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 개의된 제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5일자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병덕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05분

김영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태선 위원님께서 방금 김영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대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대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강태선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대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200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로써 신북면, 관인면, 일동면 선거구에 대한 경비입니다. 두 번째로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또 손해배상 사건 피해보상금, 수해복구사업비로써 2003년도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14억 6,143만원으로 크게 4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포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신북, 관인, 일동면 선거구 준비 실시경비로 1억 7,048만 3,000원,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 사업비로 1억 4,098만 7,000원, 손해배상 사건 포상금으로 1억 4,390만 5,000원, 수해복구사업비 15억 605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총 8억 4,405만 6,000원은 지출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비 1억 4,365만 1,000원은 2004년으로 이월시키고 4억 7,372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지출부서 담당 실·과·소장이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축산과장이 산정호수에서 개최되는 여성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관계로 참석을 못하여 농축산과 소관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용도는 지난해 4월 10일경 소흘읍 고모리 소재 예슬농장과 4월 16일 군내면 상성북리 소재 대운농장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유입 방지 및 차단 방역을 위한 이동 통제소 설치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써 총 예산액 1억 4,098만 7,000원 중 이동 통제소 운영 사업비, 소독약품 구입비, 살처분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에 9,783만 7,000원을 집행하고 4,3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포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선거구 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6,131만 9,000원을 예비비 결정을 해서 실제는 2,9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19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신북면 선거구가 보궐선거를 하면서 실제가 선거 입후보 등록기준까지의 경비를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경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비 산출금액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배정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동·관인 선거구 관리경비입니다. 이것도 보궐선거의 내용으로써 예비비 지출을 1억 916만 4,000원을 결정해서 배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했습니다. 실제 지출은 1억 25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64만 9,000원으로, 지출사유는 관인·일동 재선거가 2003년 10월 30일에 실시됨에 따라서 동 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선거관리 경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이 1억 4,390만 5,000원이 결정돼서 전액 다 지출이 됐습니다. 용도는 2002년도 손해배상에 따른 판결금액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예비비 지출 결정이 2,005만 3,000원이 돼서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사업은 147만 4,000원이 결정되어서 이월액이 1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45만 8,000원으로써 잔액이 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연천·포천지구 수해복구사업은 3,816만 1,000원이 결정 및 지출액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잔액이 3억 4,82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돼서 2003년도에 삭감을 하고, 2004년도에 예산을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에 하천 수해복구사업 2,254만 3,000원도 잔액이 발생돼서 감액했다가 200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은 2억 8,887만 8,000원이 결정돼서 잔액이 835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2억 5,900만원이 예비비 지출 결정이 돼서 잔액이 1,282만 5,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은 전액 다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2,0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은 759만 8,000원이 결정돼서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총 26건에 14억 6,143만원에 지출액이 8억 4,405만 6,000원, 이월액이 1억 4,365만 1,000원, 잔액이 4억 7,372만 3,000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및 이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신북·관인·일동면 선거구 지방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11건은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로 지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2003년 4월에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긴급 방역과 관련하여 5건, 2003년 7월 12일 서울지방법원 제43인사부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출 1건, 2003년 8월 6일부터 8월 7일 양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등 7건에 대한 긴급 복구사업비 지출은 예비비 성격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3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3억 4,826만 3,000원과 2003년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2,254만 3,000원은 2003년 국·도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2003년 10월 2일 예비비로 사용키로 지출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인행위 없이 반납한 것은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잔액 4,419억 1,821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31억 2,363만 630원이며, 세출예산 잔액 4,419억 1,821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38억 1,924만 8,840원이며, 차인 잔액은 1,793억 438만 1,7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793억 438만 1,790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299억 5,963만 8,910원, 사고이월이 94억 4,575만 7,190원, 계속비 이월이 1,108억 2,666만 8,92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2,36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49억 4,865만 6,770원입니다. 기금의 결산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7억 3,334만 1,33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32억 5,203만 8,52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 4,019만 6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07억 4,518만 9,793원입니다. 채권의 결산내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3억 7,257만 7,480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3,958만 1,68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억 3,294만 5,800원입니다.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03억 5,210만 1,479원에서 당해연도에 286억 9,188만 81원이 증가하여 작년도 말 현재액은 690억 4,398만 1,56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200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257억 9,122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28만 5,126만 5,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86억 4,249만 2,000원 상당입니다. 물품의 결산내용입니다. 2003년도 말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현황이 보유 수량 1,342개에 40억 9,121만 8,000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에 보유 수량 57개에 6억 2,857만 7,000원 상당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보유 수량 1,399개에 41억 1,979만 5,000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200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 20일간 이천묵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실시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항목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계속사업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첨부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조태형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7쪽에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91억 565만 8,704원, 자본적 수입 349억 6,340만 3,27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0억 9,159만 3,500원으로 모두 461억 6,065만 5,474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48억 7,298만 5,370원, 자본적 지출 126억 4,727만 5,390원으로 모두 175억 2,026만 760원이 지출되었고, 285억 1,741만 2,984원이 차기이월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1억 7,042만 544원, 건설개량 이월금 16억 8,102만 1,700원, 계속비 이월금 236억 5,399만 7,690원, 미지급금 1,197만 3,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769억 2,009만 6,500원으로써 부채는 167억 3,984만 3,717원이며, 그 중에는 상수도 증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166억 910만원의 상환 잔액이 포함되었으며, 자본금은 601억 8,025만 2,78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0억 7,951만 1,030원이며, 영업비용은 58억 8,775만 7,445원으로써 영업이익은 1억 9,175만 3,585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27억 5,931만 611원, 영업 외 비용은 9억 433만 5,085원으로 단기순이익은 20억 4,672만 9,111원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수도요금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9쪽,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857만 4,683톤을 생산하여 그 중 665만 7,177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수익은 52억 2,006만 9,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59억 1,689만 6,000원으로써 6억 9,682만 7,000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889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784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88.2%입니다. 따라서 13.4%인 105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조태형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5쪽에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48억 8,005만 4,560원, 자본적 수입 685억 3,877만 4,28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3억 8,582만 7,040원으로 모두 738억 465만 5,88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31억 9,101만 6,470원, 자본적 지출 201억 23만 1,510원으로 모두 232억 9,124만 7,980원이 지출되었고, 502억 4,979만 190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2억 1,296만 9,710원, 사고 이월금 26억 5,222만 9,190원, 건설개량 이월금 10억 7,846만 5,210원, 계속비 이월금 442억 2,339만 8,230원, 미지급금 7,220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1,209억 9,931만 8,350원으로써 부채는 14억 7,220만 7,850원이며, 그 중에는 유동상 소각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14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자본금은 1,195억 2,711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2억 5,179만 6,030원이며, 영업비용은 47억 5,616만 9,974원으로써 영업이익은 15억 437만 3,944원이 적자이며, 영업 외 수익은 17억 5,214만 2,503원, 영업 외 비용은 3,070만 4,500원으로 단기순이익은 2억 1,706만 4,059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쪽,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678만 616톤을 처리하여 그 중 308만 2,408톤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 수익은 11억 3,788만 8,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30억 5,621만원으로써 19억 1,832만 2,000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992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69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37.3%로써 168.6%인 623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의 세입결산의 총괄, 세출결산의 총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기금 결산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2003회계연도 세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총 4,419억 1,821만 6,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4,431억 2,363만원으로 이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부서 공무원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이며, 징수결정액 대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97%로써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173억 5,213만 9,000원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대책을 수립, 세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173억 5,200만원 중 21억 3,800만원을 결손처분으로 감액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 압류 및 경매처분 이행 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결손처분액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부과 대상이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적용조례 및 법률의 종류가 많아 실·과·소 및 읍·면에서 징수 결정과 수납을 하고 있어 시 총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 등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담당부서에서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그 종목이 72종에 달하는 등 업무가 방대하여 수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도록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고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도저히 징수 가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되 특별관리기간 동안 재산변동사항을 추적하여 체계적인 체납자관리가 필요하며, 부과된 사용료, 대부료가 체납 시에는 수혜의 철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오납 반환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5,013건에 2억 99만 4,000원은 지방세 수납액 424억 8,767만 6,000원 대 4.73%로써 건수로는 총 5만 3,997건의 9.3%에 해당되며, 원인별 과오납 내용은 이중 부과, 소유자 착오, 세율 착오, 과표 착오, 이중 납부 등 대부분이 담당공무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미반환액은 1,349건에 2,0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만 4,826원의 소액으로 청구하지 않아 지급을 못하였다고 하나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반환금을 지급하여 선량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03억 5,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86억 9,1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90억 4,300만원으로 향후에도 포천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4,419억 1,800만원, 지출액 2,638억 1,9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비율 59.7%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그 사유는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2억 3,200만원으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 조기 착공하는 등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부진사유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의 278억 6,600만원은 예산 현액 대비 6.3%로써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소요판단 등에 신중치 못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미집행 사유가 발생 시에는 즉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유용하게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49억 4,4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우리 시 예산 형평상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어 이월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분석하여 시정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지연, 사업부지 미확정 등의 이유로 이월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증식은 안전하고 높은 이율이 보장되는 이자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 경비의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출결정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지출결의하고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으로 포천시 수도사업소는 수도행정, 상수도, 수질관리, 하수도, 하수처리시설담당 등 5개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팀구성으로 상수도담당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요금 부과·징수 관리업무 중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관리업무가 하수처리시설계로 분산되고 있어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리업무가 비효율적이며, 또한 상수도와 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와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가 분리되어 산정됨으로써 하수도사용조례상의 초과 누진요율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팀에서 통합 관리되도록 업무의 개선이 요망되고, 현재의 경영조직은 세입예산 관리부분을 전담할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 통제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며 업무수행 능률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능률제고를 위해 세입업무를 전담할 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실시간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적정 재고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총괄 원가가 사용료 수익보다 높기 때문에 경영 결과 이익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므로 요금인상요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특히 영업비용이 47억 5,600만원인데 비해 사용료 수익은 11억 3,700만원에 불과하므로 당년도 수준의 타 회계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장기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지요?

예.

지역산업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17쪽이요. 2002년도에 결산검사 할 적에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지역산업과에서 자동차등록하고 이전비용이 다 되는 거거든요, 체납되는 게?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해마다 보면 상당히 미수납액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징수전담팀을 한번 구성해 봐라 하는 주문도 있었고, 관련법이 민원고충처리위원회로 해서 이전에는 자동차보험 영수증이 있어야만 검사를 맡았었는데 그거 없이도 지금 맡게 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가 굉장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 그런 부서에서 징수전담반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역산업과에서는 과태료 부과만 하고, 아마 그 다음에는 세정과로 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징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수납도 각 부서에서 합니다. 독려도.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전담반 구성 좀 해서 미수납이 많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회계과장님 우리가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예.

복식부기는 언제쯤 추진할 계획입니까?

복식부기는 저희가 금년 초에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서 지금 추진한 사항이 6, 7월에 시범기관, 지금 부천하고 강남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미 도입이 됐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9개 시·군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년도 말에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금년 초에 요구해서 행자부에 그 동안 방문도 하고 담당 실무계장도 만나보고 왔습니다만 6, 7월에 지정돼서 준비팀이 2 내지 3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지출이라든가 자산을 조사해서 다시 소급해서 입력해서 일단 금년 말, 내년 초에 복식부기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금년도 것을. 그런데 단식부기와 현재 병행을 해가면서 하고, 일단은 금년 말에 준비해서 내년 초에 재무제표라든가 결산보고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는 큰 목적이 회계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결산을 왜 합니까?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결산은 그 당해연도에 세입과 세출을 총 결산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인하고, 또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가를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산의 정의를 예를 든다면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수입, 지출, 손익 등의 총 실적을 밝혀서 예산과 대비해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 회계연도에 세입·세출에 관하여 당해연도에 출납 완결 후에 그 예산과 실적을 대비하여 심사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큰 틀만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세출예산 현액이 한 4,400억 중에서 지출액 2,638억이 지출됐는데, 차인 잔액이 1,79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세출예산 총액 중에서 대비 59.7%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앞 장에 결산승인안 4페이지에 있는데요. 4페이지에 있어요. 과장님?

예.

그 보고는 잘 하시던데 뭐 원론적인 것도 파악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59.7%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결산의 정의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적절하게 집행을 못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집행 차인 잔액 1,790억 중에서 이월액 중에서 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에서 약 1,790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걸 크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왜 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대체적인 내용이 사업이 2차 년도에 걸쳐서 집행이 되는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사유는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비이월은 수년 동안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사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포천시를 세입·세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당초 예산편성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나 3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상당한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매년 결산승인을 하다보면 이런 게 계속해서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순세계잉여금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이 249억이고, 총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재정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솔직한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잡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보고, 지출액을 봤을 적에 전반적으로 이월액이 1,790억 정도, 한 40.3%가 이월되는 그런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어떤 계약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솔직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과장님이 지금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세입·세출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는 회계과장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사실상 어렵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세울 적에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예산통계 부서에서 그것을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여기 행정자치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2004년도 결산을 하실 적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차인 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주무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부서는 예산부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다른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항에 공유재산 결산내용인데요. 지금 1,386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당해연도 말 현재액? 공유재산 결산내용에?

예.

1,386억이고 전년도 말은 1,257억인데, 당해연도에 128억 5,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사유가 뭐지요?

증가 사유는 저희가 공공재산으로 해서 각종 공공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고 제일 기본적으로, 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건물의 가격도 여기에 포함되고, 가장 큰 원인은 토지와 건물의 매입과 신축입니다.

그러면 현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386억 4,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장이 다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 관리대장이라고 다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물론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대표위원이 계시고 결산검사위원이 4분으로 해서 5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7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7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이 결산검사위원이 사실상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비 제공이 좀 많아야 전문가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실비를 더 좀 높게 책정해서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회계과장님이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농담 삼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고 그런 농담을 한번 조크를 주신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7만원 이상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될 거고요. 할 수 있는지,

아니,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는 많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실비보상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무과장님이 좀 중앙부처라든지 행정자치부한테라도 좀 질의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한 지 여부를?

예. 수당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검사가 되어야지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당초에도 복식부기를 언제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내용도 회계법인에서 맡아서 했을 적에는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단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결산을 하게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한번 빠른 시일 안에 관계부처에다 문의하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뭘 한 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복식부기를 쓴다 그랬는데, 여기 계획서를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부기 아까 결산문제에서도 결산의 정의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왕 저거 하시는 거면, 여기에 보면 은행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일은행이라든가 그런데 가면 기획담당관실 거기도 있는데 그런데 가면 계리에 밝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농협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런 양반한테 이 복식부기도 그렇잖아요. 관청 부기라든지, 서비스, 상업부기, 공업부기, 은행부기 여러 가지인데, 그런 분야를 총 망라해서 다루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줘서 포천에 가지고 있는 복식부기를 쓰는 것은 어느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자산과 부채를 명쾌히 알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부채와 자기의 이익권리가 얼마만큼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공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그런 업무 부서의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포천시에. 그런데 회계법인 거기다가 하나를 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결산을 한번 서류를 봐주는데 얼마만큼의 용역비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해서 위원회 수당 정도나 주어도 점검이 한번 가능하고, 어디다 내놓아도 저거하고, 그런 일례를 들으면 저는 농협에 근무할 때 보니까 제주시 같은 데는 벌써 그 언제입니까, 이한동씨 대통령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갔는데, 벌써 그렇게 외부기관에 해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 구성 같은 것도 꼭 교수나 안 해도 인력 자원들이 시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 결국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결산을 할 적에.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시의 어떤 행정이라는 것을 그래도 거기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은행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서 시정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시정홍보 이런 걸 좀 알고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알고 해서 그게 시민한테 전파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많은 홍보비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일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걸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와 세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회계과장님한테는 없고요, 세정과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입과 세출을 총괄표를 보면 결산승인서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 중복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만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체적으로 세입부분에서 보면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세입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이 일개 과에서 올라와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담당관님이 이런 세입부분의 미수납액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기존 확보된 세원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세비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체납액, 지방세건 세외수입이건 간에 체납액이 사실상 심각할 정도로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세입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중요성이 틀림이 없는데, 특히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세입에 대한 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십니다마는 제가 세정과장을 할 때도 체납액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도 하신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력을 새로 늘리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로 승격이 되어서 아직 1년도 안 되어서 조직의 정비는 됐습니다마는 정착이 됐다고는 아직 할 수가 없고, 또 일개 몇 개 부서는 시한부, 한시적인 그런 기구도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머지 않아서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체납액에 대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건의드려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인력 재배치나 그런 부분에서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조세의 저항이라든지, 형편성의 원칙에서도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니까, 기획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인력이 보충되거나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과오납이 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이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 내지는 법률 적용 잘못, 이런 부분이 유형으로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는 한, 두건이 아니라 5,013건에 2억원이 되는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지껏 문책현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 부분은 그것을 가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오납에 대한 것은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면 그런 사항은 많이 줄겠습니다마는 변경된 자료를 가지고 보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착오에 의한 경우도 있고 유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업무태만이나 미숙이나 그런 실질적으로 자기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서 앞으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사부서에서 뭐 세정과장님한테 주의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좀더 시켜서 징수담당 공무원이 이런 오류가 나지 않게끔 해야 일반시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포천시 시청에 세금을 냈는데 돌려줬어"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요즘 공무원들 왜 그래, 시정이 이래서 되겠어?" 지금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독려를 하든가, 아니면 징계를 하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과오납 현황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예.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지역산업과도 있고, 각 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간략하게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먼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매년 지방세 체납액 이월액이 최소 7.5%부터 많게는 약 40% 정도까지 이월액이 증가되는 추세였다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작년도까지 체납액 이월액이 감소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도 체납액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총괄부서인 세정과에서는 총괄기능, 다시 말해서 세외수입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징수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 중에서도 한 60억, 53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55% 이상을 차지하는 게 지역산업과의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그 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 이런 부분인들인데, 과거에는 이런 검사업무를 행정기관에서 할 때에는 관허사업 제한으로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됐었는데, 현재는 이게 검사소에서 직접 대응하다 보니까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라는 인식 자체가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아니면 폐차를 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누구한테도 규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법무부에서 이런 행정벌에 대한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서 지금 현재 과태료를 안 낸 사람들에게는 몇 회 이상 금액 같은 것을 정해서 강제로 구금하는 방법, 또는 새로운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집행청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어진 행정여건 하에서 최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미수납액, 세외수입 분야 같은 데도 적게 잡아 53억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시정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미반환액 과오납에 대해서 2,000만원 있지요?

예.

이 부분도 여기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원 한장이라도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산이나 감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좀 줄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어떤 큰 행정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과오납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서면으로요? 과오납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담당관님, 여기에 세출예산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도비해서 1,500여만원이 넘게 이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과·읍·면 이런 데 사업이 다 나누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많은 실·과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는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봅니다. 각 실·과·읍·면·동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했는데 이월이 됐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재무회계상에 우리 시의 회계 흐름에 있어서 역행하는 결과가 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는 안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부서 담당관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부득이해서 꼭 이월해야 하는 계속비나 명시이월 같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충분하다는 명목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쓸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예산에 세워서 사실상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저희가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서도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을 계상할 때 적정하게 그 사업비를 산출해서 하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적당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각 실·과나 읍·면 부서에 촉구하고 강조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실 부분이 불용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소요되는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을 못하고 사장되는 이런 건데, 전년도보다 올해 보면 120억원이 더 넘게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78억원이나 되는 불용액이 2003년도 말에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단일사업만 할 게 아니라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부서에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회의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폐단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특히 명심하셔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결산검사를 받을 적에 성과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감사사항이나 기획사항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