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공공근로사업인데 이 사업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자리를 못 채워서 저희들이 근로자들 월급하고 보험금의 집행잔액이고 사회보장 수혜금은 고용촉진사업인데 저희들이 수당하고 학교에 공고해서 예를 들어서 이·미용사, 용접 등 직업훈련원 위탁교육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을 안 채우고 3일간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안 나오는 사람, 다른 데 취업이 돼서 안 나오는 사람,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읍면동으로부터 공고를 해서 받아서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학원에 다니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다니다가 취업 돼서 나가는 사람, 몸이 아파서 중도에 탈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돈입니다.

예.

수시모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중간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훈련과정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니까 두 달 다니다 가고 나면 새로 넣어서 안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장갑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그 재료비입니다.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인 선별장에 가고싶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다가 냄새나서 도저히 못 하겠다, 안 그러면 산에 나무 자르기를 하겠다고 해 놓고 산에 가 보니까 몸도 안 좋고 이래서 못 가는 사람, 이런 부분하고 장갑하고 자재비 구입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렇습니다. 고용촉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당초에 가내시 내려와서 국회에서 부결되어서 국도비가 삭감되어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 때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명년도부터는 각 시군에 자체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제 받아보면 사람이 많고 일단 그 사업에 투입돼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풀뽑기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장에 들어가야 될 사람,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 기관단체에 보조해야 될 사람, 각 분야별로 인원이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의 총 규모는 68억 9,26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시 전체 예산액의 2.3%를 차지하며, 이 중 66억 8,041만 1,970원을 지출하고 9,85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1억 1,377만 6,0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것이 2,958만 4,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이 8,419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과목에서는 807만 7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0.4%이며, 요인별로는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분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농촌지도과목에서는 1억 570만 5,3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3%를 차지하나, 이는 일반회계 운영비와 재료비, 시험연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예산절감액과 보조사업인 기타 보상금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의 집행잔액 국고 반납분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써 기금 종류별 적립금 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1만 3,510원에서 2003년도에 501만 3,520원을 수납하고 316만 4,4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2,56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99만 5,520원에서 2003년도에 416만 7,180원을 수납하고 537만 1,07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79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330만 2,690원에서 2003년도에 504만 8,300원을 수납하고 198만 5,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636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34만 6,000원에서 2003년도에 501만 2,610원을 수납하고 408만 8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1억 127만 7,810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세출예산을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1,74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만 8,85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0% 절감한 것이 본예산에 1,743만 9,000원입니다.

재료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10%를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포장운영 재료라든지 경운기 로터리 날 구입한 것입니다. 농기구하고 센터 포장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많이 쓰이는데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예산계에서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연말이 되면 지난해에도 포장 인건비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연말쯤 되면 절감을 하다보니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업은 꽃묘 키우는 것은 안 할 수도 없고 돈은 절감을 해서 없고 이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에 10% 절감이 아니고 재료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하고 3개 목에 대해서 10%를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연말까지 1억 127만 7,81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도 지출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서에 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 심의하실 때 기금도 같이 지출계획이.

그것은 없습니다. 어느 항목에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1억 정도는 적립이기 때문에 1억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으로는 다른 데 크게 이렇게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전체 예산 이자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400만원 내지 50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수익사업 같은 데 크게 투자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예, 조례상은 그것을 한다, 못 한다는 명시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