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우리 지역에도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강우가 적어 별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폭우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 민들레 북상예보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온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소멸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예년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03년도 예산결산안과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경제과학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과학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와의 영업시간, 휴무일, 무료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 등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인근지역 주민과의 소음, 분진 등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기능으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인근지역 주민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아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됩니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동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담당국장 그리고 위원의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과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는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회의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과 토의내용, 심의 의결사항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동 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으로 대규모 점포 즉,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개설에 따른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나, 인근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질의를 전문위원한테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인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이 됩니까?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보면 인근 소매업과 대규모 점포 등과의 마찰이라든지 또는 환경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 대비해서 도와 시·군부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러서 조정해 놓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정위원회도 있고, 노동위원회라든지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꼭 이것을 위원 숫자를 11인이상 15인 이내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유통산업발전법에 11인이상 15인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내용이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하고 거의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 구성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법 정해 놓은 그대로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기 제정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안동 시에서 우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3천제곱이상 할인점이나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셨죠.

예.

현재 안동 같으면 이 법에 조례가 제정되면 같이 해당 되는 곳이 어디어디가 되겠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해서, 예측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마트 같으면 할인점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할인점에 해당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안동 에도 분쟁이 있을 경우 보면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군구 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해 놓았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고 분쟁이 계속 서로 해결 안 되고 발생하면 그때는 안동 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의를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했을 경우만 분쟁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심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떤 극단적인 안동 이 판매업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그 할인점하고 어떤 분쟁이 있어서 또 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구체적인 사항이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조정신청 대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가격이겠죠·

아니요,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이 제정 된 이후에 서로 분쟁이 계속 있으면서 위원회에 조정안을 신청하면 거기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적정하게 하면 되는데, 위원회에 신청하지 않고 계속 분쟁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죠.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죠.

예,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기구나 그런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8일 오후 2시부터는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