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 및 2003년도결산승인안 심사가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막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종합적인 검증을 하는 작업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의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 및 도로분리 등으로 통·반 기준보다 과대·과소한 지역과 통·반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하면 : 1개 반 감소, 노산리 3반의 농촌마을 이농현상으로 인한 세대 감소로 1개 반을 축소 조정하고, 서구동 : 6개 통 54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진에버빌 2차·3차 844 세대와 화성드림파크 599세대와 일반택지개발 조성지구 신축 388세대로 6개 통 54개 반을 신설(증가) 조정하고. 안기동 3개 반 신설, 제3통 6반의 양지맨션 21세대와 신남빌라 13세대, 복합상가 18세대의 신축으로 3개 반을 신설 조정하고, 옥동 1개 통 6개 반 신설은 도시지역 제1통 2개 반이 농촌지역 제1통 3개 반과 원거리에 있어 신설하는 22통에 편입 조정하였고, 제19통 3개 반의 331세대가 과대지역으로 도로분리로 신설하는 22통에 편입하고, 19통 3반은 과대하여 분리함으로써 1개통 6개 반을 신설 조정함이며, 도시지역 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과 농촌마을 이농으로 인한 세대증감으로 통·반 설정이 불합리하게 된 4개 면과 동(임하면,서구동,안기동,옥동) 지역을 7개통 신설(증가)하고 1개 반 감소와 63개 반을 증설하여 현실에 맞게 리·통·반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총무과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안은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 및 도로분리 등으로 통·반 기준 보다 과대·과소한 지역과 통·반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를 보면 감소라는 것은 인근 반을 쉽게 말하면 통합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거의 신설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도 그렇겠지만 동 단위에 보면 인구가 60, 70명 되는 통 구분도 있어요, 많은데는 200호가 넘는 통도 있고, 반만 할 것이 아니라 통 부분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다소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통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제 새로운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이러한 데는 통도 조정을 하고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호가 넘는 통도 있고 70호수가 되는 통도 있습니다. 대다수 시 단위를 보면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1개 반으로 하잖습니까, 2, 3개 반으로서 1통을 둔다는 것은 다소의 행정력과 모든 부분에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종전과 다르게 통장들의 급여가 나가고 읍·면·동 리통장에 대한 대가성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례하고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조례상에 서구동에 6개 통 54개 반이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법상동과 서구동에 분동 부분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6개 통 54개 반 신설로 인해서 1,822세대가 나름대로 새로이 신설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상태로 봤을 때 법상동에는 인구가 사천 몇 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동 같은 경우는 한 8,000명, 9,000명 정도로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기대효과를 봤을 때는 강남동 출장소를 새로운 동으로 하고 법상동을 서구동으로 통합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구동 6개 통 54개 반 신설되는 것은 현재 법원, 검찰청 옆으로 현진에버빌 2, 3차 세대가 늘어나고 화성드림파크도 그쪽 주변입니다마는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쪽에 599세대, 600세대가 불어남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통반 증설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어서 이번에 했는 사항이고요, 이제 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상동하고 강남동 분리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그쪽에 강남동에 시급히 하나의 동이 생겨야 된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동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부기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당장 동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통 54개 반을 신설함에 있어서 행정동은 서구동이잖습니까, 법정동은 정하동, 수상동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어렵다 할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상동은 세대수를 봤을 때 서구동하고 인접한 부분입니다. 정상동이나 이쪽에 강남동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정 일도 시 행정에서 하는 청내에서 하는 일과 다소 서로의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항상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손광영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장기간 보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 세금이 사업추진에 부담이 됨에 따라 효과적인 세제지원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또한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입니다. 관광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면서 다만, 사업이 완료되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시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관광단지내 입주자에 대한 경감입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면서 다만, 사업이 완료되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시에는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단지네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세정과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동 문화관광단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진행 및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복지지원과장 장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시범사무소 개소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시가 사회복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복지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사무소로 환원함에 따라 읍·면·동장의 역할을 삭제하여 시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융자대상)의 제3항 본문 중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이상인 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를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이상인 자로 한다로 한다. 제6조(융자금대부신청)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시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문 제4조(입주신청)제1항의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읍·면·동장의 경유를 삭제하고 제5조(입주세대선정)제1항 및 제2항 임대주택 선정시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 보고에 의하여를 담당공무원의 조사로 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를 신청인으로 해서 읍·면·동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조(정기적금가입)제2항 정기적금 명의 중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제1항 및 제4항 주택전세 계약시 읍·면·동장 명의를 시장 명의로 한다. 제9조(계약해지) 제11조(임대주택명도) 제12조(임대주택의명의 이전및보증금회수)제1항 중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장학금의지급대상)제1항제1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중학교를 삭게하고 고등학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장학금의종류및지급액)제3항 매 분기말 지급을 삭제하고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및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복지지원과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3건에 대한 개정안은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시범기관으로 우리 시가 지정되어 복지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장 박동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운영과 제반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KBS드라마촬영장, 월영교 준공 등으로 박물관 내외 관람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민속촌, 드라마촬영장, 월영교 등 야외전시장 관람료를 신설하고 옥내전시관의 현재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향후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1호 박물관의 정의를 실내전시실을 갖춘 시설을 옥내전시관으로 하고 민속촌, 드라마촬영장, 월영교 등을 갖춘 시설을 야외전시장으로 한다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동조5호 군경의 범위를 현행 하사 이하의 하사관 및 사병을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개정하였으며, 동조6호 단체의 개념을 현행 동일한 목적으로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사람을 30명 이상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개관 및 휴관)2항1호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날 휴관일 조항을 삭제하여 연중무휴로 관람객들이 항시 관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1항 현행 관람 및 매표시간이 하절기(09:00), 동절기(09:00-17:00)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매표시간은 09:00-17:30으로 하고 관람시간은 09:00-18:00 동·하절기 구분없이 일원화하여 구분 개정함으로써 향후 운영상의 효율화를 꾀하였으며 동조2항 야외전시장은 관람 및 매표시간에 관계없이 관람시간 이후에는 무료 개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명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관람료및이용료)3항 야외전시장 관람료 징수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고용창출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무료관람)제4호 현행 장애인으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개정하였으며, 제5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그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자와, 제6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중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무료관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무료관람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제8조(매표 및 수표)제1항 현행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조항을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박물관입구 및 야외전시장에 각각 매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향후 야외전시장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관람의 제한)2호 현행“정신이상자를 보호자 없는 정신박약자”로 4호 현행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을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제10조(행위의제한) 제1항 현행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박물관을 입장하는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1항1호 현행 흡연하는 행위를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로 보완하였으며, 제1항3호 현행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를 음식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취식하는 행위로 제1항4호 현행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를 경내 수목 및 시설물을 오손·훼손·망실하는 행위로 제1항5호 현행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기타 공공질서 문란 및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 제한내용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운영위원회)4항 현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실비변상 등) 제14조7항인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 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15조(실비변상 등)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장료 및 이용료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 현행 입장료 개인 어른 500원, 어린이 250원, 군인 청소년 250원, 단체 400원 어린이 200원, 군인 청소년 200원인 것을, 개정안 입장료는 개인 어른 1,000원, 단체는 800원, 군인 청소년 500원이고 단체는 400원, 어린이 400원, 단체는 300원으로 옥내전시관과 야외전시관 입장료를 각각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 박물관 이용료, 현행 사진촬영 1점 하는데 2만원 하던 것을 사진촬영 1점을 3만원으로, 원판이용 1만원을 2만원으로, 그 다음에 야외박물관에서 영화촬영시 1일 30만원인 것을 30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KBS에서 협약기간동안 촬영시는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해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상기내용과 같이 말씀드린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민속박물관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KBS 드라마촬영장·월영교 준공 등으로 민속박물관 관람객이 급증함에 따라 민속촌, 드라마촬영장, 월영교 등 야외전시장의 관람료를 신설하고 옥내전시관의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향후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속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각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예,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정재근 위원입니다. 주차장 요금징수문제 때문에 항간에 여론이 많은 것 아시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또 이렇게 월영교하고 옥외신설로 또 입장료를 하고 또 옥내는 인상하고 이게 지방재정 확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쉽습니다. 입장료를 신설하고 하면 관장님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재정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월영교를 통과를 현재 인원은 준공이 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1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전시실에 대해서 작년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약 17만 명의 관람객에 다가 500원씩 받고 나니까 요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1년 동안 3,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전시실에 5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작년 관람객을 그대로 계산하더라도 3,500만원이 불어나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그 다음 월영교 통과하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월영교를 통과하는 인원은 백 몇 십만 명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세밀히 안 되어서 계산 할 수 없어서 안 나옵니다마는 그게 그대로 그만한 인원이 다 관람객으로 오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관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그 주차장에 유료로 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때는 차를 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복잡했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6월에는 관광객도 줄고 차가 주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도.

유료화하고부터는 차량 출입하는 대수는 줄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장님 산술적인 생각은 잘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근 위원입니다. 관람료 부분은 현행보다 사실상 약 400% 인상 요인이 있어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정재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정재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산서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산서원은 1969년5월28일자로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었으며 1973년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람료는 7년전 금액으로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비현실적이므로 현실성 있게 인상하여 지방자치시대 지방세수 확충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여 보훈문화 확산과 참전유공자 예우풍토 조성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료관람 대상자에 참전유공자를 신설하고 도산서원 관람료를 어린이 개인 400원을 600원으로 단체 300원을 500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 및 군인 개인 500원을 700원으로 단체 400원을 600원으로 인상하고, 어른 개인 1,000원을 1,500원으로 단체 800원을 1,3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여 보훈문화 확산과 참전유공자 예우풍토 조성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 도산서원 관람료를 현실성 있게 인상하여 지방자치시대 지방세수 확충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은 1984년1월10일 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되었으며, 시군 통합전인 1994년부터 관람료를 징수하여 그 해 관광객 25만4,000명에 입장료 수입 3억3,6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현재 85만 명으로 6억8,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료는 10년전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제정 당시 금액으로 그 동안 인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년 1월부터 문화재 관람료에 추가하여 징수하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관람료가 인하되어 금번에 관람료를 인상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관람료 면제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신설하고 별표 관람요금을 어린이 개인 600원을 700원으로, 단체 500원을 600원으로, 청소년·군경 개인 750원을 1,000원으로, 단체 650원을 800원으로, 어른 개인 1,500원을 2,000원으로, 단체 1,300원을 1,7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하회마을의 경우 관람객 대부분이 외지인이기 때문에 시민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상시기는 관람권 유인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9월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무료관람 대상자에 참전유공자를 신설하고 하회마을관람료를 현실성 있게 인상하여 지방자치시대 지방세수 확충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총무원회는 7월8일 오후 2시에 개최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