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시책과 현안사항 추진으로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입니다. 1.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김광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으로 보다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시정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으로 유인물 4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31억 1,360만원으로 494억 9,23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94억 8,996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으며 총 이월액은 243만 5,000원입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2조 42억 8,683만원으로 1조 8,333억 3,998만원을 지출하였고 1,632억 9,80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75억 4,87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이월예산은 총 1,632억 9,808만원으로 명시이월은 6건에 203억 6,593만원, 사고이월은 4건에 21억 973만원, 계속비이월은 9건에 1,408억 2,241만원이며 이월된 사유는 토지매입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은 1,197억 2,29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24억 6,311만원을 수납하였고 172억 5,98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37억 2,377만원을 계상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623억원, 시ㆍ군에 학교용지 매입비 징수교부금으로 14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2003년말 현재 334억 7,37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9억 6,4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적립금 90억원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9억 5,77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인 9억 4,990만원을 수납하였고 78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67억 7,925만원으로 이 중 84%인 141억 111만원을 지출하고 10억 2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9%인 16억 7,5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월비는 명시이월 1억원과 사고이월 9억 2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은 총 5,78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7쪽,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4,397만원으로 이 중 91.6%인 61억 8,313만원을 지출하였고 9,23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9%인 4억 6,8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 불용내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문화관광국 및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대비 24%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으로 교육지원과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사업에 열의와 추진력이 대단하시고 예산확보에도 상당한 열의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에 관련된 업무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는데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보면 국장께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 대비 금년도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연구개발비라든가 몇 가지 안을 보면 지금 연구개발비도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네, 일부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또 기타사항은 외부에도 주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문화관광국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비를 금년도에 얼마를 내려보냈습니까?

2004년도입니까? 금년도요?

네, 작년도 연사업 책정되고 2004년도에 문화관광국에서는 경기개발 연구원에 내려보낼 학술용역비라든가 연구용역비가 얼마가 내려갈 예정이고 현재 내려간 것은 얼마입니까?

일부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의뢰한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금액은…….

현재 6월 말일로 잡으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내려보낸 용역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려보낼 용역비 의뢰한 것이 있을 테고요. 구분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 해는 도정계획을 수립하는 민선 전반기 단계로서 그런 용역을 준 게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의뢰할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계평화축제 연구용역이라든가 오페라콘서트전용극장 타당성용역은 어디에다 줬습니까?

그건 지난 해인데요.

지난 해에 어디에다 줬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데다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용역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세계평화축제라든가 오페라콘서트전용극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얼마만큼 문화의 혜택이 골고루 균형있게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라고 볼 때 모든 부분이 대도시권에 치우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경기도민이 과연 복합도시라든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에 있는 도민은 전혀 이러한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대도시권에서는 충분한 문화행사가 자립도에 나름대로 역할에 따라서 충분치는 못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문화혜택을 골고루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경기도가 문화행사의 지향하는 목표를 보면 농어촌 지역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그야말로 혜택이 못 미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희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페라콘서트 예를 들으셨지만 오페라콘서트는 경기도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문화의 욕구가 상당히 수준이 향상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말 서울과 구별되지 않는 차별화가 되지 않는 문화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오페라콘서트 전용극장은 그 문화욕구 수준에 맞추어서 그것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준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왕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지…….

국장님! 저는 오페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은 수도권 주민을 위한 환경생태공원이라든가 테마공원이라든가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농어촌 지역에는 테마공원이다 그래서 주5일근무제를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과 나름대로 쉼터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자리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경기도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예산이 그다지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어촌 지역에는 골고루 문화혜택의 수혜를 못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구개발비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뒷장에 봐도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에 들어가 있는 불용액을 보면 문화관광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지 않는 전문성을 기하는 그런 용역을 주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2004년도 또 2003년도 전년도 대비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용역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을 위한 학술용역 즉 문화예술에 관련된 학술용역은 단 한 건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균형된 문화수혜를 위해서 시혜를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문화의 인프라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꼭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의 행정, 그렇게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또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문화 인프라가 적지만 그러한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의전당 홍사종 사장님도 여기 와계시고 박물관 이종선 관장도 여기 와계십니다만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멘토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도립예술단을 활용한 농촌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라든지 소외지역 학교…….

국장님,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도립 국악단이 경기도를 순회하는 공연이 있습니까? 일정이 있습니까?

그럼요. 많습니다.

그럼 농어촌 지역에 공연할 금년도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어디가 잡혀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 지역에 도립 국악단이 어디 가서 공연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해 보세요.

도립예술단이 각 시ㆍ군을 다니면서 각급 학교나 공장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소외지역에 대해서 활동하는 내용은 금년도 계획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북부 지역에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느 지역에 했는지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죠? 자문을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동북부 지역 7개 시ㆍ군에 국장님께서 자부하시는 도립예술단이 어느 곳에서 언제 공연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홍사종 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의 홍사종 사장입니다. 지금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가 도시 집중된 문화의 불균형,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은 통감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의전당에서는 올해 농촌지역 특히 경기북부지역이 문화 소외가…….

아니, 북부 말고 동북부 지역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는 농촌지역을 찾아가고 학교, 복지관 이런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 횟수를 300회를 잡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1년 사업계획 말고 최근 6개월 이내에 동북부 지역에서 공연한 입증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부 지역에는…….

동북부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양평, 여주, 이천 이쪽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셨어요?

올 3월, 4월에는 집중적으로 행사를 못했습니다만 5월, 6월 이후에 여주, 이천, 양평…….

양평에는 언제 오셨어요?

5월에 간 기록이 있는데 이 자료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무슨 행사에 갔다는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불용액을 보면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도시권과 농어촌지역에 문화혜택이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경기도 문화관광국의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정책의 한 부분이 이런 소외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대도시권은 성장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대다수 주민들이 나름대로 휴식공간을 이용한 문화예술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농어촌 지역은 그야말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화관광국 모든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대다수가 대도시권으로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일정이 동북부 지역을 비롯한 북부지역에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고 하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 즉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경기도 도립예술단이 언제 공연이 온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기수 국장께서는 연말에 2004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상당한 열의를 갖고 경기도민의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인정합니다. 제가 동북부 지역에 2년을 살아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예술이 골고루 농어촌 지역과 복합지역에 특별한 어떤 시간을 갖는 예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나름대로 공연 횟수를 할애해 주시더라도 문화혜택이 골고루, 경기도민이라면 골고루 함께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를 가슴속깊이 받아들이고 문화관광국의 정책적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의전당 사장으로서 이 부분을 명심하고 앞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양평군에는 언제 왔느냐 물으셨는데 4월 24일에 서종문화의집에 주민들 200명을 모시고 저희가 국악단에서 가서 공연을 했고요. 양평군 쪽뿐만 아니라 여주, 이천지역에…….

아니, 양평군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종면을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양평군에 가장 외곽지역에 있는 서종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200여분을 모시고 초청해서 공연을 했다고 한다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양평군민회관이라든가 그러한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 국악예술단이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이런 농어촌지역에도 성의와 나름대로 근접한 공연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4월에 한 번 했으면 금년도에 마지막 아닙니까? 일정이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모세혈관 문화운동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향기를 읍ㆍ면ㆍ동까지 보낸다고 해서 지역의 초등학교라든가 읍ㆍ면ㆍ동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작은 공간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소외받는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는 상당히 수준 있고 볼만한 프로그램을 항상 지나치면서 보고 갑니다. 저 역시도 한 번도 관람을 못 해봤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에는 그만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국악 예술 정도는 충분히 일선 시ㆍ군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정말, 저는 한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히 농어촌지역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이흥규 간사와 사회교대)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미수납 내역이 있죠? 그런데 내용에 보면 소송비용들이 쭉 있는데 소송을 하면서 수금을 못하나요?

민원인과 쟁송과정에서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가 있고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당사자한테 패소자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미수납액 내역은 다 승소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비용을 받아내야 되는 것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났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이래서 재산이 없고 해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체납세금 징수 예에 따라서 체납처분도 하고 강제징수도 하고 재산압류 등등 해야 되는데 무재산인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비용까지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분도 나쁠 뿐더러. 그렇지만 여기 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불승인 취소청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재산상에, 유형상 재산이 안 드러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받으려고 든다면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금액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에요. 54만 7,000원, 또 하나는 130만 9,000원 이런 정도인데 이런 금액들을 그렇게 받기가 어려운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도를 내서…….

부도를 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업 형태의 어떤 숙박업 계통이 아니면, 개인이라면 유형상의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숙박업에 대한 어떤 소송인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을 하려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것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적극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이나 재산이 없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은 알겠는데요. 이분들이 소송제기까지 했던 분들 아닙니까? 우리 도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이분들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소송비용까지 있는 분들이 패소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들어간 비용을 물어내지 못할 정도로 무형재산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알아보면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제2의, 제3의 자기 실명으로 안 하고 이런 과정 내에서 이게 발생이 됐다고 봐야지 그분들이 전혀 재산이 없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본다는 얘기구요. 물론 국장님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낼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결산처분을 한다든지 하고 또 재산조회를 통해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해서라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실과의 예를 들면 예산대비 불용액을 명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각 종목별로, 항목별로 쭉 해주니까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좋았고 또 예산대비 불용액의 비율까지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항목별로 어느 항목이 많이 불용이 됐는가도 알 수 있었고요. 물론 자세히 뒤에 사유까지 달아주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볼 때는 예산대비 얼마가 불용됐는가 이런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고요. 물론 총체적으로는 나왔습니다만 항목별로 그런 게 미진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느 위원님이든 간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거기다 상세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안설명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도전체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불용액 비율이 1.5%인데요. 문화관광국 소관은 0.5% 입니다.

아까는 0.3%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본청 문화관광국에만 0.3%이고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을 포함하면 0.5%이다.

전체적으로 하면 0.5%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본청 문화관광국 예산만 따지면 0.3%,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를 저희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용상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여졌으며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돼서는 안 될 부분을 불용처리 했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보고 이런 것을 보려고 그런 거지 전체적인 것을 보면 0.3%, 0.5%하면 불용액이 아주 없다고 봐야죠. 일 잘 하셨고 또 어떤 면에서 잘못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적어서 잘 하셨다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다음에 세부세항으로 들어가면 불용액 내용을 볼 때 계획변경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등의 내용이 쭉 있는데요. 계획변경이 돼서 취소할 정도로 당해연도의 예산을 그렇게 심도 있게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계획변경은 당초에 어떤 특정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것이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여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서 이것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집행계획 자체가 원래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았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다니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세웠는데 발생이 되면 쓰고 안 되면 안 쓴다 그 취지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수요자 즉 말하자면 각 시장ㆍ군수, 시ㆍ군에서 사업신청이 없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내지는 아니면 그해 당해연도 2003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의 예산을 추측을 못하고 한답니까?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자치단체 자본이전해 가지고 차량지원비 이런 건데 차량이 거의 노후화 돼서 아마 구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할 목적으로 예산을 의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문화회관이 넘어가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이에요, 이게?

한 예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동도서관 차량 같은 관계인데요. 이것을 지난 해에 이동도서관차량 20대를 구입해 가지고 시ㆍ군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4억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시ㆍ군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왜 신청이 없었느냐, 이동도서관은 강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도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촌지역, 도서지역, 오지지역을 차량을 가지고 도서를 다니면서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읽게 하는 그런 활동인데 저희가 20대를 계획을 했는데 시ㆍ군에서 6대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차량운전기사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인력확보가 뒤 쫓아와야 하는데 차량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운행해야 될 운전수 확보가 행자부에서 인력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따지 못 하니까 신청이 없어서…….

그러면 국장님, 각 시ㆍ군에서 의뢰도 안 하고 필요성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떡 하나 주듯이 각 시ㆍ군에 하나씩 주려고 예산 세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로 비쳐지거든요.

강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측을 해서 세운 겁니다.

인력을 자원봉사를 하고 자금만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신규로 인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운전원 가지고서 그것을 풀제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체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ㆍ군에서 그것을 충족을 못 시키는 바람에 이게 예산과 현실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성곽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총 금액은 본 위원이 미리 준비를 못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도 성곽이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데 물론 어느 양에 한해서, 거리에 한해서, 길이에 한해서 이렇게 예산이 섰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될 만큼 현재, 본 위원이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잘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남한산성복원정비 여기도 그렇고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잘 됐나요? 나머지 남아서 불용처리가 된 부분입니까?

입찰…….

입찰을 하다보니까, 아니 그런데 입찰차액에 대한 만큼 더 예산 세워도 되잖아요, 사업을. 안 되나요?

그것은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최고낙찰가 즉 말하자면 공사하는 발주처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러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낙찰돼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절감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총 11억원 중에서 10억 9,0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1,400만원은 일부만 아주 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항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만큼 더 할 수는 없냐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찰 잔액은 불용처리가 되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보면 이월이 있죠. 이월비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문화재관리국 관리에 보면 용역비 내용이 좀 본 위원이 볼 때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에 "2004년 2월말 완공예정이었으나 도급업체 납품지연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제 시기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납기도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용역도 하나 제대로 못할 그런 업체라면 업체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이고요. 계약금액은 1억 500만원 해 가지고 2004년도 2월 11일자로 준공기간이지만 실제로 납품한 것은 3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44일, 지체상금을 물은 업체인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꼭 부실한 업체냐, 그렇게는 볼 수가 없겠고요.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업체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늦어지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징수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을 보면 그 전에 추경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다시 다룰 수가 있었는데 감액처분도 가능하고, 많은 부분 문화관광국은 잘돼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부 그런 부분이 보였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규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결산개요 자료 12쪽에 이월사업비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1,600억원 가량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금액에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시ㆍ군에 교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이 설명자료가 어느 부서는 시ㆍ군에 있는 것을 집행한 것을 넣고 어떤 것은 이월시켜 놓고 했거든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부서별로 다 다른데 지침이 어떻게 내려갔길래, 위원들은 어떤 자료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몰라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시ㆍ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그런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도에서 직접, 시ㆍ군에서 사업은 하지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도사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전체 소관에 시ㆍ군에 자본보조했는데 그 전체 내역이 나와있는 자료가 있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금액이 다 나와 있는 자료 뽑은 게 있어요?

제가 위원회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질의하냐면 계속비이월 중에서 여기 경기도미술관 부지매입비 8억 2,400만원, 경기도미술관 건립 21억 2,800만원 정도, 경기도관광문화단지조성 130억원인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13쪽 이 자료에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지출액이 전부 제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은 10년간 했는데 3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거죠. 지출을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심 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고요. 왜냐면 부지매입 지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부지매입 지연입니까?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경기도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이용관계는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경기도미술관 건립과 관계된 토지매입은 처음에 안산 단원구에…….

내용은 대충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 경기도미술관 부지매입, 건립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관광문화단지 조성도 그렇고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도 이게 다 제로거든요. 경기도 수지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이것도 86억원인가…….

맞습니다. 다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장기 사업인데 그러면 2001년도 이후에 예산에 10원도 안 썼던 거예요?

안 쓰고 이월되고 그런 거죠. 그랬다가 금년도…….

안 쓴 것인데 어떻게 이월시켜요. 예산이 있어야 이월을 시키지.

계속비사업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거니까.

계속비사업도 1년, 2년은 되지만 다음에 사고이월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아, 계속비기 때문에 계속 이월시켜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립미술관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감사원 지적에서 도유지가 다시 국가 땅으로 가고 우리가 미술관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이게 매립지인데 도유지였다가 감사원에서 이것은 도 땅이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한 것은 국가 땅이어야 된다 해서 국가에 환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지연된 거고 고양관광문화단지도 역시 부지매입 때문에 그렇고 수지체육공원도 역시 부지매입 때문에 늦어져서 금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관광문화단지도 벌써 90% 가까이 협의매수가 진행되는 관계에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자치단체에 자본이전보조해준 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여기 보면 여주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하고 광주도자기상설공연장, 여주상설공연장 10억원, 10억원, 2억원 이렇게 시ㆍ군에서 전부 이월시켜 놨거든요.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사실상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인데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에 상설공연장 건립비입니다. 여주는 공연장이 없고 이천은 상설공연장이 있고 광주도 상설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천과 같은 수준의 공연장을 만들자 해서 제3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 추진이 돼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ㆍ군에 보조한 내용, 그것을 이월시킨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예산의 적정성, 확보했으면 당해연도에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될 수 있겠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있는 사업 중에 각 시설비 및 부대비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인교대 건립, 도립 국악의전당,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 검도회관 부지매입비, 수지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이게 그냥 보더라도 다섯 가지 정도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을 짓는데 기간이 걸리고 부지매입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거의 대부분 전액 이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예산확보 시기가 2002년, 2003년 다양하게 확보했던데 각기 많은 시설비가 도대체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왜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한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많이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경인교대, 미술관 그런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의 지하주차장 문제, 이것이 당년도에 사업이 집행이 못되고 어떤 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기 때문에 시설비와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동시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방금 심규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집행과정에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월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토지매입이 제때 안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가 이월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개교를 언제로 예상하고 있죠? 개교목표가.

그게 지난해 12월 23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내에 초등학교 교사수급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개교목표가 언제 예정이냐고요.

2005년도 3월에 강의1동과 2동, 일부 복지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1단계로 내년도 3월에 개교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공정이 2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네요? 올해 하반기 남고 내년 3월인데 25% 공정이면 가능한가요?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전체공정은 그 수준이지만 계획대비 현재 공정은 우리가 10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많은 분이 예전부터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인교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책도 많았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국장님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문제는 경인교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설비 및 부대비 한 다섯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고 많은 사업비가 확보된 것도 사실입니다. 확보되었는데 확보된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연차적인 운영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연차별로 재정도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경기도내에서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수도권에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그렇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수월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인교대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승인받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월이 됐고 그 사업이 부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토지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도에는 0.1%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된 공정 대비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는 0.1%밖에 공정률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은 착공을 작년도 12월 23일 했기 때문에 공정이 당연히 지난해 12월말 현재로 0.1% 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적을 굳이 한다면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계획공정 대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면 그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차별 집행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게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흥규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편성보다 실제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많더라고요. 그게 단지 국장님 설명처럼 불가피한 사유나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쭉 보면 참고자료 부속서류 73쪽에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도 8,000만원 예산인데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썼거든요. 이것도 174% 정도의 집행률인데 이게 몇 가지 사항이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산액보다 많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서 지적하신 분과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건물유지비 같은 게 과연 불가피한 사유인가,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예측했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관광국의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너무 무리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문화예술회관사업도 아까 박물관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유는 건물유지보수상 또는 법정부담금을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문제, 시급하거나 또는 아주 정말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추경편성시기 이전에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박미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절치 못하다, 아까 이흥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과의 도립박물관 문화학교 지원과 무대공연 작품평가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집행률이 60%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떤 거죠? 참고로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세 번째 57쪽에 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운영비 중에 도립박물관 문화학교 지원하고 무대공연 작품평가 이런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한데 페이지수 좀 다시…….

5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5,0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1,56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보조를 받아서 도비 일부 지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사업비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실제 진행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전체 사업비가 박 위원님 말씀대로 총 5,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집행은 3,430만 4,000원이 집행되고 1,569만 6,000원이 남았는데 미집행사유는 무대공연작품 심사평가수당 그 다음에 기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했지만 선정작품수가 계획보다 적어서 선정작품수에 따라서 평가수당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품수가 적어서 거기에 따라 비례해서 평가수당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문화학교 지원과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낮은 것은 학교운영의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평화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세계평화축제는 용역비 일부 1억 5,000만원하고 운영비 3억원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건가요?

아니,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려고 계획했는데 도라산 평화공원, 박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DMZ 내에 있는 사업예정지구인데 그 지역을 대상으로 평화축제를 개최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군부대 부동의로 인해서 평화공원 조성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금년도 당초예산에 12억 6,7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임진각 일대라든지 도라산역 일대, 파주ㆍ연천 DMZ 일대지역, 고양 킨텍스 국제전시장, 통일촌 아트밸리마을 이런 일원을 이용해서 평화축제를 개최하려고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3항에 61쪽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 이동도서관 차량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 집행률이 31% 정도 되는데 어디 내용을 보니까 시ㆍ군에서 공무원이 확보되지 않아서라고 사유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일부 드린 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편성해서 증액시킨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추경에 좀더 예산을 반영해서 증액시킨 사업이라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감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되었죠? 수요를 감안해서 증액시킨 것인데.

위원님 답변드리겠는데 전년도 예에 준해서 사업물량을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다고 봤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수요로 하는 시ㆍ군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신청이 목표보다, 예상한 것보다 미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유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국장님! 시ㆍ군에 신청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에서 증액할 수 있냐고요.

추경에 증액한 것도 시ㆍ군에서 연말까지는 이런 운전원 확보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제가 본 거거든요. 그것은 그전년도 예에 수요를 감안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도 시ㆍ군에서 그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ㆍ군에 집행을 못해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시ㆍ군에서 사업신청을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추진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추진계획과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예를 들어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면 인원배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ㆍ군이 요청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타당한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 수립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시ㆍ군도 역시 그것을 신청할 당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이동도서관 문제는 문화사이드지만 운전원 확보하는 것은 인사부서란 말씀이에요. 이게 예측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후에, 왜냐하면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도 많고 굉장히 시ㆍ군을 지원하는 사업도 많은데 시ㆍ군에서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경기도가 파악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예산을 막연하게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 65쪽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중에 문화재보존관리사업과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사업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사업비는 100%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을 할 때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선정기준은 자료로 주시고 사전실태조사를 당연히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실태조사한 내용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쪽 보시면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 중에 저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경상적 경비가, 기관운영기본경비를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사용자체가 0%예요. 참고로 66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 중 약 19% 정도가 불용액으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나요? 관광과에 관광진흥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기관운영기본경비인데 집행률이 0%예요. 일반수용과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지출이 0%인데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기본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박 위원님! 기관운영기본경비는 그 부서에 필수적인, 그 부서를 운영하면서 지출해야 될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될 리가 없는데 이것은 표기상 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최종예산액이 3,443만원인데 지출액은 일반운영비의 계가 3,143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지출액이 0이다 라고 해 놓은 것은 총액개념으로만 3,100만원을 거기에 표시했는데 내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죠. 거기에 국내ㆍ외 관광박람회 부스임차료 및…….

국장님! 일반수용비 보시면 최종예산액이 나와 있고 지출액이 0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표기의 오류라고요? 이게 표기의 오류면 이게 엑셀작업하셨을 텐데 전체 총계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반수용비 총액개념으로 3,143만원만 표시해 놓고 그 내역을 거기에 구분 안 했습니다. 표기잘못입니다.

하여튼 여기를 제대로 다시 표기한다 하더라도 전체 총계 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제없습니다. 내용만 명기를 안 했다 뿐이죠.

이것은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반수용비 이쪽도 0%였지만 쭉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경기투어텔 운영자 간담회 같은 경우도 거의 집행이 안 되었고 관광모니터 운영은 약 43%, 경기도관광기념품이 약 29%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든 사업비든 집행률이 약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05년도가 경기 방문의 해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관광진흥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거죠?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사유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업여건이 변동이 되었다든지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사업이 지연되어서 집행을 못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겠는데 대부분 그런 연유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적절히 판단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계가 되나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에서 2005년 경기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2003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용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방문의 해가 2005년이고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것은 2004년에 갑자기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광과에서 열심히 경기도에 여러 가지 관광기념품 등의 관광사업과 관련돼서 평소에 이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노력들이 없으면 2005년 경기방문의 해가 빛을 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예산과 사업집행에 있어서 2003년도에 이렇게 저조한데 이런 사업관행을 가지고 어떻게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이 갔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관광의 해가 있으니까 행사성으로 딱 한 번 치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2005년 방문의 해를 기준으로 경기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사업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소 늦은 바람에, 혹시 태권도회관 건립비 18억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서 11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18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경기도 태권도회관 건립비용 18억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해 전액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도회관은 태권도협회에서 화성 정남에다 태권도 수련원을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권도협회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그런 체육전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유도회관 그 다음에 사격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검도회관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과 같이 경기도가 소유하고 운영주체를 하려고 태권도협회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8억원을 확보해서 권선구 오목천동 유도회관 부지 인근에다 검도회관을 짓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협회 측한테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고 운영한다고 이런 협의를 진행하는데 태권도협회 측에서는 그것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이것을 건립하기 위한 18억원을 확보했던 겁니다.

두 당사자면 태권도협회하고 우리 도 문화관광국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태권도협회에서 별도의 수련원을 지으려고 계획을 잡아서 불용처리된 것은 아니고요? 원인에 대해서요.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8억원을 우리가 권선구 오목천동에 유도회관 부지에다 그걸 건립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사유가 되면 지난번 추경때 삭감조치 했어야 원칙 아닙니까?

2002년 사업비인데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3년도에 삭감하게 된 건데요. 두 기관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고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연합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각종 산하단체 유도회관, 배드민턴, 검도회관 앞으로 이런 회관이 즐비하게 요구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할 때마다 문제점이 있는데 사전에 타당성조사나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자꾸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죄송합니다만 행정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일부 종목별로 전용경기장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각 단체별로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가 전용경기장이나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정단체에 우리가 보조형태로 주기 보다는 그 시설을 우리가 공유화해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협의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겁니다. 태권도협회 측에서는 굳이 자기 협회 측에서 소유하고 이것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주장하게 된 거고 도에서는 다른 시설과 같이 똑같은 개념에서, 동일개념으로 또는 유사개념으로 우리 도 소유로 운영하는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중장기적인 검토계획이라든지 또 충분한 타당성과 수익성 이런 문제 또 운영주체에 있어서의 효율성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건립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이런 회관 정도를 아마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안하실 때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이 일본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해서 이용희 문화체육과장께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장 이용희입니다. 문화복지국장은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제11차 아태관광학회 총회 경기도 유치와 관련해서 일본 나가사키 제10차 아프타(APTA)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북부지역 문화관광 행정과 복지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복지국 사무 중 문화관광 소관 사항을 먼저 보고드린 후 사회복지 소관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소관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액은 51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55만원으로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171만원을 포함하여 516억 1,29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2%인 414억 1,832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9,65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9,808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결산총액은 8,755만원으로 시ㆍ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수입 1,363만 8,000원, 평화생태공원부지사용료 4,839만 3,000원, 평화생태공원부지 무단사용변상금 2,551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171만원을 포함하여 516억 1,29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14억 1,832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0.2%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00억 9,650만원은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비 100억원과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9,808만 6,000원입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9,808만 6,000원으로 이 중 9,633만 6,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175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재 안내판 교체사업에서 2,941만 2,000원, 목조문화재 방충ㆍ방염도포 공사에서 2,387만 7,000원 총 5,32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대상에 대한 현지 정밀실사결과 사업물량 축소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라산평화공원조성사업은 2002년 2월 한미정상의 도라산역 방문을 계기로 최북단의 접경지역인 도라산역 주변을 남북교류협력증진의 장과 향후 통일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평화상징의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3년도에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증액교부금 6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약 10만여평의 부지에 평화의 탑, 야외전시장,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100억원을 편성했으며 여기에는 국비 60억원이 포함됩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대상지인 도라산역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2003년 11월 관할 군부대인 1사단 및 국방부에 공원조성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금년 2월 부동의가 통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의 이후 계속 접촉을 가지면 서 우리의 입장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설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부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 1억원은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으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개화기인 19세기말부터 1910년대까지의 도내 근대문화유산을 전수 조사하여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재조명과 체계적인 관리보존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300일 이상 소요되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의 경우 예산액 5억 4,12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과장님, 복지정책과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 10쪽에 보면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전체규모는 얼마입니까?

195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52쪽이거든요. 개선권고 사항까지 나온 내용인데 여기에는 교부금이 60억원, 도비 60억원해서 1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사업비 120억원. 약 10만평 규모로 이게 같은 과에서 자료가 나왔을 텐데.

이 소관사항은 담당부서인 관광개발과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용연입니다. 당초에 국책사업으로 정해지면서 그 지역에 대한 사업비 소요를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추가로 세부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120억원 정도면 된다 해 가지고 120억원으로 이 사업예산을 짰고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60억원 내려오고 저희도 6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선 소요되는 40억원만 도비로 부담해서 100억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도비 20억원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계획서를 잡은 거예요?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 추진 부진해 가지고.

당초 예산서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결산검사의견서의 20억원 표기는 잘못된 거예요?

120억원이 맞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20억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20억원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요.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100억원이고.

앞으로 할 것을 그렇게…….

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될 때 내년도 예산이든 여기에서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잡힌 20억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계획서 예산을 넣어요?

계속비사업은 전체 예산규모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의를 안 해줘서 용역을 중지시켰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용역회사한테 10원도 안 주고 발주했습니까?

지금 예산액은…….

계약금도 안 주고 발주하는 거예요?

발주해서 완료되면 정부에서 지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규모가 크면 계약당시…….

용역회사가 어디죠?

우대종합기술이라고 용역전문회사입니다.

그 서류 있어요? 계약한 서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관급공사라도 어느 회사가 계약금도 안 주는데 용역발주가 들어갑니까?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용역발주할 때 계약금도 안 주고 그냥 발주부터 합니까? 전체 경기도에서 용역줄 때.…….

액수가 많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발주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용역이 6,000만원입니다.

10만평 규모의 용역을 주면 꽤 클텐데…….

6,000만원입니다. 액수가 큰 것은 선급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는데 액수가 적은 경우는 집행이 완료된 다음에 일괄해서 수령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결국은 10원도 안 줬다, 아직은 준 게 없다 그래서 예산을 다음연도로 100억원 다 이월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때도 한번 현장을 갔지만 원래는 이런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추진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군부대 동의가 안 되면 계속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도에서 처음 시작했다기 보다는 그쪽이 부시대통령…….

부시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해 가지고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먼저 증액교부금 교부대상사업으로 정해서 우리한테 사업을 추진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국비까지 보조된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절차이행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별건 아닐지 모르지만 날짜를 보면 부동의 통보가 같은 군부대 협의한 게 2003년 11월 4일 요청하였으나 부동의 통보해서 2004년 2월 19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004년 1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출납폐쇄기한 때문에 이런 것을 맞춰줬나 하는 의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1사단에서 부동의된 것은 2004년 1월 12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방부에서, 우리가 국방부와 1사단에 동시에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2003년 11월 4일로 되어 있는데 관할군부대 1사단은…….

1사단은 협의 요청한 날짜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이거죠? 날짜만 오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과연 그 자리에 평화공원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인가 의구심이 들었고 또 거기에 보면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농지를 전부 매입해야 되고 토지보상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현재 땅값은 5만원인데 갑자기 8만원, 10만원 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또 거기다 탑을 높이 세운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도라산전망대를 이용하는 게 나은데 차라리 이런 사업보다는 군부대와 협의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거기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망원경으로 이북도 보고 더 좋은 안이 있을 텐데 그냥 벌판에다가 농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 전망대를 세운다는데 기존에 있는 전망대는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닙니까?

전망대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평화탑이라고 해서…….

평화탑이 그거 아니에요?

상징탑이지 전망이라든가 이런 역할…….

탑에 사람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전체 일련으로 추진사업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번 받았으니깐 이제 안 받아도 됩니까?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는 받지 않습니다.

군부대에서 계속 그 자리를 안 해줄 때는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군부대와 계속 협의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평화공원조성이지만 그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일단 저희가 국비를 60억원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사업으로 최악의 경우에도 추진할 대안은 별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연구하셔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놓는데 예산이 국비라고 해서 경기도 돈이 아니라고 해서, 국비나 경기도 돈이나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효율적으로 일을 운영해야지 지금 평화의 탑 하나 만든다. 제가 볼 때 상징성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야외전시장. 그렇지 않습니까? 벌판에 그거 만들어 놓고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없을 테고 도라산전망대를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등 여성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본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순으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115억 7,780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515억 2,579만 1,000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1.93%입니다. 세입결산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징수결정액 1,077억 8,906만 6,000원 중 99.9%인 1,076억 8,871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0.1%에 해당하는 1억 34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과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515억 2,579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세출예산 총액대비 99.8%인 1,511억 8,791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0.02%인 2,863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0.2%인 3억 923만 8,000원입니다. 세항별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1%인 1억 5,473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0.4%인 2,863만 4,000원입니다. 가정복지예산 불용액은 0.1%인 1억 3,563만 3,000원이며 청소년 복지예산은 0.1%인 1,887만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3억 923만 8,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1,732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9,191만 6,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별 불용액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410억 558만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이 110억 8,060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이 100억 7,134만 2,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198억 5,362만 9,000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중 2003년도 사용액은 총 47억 2,374만 1,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식 향상교육 등 109개 사업에 6억 2,607만 9,000원을,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지도자교육 등 20개 사업에 5억 8,555만 6,000원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19개 사업에 35억 1,210만 6,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도 여성회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5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2,839만 8,000원을 전액 징수하였기 미수납액은 없으며 목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7억 8,79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2,40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6,384만 8,000원입니다. 16페이지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0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429만 2,000원을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8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33억 1,496만 1,000원 중 지출액은 30억 6,873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622만 5,000원입니다. 19페이지 불용액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수자 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연일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여성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여성국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의거 세입결산, 세출결산, 집행잔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5억 1,174만 9,000원 중 99.9%인 5억 1,128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0.1%인 46만 8,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2,659만 2,000원은 마정도립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사용료 정정반환청원에 따른 반환금이며 기타사용료 6,132만원, 기타수수료 1억 2,782만 5,000원은 북부여성회관에 강당, 미용실, 전시실 등 시설이용료, 교육수강료 및 어린이집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ㆍ군의 2002년 도비 집행잔액 2억 1,341만 5,000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징수결의하였고 그 중 46만 8,000원이 미납되었는데 이는 구리시에서 도비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는 바 추경에 편성하여 반환받을 것이며 기타잡수입 1억 3,428만 3,000원은 주로 북부여성회관에 공금여입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1억 8,778만 4,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578억 1,04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6%인 3억 7,741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예산액 16억 7,822만 5,000원 중 16억 6,75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6만 1,000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21억 3,049만 7,000원 중 520억 7,40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5,64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 4,827만 4,000원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2003년 7월 24일 개소됨에 따라 미운영기간에 대한 운영비가 남게 된 것이며 청소년복지예산은 22억 79만 6,000원으로 21억 5,720만 9,000원을 집행하고 4,35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내역은 청소년진로직업탐색엑스포를 의정부와 고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에서 교육박람회를 개최하게 돼서 그 내용이 유사하여 예산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개최하므로 2,500만원과 의정부 청소년쉼터가 2003년 5월 21일자로 개소함에 따라 미운영기간에 따른 운영비 1,758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예산은 21억 7,836만 6,000원 중 19억 1,167만원을 지출하고 2억 6,66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인 7,329만 8,000원은 구조조정에 따라 별정직교사 7명이 감원돼서 기본급,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에서 1억 851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구조조정에 따른 여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에 8,389만 4,000원은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당방음벽 설치 등 14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내역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의 현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 예산집행은 경기북부지역의 여성, 가정,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 회계연도 여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수자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수자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차명진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48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특성상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3억 1,321만 9,000원 중 89.1%인 56억 2,70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8,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9.6%인 6억 61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예산비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불용액 현황 설명과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6,057만원 중 89.4%인 5,41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0.6%인 639만 1,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50억 9,197만 4,000원 중 93.9%인 47억 8,08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6.1%인 3억 1,115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11억 6,067만 5,000원 중 68.6%인 7억 9,20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4.9%인 2억 8,85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보관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6쪽, 7쪽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쪽, 7쪽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업비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8,000만원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사업비로 경기넷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등 홈페이지의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검토와 별도의 용역결과를 반영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사업비는 예산현액 20억 2,816만 4,000원 중 98.3%인 19억 9,27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537만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ㆍ방영비는 예산현액 1억원 중 5,468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CATV를 통한 도정시책 영상물 제작ㆍ방영 사업량이 2건에서 1건으로 계획을 축소함으로써 4,53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토갤러리 유지보수비는 예산현액 6,000만원 중 2,450만원을 집행하고 3,5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포토갤러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버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포토갤러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만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기존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광판광고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1억 6,000만원 중 CF 제작비로 1억 1,14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CF 제작이 10월 말에 완료되어 송출매체와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송출료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자실 보수비 예산현액 1억원 중 5,880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4,11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기자실 보수계획 중 출입기자단의 축소집행 요구에 따라 일부 사업량을 축소변경함으로써 발생하였으며 컴퓨터 영상편집기 구입비 예산현액 2억 3,991만원 중 9,367만 2,000원이 집행되고 1억 4,62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인터넷 방송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관되어 방송실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중복되는 방송장비는 피하고 꼭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기자실 집기구입비 예산현액 5,000만원 중 1,792만 4,000원만 집행하였고 3,507만 6,000원이 불용된 것은 일부 책상, 의자 등의 비품을 재활용키로 계획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출예산 재원 범위 내에서 도정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사업은 집행이 다소 부진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감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홍보 업무추진과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각종 인쇄와 관련해서 담당신문사에서 수주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정홍보만화 제작이 있습니다. 도정홍보만화 제작이 얼마나 제작해서 배포하셨습니까?

2만부를 제작해서 거의 다 배포했습니다.

배포를 어디에 하셨죠?

주로 초등학교 도서관하고 도내 어린이도서관에 대다수 배포했고 일부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홍보만화 제목이 스타워즈의 경기도의 역습이라는 책 맞나요?

네.

공보관님 그것 읽어 보셨어요?

처음부터 기안을 심사할 때부터 제가 관여했습니다.

그 책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수정하셨죠?

네.

스티커 붙이셨죠?

네.

스티커 떼면 똑같이 도지사님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만화책을 정말 순수한 입장으로 초등학교 3학년의 입장으로 읽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도 있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읽어봤고요. 옆집에 있는 초등학생한테도 읽어보라고 하고 그 부모님한테도 그 책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령관으로 붙였을 때와 사령관이라는 스티커를 떼고 나서 도지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나왔을 때 그 읽고난 소감이 어떠냐고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이랬는데 학부모님들의 반응 거의 대부분이 "아니, 이것은 도지사 홍보용 아닙니까?" 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선관위에서 지적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만화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로 제작이 됐을 텐데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자료에 지사를 홍보하는 만화책자를 제작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우습기도 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인트가 주인공이 손학규 도지사와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그것은 모양새가 비슷한 게 아니라 손학규 지사의 캐리커처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게 TV에 나오더래요.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만화를 제작하는 영상담당하셨던 기획사의 말이 실제 인물에 대한 생동감을 주기 위해 손학규 지사 캐리커처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렵죠.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한테 가져온 캐릭터는 코가 크고 수염이 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사할 때 스토리 전체는 처음부터 있었고요. 다만 캐릭터가 코 크고 수염 난 사람이면 안 맞지 않느냐, 외국인을 내세우면 되냐 해서 바꿔왔는데 그때 제가 바꿔온 것을 승인했습니다. 현 손학규 도지사를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정도면 무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그 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도정홍보만화를 제작한 적이 있나요?

그 전에는 만화를 쓰지 않거나 만화를 쓰더라도 이야기 식으로 꾸미지 않고 만화캐릭터를 이용하는 식이었습니다.

알았고요. 공보관님이 무리 없다고 판단해서 제작 배포하셨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지적까지 받으시면서 그것을 무리하게 배포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선관위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스티커만 붙여서 배포할 게 아니라, 그것을 수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관위에서 1차 지적을 받고 수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혹시나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하고 배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배포를 안 할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더 크다. 책을 찍어놓고 배포를 안 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가 안 되게 배포하는 방법은 없는가를 저희가 검토하던 중 선관위로부터 도지사라는 표현을 사령관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무난하다. 문제삼지 않는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내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현재 손학규 도지사가 누군지 모르고 이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서 배포했습니다.

공보관님! 초등학생이 손학규 지사를 모를 거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하죠. 왜냐하면 사실 초등학생들은 만화책을 보나 책을 보나 학부모가 같이 봅니다. 아마 아이 키우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요. 애들이 만화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오든 학교에서 빌려오든 그건 엄마들이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함께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설사 이 아이들이 여기 있는 캐릭터가 손학규 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문구를 보세요. "경기도를 얻은 자, 천하를 얻으리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경기도를 상징하는 사령관이고 그 사령관이 떼어보니까 도지사고 당연히 연결되는 거고 몰랐지만 알게 될 거고요. 더불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걸 보더라도 지사라는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협의하셨다고 그랬죠? 문제가 없다고 확실히 받으신 건가요?

구두 협의했습니다.

구두 협의했습니까? 문서로 따로 온 것은 없고요?

네, 문서로 하면 사전검열이 돼서 표현자유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는가라고 구두로 누차 협의했고 실제 스티커를 붙인 책자를 다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관위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자 저희가 배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선관위에서 문제 지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포에 대해서 별도로 수거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요?

네.

다시 재수거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미 배포된 것에 대한 수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그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도정 홍보만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기도를 제대로 소개하는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경기도의 문화유산도 나오고 굉장히 소개할 수 있는 품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를 소개하는 홍보만화에 자칫 지사의 대권홍보용 아니냐는 우려를 받을 정도의 내용과 문장으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제대로 검토하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미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아이템이라면 아예 사업비 자체를 세우지 마십시오. 아마 판단되셨을 거예요. 본 질의에 들어가서 불용액 현황을 보면 공보실은 참 예산이 많았는지 아니면 할 사업이 없었는지 과다편성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40%, 50%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번에 보니까 예산 적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셨습니까? 공보관실에서 경기도를 우수한 도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영상물 제작 및 방영사업량을 2건에서 1건으로 축소했고 또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버관리비도 안 썼고, 쭉 내용을 여기 다 해놓으셨으니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만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셨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런데 공보관실 일이 계속 그렇더라고요. 먼저 예산편성 때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쫓아다니시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또 그 많은 예산을 세우면 뭐합니까? 이런 건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 3월에 공보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여기 짜여있는 예산 중 상당수는 제가 오기 전에 짜였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이번에 짠 것은 이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전에 누가 예산을 짰는데 과다편성이 돼서 일을 다 못했다는 얘기를 하시려면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 중에서 특별히 제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용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영상편집기의 경우에 저희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화면 편집을 하는 부서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인터넷방송하고 저희 공보관실에 촬영팀하고, 이 두 팀이 제가 온 이후에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지게 되면서 서로 따로따로 쓰던 장비를 합치게 됐습니다. 그때 각자가 컴퓨터 영상편집기를 별도로 신청해 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쓰면서 서로 상승효과를 노리느냐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하나만 써서 예산을 절약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저는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놓으면 편하겠지만 좀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가면서 영상편집기를 서로 나눠서 쓰자, 시간을 나눠서 쓰자.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컴퓨터영상편집기 구입부분은 예산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예산절감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절감입니까?

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절감이라고 그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회 위원장, 이흥규 간사와 사회교대)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흥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매미 태풍 등에 이어 금년 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산불 등 각종 농업재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예비비, 이월사업비, 농업발전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규모는 세입은 1,666억 1,902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420억 1,702만 9,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액 2,307억 3,534만 5,000원, 이월액 49억 5,638만 6,000원, 불용액 63억 2,5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1,666억 7,31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66억 1,902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5,407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마는 6월 30일 현재 2,914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 1,548억 3,080만 4,000원이고 지방교부세 23억 6,308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 94억 2,5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중 경상적경비는 공통된 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1억 3,825만원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자치단체이전 1억 2,324만 9,000원은 가지검은마른병이 발생되지 않아 발생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 44억 4,205만 1,000원은 수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장대리, 심규송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잠시만요. 나머지 설명은 자료로 위원님들이 숙지하셨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괜찮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예비비 2억 80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호우피해 현상은 어떻고 피해유형은 어떤지, 그리고 또 지원기준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피해에 대한 것은 지난해 태풍이 온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겁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국비나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해주는데 긴급성을 요해서 일반회계로 추경에 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호우피해에 대해서 예상은 전혀 안 하셨나요? 예비비에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사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것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호우피해는 해마다 있는 건데.

해마다 있는 거지만 피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만큼인지 상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이므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예비비로 해서 사용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예비비 등을 통해서 수해복구비를 2회 이상 지원한 시설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똑같은 것을 거듭하는 2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에 2회 이상 지원한 시설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설물에 대해서 2회 이상 지급한 게…….

시설물도 좋고…….

그건 거의 없고요. 다만 수리시설이라고 해서 수로, 물 내려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배수로 이런 것이 모래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붕괴되거나 유실됐을 때 복구비이기 때문에 거의 한 군데 복구가 되면 개거로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2002년도에는 213억 8,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증가액은 26억 1,300만원에 그쳤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평택에 도두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도두지구에 세종학원인가 하고 분쟁됐던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패소되면서 그 땅을 뺏기게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농지구입 자금을 주기 위해서 2002년도에 185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때는 농지구입자금에서 늘어난 것이고 2003년도 26억원 정도는 매년 한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로 계상해서 기금 확보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액수가 좀 줄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참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현재 농업발전기금 규모는 1,019억 3,1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해까지 나가 있는 자금은, 예탁금 되어 있는 것이 한 374억원 정도 되고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연말까지 일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 있는 융자금은 74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금액이 쌓여 있는데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책자금 주는 이자는 3% 내지 5%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3%로 저리로 주고 있는 실정에서 금년도 4월에 저희가 개정해서 이자를 1.5% 낮췄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아까 제가 1,019억 3,157만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 31일 현재는 1,115억원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41억원 정도 나가 있고 현재 예탁되어 있는 게 374억원인데 이 예탁된 금액은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 연말까지 나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탁규모가 많다고 하시지만 연말까지 나가면 거의 한 50%가 더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간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융자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대출금에 대해서 채권 확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주는 것은 농협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주기 때문에 저희 도 기금에 대한 것이 못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농협에 대여해 주면 농민과 농협과의 관계이고 이자는 저희가 규정해준 대로 1.5%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돈 떼일 염려는 전혀 없네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 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7쪽에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포천에서 여성농업경영인대회가 열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쁘셔서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농정관리 부분에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 3,825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내역을 보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교육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억 3,825만원이라고 하면 1인당 약 175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코스로 몇 개월 과정입니까?

주 1회로 해서 1년간 하는 겁니다.

1년이요?

네.

그러면 이게 대충 지역별로 31개 시ㆍ군에 몇 명 정도나 균등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분포가 돼 있습니까?

지금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관리하는 것은 한수이북에 농협대학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성균관대학에 있고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있고 안성환경대학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해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이 관악캠퍼스로 가는 바람에 이 인원이 그때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는 농협대학, 성균관대학, 안성 환경대학 그리고 여기 농업전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350명이 전부 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연천, 가평, 의정부, 양평 이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한수이남 쪽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과 거리상으로 상당히 저촉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수이북 쪽의 대학도 농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을 하면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이쪽에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협대학이 지금 한수이북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죠?

고양에 있습니다.

고양도 좀 지리적으로 멀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차후에 시스템 보완차원에서 대진대학이나 그쪽에 4년제 대학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꼭 농민이라고 해도 농업에 관련된 것보다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싱이나 바이오테크놀로지나 이런 쪽도 연결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350명을 4개 대학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80명 내지 100명 이상이 돼야 학교 운영면에서도 괜찮고 또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허용돼서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늘려보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 수준으로 갔을 때는 4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단지 불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기획과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북부지역의 대학과도 연관시키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불용액이 꽤 많이 나왔네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수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비 절감 및 턴킨방식인 일괄입찰 실시로 인해서 80%로 낙찰했다는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농수산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80% 낙찰에 따른 잔액이다. 그러면 예전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100%로 봤는데 80%로 낙찰이 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713억 4,350만 1,000원인데 3년 걸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게 499억 4,000만원이 되거든요. 국비를 70%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인데 처음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킨방식으로 입찰을 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입찰로 해서 했는데 턴킨방식으로 입찰을 하고 보니까 80%로 낙찰이 돼서 입찰잔액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나중에 실행되는 단계에 있어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지금 불용액을 대충 보게 되면 잔액이 거의 다입니다. 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다고 불용액 부분에서 나중에 보면 계약잔액이 있는데,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 정도의 계약잔액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게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제투자위원회 같은 데는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할 때는 100% 완벽하게 딱딱 맞는데 이 부분은 계약잔액이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설정할 때 얼마에 계약을 하겠다는 게 서류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잔액이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느 정도 계약금이 들 것이다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알고 이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 육림이나 양도, 인도사업이나 호우피해복구라든가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12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명세서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가 1년 동안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된 내용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데 계약잔액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설계를 할 때는 설계기준에 의해서 하거든요. 설계기준에 의해서 하고 이것이 사업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돼 있습니다. 한 14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마다 입찰할 때가 있고 수의계약할 때가 있어서 거기서 부분적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진 것이 전체가 2억 668만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약금보다는 더 마이너스가 돼서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계약금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2억원 정도가 더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육림에 사업하는데 호우복구 이런 것이 부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특히 사방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약에 의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2억원 정도 줄었다고 하면 큰 비용이 줄은 것인데 부실성이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해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딱 떨어지는데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해서…….

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2억원이라는 불용액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적은 건 아닌데요. 이게 한 군데에서 남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인데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한 목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산보고에서는 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억원이라는 돈이 그런 걸로 집행하는 데서 불용액이 됐다…….

예를 들어서 사방댐 사업이 11군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11군데, 2,40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야개사방 같은 것은 7㎞로 하고 있는건데 그 7㎞도 한 군데 7㎞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업마다 더해 놓은 것이 총괄 14개 사업인가 이렇게 되는 것에 2억 668만원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종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종목이라서 적은 금액씩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미수금에 대해서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주신 것 4쪽부터 나오는데요. 지금 미수납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농정에도 보면 어떤 과태료 부분이나 아니면 범칙금 이런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있고 또 기타 잡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내역이 없어서 그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과년도 수입 부분 같은 것은 벌써 몇 년 됐을 텐데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5,407만 1,000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저희가 6월 30일 현재는 2,914만 6,000원은 수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미수납된 것은 2,492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된 것이 14건인데 14건 중에 2건은 채권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채권확보된 것을 처리하면 되고 무재산이 3건 있습니다. 무재산 되어 있는 것이 702만 9,000원이 있고요. 나머지 독려 중인 것 1,489만 3,000원은 이것은 아마 지난 11월이나 12월이나 이때에 징수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독려해서 징수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드린 것 중에 그게 2,492만 5,000원인데 표시된 게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라고 한 것…….

지금 서류주신 내용에 보면 변상금 같은 것도…….

그것은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기타잡수입도 해놨고요. 그런데 기타잡수입에 만원짜리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게 무재산입니다. 그 아래 과년도 수입이 있거든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인데요. 이건 지난 연말쯤 돼서 일부 납부가 됐고 또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비용 관계 이게 재산이 없습니다. 무재산이거든요.

540만원짜리가 이거고요.

네, 그 아래 가서 가평읍 승안리 산76 무단점유 변상금 그 관계도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저희 결손처분…….

무단점유라는 게 뭡니까? 이게 국유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도유림입니다.

그런데 무단점유라는 내용이 뭡니까?

도유림을 저희 승인 없이 불법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다 양을 기른다든가 염소를 기른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창고나 이런 것을 하고 그런 것…….

창고를 시ㆍ군 허가도 없이 할 수가 있나요?

하천변에 도유림에다가 좌판을 만들어 놨든지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을 보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건물 가지고 했던 음식점 같으면 재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압류설정을 하든지 채권확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건물을 임대해 쓰거나 이렇게 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발조치는 됐나요? 고발조치나 원상복구나 이런 지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하천변에 있는 게 원상복구할 형편은 못 되고요. 그래서 변상금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걸로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이 좀 있길래 일단 짚어봤고요. 그리고 도민의 숲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장기소요가 된다는 내용으로 다루셨거든요.

용역을 한 것인데요. 지난 해 도민의 숲 조성을 위해서…….

이게 시흥인가 어디죠?

아니, 군포 속달리에 있는 건데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당해연도에 마무리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장기소요라고 여기 설명되어 있길래…….

금년도 6월에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개요는 저희 기술원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03년도 세입총액은 77억 2,098만 6,000원 징수결정하여 이 중 77억 1,860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화훼시험연구원실 보수공사 입찰보증금 위약금 238만원으로 업체가 부도처리되어 미수납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74억 2,888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429억 6,177만 9,000원을 집행하고 227억 3,642만 4,000원은 2004년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17억 3,067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입액은 77억 1,860만 6,000원이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6억 4,595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지경작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87만 3,000원, 매점, 은행 등 시설물 사용료 수입 739만 8,000원, 농자재 농약등록시험 수수료 수입 1,414만 8,000원, 벼ㆍ고추ㆍ버섯 등 시험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수익 4억 3,212만 3,000원, 공공예금, 기타 이자수입 885만 9,000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1억 798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57만원입니다. 그리고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국고보조금 70억 7,264만 7,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674억 2,888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429억 6,177만 9,000원이고 첨단연구시설 신축과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매입사업비 227억 3,642만 4,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대비 2.6%인 17억 3,067만 9,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7억 3,067만 7,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17억 1,130만 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불용액 발생 원인별 보고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8쪽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별 내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불용액은 총 12억 846만 8,000원이며 그 내역은 인건비가 6억 5,553만 3,000원, 경상적경비 2억 9,507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 76만원, 자체사업 2억 5,700만 2,000원입니다. 농업연구개발 불용액은 총 1억 6,961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 731만원, 국고보조사업 5,216만 5,000원, 자체사업 1억 1,014만 2,000원입니다.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불용액은 총 4,546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1,725만 7,000원, 국고보조사업 176만 6,000원, 자체사업 2,644만원입니다. 종자관리소 불용액 총액은 9,916만 1,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7,424만 9,000원, 자체사업 2,491만 2,000원입니다. 종자보급소 불 용액 총액은 3,351만 1,000원이며 경상적경비 843만 4,000원, 국고보조사업 165만 5,000원, 자체사업 2,342만 2,000원입니다. 10쪽, 버섯시험장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6,424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12만 9,000원, 자체사업 6,411만 8,000원입니다. 북부농업시험장은 총 불용액 8,055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 60만 1,000원, 국고보조사업 29만 5,000원, 자체사업 7,965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 불용액 총액은 2,965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32만 9,000원, 국고보조사업 1만 2,000원, 자체사업 2,931만 8,000원으로 대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입찰잔액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227억 3,642만 4,000원입니다. 먼저 농업연구개발 분야에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신축은 예산현액 560억원 중 1억 4,418만 9,000원을 지출하고 54억 5,58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동 공사에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공정은 40%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자관리소 운영분야에 종자원종생산 대체토지 매입은 2003년도 예산현액 253억 6,990만원 중 80억 8,928만 7,000원을 지출하고 172억 8,061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지감정평가를 한 후에 평택인 경우 미군부대 이전, 여주는 전철 설치 등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감정가격과 토지 소유자와의 매입협의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서 매입이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운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액은 2003년 12월말 현재 74억 6,421만 7,000원이며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지부에 예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출연금 10억원과 이자 발생액 3억 9,554만 8,000원 중에서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3억 420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0억 9,134만 6,000원을 본 기금에 추가적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기금의 2003년도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신농업기술 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 농업인 연찬교육 지원사업비 2,629만 3,000원, 전문농업인 해외연수비 8,900만원, 도단위 품목별 조직체 품평회 지원비 890만 9,000원입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용은 새롭게 개발된 신농업 기술보급 및 농업인의 애로기술개발,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농업인 단체육성과 경기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착실한 계획을 세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 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루과이라운드, GATT, WTO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을 자꾸 억압하고 우리 힘마저도 상당히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도 경기도 여성농업경영인 대회가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의 역량과 역할이 정말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슴 속 깊이 담고 왔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사실상 세입ㆍ세출 결산은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마 철저하게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제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보면 연천, 가평, 포천, 양평 이쪽 중심으로 인삼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절대적인 농민의 수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버섯, 선인장 이런 쪽에는 연구개발시스템을 갖추고 지원을 하는데 인삼 쪽에는 좀 미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고부가가치에 역점을 두어서 효율적인 기술보완연구, 설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병익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인삼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년에 경기인삼의 개성인삼의 명성을 되찾자는 과제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인삼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하고 있고 북부 농업시험장을 중심으로 인삼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거기에는 연구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농민들에게 인삼재배농가들에게 정말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연구원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많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첨언해서 올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소재지는 화성시 태안읍에 있습니다.

총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6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구지도직 인원은 100여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조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미흡한 점은 많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작년도 예산이 67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이월사업비가 227억원이나 돼요. 이월사업비 한 번 보세요. 11페이지 엄청난 금액이 이월됐거든요. 또 불용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용도 17억원이나 돼요. 포함하면 한 245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전체예산 674억원의 한 64%밖에 집행을 안 하고 전부 불용처리하거나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내용은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인건비로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위해서 집행한 것은 99% 집행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저희가 종자관리소 대체농지를 매입코자 한 250여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연천, 평택, 여주 3개 지역에 분산을 해서 토지를 구입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연천인 경우는 저희가 감정한 가격하고 또 농가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합의점에 도달해서 연천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경작해서 금년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인 경우는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평화신도시 같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감정을 한 이후에 그런 발표가 있어서 지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2배 이상 요구를 하고 있어서 매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여주인 경우에는 지금 매입이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주군수가 적극적으로 종자관리소 포장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현재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매입하는 것을 반드시 협의, 수용을 거치지 않고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와의 토지가격 문제로써 지연이 돼서 불가피하게 작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건비가 6억 5,000만원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인건비는 왜 이렇게 6억 5,000만원이나 불용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 결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과정에서 농기계 교관 등 구조조정에 의한 명퇴가 7명이 있었고 휴직자가 생기는 바람에 한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퇴 같은 이런 사항들은 미리 예상할 수 없나요?

저희는 명퇴 같은 경우 당초 예상은 8월경에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저희는 이 조치가 12월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다 인건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게 된 것이 결원이라든지 결원보충 또 명예퇴직, 또는 퇴직자, 휴직자 이런 사람들이 15명이 발생된 관계로…….

그러면 결원이 생겼으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을 안 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중간중간에 보충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충을 하면서 보충하는 기간에 시험을 본다든지 그래서 몇 개월 걸려서 그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불용액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중 공사비가 있습니다.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라서 이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업연구개발 과목이 …….

첨단과학연구 시설에 저희가 56억원을 투자해서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0개월이 걸리고 나니까 설계가 끝난 다음에 허가라든지 준비과정, 입찰과정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은 2003년도 본예산에 다 계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계기간이 10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예산을 수립할 적에 사전조사를 안 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끝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중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보조가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는 매년 결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항목별로 쭉 살펴볼 때 전혀 디테일(detail)하게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얘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우선 감리비만 보더라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감리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도 1억원을 계상을 했어요. 우리가 몽땅 다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사전 충분한 조사도 없이 그냥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소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포함돼서 부득이 하게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국비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저는 기업인 출신인데 기업에서 자그마한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상당히 디테일(detail)하게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계획을 세워서 장마철에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 또 겨울에 동파관계해 가지고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물며 227억원 공사란 말입니다, 토털해서. 227억원 공사가가 아니고 이월금액이 227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1년 예산이 674억원인데 이월금액만 227억원이에요. 이렇게 예산 세우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제 오늘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말씀하신 건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미흡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토지매입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결정이 딱 떨어져서 아, 이것은 매입시기가 됐구나 하면 재빨리 매입을 했으면 이렇게 이월도 안 되고 땅값도 엄청나게 뛰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너무 지연된 것 아니에요, 매입 시기도, 매입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3년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그때 사회적인 여건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왕창 예산을 계상했다가, 수립을 했다가 이렇게 이월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디테일(detail)하게 사전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한 가지만 제가 이월사업비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평택하고 여주에 지가가 상승됐으면 앞으로 매입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 가능합니까? 임응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평택은 워낙 지가가 상승돼서 저희가 포기한 상태이고요. 또 평택시장도 평택에는 사기가 어렵다는 포기서를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주나 이천 이쪽의 농업지역에다가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여주 같은 데는 군수가 적극적으로 하고…….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게 잘못되면 사고이월 시키게 되고 또 포기했으면 빨리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든지 해서 지금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쥐고 있다가 연말에 가면 다시 이런 질책성 질의가 또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여분이 많고.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결산검사 때도 여쭤봤는데 이 부분을 무척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 빨리 농정국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빨리 도움을 받아야지 쥐고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지 않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그때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같은 데가 어려우시면 빨리 그것도 대처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 252억원 중에서 80억원 정도 나가고 171억원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질책이 계속 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괜히 힘들어하지 마시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과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과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리하게 저희 국에서 별도로 제작한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전용사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사유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29억 3,75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745억 18만 7,000원으로써 그 중 3,711억 3,43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9억 8,892만원을 이월해서 13억 7,688만 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29억 3,758만 3,000원으로 3,328억 8,95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을 수납을 한 바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국고수납액 총 수납액의 99%에 해당하는 3,297억 8,916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자활근로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공공근로 및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청내 의무실 및 한방진료실의 환자진료비수입 2,034만 5,000원이며 잡수입 29억 3,560만 4,000원은 시ㆍ군에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회수한 것이고 이자수입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사업 운영에 따른 이자 8만 3,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 2,928만 1,000원은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002년도 도에서 직접 집행한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1억 1,5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45억 18만 7,000원으로써 그 중 3,711억 3,43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9억 8,892만원을 이월하여 0.4%에 해당하는 13억 7,688만 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분야별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전용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사회보장적 수여금 및 이재민 구호비 도비부담으로 지난 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호우피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총 1억 2,044만 9,00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제16대 대통령취임행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위문비 1억 870만원과 호우피해복구비 중 장기생계 구호비 및 침수주택수리비로 1,174만 9,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9억 8,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분야로는 이라크 현지진료소 설치를 위한 예산이지만 이라크 현지 치안상황이 불안정해서 2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회관매입비 10억원은 당초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전세 임차했었습니다마는 건물의 대부분이 근저당 설정돼서 채권확보가 어렵고 금리가 낮아 건물주가 전세 계약을 기피함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고자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로써 경기도장애인복지관건립비 6억 9,003만원 및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시설부대비 및 889만원은 사업기간이 2002년 5월에서부터 2004년 2월까지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13억 7,688만 6,000원 중 계획변경 및 취소로 1,541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7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1억 8,521만 5,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9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주요 사업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 총 1,541만 8,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6,92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보호 분야로써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활프로그램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임의보조사업으로 참여 희망기관 부족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운영비 집행잔액 3,502만 6,000원,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실비지원은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예산이나 참여인원에 비해서 보건복지부 임의내시 사업량이 과다하여 발생한 잔액 6,338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분야의 집행잔액은 보건관련 전문교육신청대상자 부족 및 직무교육 국비 과다배정에 따른 잔액 4건 2,057만 6,000원, 전염병발생 감소로 인한 역학조사요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366만 8,000원, 역학조사요원 활동비 국비과다 배정액 280만원, 제1군 전염병환자 발생 감소로 인한 격리수용치료비 잔액 1,500만 3,000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지원사업 계획취소로 인한 국비 미수령액 780만원 등 총 4,98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14억 5,084만 6,000원으로 3,106만 7,30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했으며 주요 수납내용은 국고보조금이 79.6%인 2,471억 7,544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시ㆍ군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33억 8,070만 6,000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1억 1,6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14억 5,084만 6,000원 중 3,093억 4,778만원을 지출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21억 30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잔액내용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잔액의 내용은 경상적 경비에서 302만 9,000원과 보조사업에서 21억 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두 가지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745억 9,614만 3,000원에서 2003년도에 171억 5,884만 5,000원을 수납하고 30억 3,263만 1,000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말 현재 잔액은 887억 2,2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재해구호 사업에 대한 기금은 수해이재민구호 및 구호물품 구입 등의 비용으로 23억 8,293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기금은 자활사업체 임대자금 융자로 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복지단체 전산회계프로그램 보급비와 저소득 심장ㆍ신장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5억 6,969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융자 등으로 52억 5,804만 1,000원을 지출해서 2003년말 현재 잔액은 443억 4,2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채권은 의료기보 특별회계 대불금 3억 4,343만 9,000원입니다. 의료기보대불금은 의료급여대상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국가에서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고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상환의무자가 대부분 재산이 없고 노동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대불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보건복지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전년도에 부진한 사항은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도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와 관련돼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실비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국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사유를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이 30%, 프로그램 실시기관 실비지원 2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유는 참여희망 기관이 부족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관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안 하는지 혹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도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국비 책정이 되거나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 부분이 이런 차이가 발생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활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시에 사업물량을 우선 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기관 정도를 예상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비 내시가 되고 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부천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한 군데서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편성한 것과 집행하는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5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5군데가 있는 건가요?

네.

5군데 정도만 있더라도,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기도내 5군데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경기도에 장애인이 몇 %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데 특별히 불편은 없는 건가요?

장애인들의 재활프로그램은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을 실시 기관 전부가 다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필요로 하는 재활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재활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까지 수요에 비해서는 저희 공급하는 체제가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족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왜 각 기관들은 재활프로그램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지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개별적인 사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아직 프로그램 부분 에 대한 것도 운영을 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이나 충분히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주변에도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제가 복지업무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들은 수요자 측에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모르는 면도 있고 또 운영을 하는 데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지도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활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는 일도 중요하고 수요자가 참석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돼 나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구요. 왜냐하면 국비보조 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기지역에서 참여하는 기관이 없어서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반환해야 되는 현상이 이게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족함에도 이런 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나 운영자에 있어서 홍보나 참여의지가 필요한 것을 경기도가 각 시ㆍ군에 오히려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적극적인 시책을 펼 수는 없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최소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중앙에서 지원받은 만큼은 사업을 해낼 수 있도록 이후에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질의인데요. 복지경기 TF팀은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하나요?

제가 금년도에 개최했었던 것은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것은 두 번 정도 회합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도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TF팀과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거나 또 그런 것을 같이 토론과제로 올렸을 때 TF팀에서도 제안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운영하던 것보다도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2003년도에 했나요? TF팀 구성을 언제 했죠?

작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연초에 구성됐나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집행을 보니까 회의참석 수당이기는 한데 제대로 참석을 하지 않으면 수당이 미지급되기는 하겠지만 42% 정도 집행을 한 것 같거든요. 회의개최 일수가 적었거나 아니면 참석자가 적었거나 이럴 사유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상반기 중 약 2회 정도 개최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총 몇 회 정도 개최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처 자료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작년도 하반기에 구성이 되어서 작년도에 2회 정도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장호철 위원입니다. 박치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전국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상이 높지 않은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임직원분들한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는 국고보조내시가 복지예산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중에서 대충 80% 정도가 국비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비는 본예산에 사회복지가 몇 % 대비입니까? 예산편성과정에.

금년도요?

네.

금년도 이번 추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보건복지국 소관은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10.4%입니다.

그 중에 장애인복지는요.

장애인복지가 83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 전체예산 중에서는 8.2% 정도가 장애인복지 예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고 의욕은 많으시되 따라가 주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복지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불용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특히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때문에 많이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불용액 부분, 사업예산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불용되는 부분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나 보건복지나 이런 데에 만약에 예산편성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자주 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공급되는 부분이 10%도 안 됩니다. 그 지역에서도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실지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쉽게 얘기하면 혼자 3급이상 집에서 거동불능환자를 시설로 옮기기까지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경기도에 한 17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정신지체나 아동이나 이런 부류로만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가장애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보건복지업무를 맡으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박미진 위원님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보냐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시설 옮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호받아야 될 장애인 숫자 중에서 몇 %나 시설에서 혜택을 보고 있나 확인해 보니까 전체 장애인수에서 1.2%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활프로그램이나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 시설쪽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지금 어느 수준에 도달이 되어서 이만하면 되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린다는 이유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가 아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사무거든요. 그래서 국가내시가 80%인데 국가 중앙정부 자체 내에서도 장애인들이 제일 우선적인 게 이동권이 아닙니까? 이동권이 안 되어 장애인들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거든요. 취업을 못하고. 1, 20% 부모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외에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현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이동권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앙정부 모 국장이란 분이 TV토론회에 나와서 향후 10년 안에 저상버스 보급률 10%라는 것을 TV토론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만불, 말로만 2만불이지, 일부 계층이 2만불이지 총체적인 것이 2만불 가려면 국민화합이 필요해서 2만불 가야 되겠지만 이런 장애인이나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면을 합쳐 볼 때 2만불은 커녕 오륙천불밖에 안 되는 수준이 아니냐. 경기도에서는 그나마 각 광역시 중에서도 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결위 1년을 보면서 불용액이나 용역비나 어떤 사업비를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결산을 마지막으로 치르면서 느낀 점을 다음 예산에, 박치순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참 노고가 많습니다. 각 시ㆍ군도 마찬가지예요.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력도 부족하지 이러면서 다행히 지사님께서 복지를 통합시켜주셔서 그래서 어떤 틀을 마련하는데 다행이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장애자가 아닌 분들은 그런 고통을 모르지만 저소득층 장애인들이나 돌보지 못하는 특히 재가장애인쪽에는 희망이 없어서 멀쩡한 사람도 자살하는데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동권이다. 그러면 1억 3,700만원이라는 것을 신문에 봤는데 각 시ㆍ군에 큰 버스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줘서라도, 평택 어느 한 지역에서는 장애인이 그 버스를 시에 부탁했지만 보조금을 못 받아 도에서 지원받아서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고 있더라고요. 2급 장애인이. 그래서 제가 '야, 천사표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격려해 드리고 했는데 국가에서나 도에서 그런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부분은 과감히 예산편성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매일 업무보고 받아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이월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시설을 가서 확인하고, 저도 도의원 당선되고 나서 한 명 입소시키는데 모 도과장님이 도와주셔서 한두 달 동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시ㆍ군에서 오라고 하더니 그 사람 상태 물어보고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안 받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도와 주셔서 두 달 걸려서 입소를 시킨 것이 2년동안 제일 보람있는 일로 가슴이 뿌듯하지만 이게 시작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입니다. 24인승도 좋고 34인승도 좋고 그런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각 시ㆍ군에 도입하고 재활의지, 아까 동료 박미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비라도 책정해서 이런 좋은 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간 실비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지사님이나 각 언론인이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행하는 사람의 사고에 따라서 정말 소외된 사람과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꼭 결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사회복지의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항상 격려의 말씀드리고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런 모든 부분에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장애인수는 계속 늘어가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신지체가 늘어나고 개발도상국은 맨날 지체장애만 늘어난다는데 후천적 장애인이 90%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해서, 품목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간질환, 안면장애까지 다 되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시설과 재활프로그램과 자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희망을 갖게끔 이런 것을 정책개발해서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안 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떨어지고 특히 여기는 불용액이 다른 데 비해서 없습니다. 보조금도 많이 받으시는 거지만 앞으로는 도보조금 외에 도비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보조금을 정부에서 안 하면 어떻습니까? 34인승 버스를 도입해서 그 지역에 보조금까지 주어서 장애인들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번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장이 장애인 지정석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동권외에 선택권까지 줄 수 있는 선진형 복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은 아낌없이 도와드리고 예산문제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편성권자 분들한테 보조내시외에 가예산을 확실히 드려서 실질적인 장애인들한테 혜택가고 재가노인들이 시름에 떨지 않는 시설을 확충해서 보다 나은 선진형 복지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빠져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 관련해서 국장님!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세 번째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옆에서 찾아주시고 조그만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9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있죠. 몇 가지 내용이 쭉 있는데 보상금 명목이 있고 91쪽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고 참고로 99쪽으로 넘어가시면 99쪽에서도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전체 보상금 실제 집행실적을 보시면 어떤 것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아서 0%부터 평균 약 5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세 페이지에 있는 전체 보상금과 포상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이것을 각 유공자 시상이든 포상이든 취지와 목적,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 이런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집행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쪽수를 못찾으셨어요?

쪽수는 찾았는데요. 설명자료를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설명자료 1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사유가.

보상금 내용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관련단체 유공회원들의 시상이라고 할 경우에 당초에는 시상품을 시계 같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다 그것을 저가로 낮춰서 3만원짜리 정도를 계획 세워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낮은 걸로 1만 6,500원짜리로 구매를 했다든가, 상품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로 발생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도지사 표창으로 생각했었는데 장관표창으로 격상이 되었다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가에서 시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하나하나 내용에 대한 것들은, 사실 금액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작년 결산하다 보니까 다른 실ㆍ국에서도 보상금과 포상금이 거의 대부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포상금의 내역을 예를 들면 3만원 예상했다가 1만원짜리, 1만 5,000원짜리로 조정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상금과 관련되어서는 거의 민간한테 주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민간들한테 사업을 잘 했거나 또는 유공자한테 포상을 하는데 포상을 할 거라면 좀더 실효성있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할 거라면 안 하던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예산을 찾아 봤어요. 당초예산서 찾아보니까 기본은 다 3만원으로 책정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실제 운영하다 운영상 포상내역을 바꿨으면 아예 추경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삭감하시든가 하셔야지 집행률은 다 0%, 50% 해 놓는 게 바람직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전부 정리를 한다면 정리를 했어야 되겠 죠. 그리고 다른 국에서도 대동소이한 얘기한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 될 겁니다. 도전체도 예를 들어 도표창이라고 하면 표창하는데 상품부분에 대한 것은 대충 공통점을 띠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아마 어느 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현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국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기타포상금이나 보상금 관련해서 기준이나 원칙을 명확히 정하면 그게 예산반영하는데 있어서 집행률과 차이가…….

사실은 예산편성된 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질 높은 것을 준다든가 해서 예산과 실제 집행관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것도…….

그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9쪽 참고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료작성의 오류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이 경상적 경비에 나와 있잖아요. 쭉 사업명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같은 명목으로 쭉 사업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중복표기된 거죠?

그렇습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좋을까 생각하다가 질의드리기로 결정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시 탑동동 145번지 일원에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었죠?

동두천지역의 노인전문병원이요?

네. 보건위생과 소관부서죠?

제2청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방공사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포천, 의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곳이 있는데 2004년도에 도비지원을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2004년도에 얼마정도 지원했습니까? 2004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어느 정도죠? 2003년도에는 알고 계시겠고요.

지금 자료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부실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도 미흡하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주고 그 지역에 다른 의료기관과 서비스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도에서는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얼마 지원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얼마 지원하시죠?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2004년도 출연금으로 124억원 잡혀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낙후된 지역, 연천, 가평, 포천, 의정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방공사의료원의 역할이 농민들한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큰데 너무 부실화되어 있어서 연구용역을 준다거나 획기적인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체질을 개선하고 장비보완도 문제지만 서비스차원에서 좀더 뭔가 일을 하는 간호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니까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에 대해 몇 개월마다 감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연중 한 번씩은 하고 있죠.

포천 같은 데 보면 난간으로 올라가다 노인네가 넘어지셔서 엉덩이뼈가 다 나가시고 치료받으러 오셨다가 오히려, 시설도 열악하고 이런 것을 도에서는 도비만 계속해서 지원하는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경쟁력도 없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벌여놓은 거니까 용역도 주고 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잠깐 그 내용 좀 말씀드릴까요?

짤막하게.

지방공사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진 부분에 대해서도 수준을 높이면서 운영체제 부분에 대해서도 6개 의료원이 제각기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공사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구결과로 지방공사의료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431억원인가를 투자하는 계획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체제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단일공사로 해서 운영을 좀더 공공의료쪽에 대한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또 한편으로 일반병원과 경쟁해야 될 일반진료 부분에 대한 것들도 수준을 높여야 되는 문제들 그런 쪽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치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흥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늘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 및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심규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홍 환경보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름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환경보건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까와 동일하게 환경보건국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규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과 세출의 분야별 집행현황, 집행잔액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 지출 다음으로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4,542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512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1,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234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2,785억 2,400만원, 지방채 100억원 총 6,142억 600만원입니다. 그 중 99.9%에 해당하는 6,137억 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3억 2,200만원, 과태료 미납분 1억 4,3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3,400만원으로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총괄은 도 전체예산 현액의 10%에 해당하는 1조 1,512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 9,152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22억 4,800만원은 이월이 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에 해당하는 137억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37억 3,6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6억 6,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4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중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3건에 6억 6,800만원으로써 옥외광고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예산 520만원이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작업 지연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고보조예산 6억 3,700만원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수해복구비로 전용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건교부로부터 국토연구원 및 3개 시ㆍ도 산하 연구원에 의뢰 예정이었으나 우리 도에 권역별독자 성장이 가능한 축을 연계 검토하고자 용역을 중지하여 2,6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100만원으로써 공공자금관리의 기금을 받았던 평택, 오산의 기금상환이 완료되어 집행사유 소멸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입찰에 따른 차액발생, 사업비정산 등으로 인하여 주택관리 등 총 12개 분야에 124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그린벨트관리계획도서 파워포인트 작성, 그린벨트구역 관련 물품구입, 송리∼반송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발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외버스 재정지원 등으로 5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381억 9,000만원, 사고이월이 147억 7,7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92억 8,000만원 등 총 2,222억 4,8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14페이지 사고이월사업, 17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주택,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복구 등 수해복구사업비에 총 9건에 7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모두 1,57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55%에 해당하는 863억 1,700만원은 지출하였고 45%에 해당하는 713억 5,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5,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895억 2,500만원 등 총 1,90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80.4%인 1,534억 8,200만원을 수납하고 19.6%에 해당하는 373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부담금과 과년도 수입을 합해 총37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76억 7,600만원으로 이 중 863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13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현황으로 교통행정관리, 광역철도건설사업, 징수교부금 등으로 863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13억 5,900만원으로써 교통행정관리에 1,400만원, 예비비에서 71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 광역전철사업, 교통시설부담경비, 전철사업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629억 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19억 1,100만원, 지출액은 32억 2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91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일반현황, 적립금운영명세 및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년도 예산결산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SOC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민생경제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숙 위원입니다. 오산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천 정비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광주하고 용인시에 하는 오산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천 정비사업은 용역설계를 2002년도에 해 가지고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100억원 확보.

2000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기는 하폭이 좁아서 개수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폭을 확장하면서 법면에 보호공을 설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산천으로 또 하수종말처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구간에는 하수처리장 사업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저수지 위로 오산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일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오산천은 발원지가 대지고개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발원지이고 경안천까지 만나는 그 구간을 오산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흥저수지 위에 있는 하천을 정비한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2002년인가 2003년도에 한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토지공사에서 동백지구를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광역교통과 더불어서 하천정비를 요구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2003년도에 또 2002년도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물량에 의해서 바닥이 파여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 철조망을 깐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 하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산천을,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공사를 했는지 여기서 지시해서 누가 했는지 시행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했습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가 심한 구간은 바닥보호공을 설치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바닥보호공을 언제 했습니까? 2002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지금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는 아직 그런 바닥보호공 같은 것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구간에 바닥보호공을 했습니다.

구간별로.

그러니까 아직 그것을 파악 안 하고 계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바닥보호공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나 하고 봤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한 지가 채1년 남짓한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한데 지금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수관을 묻는 공사를 하면서 다시 뜯고 있는 걸 본 위원은 확인이 됐는데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오산천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하천은 신갈쪽에 있는 오산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갈 오산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래에 정비한 것이 없고요. 용인시에서 주차장으로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천단면이 부족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천, 오산까지 내려가는 천도 같이 정비사업을 했었죠? 저수지 밑에.

저수지 밑에는 저희가 정비한 것이 없는데요.

경기도에서 했었을 텐데.

저희들이 근래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근래가 아니고 2002년도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하천에다가 바닥보호공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깔아서 공사를 한 후에 막바로 그것을 뜯어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말이죠. 그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도 토개공으로 하여금 하천을 다시 정비하고 있죠? 그 사항 모르십니까? 그것도 용인시가 하고 있습니까?

신갈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흥저수지 윗부분이요?

네.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가 나가는 부분은 어디에서 관여합니까? 그 하천을 따라서 동백지구하고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아닙니까?

그 부분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렇게 분담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어느 도로인지, 삼막고개에서 영덕∼양재를 연결하는 도로인지.

그거 말고 동백지구. 과천 따라서 가는 고가도로 계획하고 있는 거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

설계하고 있는 부분은 국도우회도로 해 가지고 경기남부 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건교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접수를 하시고, 그거 모르십니까? 그쪽 고가도로가 환경을 해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신갈사거리 있는데 고가도로 하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아직 건교부에서 설계확정을 안 하고 설계를 해 갖고 주민설명회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그것에 대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경기도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간역할만하고 시행청이 건교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간역할만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건교부에 민원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된 서류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 회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경상예산의 경우 집행잔액이 3,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경상예산이 6,400만원인데 잔액이 무려 57%에 이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결산서 424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의왕∼과천간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입니까?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373억 9,400만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이렇기 때문에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겼을 텐데 미수납액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 그리고 향후 엄청난 미수납액이 생겼을 때의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총액이 1,576억원으로 부과징수를 1,908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억원 정도만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370억원이 됐는데요. 이 관계가 저희들이 수납통제를 했습니다만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송의 사유는 진입로 이런 것은 공제를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공제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개발 압력을 받는 게 경기도가 주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소송이 진행돼 있어서 패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370억원인 이유가 소송건과 관련돼서 미수납액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소송은 주민들하고 도하고 소송입니까?

저희들이 광역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소송은 몇 건 정도 돼요? 이렇게 복잡한 사항들이 얼마나 됩니까?

17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사항들이 예측이 안 되나요?

예측이 되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몇 년 안에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아주 포기로 가기 때문에 우선 고지를 해놓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이렇게 소송이 복잡해져서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때는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광역특별회계는 이 돈을 받아서 철도사업에 부담되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소송이 늘어나고 패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공무원이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전화로 담당자에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이흥규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1억 2,74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01억 1,239만 7,000원 중 300억 7,391만 2,000원을 수납하고 3,848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소송비용 환수금 8건에 3,788만 3,000원과 산재보험료 환수금 60만 2,000원입니다. 이중 산재보험료 환수금 60만 2,000원은 지방세결손처분규정을 준용하여 2003년 12월 31일 결손처분하였으며 소송비용 환수금 8건은 유선 및 공문으로 수차 납부독촉을 하였습니다만 무재산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쪽에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98억 8,930만 9,000원으로 이중 442억 7,344만원을 지출하고 447억 1,03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9억 555만 9,000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6건에 447억 1,031만원으로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 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명시이월과 5쪽 사고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비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사업 2억 5,560만 2,000원과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70억원이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 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84억 8,016만 4,000원입니다만 300억 4,30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67억 8,936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5,371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4억 8,016만 4,000원 중 268억 4,27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7,941만 6,000원을 이월하고 2억 5,798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불용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억 5,798만 2,000원 중 계획변경 취소 2,00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2,265만 9,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1,532만 3,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건으로 유료도로 교량 내진보강공사비 13억 7,94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미진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광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와 이월사업현황 그리고 예비비지출 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수납액은 71억 8,836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6%이며 3,23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금 71억 8,836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726만 8,000원, 일반부담금 57억 800만원, 과태료수입 5,872만 5,000원, 도비 반환금수입 5억 7,536만 8,000원, 기타잡수입 1,429만 5,000원, 과년도수입이 6억 3,471만 2,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3,233만 8,000원의 내역은 과태료 미납액이 1,087만 5,000원이고 도비 반환금수입이 908만 3,000원이며 기타잡수입 1억 2,5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11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214억 657만 1,000원으로 4,335억 8,436만 1,000원이 지출되고 1,814억 5,273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63억 6,94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입니다. 주택관리 등 12개 과목 6,214억 657만 1,000원 중 4,335억 8,43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와 지방도건설, 지방하천사업에서 1,814억 5,27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주택관리 등 6개 과목에서 63억 6,94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63억 6,947만 9,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으로 60억 1,919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억 5,028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 중 예산집행잔액 60억 1,919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028만 5,000원의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1,814억 5,273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 347억 7,928만 5,000원, 사고이월 207억 1,580만 2,000원, 계속비이월 1,259억 5,764만 4,00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자유로휴게소 매출액검증 회계용역비와 송포IC부터 국제전시장간 도로사업, 지방도 건설사업 12건 등 총 17건 347억 7,928만 5,000원이 준공기한 도래와 용역수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및 11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방도 호우피해복구와 지방도 건설사업 11건, 지방하천사업 14건 등 총 26건 207억 1,580만 2,000원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과 용역수행기간의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 13, 14페이지의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용암∼상수간 도로 등 16개 사업 총 58건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1,259억 5,764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03년 8월 중 발생한 세 차례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 도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주택관리 4건 360만원, 지역개발 2건 4억 4,725만 1,000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6건 7억 549만 2,000원, 지방하천사업 1건 2억 8,689만 2,000원, 재해대책 4건 37억 9,215만 3,000원 중 총 17건에 52억 3,53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가 4억 5,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금은 500만원밖에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무려 1억 9,800만원이에요. 이러한 금액을 이월시킨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복구에 따른 집행이 늦어져서 금년도 우기 전까지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까지 못 끝낸 사업이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항구복구사업 1건을 제외하고는…….

금년에 마무리가 됐다고요?

네.

아니, 이월시킨 사유?

2003년도에 집행을 다 못해서 2004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글쎄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왜 사용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소규모시설이라 하더라도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착공하고 공사기간도 전년도에 다 마무리하지 못할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수해복구사업은 예산은 2003년도 수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수입되지만 그 사업 완료시점은 물론 전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일부 있고 금년도까지 넘어와서 우기 이전에 대부분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의견은 추경에 이런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월해서 이렇게 우기에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제 생각 같아서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금액보다, 집행을 500만원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많은 금액이 이월됐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은 것이고요. 현재까지 예비비로 수해복구비를 지원한 시설 중에서 항구복구 등의 사유로 인해서 도 재원 등을 추가로 지원한 사실이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항구복구는 행자부에서 수해복구비가 나와서 그 예산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에 따라서는 수해난 구간만 하다보니까 추가로 연장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출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2003년도 세출결산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규모는 121억 9,560만 6,000원 중 114억 6,32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억 4,48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인 4억 8,7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 중 의사운영예산은 총 86억 6,805만 3,000원으로 80억 98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8%인 4억 1,33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 1억 8,15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호봉과 실제 근무직원 호봉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4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5페이지의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 5,532만 7,000원 중 7,12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대부분이 공사집행 및 물품구입과정에서 발생된 계약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배상금 집행잔액 185만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게 지급되는 현지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총 35억 2,755만 3,000원 중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8페이지에 여비,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연구개발비 등으로 34억 5,309만 7,000원을 집행하고 2.1%인 7,41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연구실 설치공사 예산은 2003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설계용역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4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은 불용액이 2002년도 대비 하여 4.1%가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 지원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늘 오래 기다리셔서 더 고생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사무처 2003년도 세출결산서 집행내역 중에 예산대비 과다집행한 금액이 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혹시 처장님 알고 계신가요?

몇 페이지인지 지적을 해주시면, 몇 가지 과다집행이 있는데 요. 항목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예결위에서 요구한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 자료 198쪽을 참고로 해주세요. 198쪽을 보시면 의회사무처의 경상적경비 중에 기본운영경비를 시작으로, 기본운영경비가 약 7,000만원 정도 과다집행된 거죠?

네.

7,000만원 정도로 시작해서 자산취득비까지 쭉 보면 전체가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대비 과다집행을 했더라고요. 처장님!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비 7,683만 2,000원이 과다집행된 것은 의회사무처 기본운영경비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액,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부족한 것으로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정경비 성격을 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차질 없도록 예산을 철저히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여기 과다집행된 내역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사실 앞에 다른 위원회 국할 때도 예산대비 과다집행한 부서들이 꽤 있었어요. 그걸 할 때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편성한 것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추경이 세 차례 있었는데 일반경상비 같은 경우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른 곳, 그러니까 예산편성부서와 의회사무처가 사전에 협의한 것이라도 있는 건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기 내에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부기를 초월한 사항은 예산집행 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되지만 이 사항은 그 범위 내가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본 것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다른 소관 할 때 다른 위원님께서 이것을 제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세목과 관련돼서 세목예산을 변경사용한 경우죠?

네.

그럼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해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까? 예외조항이라는 건가요?

의회에도 예산담당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 변경은 의회사무처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처장님께서는 예산담당부서하고 논의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의회사무처 내에 예산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사무처에도 총무담당관실에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사용되는 예산과 관련돼서는 세목 조정할 때 의회의 총무담당관실에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는 겁니까? 경기도에 총괄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부기 내에서는 50%까지는 총무담당관 전결로써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장님! 50%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초과된 것 중에 50% 이상 더 초과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일일이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세 번째 책자를 참고로 했을 때 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도 154%가 집행이 됐습니다. 50% 이상 집행된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약 2,600만원이었는데 실제집행이 4,000만원 이상을 했기 때문에 154% 이상 집행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32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3개 비목, 즉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총액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부서별 총액 배분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지침 32쪽이라고요?

네, 32페이지 현황에…….

저만 다른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 누가 한번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보는 곳에는 32쪽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편성지침 67페이지를 보세요. 편성지침 67페이지를 보시면 각 목내 세목예산 변경사용원칙이 있습니다. 변경사용원칙이 있고 그 원칙내용에 보면 '목내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은 했지만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적경비로 나와 있는 기본운영경비,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사안입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4년도 예산 편성기본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떻겠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도 다른 실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에 의해서 똑같이 지적이 됐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과다집행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처장님 말씀 듣고 있으면 의회가 별도의 독립기관처럼 운영되는 걸로 느껴져요. 예산편성과 관련돼서도 예산이 편성돼서 세목 조정을 할 때는 의회에 있는 예산담당관이랑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그렇다고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을 승인할 때는 집행부가 그 예산에 근거해서 사업을 지출하라고 예산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조차 예산대비 집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왜 집행부한테 맨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한다, 그리고 왜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고 늘 추궁을 하지만 의회사무처조차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의회사무처는 어느 곳보다도 원칙과 절차를 잘 지켜야 되고 다른 집행부에 비해서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좀더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은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의회사무처에서는 정말 법이나 규정, 조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규정을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짧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사용료와 관련돼서 이 무선인터넷 사용료는 우리 의원들의 노트북에 대한 무선인터넷 사용료인가요?

네.

이게 실제 사용률이 지금 몇 % 정도나 돼요?

사용률말입니까?

네.

사용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재 통계를 낸 사항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예산을 수립해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90만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예산대비해서 32% 정도 지출을 했는데 무선인터넷 설치할 때는 설치비가 또 들어갔죠? 설치비는 또 얼마나 들어갔어요?

설치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 회사랑 계약해서 무료로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설치했다니까 예산집행이 안돼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잘 쓰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노트북이나 무선인터넷과 관련돼서 실제 의원들이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활용과 관련돼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트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공통분모를 도출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연장선상에서 다른 것 하나 또 질의드리자면 의정연구실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연구실 관련돼서 총 사업비가 거의 약 3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됐네요. 맞나요?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것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이요?

네.

의정연구실을 설치할 때 2억 5,000만원 정도를 이미 집행했고, 제가 보니까 그게 이동시킬 때 굉장히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하반기 때, 며칠 뒤면 원구성이 새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가 조정이 되고 인원수가 변동이 있는데 저것을 재배치할 때 별도 이동비가 들어가나요?

이동비는 좀 들어가지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의견으로는 한 3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 옮기는데 30여만원이요?

아니, 전체적으로요.

활용도는 어떠세요?

활용도도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저조한 편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하심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물론 전체 의원님들을 다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불편요소를 줄여드리려고 불편하신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정연구실 관련돼서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연구실을 설치했고 그게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왜냐하면 뭔가 하나 설치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예산이 필요 없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자문도 구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인터넷 중계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시스템 구축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효과적인 부분과 실제 활용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인터넷 중계시스템이 원래 의회 관련돼서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겠다는 게 애초 취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죠? 지금 생중계가 아니고 혹시 복사된 테이프를 재편집해서 방영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본회의장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만 생중계되고 나머지 상임위 같은 것은 따로 안 된다는 거죠?

네, 상임위까지는 생중계를 못하고 있고 본회의장은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중계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효과나 그 활용도 측면을 별도로 분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고요. 그것은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의원들의 해외연수 관련돼서 사실 전체예산을 보면 집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해외여비와 관련돼서 거의 대부분 98% 이상이 집행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처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마다 사실 주변의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게 관광 아니냐는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사무처라면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단지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지원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문제는 첫째 워낙 의원님 1인당 180만원이라는 절대액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이 현실화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프로그램도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흡족하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바꿔나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처장님이 계획 중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0만원이냐 300만원이냐라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의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의원들에게 정말 풍부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심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어떤 내용을 감추겠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충으로 작성한 자료가 좀 미진한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목간의 변경은 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걸로 아직까지 판단하고…….

가지러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