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우영준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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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보건소, 사회환경국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해당부서에서 오신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37쪽에 법무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내역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의 일반운영비 나가고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법령가제추록, 주로 법령집 구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가제추록하고 추록은 인건비로 지출 안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로.

성규

윤성규위원

운영비로 나갑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추록을 가제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리고 38쪽에 배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어떤 배상금이 나갑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배상금은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할 경우에 원고의 변호사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젓번 이 관계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831만 4,000원 이 중에 2,470만원은 먼젓번 남천천 하상부지 보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상을 했습니다. 이 배상금인데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늦게 또 재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본인에게 우리가 변상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압류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압류를 해놓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압류한 재산이 그게 재산적 가치가 그만큼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재산적 가치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현재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산밖에 없으니까 일단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2003년도 우리 경산시에서 반환금 소송이라든가 또 소송 전체 건수에 승소율이 얼마쯤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승소는 한 50%.

성규

윤성규위원

50%?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50% 됩니다. 지금 소송하는 것은 저희 행정관서에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패소가 한 50%, 승소 한 반반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올해부터 직제개편이 돼서 법무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아마 그 소송업무에 임하고 전문적인 팀제이기 때문에 좀 성과를 기대합니다만 필요 이상의 낭비는 없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42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채 상환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33억 7,400만원 정도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 정도 남았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돈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상환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환할 때까지 계속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지방채가 있고 금리가 변동되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그 차이 지금 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상환은 다하고.

태재륙위원

상환은 계획대로 하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상환은 다하고 남은 겁니다.

태재륙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반환금 있지요? 과오납금 반환금 하는 게 있잖아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이것 5백 몇 십만원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압량에 사이판온천 진입로 포장을 위해 가지고 사이판에서 6억을 저희들한테 사업을 해달라고 기탁했습니다. 기탁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사업 집행잔액을 사이판에 다시 반환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다줘 버리지 왜 남겨놓았는데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남았잖아요. 반환금…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자기들이 당초 목적대로 우리가 수행을 다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태재륙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650만원 하는 돈이 왜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상 5,950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반환하려고 정밀 산출하니까 한 657만 8,000원이 여유자금이 나머지 잔액이 생겼습니다.

태재륙위원

반환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시 재산이 아니고 시민 재산 아닙니까? 시민 재산 같으면 사업종료와 동시에 반환해 버리면 이런 잔액이 안 남잖아요. 그리고 시민 재산을 왜 시에서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의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금액은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나머지 잔액은요.

태재륙위원

그러면 반납 안 해야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요.

태재륙위원

반환금 잔액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묻잖아요. 반환금 잔액이 나오면 쉽게 얘기하면 세금도 과오납 해 가지고 그러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보면 과오납금도 반환하고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우리 재산이 아니고 얼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이것은 시 재산이 아니고 아까 사이판온천에서 공사해 달라고 대행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사종료와 동시에 잔액을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수입으로 잡아버리면 이게 반환금 잔액으로 안 남잖아요.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저희들이 5,950만 9,000원을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정산해 보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생긴 이자하고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 사이판에 돌려줄 돈은 5,294만 950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나머지 657만 8,050원 이것은 저희들이 돌려줄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남겨 가지고 저희 시 예산으로 세입 잡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5,951만 9,000원은 이것은 원금이고 쉽게 얘기하면 657만원 하는 이 돈은 이자로 발생한 것이란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5,950만 9,000원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자하고 집행잔액하고 사업잔액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5,950만 9,000원 저희들이 반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반납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자하고 집행잔액을 계산해 보니까 사이판에 돌려줄 돈은 5,294만 950원만 돌려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나머지 657만 8,050원 이것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기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썼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 시에서 이 돈을 필요해서 썼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 없다는 그 뜻입니다.

태재륙위원

납득이 아직 안 가는데요. 안 가는 게 당초예산에 5,951만 9,000원을 예산을 잡았다, 그 다음에 지출은 5,294만 950원을 했다, 남은 게 657만 8,000원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이런 얘기인데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기로는 우리 순수한 돈으로 이것 5,900은 우리 시비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근본 재원은 사이판 돈입니다.

태재륙위원

아까 5억이라고 그랬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6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태재륙위원

6억을 받았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6억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나머지 잔액이 저희들이 5,950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주려고 전부 계산해 보니까 5,294만 950원만 주면 된다, 이것만 주고 657만 8,050원은 시비로 그대로 잔액으로 시 예산으로 남게 됩니다.

태재륙위원

이 남게 된 내용을 쉽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결과적으로 사이판에서 우리한테 6억 공사해 가지고 나머지 5,200만원은 주고 이것은 우리 안 넣어도 될 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태재륙위원

안 주어도 되는 그 이유가 뭐냐고 설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사업하면서 투자한 돈입니다.

태재륙위원

그게 아니지요.

채종호위원장

사업하면 무슨 돈 가지고 투자했단 말입니까? 지금 말씀이…

태재륙위원

현 계장하고 의논해서 빨리 대답하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5,950만 9,000원은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반납해야 될 그 시점까지 이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을 하니까 5,950만 9,000원을 우리가 반납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막상 사업잔액하고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 657만 8,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태재륙위원

담당관님! 이 사업은 6억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공사대행한 것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대행한 겁니다.

태재륙위원

공사대행한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대행하고 남은 수수료라고 그러면 본 위원도 얼른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6억 쓰고 남은 돈 중에 돌려줄 것 주고 나니 남는다 하는 것은, 650만원 정도 남는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 돈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대행했단 말입니다. 대행했으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이 정도는 수수료다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6억 전체가 전부 사이판 개인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사종료와 동시에 1원이라고 그 사람들 시민 돈이란 말입니다. 시민의 돈 같으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왜 65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느냔 말입니다. 그 발생이유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기에 저희들이 5,294만 950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아직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만이 이 돈이 얼마 남을 것이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 안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이자하고 해서 계산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5,950만원하는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돈이 사이판에서 받은 돈입니까, 시비가 투입된 돈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이판에서 받은 돈입니다.

태재륙위원

사이판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돈은 공사하고 난 뒤에 경산시에서 수수료를 안 챙긴다고 그러면 전부 돌려줘야 되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당초에 5,950만 9,000원을 편성할 때는 이 공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진행중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 지면 나머지 잔액 돈을 이자하고 계산해서 저희들이 돌려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공사 다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자 시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 시차하고 따져보니까 결국은 이게 공사가 일찍 예를 들어 가지고 당겨졌다, 당겨져 버리니까 우리가 이자를 더 이상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이만큼 돈을 우리가 안 주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남겨놓은 돈입니다. 이 남은 돈은 결과적으로 시비로 환원되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재원은 사이판 돈입니다. 사이판 돈인데 사이판에서 사업을 다하고 정산하니까 결국 남는 돈은 이 650만 이 돈은 남으니까 우리가 5,200만원 줄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주고 이자 주고 다하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더 줄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산해 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공사를 하는데 6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6억을 받아서 사이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5억 8,000만원이 들어갔다, 5억 8,000하면 남는 돈은 2,000만원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가상해 가지고 지금 5,900만원을 가상해 가지고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돈이 6억이 들어가 가지고 공사한 만큼 빼버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줘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가상해서 잡아 가지고 계산하니까 돈이 남았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결과적으로 이만큼 이 돈을 주게 되면 시비가 포함된 택이지요.

채종호위원장

시비가 포함됐다? 돈을 6억을 받았다면서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6억을 받아서 공사해 가지고 그러면 공사를 얼마 주고 했는데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6억을 저희들이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잔액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이다 이걸 그러니까 남은 돈을 반환한 날짜까지를 이자하고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5,900만원을 우리가 반환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할 때까지 이자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쳐 가지고 여기다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막상 돈을 반환하려고 보니까 당초 우리 계산한 것보다 공기도 단축됐다든지 그러니까 이자도 줄어질 것 아닙니까? 줄어지니까 이것 전부 계산하니까 결국 이 나머지 6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비를 주는 택이지요. 이걸 주게 되면 우리 시비를 더 추가로 주는 택이 되지요. 정산해 보니까 이건 우리 줄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것만 주면 이자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잔액하고는 다 충족된다 이뜻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아주 쉽게 쉽게 갑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담당관한테 100원을 주면서 이 연필 하나 사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담당관은 나한테 돈을 100원 받아 가지고 연필을 사고나니까 한 92원 정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8원 정도 남았다 이 말입니다. 8원 정도 남은 것을 돌려주려고 예산 세웠다 이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태재륙위원

그러면 8원을 돌려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8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게 이자변동이 있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사는데 시간이 당겨지든지 말든지 간에 8원 돌려주려고 했는데 한 7원 돌려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담당관 얘기는. 맞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8원 돌려주려고 계산 잡았는데 이게 공기가 당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율이 안 줄어집니까? 줄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적게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일찍 반환하니까.

태재륙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6억을 받아 가지고 시가 공사를 대집행 했다, 대집행하고 나니까 남은 잔액이 한 5,000만원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현 계장 마이크 잡고 설명해 봐요.

채종호위원장

잠깐만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자가 6억에 대한 이자지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총 수탁금액을 6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편성할 때에는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비가 포함돼 있고 지출액이 5,294만 950원 이것 지출할 때는.

태재륙위원

잠깐! 6억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시비 얼마?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부담은 없습니다. 부담은 없는데 반환금을 내주려고 그러니까 거기 발생하는 것은 이자분하고 전체 더 있어 가지고 편성을 더 한 겁니다. 사실 정산해 보니까 5,200만원 요금 좀 되거든요. 그럼 이 5,200만원 전체 6억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 5,200 속에는.

태재륙위원

5,294만원에?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예.

태재륙위원

그럼 예산을 5,900만원 왜 세웠습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5,900만원 속에는 시비가 좀 들어가 있네.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당초 편성하는 것은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자분하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영길

손영길위원

5,900만원 속에 시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쪽에 순수하게 줄 것은 5,200밖에 없다?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그렇지요. 정산해 보니까 5,200이 됐어요.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보태 가지고 5,900만원 해 놓은 걸 계산해 보니까 5,200만원밖에 줄 게 없으니까 650만원 시비를 잡아넣는다 이말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예, 그 이자분하고…

영길

손영길위원

시비가 들어갔다 소리를 해야 우리가 두 번 안 묻지.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시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갔다 하니 우리가 자꾸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5,900 속에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했으면 남는 게 응당 일단 넣어야 되지요, 시로.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가지고 그래.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편성할 당시에는.

영길

손영길위원

됐어요.

채종호위원장

됐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유는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전부 경상적 예산입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사업예산이 아니고 경상적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절감겸 남은 겁니다.

우영준위원

그럼 예산기준을 어떻게 해서 남도록 예산을 세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저희들이 맞도록 세웠는데 세워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니까 돈이 남게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보통 읍면동에 사업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 내 남기냐 이 말입니까? 이 남긴 예산을 읍면동에 사업하는 데 예산을 돌릴 수는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남은 돈은 내년도에 예산을…

우영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기준을 세우든지 하지 자꾸 전부 남겨 놓으면 남이 봤을 때 살림 잘 사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읍면동에 예산 없어 가지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 남겨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태영

변태영의장

142쪽에 차입금이자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에서 7,742만 170원이 남은 것 맞지요? 142쪽 차입금이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차입금요.

태영

변태영의장

이자에서 7,742만 170원이 남은 것 맞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어디 위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 말입니까?

태영

변태영의장

예, 차입금이자에도 남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영

변태영의장

그런데 11억 6,000만원을 차입금이자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차입금이자 원금이 얼마입니까? 원금이 얼마길래 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원금은 전체가 현재 1,652억입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1,652억에 대한 이자가 11억 637만 4,000원을 예산을 세웠다 이말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영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1,652억에 대한 이자변동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7,700만원 절감이 됐다 이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영

변태영의장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하나 부탁을 합시다. 아까 우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 그 말이 우리 읍면동 지역에 주민들이 아주 다급한 공사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막상 올려놓으면 적용되는 게 거의 10% 정도 적용이 돼 가지고 예산이 다 깎이는데 그 예산이 이만큼 남아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예산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인원이 남아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런 잔액을 저희들이 남으면 이걸 또 모아 가지고 차기연도에…

채종호위원장

차기연도 이야기 왜 합니까? 그러면 읍면동에는 예산을 줄 때 남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에도 일반 경상예산 남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산을 좀 계획적으로 잡아 가지고 주민들 편리를 좀 도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예산을 남겨서 또 이월하니.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잔액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뿐 아니고 거의 예산절감분 10% 정도는 전부…

채종호위원장

예산 10% 절감하는 것은 기준에 나와 있으면 그만큼 당연히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10%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태재륙위원

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담당관 자꾸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이것 올라올 적에 보면 전부 써버리고 올라온다니까요. 이것은 최대한 아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니까 됐습니다. 자꾸 하면 다 써버리고 올라온다니까요. 됐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 쓰고 올라오더라도 다 못 쓰도록 예산을 맞추어 하면 됩니까?

태재륙위원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길

손영길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편성예산에서 10% 절감.

태재륙위원

절감하라고 지금 하니까 쓸 것도 아껴준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고마워요. 고맙고 자꾸 우리가 따지면 내년 되면 5원 이렇게 남겨오고 다 써버리고 올라온다니까요. 됐어요.

영길

손영길위원

예산을 세워 남아야 되지 예산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일 전부 중단됩니다. 남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물론 남아야 되는데 예산도 보면 10%의 한계를 넘는 것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담당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부로 부임하여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결산심사 제안설명이 미흡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문화담당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은 작년 2003년도에는 문화담당 직제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예산항목이 여러 페이지에 분산돼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두 번째 장입니다.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총예산은 112억 9,017만 9,000원으로 공보관리비가 2억 6,351만 2,000원, 문화예술비가 6억 9,526만 5,000원, 문화재관리비가 103억 3,1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3억 3,115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공보업무의 특수성과 중앙예산지원 또 토지 미협의, 중앙부서의 설계승인 등으로 명시이월이 20억 5,217만 4,000원, 사고이월이 5억 6,980만 3,000원, 계속비이월이 38억 3,417만 3,000원으로 총 64억 5,61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2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별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관께서 문화재 관리측면의 특수성 때문에 각종 명시이월 혹은 또 사고이월액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산성 복원관계, 당초예산 몇 년도 예산에 9천 얼마 섰지요? 9천 9백 얼마인가 서 있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03년도?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게 전체 ’96년도인가 ’97년도에 종합계획이 아마 수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추진중입니다만 2004년 6월 20일에 설계승인으로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내가 묻는 것은 비단 문화재 관리뿐 아니라 경산시 전체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짜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게 과연 계획대로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나중에 용두사미 격으로 시간만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예산확보가 어렵다 등등 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하거든요. 또 용산산성 역시 보면 ’96년도입니까, ’97년도입니까? 뒤에 보조발언해 주세요. 종합계획이 아마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96년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이제까지 계속 안 내려오다 작년도에 국비가 지원됐다고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도비가 필요한 것은 중앙부서하고 도하고 충분한 협의 내지는 뭔가 언지를 좀 받고 나서 중장기 계획을 발주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예를 들면 용산산성을 ’96년도에 이러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용성면민이나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잘된다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96년도에 해서 2003년도에 무려 7년간이나 흐른 세월에서 처음으로 예산이 9,0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97년도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전체 소요액이 얼마지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한 100억 정도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7년 지나고 난 뒤에 100억 중에 1억도 안 되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9천 얼마인가 내려왔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1억 내려왔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50년, 100년이 가면 뒤에 아마 수립계획 대로 다져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계획이 너무 추상적이고…

성규

윤성규위원

현실적으로 맞게 부분적으로 하겠다든가 그래서 전체는 100억이 되는데 내년도까지는 얼마 되겠다 하는 알찬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계획만 수립해서 거창하게 발주해 놓고 시민들 또 관계되시는 여러 분들의 기대만 부풀게 해 놓아서 실제는 안 한다고 하면 행정에 불신을 상당히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큰 사업은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2004년도 예산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없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2003년도에 1억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그러면 9천 얼마되는 예산을 집행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6월 20일에 설계승인을 해 가지고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발주 준비중에 있어요? 2005년도에 예산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용성에 국한된 걸 질의했습니다만 이건 시 행정의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획만 거창할 게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을 해서 시민들이 행정불신을 안 가지도록 단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유적지 삼성현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경산대학…

채종호위원장

우 위원님 지금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그 예산을 했는데 2억인가 아마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올라온 타당성조사라 하는데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삼성현 현창사업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장 추진하기 어려워요. 지금 인흥리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유적지가 없다, 다른 지역으로 해야 된다, 이건 예산 세우기 전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영준위원

추경에 2억 예산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그 예산이 올라가더라도 검토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건 한 번 더 여러 가지, 그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우영준위원

담당관 개인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위해서 했던 일들인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좀 인사가 금방 된 분도 계시고 오래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계장한테 물어 가지고 과장이 답변하고 그것은 과장이 집행도 했고 결재도 했을 건데 어째서 자꾸 그렇게 계장이 답변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 자리는 계장이 답변할 수 없는 자리인데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좀 내용을 상세히 아시고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입결산자료를 별도로 빼서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장용우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시면서 충분한 자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해서 이해가 잘 가도록 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여러 과 중에서 저는 세무과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재무계 부활이 작년 2003년도 8월부터입니까? 부활된 게 그렇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작년 9월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9월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부활한 이후에 그 성과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체납세가 많이 좀 줄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자료 보면 새로운 세원발굴 포상금에 약 2,000만원 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새로운 세원발굴 건수와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건 2003년도 자료를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태재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즉석 답변이 안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세무조사 실적 참고로 우리가 요점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부 기업체에 세원발굴 조사를 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현황이 174억 3,000만원인에 2003년도에 말입니다. 2002년도에 체납 건수와 금액은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건수는 대동소이한데 숫자는 정확하게 2002년도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02년도 자료 한번 봅시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체납세는 사실상 크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수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만.

성규

윤성규위원

왜 묻냐 하면 직제개편할 때 읍면에 재무계 부활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많이 설명하시면서 각종 세원발굴, 또 체납 감소 문제라든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2002년도에 마지막 체납액이 182억 9,600만원.

성규

윤성규위원

얼마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182억 9,600만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82억 금액 수로는 차액 자체가 많지는 않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또 그 다음 재산압류를 하는데 은닉재산 색출방법은 어떻게 합니가? 압류를 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은닉재산 색출할 때. 압류를 하려면 재산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회하는 방법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부동산 같은 것은 전부 전산망에 드러나기 때문에 전산망 조회를 하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압류할 때 현장확인을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걸 현장 가 가지고 확인해 봐야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그게 왜냐 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공부만 보고 나면 나중에 전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오납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으려면 또 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다시 또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이해도 합니다만 과오납도 보면 2003년도에 1,588건에 7억 3,800만원이 과오납 되었습니다. 그럼 2002년도하고 비교가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2002년도 것은 다시 자료…

성규

윤성규위원

예, 뒤에 자료 보내주시고요, 이게 물론 세금을 받으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전혀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2003년도 세무조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287업체에 10억 4,400만원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액 자체는 우리가 징수됐다는 겁니까? 10억 하는 것은.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부과한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부과했는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중에 체납도 생기고.

성규

윤성규위원

일단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금액이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부과한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납세실적은 아직까지 미확정이다 그렇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예산액이 3억 1,400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예산액이 3억 1,400인데 미수납액이 37억 4,900이 됐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000만 2,200인데 예산액이 3억 1,400이 미수납액이 37억이라고 하면 이건 어째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게 전년도의 것 미수납된 것까지 올라온 겁니다. 과년도 체납액.

최진현위원

과년도 체납액이 누적돼서 그렇게 계속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계속 올라옵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징수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최진현위원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최근 3년간에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걸 평균해 가지고 징수하는 걸로 예상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도 물론 중앙에서 이것은 결정돼 내려오는 것이고요, 양여금도 역시 중앙, 그 밑에 전부 세외수입하고 이런 것은 지방세하고는 여기에서 결정하지만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중앙에서 결정돼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부금 같은 것은. 가내시 이런 게 내려와서 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수납을 해오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최진현위원

37억이라 하는 돈이 지금 미수납 됐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자꾸 넘어온 겁니다. 계속해서 체납정리가 안 돼 가지고 작년도 것이 올해 넘어오고 올해 것이 내년도 또 넘어가고 그렇게.

최진현위원

내년되면 한 40억 되겠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체납이 정리가 되면 줄지만 그리고 그 동안에 또 5년 경과되고 이렇게 되면 결손처분도 되고.

최진현위원

결손처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