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3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업무청취에 앞서 청취일정 및 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 요령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의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이 공석인 부서에서는 업무대행자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기획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기획담당 홍석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상반기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의 기획 및 조정, 성과중심의 경영행정 체계 구축, 지역발전 전략시책 개발·지원, 재정의 효율적 운영,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치입법과 법 집행능력 향상, 각종 통계조사, 자체감사 역량확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해 6대 역점시책 분야별로 2004년도 시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 시 및 동 단위 단체장 등 400여명을 모시고 시정설명회 및 시민과의 대화를 가져 9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금년도 정책자문단은 교수 44명, 연구원 37명, 기타 전문가 19명 등 100명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2005년도 시정계획수립을 위해 9월중에 투자사업계획 보고와 투자심사를 하고 10월에는 시의회와 워크샵을 개최를 해서 12월중에는 시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체제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창조적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180개 사업과 시책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분석하고 주요 시정의 추진사항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와 자체평가제도를 통합해서 성과관리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급기관평가 수상부서의 시상제와 일품시책 평가 우수부서 시상제 등 시책추진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 중심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CIS설문조사시스템 운영, 시민제안제도 운영, 수혜적행정 사전공개 등 열린행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CIS 설문조사 5회, 제안제도 접수 21건을 접수했는데 7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수혜적 행정은 69개 사업에 대해서 공개실적을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분석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전략시책의 개발 및 지원입니다. 백운호수를 21세기형 메인테마와 서브테마 개발 등 전력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에 필요한 개발방향 설정, 타켓기업 발굴, 투자알선, 재원조달 방안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지방분권화에 따른 경영시책발굴·지원을 위해서 금년 3월 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되고 금년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 적용할 대상시책들을 검토 발굴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특례법에는 GB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우리시에서는 이 시책개발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산업 및 우수자원발굴을 위해 국제리빙디자인센터 건립포럼을 계원조형예술대학과 연계해서 구상해서 경기도 심의를 받아가지고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평가가 완료될 계획인데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GB 미해제지역에 대한 대형농장 등에 대한 개발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조세 이외의 방식으로 지역개발 공공자금 형성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공사·SPC 등 추진주체 설립과 SOC 개발사업 발굴,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방안 등 민간투자, 외자유치, 타켓기업을 발굴해서 지역개발 촉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3% 증가한 1,415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별 재정전망과 투자가용재원을 분석하고 지역 현안사업, 시책사업 등 331건의 사업들을 반영해서 지난 3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반기중 투자심사는 3월 26일 도 심사를 4건을 심의신청해서 조건부로 4건을 승인 받았습니다. 자체심사는 3월 5일 9건을 심의해서 적정 5건, 조건부 4건으로 심의 결정했습니다. 저희시 작년말 2003년도 12월말 현재 채무현황은 121억원입니다. 2002년도 12월말 대비 10억 7,5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채무비율은 예산액 대비 5.6%입니다. 재정확보대책을 위해서 명지외고 기숙사 건립 등 4건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을 58억 2,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용 17억원을 지난 6월 29일 특별교부세로 신청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6건 324억원을 지금 상급기관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시 재정이 열악한 만큼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투자심사는 8월중에 자료를 작성해서 도 및 중앙심사대상은 8월 20일까지 심의 신청하고 자체심사는 9월중에 심의 결정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은 국가 및 도 추경예산이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사업의 변경, 취소사업 삭감, 그 다음 계속사업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제2회 추경예산은 9월중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추경은 12월중에 편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훈령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행자부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 증가율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등 자체기준을 7월까지 마련해서 9월까지 경상예산을 편성하고 11월 15일까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법정기일인 11월 21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상황입니다. 여성복지회관 등 8개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지난 7월 1일날 했습니다. 그동안 공단설치조례 공포는 4월 13일날 했고 이사장 임명은 6월 15일날 했으며 볍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은 6월 21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직원은 103명중 82명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사무인수인계를 위해서 공단직원과 기존의 직원들이 합동근무토록 해서 공단업무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과 법 능력 향상분야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조례 148건, 규칙 77건 등 225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38건을 정비했으며, 상반기중 소송사건은 29건을 수행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은 19건이며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11건, 행정심판이 3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 완료된 것은 10건인데 승소가 7건, 패소가 3건입니다.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 9건에 대해서 9건을 발굴해가지고 경기도를 통해서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난 2월 1인이상 사업체 5,997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광업, 제조업 등 647개에 대한 산업총조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8월에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연말까지 통계조사를 발간해서 유관기관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체감사 역량확대를 위해서 지난 6월에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등 3개동에 대한 2년간의 업무처리실태를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총 19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재정상으로 51만 6천원을 추징 반납 회수 했으며 신분상으로 훈계 2명을 처분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분야 운영실태 감사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운영한 특별회계 5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8건을 시정 및 주의조치 했습니다. 또한 2003년 및 2004년 2년간의 민간단체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등 총 76개 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12건을 지적해서 시정 및 주의조치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130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사업소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 점검결과는 4건을 시정 및 현지 조치 시켰으며 재정상으로는 611만 8천원을 조치했습니다. 일상감사제는 공사설계금액 5천만원 이상, 용역설계금액 3천만원 이상에 대한 일상감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동안 운영실적은 총 23건을 심사해서 6건에 대해서 5,3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설명을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의원
시설공단의 정원이 103명이죠?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런데 지금 확보된 인원이 얼마예요?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82명입니다.
단창욱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지금 현재 공채로 19명을 뽑고 있고요,
단창욱의원
공채를요?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네.
단창욱의원
지금 정리가 안 된 분야가 어디 분야예요? 먼저 뽑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특별채용으로 뽑은 인원이 있고 일용직은 면접으로 뽑은 인원이 있는데요, 그거 다 합해가지고, 총 뽑기는 84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임용을 기피해서 2명이 임용을 받지 못하고 8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먼저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지금 현재 공개채용시험은 합격자 발표를 마치고 지금 현재 후보자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어제까지 받아가지고
단창욱의원
그것까지 합해서 82명이예요?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아닙니다. 그게 배치가 되면 19명, 정규직하고 기능직이 19명이 추가로 배치되면 총 103명중에 100명이 충원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확보가 됐다 이거죠? 100명까지는.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지금 현재 신원조회를 오늘중으로 신원조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원조회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임용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단창욱의원
3명이 확보가 안 됐네요 그럼?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당초계획대로 저희가 공고를 내고 뽑았을 때는 100%를 뽑았는데 본인들이 임용을 기피하는 바람에 그 부족인원은 다시 공고를 내서 뽑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단창욱의원
그것도 행정직이예요?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일반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일용직도 있고,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김상현의원
6페이지 말입니다. 고천동 청사 건축이라는 것은 왜 고천동은 아직도 행궁터 복원에 관해서 청사를 다시 건립한다는 건지 좀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동청사 건립은 시 전체 청사건립계획과 맞물려있고 그리고 특히 고천동은 사근행궁터 그 부분이 작년에 거론되다가 금년에 주민들 반대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부지가 기존에 확보되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연차별 청사 확보계획에 의해서 요구가 오면 저희실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전액 도비로 짓는 겁니까? 상반기 투자심사실시에서 도 심사가 3월 26일날 했는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국도1호선 우회도록 확장, 시립공원묘지조성,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 6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기준시설로 설치하라는 그런 조건부심사입니다..
김상현의원
아, 조건부
담당
기획담당
홍석호 네.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맞는 시설들을 그 시설내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조건입니다.
김상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직원들 근무의욕고취를 위한 직원 후생복지부분은 연중 분산휴가를 정착을 시켜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콘도 158박을 이용하게 해서 직원들 주말 휴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화단결을 위한 직원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봄, 가을로 체육행사를 실시하는데 이번봄에는 등산을 실시했습니다. 동호인 모임과 공무원 동호인 체육대회 등에 참가를 하고 직장보육시설의 민간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들한테 근무를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관내 한우리어린이집에 직원 자녀들을 갖다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는 30명인데 28명을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인원이 줄고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활성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날 정기협의회를 거쳤고 협의회 안건은 11개 분야에서 34건을 갖다 저희들이 반영, 검토, 불가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직협의 여러 가지 복리후생부분은 의견이 나온대로 지원해주고 또 건강한 공직문화 정착운동 워크샵 등을 개최토록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후생복지시책 추진부분에서는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는 지난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6명이 미주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배낭연수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것으로 1차는 지금 현재 5팀이 끝나고 한팀이 나가서 7일날 들어오고 나머지 하반기 추경에 지원해주신 걸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직실 개선 등 통폐합과 청사 화장실 비데, 또 직원 벤치마킹에 따른 테마 벤치마킹 등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토요휴무제 확대시행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7월 10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내년 6월 30일 토요일까지 둘째, 넷째 토요일을 휴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정착이 되어서 주5일 근무제 주40시간 근무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둘째, 넷째 쉬게 되면 민원인들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돌아오는 7월 10일에는 저희들이 각 민원방에다가 직원을 비상 배치를 해서 상담을 하고 다급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떼어주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겠고, 도내 현재 31개 시군에서 11개 자치단체에서 완전 휴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7월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둘째, 넷째 휴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라든가 도서관, 자연학습공원은 저희 시민들이 쉬는 것에 관계없이 견학을 오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고 토, 일요일은 비상근무 하는 것으로 해당과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 홍보라든가 또 토요민원상황실을 갖다가 당직실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단문자 서비스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인터넷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휴무에 따른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홍보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건전여가 활용 환경조성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새로운 에너지 충전으로 시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유치부분에서 소방서 부분은 지난번에 6월 10일날 시설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했고 현재 관련 자료를 소방본부에 넘겨서 하반기에 예산을 갖다가 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도에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 지원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손우체국 설치부분은 지난 5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달이면 개국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지금 7월부터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백운예술제와 연계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액 범위내에서 단촐하면서도 타과의 행사와 연계지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월말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공문을 기 시행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지원부분에서는 국내 교육기관에 위탁과 능력개발비, 외국어라든가 자격취득, 직무분야에 1인당 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연간 2,1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직원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는 현재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연수를 하고 있고 관련 자료보고서를 저희들이 충실히 받고 있습니다.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도 9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실시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운영 개선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업무 실태파악과 부서별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조직을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감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기구를 갖다가 축소를 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새로이 배치하면서 담당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아동부분에 상당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하고 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원활히 추진해서 어떤 업무추진에 과학화를 하기 위해서 GIS 담당을 설치하고 저희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주거담당 파트를 갖다가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고 한시기구의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기구조례를 통과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혁신분권담당을 둬서 중앙정부의 업무가 저희 지방에 이양되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주위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나 능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부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부분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갖다 우대하면서 성과금 지급은 상반기에 끝냈고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일단은 순환보직을 해주고 또 근평시에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인사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직원 희망신청 보직부분을 받아서 인사때마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부분에서는 출산휴가자 대체와 현재 고충상담창구를 저희 자치과에 둬가지고 직원들 애로사항을 받아서 인사시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통합과 참여자치 실현부분에 있어서는 사랑방모임을 갖다 지금 25일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중앙에서 그 제도가 바뀐 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이고 시민들의 자율토론장으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 부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현지에 나가서 이동시장실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1회 회의를 통해서 원활한 시민들의 취미 여가활동을 하는 장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 4명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원활하게 시민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은 설해피해 복구활동과 학교 자원봉사, 그 다음에 가족봉사단 운영과 재해대비 교육 등을 갖다가 28개 단체 75명을 실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시민중심으로 원활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부분에서는 지난 6월에 미국 노쓰리틀락시의 개청 100주년에 참석토록 해서 홈스테이 및 여러 가지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특히 민간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초에는 민간인들도 가서 민간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키미츠시 청소년 홈스테이 부분에서는 오는 7월 8일날 13명이 저희시를 인솔자 포함해서 학생들 17명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방문과 의장님께 인사와 그 다음에 교류협력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우호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무협의회를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우호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국가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중국이라든가 무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올해 들어와서 세 번을 보냈는데 지금 현재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 결과를 추이를 보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은 자치단체간의 교류모임은 지난 3월 5일에서 3월 6일까지 저희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폭설로 인해서 몇 개 단체 밖에 참석을 안 했지만 앞으로도 교류를 넓혀나갈 그런 계획이고, 서귀포시에서 7월중에 저희 관내 학생들이 서귀포시를 홈스테이로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서귀포시에서 저희시에 홈스테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일부 단체와 새마을지회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을 임대를 해서 어떠한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보험가입이라든가 또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이 다 되고 입주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상반기에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7월 현재 15일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판단한 다음에 내년도 2005년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계획서를 받아서 정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단체에 흘러들어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하고 확인할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보조금 예산 세우는 것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달까지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정리를 해서 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부분에서는 현재 학교 급식시설 3개소라든가 부곡초교, 백운초교, 덕장초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문화시설 확충, 다목적강당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외국어 기반시설,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보화시설 확충이라든가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반기에 1억 7,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러한 게 교육기반시설에 투입이 되어서 정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시 좋은학교만들기 추진협의회는 8월중에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교육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현재 올해까지 10억이 조성되고 현재까지 3억 1,800만원의 장학금을 368명 저희 관내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립에 따른 이자가 최대한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설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초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 삼동, 왕곡,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의왕교, 내손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결정이 되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학급 증설부분에서는 상반기에 현재 의왕초교에 대해서는 26학급에서 13학급이 증설되어 39학급을 지금 현재 공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교원사기 진작시책으로서 지난 5월 14일날 큰스승상 및 자랑스러운 선생님상을 발굴해서 저희 1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13명을 갖다가 시상을 하고 15명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운 선생님 상을 갖다가 수여를 했습니다. 우수교사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아동들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체험중심의 교원 연수활동 지원부분에서는 2004년 방학기간중에 관내 초중고 교원들에 대해서 국내외 연수를 시키고자 하나 지금 현재 지난 1월달에도 실시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차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교사들이 어떠한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 의왕지역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수교원에 대한 견학활동에 대한 예산 등을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저희시의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페이지 3페이지에요 기타 후생복지시책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가 2004년도에 6명이면 12명이 되는 거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부부동반이니까 12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2005년도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2005년도에는 지금 네 사람입니다. 대상이.
김상현의원
아 네 분, 그러면 8명이 되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추가로 안 하면 네 사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 희망은 2006년도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가면 연수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아, 2005년도에는 안 가고? 2006년도에?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건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장기근속자에서는 사기 앙양책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덕분입니다.
김상현의원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고천동 사무실로 이전을 한다는데 그 소문이 맞나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여기 있으면 식당이용이라든가 또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하겠지만 자기네들도 어떤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접근성이 좋은 고천동에 자리가 마련되면, 나가라면 나가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자원봉사센터는 좀 지역에 내보내가지고 활동하는 추이를 봤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이 접근성이나 식당문제나 이런 것은 별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천동에서 버스를 내려서 학생들이 올 때도 어차피 걷는 것은 5분, 7분안입니다. 고천동도 갈래도 한 2, 3분, 5분 걸리고 의왕시청에 와도 한 7, 8분이면 오죠. 학생들 걸음으로. 그런데 대부분 자원봉사 신청하신 분들은 단체에서 총무나 이런 부사장이나 전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크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단체로 나는 어느 어느 동네 이렇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니 그 자리를 물색해주십시오 하고 와서 매체를 이루어진 다음에 그 분이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차로 이동해서 그쪽으로 가서 매체를 연결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의왕시청으로 왔다가 그 사람들이 의왕시청에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고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 주차난도 굉장히 복잡해서 민원인이 와서 차를 못 대서 빙빙 돌다가 복개천이나 그런데 차를 대고 걸어와서 민원을 보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원봉사센터가 다시 그쪽으로 온다면 자원봉사센터 종사원들이 지금 4명 아닙니까? 그럼 거의 한 3대나 2대는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퇴근용 차가. 그럼 그것마저 또 2대가 와서 댄다면은 고천동에 민원 보러오는 분들이 또 그만큼 피해를 보고 불편을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고천동에는 고천동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고천동이 되어야지 의왕시민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또 들어온다면 고천동민들은 맨날 피해만 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이북5도민, 자유총연맹, 모든 단체가 들어와서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동민들이 피해를 보고 왔는데 또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서 나가서 좀 편한 것보다도 활용가치를 크게 높혀보려고, 부가가치를 높혀보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또 온다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주차난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김상현 의원님 말씀도 다 맞으시고 한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동사무소 기능은 동에 맞게끔 주민들이 동 주민자치센터도 이용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무실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공간도 없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만 일단 내보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21세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가 또 주민들 불편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달에 내보내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가지고 있지만 검토를 하고 정 안 되면 21세기가 거기 있든지 또 봉사센터만 나가가지고 일단은 활용을 해보고 정말 이거 시민들 불편주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또 차선책을 강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동사무소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동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식당이 문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니 자원봉사센터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 본청에 있으면 저희 구내식당도 이용하고 자기네들은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려다 보니까 거기 에어컨도 없고 그렇지만 본청에는 에어컨도 있고 이러는데 자기네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가다 보면 사무실도 열악하고 하니까 고민을
단창욱의원
아니 일단 나가면 그만이지 다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 속이는 거예요 지금? 변명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시장 와서 대답 좀 하라고 그래요. 와서 설명 좀. 누구 이야기가 저거냐고. 누구 의견이예요 이게? 시장이 와서 답변 좀 하라고 그래요. 자신없게 얘기하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7월 20일경 저쪽 지하실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해놨는데 위의 자치센터 탁구장이 지하실로 내려가고 2층을 갖다가 자치센터로 쓰면서 21세기가 만일에 그 자리를 갖다가 동에서 쓴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고려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단창욱의원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의원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고천동 주민자치위원회나 7개단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진정서까지 내고 그러는데 담당의원의 저걸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상관 없어요. 소속된 지역의원이 그만큼 고통을 받고 하는데도, 만약에 들어가봐요. 사람 병신 만드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일단은 날짜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그러시지말고 저희들도 지금 그게 제일 주차장도 번잡할 것 같고,
단창욱의원
시장실에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김상현의원
그게 아니고요, 제 드리는 말씀은 왜냐면 고천동민 7개 단체장님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면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고천동으로 온다고요. 그러면 7개 단체장님들은 계속 고천동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집 드나들 듯이 드나드는데 거기에 서로 보면 불편하잖아요 서로.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나 또 소장님이나, 또 차대는 관계해서 주차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니까 서로 보면 얼굴 붉히고 이러니까 나는 그게 또 우대관계, 또 직원들과 직원들 사이에 우대관계도 있고 7개 단체의 단체장님들의 자원봉사센터하고의 관계 이게 모든게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알겠어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겠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방침을 받았는데 제가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단창욱의원
참모들이 가서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시장을 설득시켜야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계속 지금 국장님
단창욱의원
지시만 받고 있는 거예요 시장?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니 국장님도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단창욱의원
아니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얘기를, 직언을 할 줄 알아야죠. 무조건 시장말이라면 무조건 듣는 거예요? 참모들이 잘 해야죠 참모들이.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러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하고 직언을 할 줄 알아야지.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오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의원
말씀만 드리면 뭐해요 싫다면 또 끝나는 거지.
김상현의원
다음으로 페이지 6페이지에요, 제16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해서 올해는 안 하는 거죠? 행사만 하는 거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기념식만 할 계획입니다.
김상현의원
기념식만 하는 거죠? 동 체육대회로 전환 해가지고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격년제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단창욱의원
직장,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직협,
단창욱의원
아니 아니 어린애 출산휴가가 있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럼 입양휴가는 없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입양휴가, 어린애 낳아야지만 휴가를 주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내가 공무원이 입양을 했다 이거예요. 어린애를. 한살 먹은 애를 입양을 했다, 입양 입양.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 네. 다른 애를 데려와서 키우신다는 말씀이시죠?
단창욱의원
네. 그걸 갖다가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면 그게 기간에 해당되면은 수혜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창욱의원
조례가 있느냐, 그런 조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출산만 얘기했지 입양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하다못해 갓낳아가지고 오는 애도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입양부분은 오늘 새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출산에 따른 그걸 갖다가 적용해서 쉴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입양한다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그 다음에 토요휴무제는 말이죠, 토요휴무제는 동사무소도 노는 겁니까 같이?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먼저는 동사무소는 안 놀았잖아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가 지난번에는 월 1회를 쉬었기 때문에 네 번째에 4분의 1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다 쉬기 위해서 이번에 50%만 두 번 토요일만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서도 왜냐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방향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7월 10일날은 비상근무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추이를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업무는 안 보는 것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업무는 보지 않습니다.
단창욱의원
이제 토요일날도 동사무소는 앞으로 업무를 안 보잖아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돈 의원님
상돈
김상돈의원
여기 학교 신설계획에 있어서 모락초등학교도 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여기 법무부 땅 승소한 것 때문에 그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모락초등학교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이건 연도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그게 2006년도에 개교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이 법무부 간부진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만나신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그 땅을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할 일이 현재로서는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를 짓겠다 하는 그 사항만 가지고 교육청하고 토지를 갖다가 지금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2006년도에 개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밀학급은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2007년도에,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아 네. 연도가 7년.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초교를 13학급을 지금 증설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때 되면 일부 좀 완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쉬었다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오늘 일정을 보니까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인데요 페이지수가 거의 20페이지 가까이씩 다 되는 것 같아요. 오전 일정으로는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정회
10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유은상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억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문화복지타운 내에 건립할 문화예술회관은 부지 7,6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1,700여평의 건축물로 공연장과 전시실을 배치해서 문화도시 기반구축과 함께 지역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 문화회관 건립 타당성용역과 경기도 투융자심사, 환경성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토지매입 등을 위해서 62억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은 총 16필지 7,600평중 11필지 5,680평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행한 후에 내년에 기본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데 공사착공해 201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94억원을 들여서 2005년까지 문화복지타운 내에 건립할 시립중앙도서관은 2,286평의 부지에 지상3층, 지하1층 2,000평 규모의 건축물로써 1천석의 열람석과 자료실을 갖춘 최첨단 정보도서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해까지 경기도 투융자심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환경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은 전체 7필지 2,286평중에서 5필지 2천평을 매입해 84%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까지 39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승인받고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10월경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까지 54억 3,500만원을 들여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과 갈뫼-백운호수간 도로주변 1.53㎞에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야외무대, wood deck 등을 설치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였으며 금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 주변사업은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하부공간 부분은 금년 8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금년말에 문화의 거리 모두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 토지매입착수, 도시계획시설결정, GB행위허가, 국도비신청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2005년 1월에 착공해서 2006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 29억 8천만원을 들여서 노후시설물 정비,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물과 조명 및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을 새롭게 정비할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실시설계용역 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지난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토목과 조경부분에 대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한 후에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화장실과 락커룸에 대한 설계변경을 거쳐서 내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0억원을 들여서 내년 9월까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업기간에서 6월달로 되어 있는데 9월달입니다. 내년 9월까지 인조잔디구장, 실내체육관, 육상트랙, 관람석, 조명탑 등 체육시설을 정비할 부곡체육공원 시설보강사업은 금년 3월에 통장, 새마을부녀회 등 사회단체회원 46명을 모시고서 군포시민 체육광장을 견학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호응도가 놓았으며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29억 300만원이 금년 3월 31일 확정됨에 따라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달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연말경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한 후에 내년도에 착공하고 9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곡역을 의왕역으로, 의왕역을 오봉역으로 바꾸는 철도역명 변경사업은 지난 6월 25일부터 철도청 훈령 제8100호에 따라서 공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명변경 후속 제1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 버스승강장, 노면표시를 이행하였습니다. 그 외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도서 및 디지털 콘텐츠 확충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체육공원 3개소와 동네체육시설 14개소에 대해 2억 1,400만원을 들여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 5천만원을 들여서 고천체육공원의 조명시설 개선, 파고라 재설치, 본부석 정비, 측구 배수로 준설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을 들여서 내손배드민턴장 조명시설, 오메기 체육시설 정비, 백운 배드민턴장 법면보수, 시립탁구장 시설장비 보강 등 동네 체육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의JC 하부공간 체육시설정비, 고천·내손 배수지 체육시설설치, 청계·부곡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등 체육시설 정비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왕뉴스는 8,040만원을 들여서 매월 2편씩 제작해 안양케이블티브이를 통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30분에 방영하고 시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의왕소식지는 8,502만원을 들여서 매월 1회 4만 8천부를 제작해서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높은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였으며 2회에 걸쳐 미술작품 전시회, 연극공연, 그리고 제5회 의왕단오축제, 무용경연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초에 백운호수 주변에서 제3회 의왕백운예술제를 개최하겠으며 12월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예총과 의왕문화원이 개최하는 연극, 무용, 미술전시, 백운서예대전, 청소년음악제 등 문화행사가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8월까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국어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시정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홍보영상물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화면구성과 촬영을 마친 후 시사회를 거쳐 8월말까지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왕화보는 지난 4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그간 자료수집과 함께 사진 촬영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화보시연보고회를 가진후 7월말까지 화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3,300만원을 들여서 12개소 아파트 지역을 순회하며 운영중에 있는 이동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독서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중에 있는 의왕문화학교는 상반기에 121명이 8개 과정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독서교실과 하반기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강연회도 개최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사편찬사업입니다. 6억 6,600만원을 들여서 2006년 5월에 완료될 시사편찬사업은 지난해까지 마을 기초자료 조사, 문헌조사, 금성문 탁본작업,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최종목차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집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민속자료조사를 완료하고 1차, 2차 원고를 마감한 후에 완고 교열 교정을 거쳐 2차 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의 민속책자를 12월까지 발간하고 내년 5월까지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출판기념회를 갖고 책자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문화공보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장소가 어디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문화복지타운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요 골우물
단창욱의원
아니 저기 주유소 저쪽편에도 들어서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아니 골우물 식당 아시죠? 그 앞 그쪽 부분입니다. 맨 위쪽이죠. 저희 문화복지타운중에서.
단창욱의원
그럼 주유소 있는데는 아무것도, 뒤쪽 있는데는 아무것도 안 들어서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시설이 아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문화예술회관은 골우물식당 그 주변에
단창욱의원
그 주유소하고는 관계 없어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유소 계획이 이전하는 걸로 지금 마스터플랜에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아니 이전이고 뭐고 과별로 이렇게 협조가 되어가지고, 거기 증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이전해도 우리가 돈을 줘야 이전을 하지 그냥 이전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허가 내주고, 거기다 보상주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법규, 건축법이나 이런 것
단창욱의원
법규에서도 우리 시설 뭐 한다고 그러면 그런 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같은 시장 밑에서 있는 과장들끼리의 협조가 좀 덜 된 것 같다 이거죠. 하여튼 허가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서로들 협조사항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 다음에 거기 인라인, 부곡체육공원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안 해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부곡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직 설계를 들어가봐야 되겠는데 저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청소년들이나.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면 설계에 반영하는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정확히 설계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의왕소식지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홍보담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런데 부곡에 공학박사 신시섭이라고 알죠? 지금 포항대학교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오래전서부터 살고 있었다는 것, 사는 것보다도 부곡 출신이란 것은 듣고 있었습니다.
단창욱의원
어머니 다 여기 살고 고향도 여기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재단에서 하는 호암상 있죠? 호암, 그 상을 이번에 탔다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전 몰랐습니다.
단창욱의원
그것은 진짜 노벨상과 비슷한 그런 큰 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지역 자랑으로서 그걸 좀 앞으로 철저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이번에 사실관계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8월호 소식지 나올 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현의원
부곡체육공원 시설보강에 인조잔디구장이나 육상트랙이나 관람석, 조명탑은 이해가 가는데 실내체육관을 짓겠다는 겁니까 뭐,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곡체육공원 가시면 북단쪽이랄까 동쪽에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김상현의원
아 그 상단에,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녹색 천막으로 쫙 둘러쳐 있는데
김상현의원
네. 봤습니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그 자체로 지금 현재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해놨지만 그 배드민턴 종목의 특성상 운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외 말하자면 지붕을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실내, 그런 용도고요,
김상현의원
아, 그 현 위치에 덮개만 지붕만 씌운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정식적인 건물인데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은 실내체육관이라고 해가지고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그 자리에다 건축물이 들어갈 겁니다.
김상현의원
그 안에 건축물이 들어간다고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김상현의원
좁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넓습니다. 실내체육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창욱의원
옛날에 운동장을 할 때에 그것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관리계획을 못 받았다고 건교부에서. 그래서 예산을 남겨놨었죠 그걸?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개장할 때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사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운동장을 개장하는데 필요한 게 실내배드민턴장도 필요하고 주변에 보강할 사항이 많으니까 지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29억을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상현의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실내체육관다운 실내체육관을 지어야지 요물단지가 되게 지어가지고는 또 후대에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1페이지말예요,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완료됐는지 모르겠네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토지보상은 전체 7필지 2,286평중에서 5필지 2천평을 지금 매입해가지고 보상율이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금년 12월까지 보상완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김상현의원
중앙도서관 부지가 84% 보상이 완료됐다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그건 죄송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그건 시립중앙도서관 말씀드린 거였고요, 토지보상은 총 16필지 1,600평중에서 11필지 5,680평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모두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보상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왜 무슨 이유에서 안 찾아가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그건 뭐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생각하고 있는 가격차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김상현의원
보상단가가 적어서?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주가 그거겠죠.
김상현의원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보상을 안 찾아갔을 때에는 그 공기안에일을 할 수 있어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글세 그건 저희가 법원에,
김상현의원
공탁을 건다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공탁 걸어가지고 추진하면 수용령
김상현의원
수용령 내려서 공탁을 걸고 공사를 시작한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김상현의원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서 공탁 걸고 뭐 또 이의신청 하고 하면 굉장히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2005년 12월까지 모든 게 완공이, 준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적극적인 타협점을 찾아서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십시오.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의원
관리계획신청 그것은 내려왔어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어느 부분
상돈
김상돈의원
그 실내체육관,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부곡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관리계획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8월말 즈음에나 내려오지 않겠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7월달에 부곡체육공원 설계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이것 시설보강 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요?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죠?
상돈
김상돈의원
실내체육관 지금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같이 이번에 다 일괄적으로 설계 들어갈 겁니다.
김상현의원
이것 하나만 더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이동도서관은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위탁 운영하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위탁준 겁니다.
김상현의원
위탁 운영하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1년의 예산액이 그쪽에 가는게 얼마죠?
은상
유은상문화공보과장
사업비가 대략 아까 보고드린 대로 3,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아, 3,300만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잘 설명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의원님들 식사시간이 닥쳤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현안사항으로서 저희가 재산세 급등지역에 대한 민원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대상은 반도보라빌리지 1단지 206세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안내문 발송을 했고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게재했고, 홈페이지 인터넷에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번달이 납기가 되겠습니다만 재산세 민원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민원발생 여부를 수시 파악함과 아울러 세액인상 배경 등을 설명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795억으로서 현재 40%인 319억을 부과하였습니다. 5월달까지 실적은 250억입니다. 앞으로 전망을 볼 때 도세는 내수경기 침체로 부동산이나 차량의 거래가 부진합니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대명연합주택이라든가 한국통신 주상복합아파트가 12월에 입주될 예정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시세는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꾸준히 인구 및 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약 8% 증가한 23억이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세 또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연간목표 260억 대비 87%인 225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5월말까지 실적은 201억입니다. 앞으로 전망을 볼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은 3억 8천만원 감액을 제1회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많은데 이것은 2003년도 이전에 과년도 수입 22억이 포함된 것으로서 전체 징수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그간에 재산세 기준가격을 17만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인상을 했고 공동주택은 건물과표 산정체계를 시가기준으로 변경을 함으로서 금년도 재산세는 작년 대비 23.2% 늘어난 25억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표적용비율을 37.5%에서 41%로 인상을 했고 앞으로 06년도까지는 50%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토세 과세체계 이원화입니다. 앞으로 1단계로 토지세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시별로 과세를 하고 2단계에 전국 부동산 누진과세분을 국세로 과세를 한 다음에 지방세로 양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중에 아마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의 노력입니다. 그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6,200만원 추징했고 사치성 재산일제조사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과세 감면세원 일제조사 그리고 지방세 과표 및 세액인상과 그 다음에 법인신용카드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를 위해서 지급 준비금의 최소화, 의존세입의 당일이체 등 자금사장을 방지함으로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작년보다 5억이 늘어난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8억 4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행자부 주관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이 전부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걸로 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 감면 세원 일제조사입니다. 9월 30일까지 실시해서 추징 또는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편의시책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라든가 도단위 광역홍보,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세무교실, 자동이체 납부제도 운영, 그리고 인터넷 지로납부제도 운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말부터 실시하는 지방세 정보제공 시스템 ACS와 SMS를 통해서 지방세 납기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실납세자 경품권과 고액납세자 사전납부 안내문, 그 다음에 과표인상 종토세 납세자에 대한 시장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과세표준 적용안내 및 인상내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금 현재 60억인데 이중에 올해 12억을 받을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액은 4억 2천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까지 저희가 17억을 받아서 25%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 일용직 3명을 포함한 5명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세 특별징수기동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제재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 운영을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기준으로 해서 54억을 목표로 신속히 징수체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액체납세 징수책임 징수기간은 11월부터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80% 수준까지 단계별로 현실화 시키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5억입니다. 이중에 그리고 현년도 미수액이 4억 9천 포함해서 전체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1억 8,600으로서 미정리액은 5월말 현재 25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별 책임징수반 운영과 체납액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해서 정리실적을 고양 시키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의원
페이지 10페이지에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에 사치성 재산 일괄조사에서 실적이 4건에 9,500만원 징수를 했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김상현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어디인지?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내용이 지금 학의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가진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4년도 저희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회계업무중 경리장부를 전산화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장부를 폐지하고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중인 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장부를 없애고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는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리장부의 전산화를 본청 각과와 사업소, 동에 대해서 확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업무는 총 649건에 164억 5,700만원을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은 현재 1건 공사에 대해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부곡동에 시공한 윗장안천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하자검사는 3천만원 이상 공사를 총 128건을 실시를 해서 16건 하자가 발생되어서 6월중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3천만원 이상 입찰은 계속해서 G2B 전자입찰을 계속 추진하고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합리적인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도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하는 해로서 6월에 조사해서 현재 결과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수책정 및 사무용 집기를 구입해서 5개부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용품을 정리를 했습니다. 29개 단체에 무상양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품 조사 및 처리를 해서 8, 9월중에 불용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가능한 물품은 수요를 조사해서 관리전환 또는 양여하도록 하고 사용불능품은 매각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총 국유재산은 총 3,256필지에 297만 6,105㎡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별 재산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총 4,636필지에 423만 4,707㎡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국공유재산 사용점용료 및 대부료 정기분 부과를 하였고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부터 7월 31일까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용료 수익허가 및 대부관리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이미지화 추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79필지에 대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전동과 학의동에 대해서 5,250만원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청사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청사시설물 보수 및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면 구내식당 음용수 급수관 지중 배관공사를 3월 19일에 완료를 했고 중앙감시실의 변환기 자재 교체공사도 4월 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동 지하실 홀텍스 교체공사, 청사 경계석 및 보도블럭 노면 정비공사도 4월 15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사회과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천정 인하공사도 4월 20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과 행정동, 민원동 캐노피의 선홈통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행정동과 의회동의 기존 일반 형광등을 교체하여 절전형광등 교체공사도 4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개선공사도 5월 13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소한 야외화장실 개보수도 지난 6월 9일까지 변기를 2개 더 설치하면서 외벽도장 등을 실시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경계 휀스보수 및 출입문 설치공사도 지난 6월 2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변압기 용량증설공사도 6월 15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1개사업 1억 4,268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냉온수기 펜코일 유니트 교체공사를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동 옥상 방수보강공사도 9월에서 10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사 외곽 가로등 정비공사도 10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오전동사무소 건축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전동 844-18번지 재래시장 부지에 450평 면적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826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계약자를 오산에 소재한 경기종합건설을 공개입찰로 현재 선정을 해서 계약을 7월 3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460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부곡동사무소의 건축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동 101번지 외 5필지에 부지면적 500평에 건물면적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726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9,700여만원이 소요되며 이 건축비는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 현재 토지매수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8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해서 착수일로부터 450일간의 기간을 가지고 준공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토지소유자들의 기대심리로 토지의 매수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한 필지를 매수협의 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을 이해 설득을 해서 협의매수를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 불가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 건축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고천동 103-1번지 외 4필지 부지면적 1,2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천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저희가 계약을 7월 3일날 해서 11월말까지 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발주해서 이것도 역시 착수일로부터 450일간의 공기를 거쳐서 완공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의원
부곡동사무소 건축에 대해서요, 5필지중에서 1필지만 매입이 완료됐다는데 4필지는 추진중인데 보상가가 적다고 안 찾아가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 분들이 공교롭게도 소유자분들 땅중에 이미 덕성초등학교의 땅도 들어갔고 그 옆에 또 중학교 부지에도 땅이 들어가고 자기네 땅만 계속 들어간다 그래서 대체용지를 마련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보상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몇 분들은 협의매수 하려고 하고 계신데 그중에 한분이 아주 굉장히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설득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이 보상가가 책정이 됐잖아요 얼마라고. 그런데 그게 1년이 넘었을 때는 재감정을 해야잖아요. 재감정평가를 해서 지가가 상승되면 상승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필지를 매입을 완료했으면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 안 할까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은 이미, 그리고요 저희가 그러기 전에 절차를 다 밟을 겁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용이라도 걸어서 금년말까지는 하겠습니다. 1년 넘기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이거 1필지를 먼저 땅매입을 완료한 사람은 그래도 우리시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분이고 그 4필지는 좀 비협조적인 사람 아닙니까? 협조한 사람이 돈이 득이 되는 게 있어야지 나중에 협의해준 사람이 득이 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런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연말안에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미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시민만족 봉사행정구현, 완벽한 주민등록업무 추진, 호적업무 추진,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및 을지연습,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생활민원처리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는 주민이 참여한 민원인 기관평가 설문조사를 4월에 실시했습니다. 창구조사에 500명, CIS 조사방법으로 500명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친절도 93.5%, 신속도 93.5%, 공정성 94.1%가 친절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도 YMCA에 위탁하여 5월중에 평가했습니다. 전 실과소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평점이 81.1%로 전반적으로 친절하였습니다만 끝마무리 인사가 아직도 많은 노력을 요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친절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6월중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편의시책추진으로 우리시로 전입하는 관외에서 전입하는 시민에게 생활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여권기간 만료가 되는 시민에게는 사전에 예고를 실시해서 여권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여권발급이 완료된 시민에게는 휴대폰에 단문으로 문자서비스를 실시해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임인감 사후통지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사무 처리진행 과정을 안내하여 제출한 민원사무의 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친절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직원 위탁교육을 1회 9월중에 120명을 대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전반기에 실시했던 민원인 기관평가나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도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임인감 사후통지제라든가 여권기간 만료제 등의 시민 편익을 위한 시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그간에 추진한 실적으로 주민등록 수기작업 폐지에 대비해서 주민등록 원장대사 및 보정작업을 6월 1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2만 3,343건의 자료를 보정했습니다. 또 상반기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우리시 관내에서 115명의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 8월에서 9월중에 한차례 더 실시하겠고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기를 11월중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호적업무 추진으로 그간에 추진한 실적은 호적 등초본 발급 등 일반민원이 31,05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민원 편익시책으로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휴대폰에 단문문자로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가정에 태극기를 전달해서 축하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애국심 함양이라든가 건전가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호적은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본적지가 아닌 주소지 어느 곳에서든지 발급이 가능하지만 제적부는 본적지에서만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2005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중에 저희시에서도 제적부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해서 온라인에 대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했던 각종 시책이라든가 민원처리에도 차질없이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을 25일 실시하여서 2,80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대상은 지역민방위대원, 또 지역민방위대장, 또 직장민방위대원, 화생방분대원 등입니다. 비상훈련소집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은 3월, 6월에, 대피훈련은 4월에 방재훈련은 5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9월에서 11월중에 1인당 4시간 예정으로 해서 5,23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도 7월중에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훈련을, 9월에는 화재대비훈련을, 10월에는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훈련을 3회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및 을지연습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47개 항목으로 해서 2회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급수시설 가동실태도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30회,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 6회 실시해서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로 각종 사태 발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경보시설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방독면 보급사업을 추진해서 500개의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역 민방위대원과 지역 민방위대장을 중심으로 무상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을지연습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을지연습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5박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7개반으로 해서 220명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정보화시대에 부합된 을지연습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정신 및 복무점검을 정기적으로 월1회, 또 수시 월4회 해서 실시하고 있고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시책으로 모범공익근무요원을 1회 10명 표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복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하계수련대회를 8월중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모범공익근무요원은 또 표창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10월중에 전 요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건강하고 활기찬 복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운영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또 현장행정으로 해서 기초질서 확립이라든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총 1,125건을 접수해서 1,052건을 처리했고 현재 7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겠고 신문고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생활불편 신고전화도 전용전화를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해서 이 전화를 이용한 신고가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에 우수공무원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2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또 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을 제보한 시민에게는 주민불편 으뜸이로 시상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이 참여해서 우리시의 행정이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그런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복무 이탈자를 4명을 고발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공익근무원도 군 헌병대로 이첩이 되나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헌병대로 이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관할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관할 법원에서?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김상현의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하계수련대회를 참가하는 인원이 한 40명 되는데 총 인원이 93명 아닙니까? 그러면 53명은 거기에 참여를 못 하는데 연차별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이제 1년 모범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수련대회 참가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통상 1년 이상된 선정기준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만기전역해서 나가고 또 1년 이상 되면 거의 1회씩은 복무기간중에 1회씩은 참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러니까 1년 이상된 사람으로서 모범 공익근무요원을 40명을 추천해서 하계수련대회 보내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미덕
김미덕민원봉사과장
네.
김상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