적절한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자치법규 검토 재정비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문하셨고,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공무원 급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인상할 계획은 있는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사업이 3개 동에 2007년부터 2008년 기준으로 3,7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재원확보는 충분한 것인지, 또는 법적 절차는 진행되었는지와 목현동 시민건강타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04년도 투자사업 중 대상지 미 선정 등 사유로 미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 총괄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사업 중 미 추진 사업으로는 14건으로 문화공보과 1건, 사회복지과 2건, 청소과 2건, 산업과 3건, 교통행정과 4건, 치수과 1건, 주택과 1건으로서 대상지 미 선정 사업은 5건, 기타 사유는 9건입니다. 대상지 미 선정에 대한 사업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은 교통안전 대형표지판 설치사업 미 집행 사유로서 동 사업은 삼동 우남아파트 앞 및 경찰서 앞 신설도로 두 곳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광주경찰서와 협의되어 지금 설계중인 상태로 설계 완료 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강화유리 교체 및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사업비는 버스승강장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에 대비한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현재 읍·면·동의 시설물에 대한 파손 및 훼손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8월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미집행 사유는 목현천 고수부지 공영 및 유료주차장 20개소에 대하여 현재 설계중으로 9월중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지정벽보판 신설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지정벽보판 설치대상 조사 결과 읍·면에서 파악 제출된 사업이 대상지가 총 51개소 중 당초예산 사업량이 10개로서 열 군데를 선정중에 있으며 8월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미 발주된 사업 14건은 정밀 분석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과에 촉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편성의 효율적 운영, 사업추진의 정기적 심사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의 정비 소홀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자치법규 검토를 포함한 일제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법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올해 광주시 자치법규 전면 재개정 및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거쳐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조례 원안작성, 법제부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조속히 공포하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제정비 계획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불편을 느끼는 자치법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비현실적인 요건 및 기준, 번잡한 절차 또는 구비서류 요구 규정, 행정편의적인 규정을 주요 정비대상으로 삼아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의회, 언론매체, 각종 단체를 통하여 제기된 자치법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정비 대상으로 선정 관리하여 관계 소관부서의 협조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정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인터넷, 전화,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제·개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터넷, 시보, 반회보 등에 입법예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광주시민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 광주시시세조례, 광주시시세감면조례, 광주시도시계획조례 등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 있는 자치법규를 행정규제 완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방향으로 정비하였고 현재 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광주시도시계획조례 등 제·개정 절차중에 있는 28건의 자치법규 외에도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법규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일용직 공무원의 급여 3% 인상내역 및 향후 인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어 이에 준하여 우리 시에서 2004년 2월 25일 2004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계획을 수립하여 3% 인상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통인부임은 2003년도에 2만 4,480원이었던 단가를 2004년도에는 3% 인상하여 2만 5,210원으로 조정하여 월평균 수령액이 102만 4,000원에서 106만 9,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일러관리원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 단가가 3만 8,730원으로 높은 편이므로 초과근무시간만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하천감시원, 계량기 교체원, 기계관리원 보통인부임과 동일한 3% 인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변동률 및 지정 통계기관이 공포한 노임단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용직 공무원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동 대형사업의 사업비 확보 및 법적 절차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은 시민의 쉼터 제공 및 건전한 여가 선용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안동 산 17-4번지 일원의 86,360㎡ 면적 규모에 총사업비 354억 원이며, 2002년 4월 10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이행 이후 2003년 9월 10일에 공원조성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04년 5월 투·융자 심사를 중앙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재원 확보는 현재 시비 11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건설비 30억 원은 도비지원신청을 17억 원은 교부세 지원신청, 130억 원은 지방채 승인신청, 나머지 59억 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송정근린공원은 송정동 산 42-1번지 일원 13만 2,650㎡ 면적에 총사업비 222억 원으로, 2003년 12월 5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여 2004년 2월 9일에 송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4년 9월경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재원확보는 2003년도에 시비 4,500만 원을 설계비로 확보하였고, 향후 건설비 10억 원은 도비지원신청, 나머지 211억 5,000만 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배재고개 터널공사인 지방도 389호선 확·포장공사는 광주시 목현동에서 성남시 상대원동의 5.5km 구간, 총사업비 1,5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2년 3월 29일 지방도 승격, 2002년 11월 1일 지방단위도로 노선조정확정, 시도 2호선에서 지방도 389호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004년 3월부터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현재 시비 19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향후 도비지원신청 780억 원, 성남시 부담 383억, 나머지 377억 5,000만 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홍중저수지 공원 조성사업은 중대동 246-2번지 일원 23만 4,000㎡에 총사업비 153억 원으로, 2003년 8월부터 10월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3년 12월 29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4년 4월 5일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의 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는 2003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도비지원신청 38억, 나머지 113억 8,000만 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목현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경안천 합류지점에서 탄벌초등학교까지 총 구간 1.9km에 총사업비 69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1년 4월 26일 경안천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였고, 2003년 12월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2004년 2월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원확보는 현재 도비 10억 원, 시비 19억 3,000만 원을 포함 29억 3,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향후 나머지 40억 원을 도비지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중대동 산 2번지에 총 사업비 64억 6,600만 원으로 2002년 5월 13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03년 6월부터 2004년 1월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심의를 했고 2004년 4월부터 2004년 9월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재원확보는 13억 7,000만 원으로 국비 5억 400만 원, 도비 1억 800만 원을 해서 13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58억 5,400만 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계획은 1999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묘지실태 조사를 했고 1999년 7월 30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2001년 11월 12일 탄벌동 공동묘지 정비계획 보고를 하였고, 앞으로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유·무연고 묘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목현동 자립형 실버타운 조성계획은 2003년 6월 사업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완료, 2003년 7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03년 5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현재 공유재산 취득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향후 시비 70억 2,700만 원과 기타 186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기준으로 3,8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현동 시민건강타운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현동 산 25번지 일원에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위향상에 기여하는 시민건강타운을 형성하고자 95년부터 용역비 4,219만 9,000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억 6,372만 1,000원 중 부지매입비로 11억 302만 2,000원 예산이 집행되어 8만여 평의 시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 부지에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시민건강타운을 조성하고자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종합운동장, 골프장 건설 등 여러 방안을 계획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광주종합개발공사 설립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다가 IMF로 인한 재원확보 문제, 환경보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단하였다가 효율적 개발방안을 강구하고자 2003년도에 부지활용방안 타당성 용역과 관계자 현지조사 및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형의 급경사로 토목공사와 재해 등 환경영향에 지장을 주고 현지 지형을 고려할 때 경영투자사업으로 효과성 결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동 사업의 실무부서장인 저와 투자법무팀장은 최근 단행된 인사이동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목현동 시민건강타운조성 부지를 현장 확인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동 부지에 대한 현장확인,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여가도 선용하고 체력도 단련하는 등산로 조성 및 운동시설, 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추진 타당성과 입지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산림욕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및 극기훈련장, 실개천을 이용한 생태공원, 야생초화원 등을 입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보충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수길입니다. 박종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양평군과의 인사교류 과정에서 우리 시 소속 전 청소과장의 사령장 교부 지연사유와 실촌면 팀장요원의 인사교류 취소 사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무 전 청소과장의 사령장 교부 지연사유에 대하여는 우리 시 파견 근무자 전 청소과장의 경우 당초 6월 15일자 양평군 상호 보직키로 약속하였으나 양평군의 자체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개정을 위한 의회 및 경기도 승인절차 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전 청소과장의 보직 발령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 청소과장의 보직발령에 대하여는 7월 21일경 간부공무원 인사와 병행하여 본청 과장으로 보직 부여할 예정임을 답변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촌면 팀장요원의 인사교류 취소사유에 관하여는 당초 양평군으로부터 우리 시로 파견을 희망하는 공직자 행정 5급 1명과 농업 6급 1명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정질문 당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 청소과장의 경우에는 2004년 6월 14일 인사교류가 동의되어 파견근무를 명하였으나 실촌면 주민팀장은 연령 등 인사교류 환경의 차이로 인해 양평군과의 동의 절차에 의해서 결렬됨으로써 파견근무 전일인 2004년 6월 14일자로 파견근무 명령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우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중호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승인된 환경정비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된 물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된 환경정비계획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종면 금사리 승인조건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및 분원처리장 조기 증설 선행조건으로 승인된 사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를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 9월중 완료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금년 하반기 중 경기도에 지적고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현재 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분원리 처리장 증설여부를 적극 검토 반영하여 향후 환경부 승인 결과에 따라 2005년 중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음식점 용도변경 행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물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우리 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2004년 7월 5일 어제 환경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23개 사업인 하수량 4,890톤 중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800톤, 산업시설에 220톤을 배정해 의료시설 및 산업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신·증축이 완화될 전망이며, 그 이외의 물량은 공공청사 건립,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등 16개 공공사업에 할당되고, 곤지암리조트와 곤지암 문화단지, 시장 재개발 등 7개 민간 산업이 진행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증가에 1일 1만 4,737톤이 할당되며 공동주택 등에도 하수량 9,313톤이 배정되어 약 8,000여 세대에 해당되는 추가 개발사업 물량을 확보하여 2000년 10월 이후 중단되었던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 추가 개발사업 물량 배정,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모범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5년 중에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될 수 없습니까?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지적고시가 용역이 완료되지 않고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이 지금 치수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연말쯤에 해서 연초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조기에 빨리 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동찬입니다. 산업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시정 보충질문하신 광주시 웰빙농산물 유통사업과 관련해서 롯데와 물량공급 등 구체적인 직거래 추진내용과 우리 시 생산자 선정 및 생산방법 등 세부적인 직거래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납품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삼성유기영농조합법인, 은하영농조합, 광주시 시설원예영농조합, 청아랑, 개별농가 등에서 연간 약 6,442톤의 상추, 버섯 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개별적으로 현대백화점, 그랜드백화점, 삼성홈플러스, 농협하나로클럽, 이마트 등에 약 1,500톤을 직거래 납품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잔여물량은 중도매인을 통해 간접 납품하고 있는 실정으로 롯데마트와 직거래 납품으로 중도매인을 통한 중간마진을 제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롯데마트 월드점, 중계, 금천, 의왕, 익산점 등 5개 점에 우선 직거래를 납품토록 협약하고 납품품목 및 납품단가 등의 세부사항은 협의중에 있으며, 추후 직거래 납품 시 품목이 다양하여 물량환산은 어려우나 그간 상기 지점들의 매출실태를 감안할 때 1일 약 1,000만 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가 28개 전 지점의 직거래 납품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연합하여 2004년 3월 웰빙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조합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생산농가 선정은 우리 시 명예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로부터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을 수집 납품할 계획에 있으며, 웰빙농산물사업단에서 월별 계절별 수요량을 예측하여 농가별 생산 및 생산시기 조절 연중 일정한 물량을 직거래 납품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2006년도 이후에 변경 수립할 계획이라니까 그때 변경하실 적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귀여리 정암천을 얘기한 것이고, 광주시 전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지가 안 들어가고 하천부지 쪽으로 해서 물 굴곡을 잘 살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만봉입니다. 이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5∼7평형 저온저장시설이 이동식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 허가 시에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기술센터에서는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3년과 2004년도에 보급한 농업용 저온저장고 5∼7평형은 우레탄 패널로 제작된 저장고이며, 이 저온저장시설은 필요 시에는 지게차라든지 다른 차량으로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지역 등 시설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는 저온저장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설행위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선정토록 하겠으며, 선정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절차에 대한 서류 등을 직원들이 직접 챙겨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 서면 또는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20만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1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