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제4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원구 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분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8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3년도 결산승인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항만경제국장 김형복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후반기 원구 성에서 산건위원장으로 피선되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간사 로 선임되신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산건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1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 기회를 비롯, 저와 우리 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제일 목표인 선진 일류 물류도시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이상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나라 전체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 나름대로 경제진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박한식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포승국가산단을 비롯해서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는 여러 지방산단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뛰고 있는 김성규 공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평야지대이면서 농업이 발달한 우리시 농·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병묵 농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23일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에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한바 있으므로 아주 중요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사항과 평택항 개발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현황에 있어서 포승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당초면적이 689만 1,000㎡이었습니다만, 지난해 말에 항만부지 56만 5,000㎡가 해수부로 이관되어 산단 전체 면적규모가 632만 6,000㎡로 축소 변경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입지별·규모별 현황은 지난해보다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해서 52개 업체가 늘어난 1,12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종업원은 2,428명이 늘어난 52,007명이 종사하고 있어 결국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면적은 전과 답을 합해서 총 22,864㏊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우리시 전체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1농가당 평균 1.74㏊를 경작하고 있어, 아직도 대규모의 효율성을 기하기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보다 136㏊의 농지면적이 감소되어 꾸준하게 도시화를 향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부두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부두건설은 위원님들의 최대 관심사항이고, 수차례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부두건설을 위해서 상반기에 해양수산부에 동부두 시멘트선석인 12번, 13번 선석을 서부두로 기능 재배치하고자 하는 건의문과 협의를 네 차례 한바 있고, 여객전용부두 조기완공을 위한 폰툰 제작업체를 현지방문해서 지도나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항에 양곡부두로 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타당조사 및 기본설계가 금년도 5월에 완료돼서 내항 양곡부두 건설을 위한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건설 중인 8개 선석과 착공 중인 8개 선석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제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제여객부두를 조기 준공해서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 및 카페리항로 추가개설과 화물하역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해수부와 협의 중인 시멘트부두 기능재배치를 마무리 짓고, 조기착공해서 민간투자개발을 활성화시켜 외항 20선석을 개발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항개발도 4단계인 2020년까지 정부재정 15개 선석, 민간재정 20개 선석해서 35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내항 동부두 1번, 2번, 3번 선석을 현대산업개발 등 17개사가 출현한 주식회사 PCT가 설립되어 내년 초 착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두개발 투자주체가 단계별로 정부나 민자로 편중되는 등 막연한 3, 4단계 개발계획을 비롯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내항 1번에서 3번 선석 개발 참여사 긴밀한 협조로 긴밀한 착공을 유도하겠고, 내항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항만배후지 이용 및 개발이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평택항 국제여객부두에 26,000톤급 2선석의 접안시설 1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금년도 3월에 메인폰툰 설치가 완료됐고, 5월에는 서부폰툰 1기가 설치를 완료해서 6월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 75%, 토목공사 공정률만 따지면 90%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본 지방공사는 서부두 2개 선석을 운영하기 위한 민·관 공동투자회사로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에서 15%인 17억 5,400만원을 투자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사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컨테이너 처리물동량에 있어서 전년대비 22%가 증가된 67,885TEU를 처리했고, 컨테이너 자동 X-레이 검색기를 관세청에서 43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선 입·출항 스케줄을 조정해서 부두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물동량 16만 TEU를 유치해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업순이익 2억원이 달성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부두 임대기간이 금년 8월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부두 임대기간을 2009년8월30일까지 5년간 연장코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문제점은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1안은 완전 민영화 추진과 제2안은 민영화를 추진하되, 최소한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 중에서 검토해서 우리시에 유익한 방안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 운영법인 참여도 동부두 5, 6번 선석을 운영하기 위한 민·관 공동출자의 주식회사형 회사로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20억원을 출자를 동의 해 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두운영법인을 조속히 출범시키고자 상반기에 컨소시엄 구성 및 지분률을 조정한 결과 위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정이 되었고, 부두운영권은 금년도 4월14일 단독입찰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5월18일 투·융자심사를 신청해서 확정시킨바 있고, 6월8일날 정관안 확정을 했고, 출자지분률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부두운영법인이 7월중에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채용과 장비구입 계획을 9월까지 마무리 짓고, 조기 운영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비용을 추경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서 출자를 마무리 지어서 컨테이너부두 운영법인이 조기에 설립돼서 운영하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항로개설 추진사항은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입주기관·업체현황은 입주기관 11개 기관, 입주업체 10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만, 연초에 보고 드린 현황과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검역소가 다른 데로 퇴조했고, 동진해운이라든지, 이런 곳이 퇴조하고, 다른 국제해운이 입주했기 때문에 조금 면적상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대행 업체현황은 주차장은 당초 조이남이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최종대로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서 계약금이 지난해보다 2,639만 4,000원이 증액된 9,330만원으로 낙찰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는 상이군경회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경비는 주식회사 가드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69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565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취항 및 운송실적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면, 카페리에 있어서 용안항을 왕복 운항하는 대룡해운은 주3항차 운항을 함으로써 그간 여객 33,784명, 화물은 9,230TEU를 운송하였고, 일조항을 왕복 운항하고 있는 황해훼리도 여객 26,577명, 화물 3,764TEU를 운송함으로써 1항차당 평균 503명, 108TEU를 운송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매점이나 식당, 커피숍 이전에 따라서 출국장 로비를 확장하는데 4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3억은 지난해 이월금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금번 추경에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국장 X-레이실 이전과 원형 컨베이어는 하반기에 6,500만원을 들여 설치하면 기타 화물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항만 보안강화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는 7,200만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여객터미널 확장공사비 1억 8,000만원과 X-레이 이전 및 컨테이너 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 3,700만원이 미확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사업비 3억 1,700만원 중 2억 4,5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감시카메라 설치비 7,200만원은 내년도에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오니, 여행객 편의 도모와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평택항 만들기 사업은 평택항에 입주해 있는 기관과 업체 등 14개 기관·단체가 모여서 고객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코자 하는 일종의 협의체 운영으로 어느 항만보가 경쟁력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항만을 만들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좀더 발전적이고도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보관은 평택항 방문객이나 선·하주 투자자들에게 평택항의 종합적인 계획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평택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평택항의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활용코자 도비 42억원, 시비 18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자해서 철근 콘크리트 지상 3층 687평의 홍보관을 건축해서 금년도 4월30일 준공, 개관되었습니다만, 홍보관 운영은 경기도에서 연간 1억 8,800만원에 주식회사 RENT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1일 212명, 누계는 10,414명의 방문객이 방문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가관리 품목, 기본생필품으로 해서 67개 품목에 대해서 금년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를 3±1% 이내인 3.3%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산품의 인상으로 현재 소비자물가가 3.6%가 인상되어 목표고수가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반기에 지역물가안정 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급물가모니터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율경쟁기능을 강화토록 해서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홍보활동 강화로 물가안정 공감대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지방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킬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시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활동은 주로 YMCA, YWCA, 주부교실 등 소비자상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실에는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의 운영실적을 보면 770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신고·접수돼서 처리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소비자보호활 동의 전문화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는 소비자 실태조사나 정보 및 교육, 지도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시민상담과 대시민자율홍보, 전문분야 상담기능체제를 구축해서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은 환경정비와 시설정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다른 시장과 비교해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차별화 된 그 무엇인가가 없다면 시민들의 발길을 결코 끌어당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설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상인들과 함께 전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선진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좀더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복천 폐천에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설치가 과연 통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는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은 다발적이고도 지속적인 지도단속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3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IMF를 맞은 이후부터 민생안정을 위해 계속 시행하고는 있으나, 최근 경기부진 속에서도 8페이지에 있는 공장등록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고용기회는 확대는 되고 있으나, 저학력 실직자라든지, 중·장년층, 여성세대주 및 청년실업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공공근로사업 규모와 예산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형편으로서, 그런 형편 속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 1단계, 2단계를 포함해서 평균 1일 112명에게 공공근로의 기회를 주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5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1일 평균 120명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과 청년층 및 저소득실직자를 최대한 흡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보화사업 등 기존 추진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공급 및 사고예방 사항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관내 주민들에게 가장 시달리는 민원 중의 하나가 가스공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59.8%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도시가스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가스공급사인 삼천리를 여러 방면으로 압박하여 시행한 결과 주택가 네 구간 8,279가구에 가스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고, 가스공급의 시급성에 비례해서 사고예방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강화는 물론 가스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가스공급과 안전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정8리 주민이주 추진사항은 그간 산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거의 해결단계에 와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간 문제가 됐던 석유공사 추가 비축사업이 이주지역 전체가 반영되도록 산자부 승인단계에 있기 때문에 산자부 사업승인 후 토지매입이 추진되면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많은 관심을 보여 준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는 공업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산단은 8개 단지에 325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이 된 업체는 5월말 현재 연초에 보고된 것보다도 52개 업체가 늘어난 1,121개 업체가 되겠고, 종사원은 2,400명이 늘어난 5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결과는 물론 소문을 듣고 찾아 온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를 통하여 꾸준하게 홍보한 성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주계약이 된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을 조기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외국인 임대지구인 포승단지와 현곡산업단지 등에 30만평을 확대해서 외자에 의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나 지방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유치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은 자금과 기술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의 경영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운전자금은 3,222억이 조성되어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은 2,166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서 상반기에 30개 업체 98억 8,000만원을 경기도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바 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는 159개 업체에 63억 4,900만원의 보증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도 15개 업체에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시에 유치된 기업이 하루빨리 경영안정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앞으로도 상반기 활동을 더욱 확대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행정서비스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앞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업무라 하겠습니다만, 불행히도 우리시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국토의균형발전법 등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는 관계로 기업유치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여건과 법의 테두리 속에서나마 우리시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이 공장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신속성과 편의성을 도모해 주자는 게 본 업무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계약만 되어 있는 502업체가 하루속히 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가게 하고자 상반기에 공장설립 안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비하였고,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공장등록을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업체인 502개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95개사가 착공을 했고, 미착공이 285개소, 입주계약을 취소한 업체가 5개소, 공장을 다 짓고 등록상태만 남겨둔 완료가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착공 한 285개사에 대한 공장설립 안내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알려줘서 조기 공장설립을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사항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역협회 등의 기관과 협의한 결과 싱가포르 박람회보다는 더 규모가 크고, 해외 바이어가 많이 찾아오는 중국에 있는 광저우 종합박람회에 참가키로 하고 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한 결과 덕일산업 등 9개사가 신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광저우종합박람회 참가준비를 철저히 해서 9월경에 참가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정 화합으로 지역안정 도모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작금의 노동쟁의 현황을 보면 얼마 전에 끝난바 있는 공공의료노조의 파업과 대도시 버스노조의 파업은 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도 상당히 클 것이므로 노·사·정 화합이야말로 지역안정에 필수불 가결 한 요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조합 및 조합원수를 보면 119개 노조에 17,19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19개 노조의 노·사·정 화합을 위해 상반기에 노·사·정협의회와 노·정 간담회,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모범조합원 표창과 노동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노·사·정 신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사 화합 및 신뢰 조성을 위해 계획된 행사들을 내실을 다져가며 추진하고자 하며, 노·사분규 예방과 조기수습은 물론, 근로자 사기진작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지역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공업과 소관 업무가 모두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는 업무라 생각이 됩니다. 연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총 5,280여명의 시민에게 취업알선을 한바 있으나, 금년도 목표는 여러 가지 경기요인을 감안해서 최소 4,000명에게 취업알선을 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 1,397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실적이 있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체 구인 수요조사를 한 결과 213개사에서 2,157명의 구인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취업정보지 3,000부를 발간해서 주민들이 보기 쉬운 금융기관이나 다중집합시설 및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시민들이 취업정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취업알선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평택시 관내 등록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취업정보 검색용 PC를 설치해서 취업정보 검색이 더욱 용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유보지역 지정 해제사항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원정리 지역주민 이주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산업건설위원회엣 수차례 현장활동은 물론, 관심과 성원 및 주민의견을 한데로 모아 관계 요로에 청원 , 진정, 건의를 한 결과 유보지역 해제 추진 검토사항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이해로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공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44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농축산과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쌀 생산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배면적의 축소뿐만 아니라 농업직불제 등 정부의 정책에서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지난해 생산이 최근 5년간 생산단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쌀 생산에 대한 금년도 목표를 평균생산단수를 적용해서 5%를 늘려 잡은 57만 4,900석을 금년도 쌀 생산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600톤에 대한 고품질 품종의 종자를 공급했고,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고, 고품질 재배단지 규산질비료 공급을 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벼 병충해 방제를 효과적으로 해서 단위당 생산량을 높일 계획이고, 고생하며 잘 기른 벼가 풍수해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풍수해 예방대책은 물론 질소비료 감축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농민들의 땀방울이 알찬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쌀 명품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쌀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쌀 소비도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비율로 줄어드는데다 우루과이라운드나 국가간의 FTA로 인해 쌀 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우리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고, 더구나 역사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천이나 여주시보다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쌀의 명품화 추진은 현 시점에서 제1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우리 농산물의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평택쌀, 배 홍보 CF를 공모한 결과 주식회사 모닝컴이 할인마트란 작품이 선정돼서 10월부터 방송홍보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공동 및 개별브랜드 시장보증 및 사용권한을 5개소의 생산단체에게 20,794톤을 쓸 수 있도록 승인한바 있으며, 보증미의 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택쌀 품질분석장비인 식미분석기 등 6종을 4,840만원에 조달구입을 완료했고, 평택쌀 판촉용 포장제 11,500개와 쇼핑백 1만개를 개발해서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이서 계획된 사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사업도 평택쌀 명품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가공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50%를 보조해서 11월까지는 6개소 모두가 고품질 가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FTA나 DDA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다각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채소, 과수, 화훼분야 생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국내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투자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288억 9,3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선정해서 67개 농가에 1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채소는 양액재배시설 등 12개 사업, 과수는 덕시설 등 3개 사업, 화훼는 저온처리시설 등 6개 사업 등 21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사업 적기착공 등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애태우는 농민들과 대도시와 우리시 농민들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연결해 주거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5월 현재 279만 8,600만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지난 6월14일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축한 농산물 사이버장터 운영과 추석 특판행사 및 직거래장터 개장, 그린투어 및 이사물품 및 결혼시즌 기획전, 우수회원 대상 사은행사 등을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유망품목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를 보면 137개 농가에서 35억 8,000만원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출목표액을 지난해 실적보다 7.5%를 올려 잡은 38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현재까지 수출된 것을 보고 드리면 5억 5,700만원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우리시 특산물인 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동컨설팅 및 해외바이어 초청상담을 개최하고,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시 우수 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 과수인 배를 가꾸고, 고급화 하는 일은 바로 우루과이라운드나 FTA 등 세계 자유무역 환경에서 살아남는 전략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아래 평택배를 당도 등 품질 면에서 최고급인 명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한 결과 한농회작목반에 비파괴 당도선과장 설치를 해 줬고, 평택과수조합의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기초토목공사 및 건축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평택배 홍보를 위한 홍보CF를 공모해서 업체선정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쌀과 함께 10월부터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부터 설치 중인 당도선과장과 산지유통센터가 완공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동브랜드 포장재도 지원토록 해서 평택배 명품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정사업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한농회 작목반에 비파괴당도선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과 청북, 포승 영농법인에 무인 방제헬기 2대를 설치해 주고, 읍·면·동 15개 작목반에 장기연질필름 교체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도 있고, 평택 미한우영농법인 TMR발효사료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건축허가, 업체선정을 마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시설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품질고급화 사업부터 57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까지는 연초에 보고한 사업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환경오염 방지와 분뇨처리시설 자금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은 물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 기반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239농가에 45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축분발효시설과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사, 활성오니시설 등을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1대 농가에 5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상반기에 자금지원이 완료되어 30%정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완공토록 해서 축산분뇨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사업은 연초 보고시보다 사업량은 축소되고, 사업비는 두 배로 증가됐습니다만, 이는 연초 보고시는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보조비만 계상한 관계로 사업비가 많아졌다는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이 농장 출입차량에 의해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억 7,400만원을 가지고 소독시설 89기와 차단기 24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소독시설 80기가 설치완료 되었고, 차단기 15기가 설치완료 됐습니다만, 7월말 이전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대책 사업과 62페이지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맥이 같은 사업으로서 연초에 보고한 바와 같이 기 계획된 대로 방역과 예방접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특히 사육농가에서 ‘우리는 괜찮겠지’하는 방심을 하지 않도록 현장계도 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마지막 사업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평택호와 남양호의 내수면이 있고, 해안선은 약 20여㎞에 달하여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도 상당하게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도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 수산업의 추세가 자원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매년 계속해서 우럭과 동자게 치어를 계속 방류해 왔으며, 금년에도 지난번 치어방류 행사시에 산건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해면에는 우럭을, 내수면에는 동자게와 뱀장어를 방류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우리 항만경제국의 업무를 개괄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보고의 기회를 빌어 위원님들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뜨거운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항만이용자 간담회 실시라고 해서 1회 20명 참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평택항에 입주한 기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항만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토론해서 개선해 나가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기도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무역협회, 선사, 하역사, 노조대표, 하주대표,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항 홍보관에 대해서, 26쪽을 봐 주세요. 운영실적에 하루에 평균 212명에 전체 10,414명이 방문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상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건데,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운영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24쪽에 보면 X-레이기 설치가 있는데, 원래 항만에 X-레이기가 없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X-레이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수화물이 들어오면서 X-레이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컨베이어벨트를 설치 안하고 사람이 밀고 다니는 것을 하다 보니까 X-레이기를 뒤로 빼고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X-레이 설치를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하고, 컨베이어벨트, 공항에서 빙글빙글 돌며 화물 나오는 것, 그것을 설치하는데 6,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하역장비 대형화 및 현대화 추진, 인력문제가 나오는데요. 인력은 관리를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인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에게 저희가 자본금을 출자해서 그 분들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을 출자한 금액에서 하역장비도 현대화를 시키고, 인력은 통상적인 하역인력이 있고,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24시간 체제로 풀가동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서도 인력공급을 하니까, 거기에 관여돼서 평택시의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원들이 십여 명이 있는데, 또 사무원 말고도 하역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되면 평택시의 사람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도 컨테이너 운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좀더 평택시 인력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 선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28쪽부터 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29쪽을 봐 주세요. YMCA, YWCA, 주부교실이 회원수가 다른데 예산지원액은 똑같거든요. 단체에서 회원수가 많은 곳의 지원보다 회원수가 적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까요?

경제진흥과장 박한식입니다. 회원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고, 상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매일 나오시는 상담원들에 대한 약간의 오찬비와 전기료, 공공요금, 이러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회원수하고는 무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재래시장 주민의식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물론 행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운영하는 상인들의 의식 자체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시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나 선진시 견학이나, 잘된 재래시장 견학....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고요. 금년도 하반기에도 선진지 재래시장을 견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복시장에 금년도에 3,800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통복시장 전체 상가에 배포를 했고요. 그 외 5개 시장에도 용역결과를 10부씩 보내드려서 임원진들이 보시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상 환경개선, 차양막 설치라든지, 화장실 설치라든지, 주차장 설치 등이 큰 사업인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들이 옛날에 했던 사고방식 가지고는 대형 할인매장에 있는 상권을 옮겨 오기는 힘듭니다. 친절, 청결,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특별법이 바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차양막 시설이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 그러니까 상인들, 번영회 분들이 갖고 있는 의식 자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 끝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삼천리가스 확대해서 올해는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가스공급은 ‘9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완료년도를 2009년을 목표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4개 구간에 8,279가구가 계획돼서 바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보급률은 가구수에 따라서, 농촌가구 1만 7,000가구는 배제하고, 62%의 보급률을, 금년도까지는 58%입니다. 경기도 보급률이 72%, 2009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주식회사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가스공급이 계획된 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가스공급을 많이 선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천리가스에서 우리시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계획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독려하시고, 더 분발하셔서 많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삼천리가스에서 우리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새로 뚫는데, 거기도 어차피 가스공급이 가능한 지역인데 도로공사만 하고, 도시 공급하려니까 다시 도로를 깨고 파이프라인을 가설하는데, 아주 공사를 할 때 같이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는 협조가 가능한 거죠?

지금 대단위 아파트 공사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분들이 영리업체다 보니까 사실상 마진이 없는, 이윤이 없는 곳은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많은 세대가 들어간 곳은 미리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삼천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산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꼭 협의해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시장님 순시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4쪽 좀 봐 주세요. 원정8리 주민이주 추진에 대해서 금년에 진척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원정8리 주민이주는 사실 ‘79년도부터 그 지역이 산업기지로 되면서 추진됐습니다. 나머지 버스정류장 있는데 3,500평이 문제가 됐습니다. 남은 잔여세대가 14세대, 이주한 세대 중에서도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 사장을 만났고, 또 임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토지 매입을 안 하면 집단민원이 유발돼서 공사를 못 할 것이다.’ 상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석유공사에 서너 차례 다녀왔고.... 석유공사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변경, 이것을 사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300평을 매입해서 석유공사 후생복지시설 내지는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틀림없이 석유공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단, 문제는 토지주들이 무리한 지가를 요구하지 말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도, 토지를 많이 가진 분 중에 안중에서 약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감정가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감정가에만 보상이 된다면 별 무리 없이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석유공사 말고 다른 것....

석유공사에서 전부 다 사는 겁니다. 확정됐습니다.

그럼 부지는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이주관계....

나머지 세대 분들은 임대료, 잔여 보상금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안 내는 것인데, 아마 토지문제가 해결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내로 다 될 것 같아요?

금년에 다 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바로 이주를 시켜서....

연내 마무리합니다.

그 뒤에 따른 공업지역 해제에 대한 것, 지금도 시장하고 그것을 키포인트로 다루고 왔는데, 그것 좀 빨리 측량해서 건설부로 승인해서 이번 종합계획에 빨리 반영하도록 해야지, 그게 늦어서 누락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연말까지 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금년 말까지 공업지역 해제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렵지 않겠어요?

이것은 유보지역 해제문제하고 연관성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고, 유보지역 해제문제는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으니까 꼭 승인을 해 주셔서 용역이 진행되면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31쪽 상반기에 석유제품 검사대상에는 적발건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유사 휘발유에 건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분적인 조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유소하고 일반 판매소에 대한 제품검사를 무작위로 해서 샘플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위법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세녹스 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세녹스를 판매하는 사람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유제품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첨가제를 사용해서, 세녹스 같은 것, 휘발유에 첨가제를 사용하나, 이런 것을.....

그러게, 229건을 하셔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한 건도 없고, 밑에는 업소별로는 단속에 조금 적발된 것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점에서....

그 내용이 성분 미달, 함량 미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기름을 넣었는데, 가다 보니까 매연이 나온다든지, 엔진동력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샘플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함유되는 불량제품이 많은데도 업소별로 한 건도 없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매스컴에서는 함유되는 과정이 많다고 자꾸 나오는데, 우리는 229건을 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길래 어떤 기계화를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육안으로....

육안으로는 안 하고요. 검사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세녹스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많이 됐는데, 지금은 세녹스 유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상이 없으니까 좋은데, 조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아까 안광두 위원님이 지적한 소비자상담실 운영, 770건을 접수하셨다는데, YMCA, YWCA, 주부교실하고 같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구체적으로 몇 건씩 어떻게 받았는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시에 접수된 것이 63건, 주부교실에서 민원접수 된 것이 324건, YMCA가 230건, YWCA가 153건해서 770건이 상반기에 접수돼서 환불, 수리, 교환 또는 반품, 이렇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돼서.... 63건이면 제일 적네요? 경제진흥과가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소비자단체, 주부교실이나 YMCA, YWCA는 시내에 있고,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굳이 시청까지 안 오고,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 같은 것도 받는 것 아니에요?

네. 전화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많이 홍보는 됐지만,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피해 보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33쪽에 취약가스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 중이라고 했는데, 시설개선을 150세대 하는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는 겁니다. 가스관로라든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아니죠?

네. LPG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운동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이 분들한테 큰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 150세대라고 했는데,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몇 세대가 됩니까?

그 이상 몇 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영세민, 기초생활보호수급 대상자까지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시행했었어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지난해에도 계속 했습니다. 저희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나요?

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대상을 선정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빨리 해 줄 사람이 있고, 늦게 해 줄 사람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업과 소관 36쪽부터 4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38쪽을 봐 주세요. 공장설립 행정서비스 강화해서 중간에 보면 공장설립승인 후 미착공업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한번 하셨죠?

네.

대상업체가 502개 업체인데, 언제쯤 하신 겁니까?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취소한 업체가 5개 업체인데, 이 업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취소시켰습니다.

그럼 총량제에 묶여 있던 상태....

그것은 다른 개별입지, 총량제를 이미 받아서 오는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업종,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업체는 어차피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서립 신고를 받게 되면 1년 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되고, 4년 이내에 완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설립신고가 4년이 지나 5년이 지난 사람들로서 아무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왜 안 했느냐,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청문회도 참석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소시킨 겁니다.

미착공 회사가 285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촉구공문을 보내서 바로 착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5월에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했죠?

네.

그런데 10월달에 구성할 계획인데....

사실은 7월1일자로 위촉을 했는데요. 그 위촉장 수여를 할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등록목표가 1,200개 기업인데, 옴부즈만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가능하면 없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공업행정 허가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 주지만, 저희가 하는 행정이 다른 농축산 부서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군데서라도 불가가 나오면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안 나가게 명시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공무원의 재량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줬을 경우에 이런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옴부즈만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기업인들이 기업하기에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얘기하거든요. 옴부즈만제도 관계도 어떤 측면에서는 되도록이면 행정력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편안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37쪽에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목표액이 2억 7,790만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

그 위의 운전자금은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자금을 모았다가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최고 5억까지 대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러이러해서 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최고 5억까지 신청하게 되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가 나와야만 운전자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이 회사가 발전점도 있고, 앞으로 기술력을 키워야겠다고 판단은 되는데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해 주기 위해서 출연한 것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담보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 담보를 제공하면 운전자금이 바로 나가는 것이고, 담보가 없는 사람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출연하게 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증을 서는 제도는 완벽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약간 미달되는데도 어떤 기준을 둬서 혜택을 주는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5억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점수를 차등해서 5억은 안 되겠다, 3억, 2억, 이렇게 가감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미달되면 미달되는 대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골고루 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해서 기업에서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올리는 겁니다.

기업 활성화를 하는데 평택시가 기업에 혜택을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 어떨까 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지금 공장설립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하시는 분한테는 좋은데, 입지조건이 공단이 아니고 개별입지 같은데, 주로 문제가 공장설립이 다 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공장허가가 날 때는 일일이 장소를 가서 보고 허가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보고....

아닙니다. 현지답사를 다 합니다.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지역 내는 도시과, 농지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가 같이 현지에 가 봐서 말씀드린 대로 적합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건데, 가능하면 설립하는 취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생도 하시는데,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주택가 같은데는 일조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농촌지역 같은데 가까이 있는 공장에서 야간에 전기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그만큼 농작물이라든가, 주위에 농가가 있으면 농가가 굉장히.... 설립할 때는 공해 같은 것이 없는 공장이라지만,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간일 할 때 찰카닥 찰카닥 소리가 난다든가 하는 흐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택가, 농가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피해가 공장설립 다 해 놓고 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면에 와서 자꾸만 얘기하고.... 공장주한테는 어처구니없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런 게 많이 접수되지는 않아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설립허가 내 주는 과정에서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앉아서 하기 보다는 가서 여러 입지조건을 생각하셔서, 공장이 들어왔을 때 주위의 환경을 잘 파악해서.....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장에 싸우면 괜찮은데, 건물만 딱 지어놓고, 옆에 빛이 자꾸만 들어오고, 야간에 소리 나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잘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41페이지 보면 취업알선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397명인데, 정보센터에서 운영해서 취업알선 한 거죠?

그렇습니다. 취업정보센터, 고용안정센터하고.... 여기는 소자본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취업한다기 보다 5,000만원이나 얼마를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갖고 자기가 가게를 꾸민다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취업알선창구가 시청에 하나, 출장소 둘, 여성회관.... 여기서는 고용창출이 학교도 있고 한데, 목표치보가 4,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97명인데, 이게 5월말까지거든요. 최대한도로 해서 4,000명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0명을 하면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평택시가 취업알선을 해서 실업자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몇% 정도.... 그래서 4,000명의 목표달성을 하더라도...

작년에 저희가 5,000명을 목표했는데 5,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취업박람회를 해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하려는 구인자와 구직하려는 사람들이 쌍방의 의견이 합쳐져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제일 많이 어긋나냐면 구직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임금치를 굉장히 높게 상한을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금년도에 두 번 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70개 업체에 실질적으로 구인한 게, 오기는 두 번에 거쳐서 300명 이상 600~700명씩 왔지만, 실질적으로 면접해서 구인한 것은 20~3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일단 우리는 만남까지만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안 되는 것은....

그렇죠. 성사가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네. 임금의 차이라든지, 근로조건의 차이가 안 맞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것을 다 맞춰서 취업알선 된 사람이 5,000명, 올해 4,000명을 잡은 거라고요?

다만, 한 가지, 하반기에는 외투기업이 들어오는데, 외투기업은 근로조건이 조금 낫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면서 고용창출까지 겸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44쪽부터 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49쪽을 봐 주세요. 화훼농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에서 외국에 수출을 지난해에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화훼농가....

그럼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2억 1,600만원 했습니다.

화훼농가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죠?

네.

어떤 측면에서는 국위를 선양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업체인데, 이 분들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각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작, 화훼, 수산, 축산, 이런 식으로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없고, 도에서 한다고요?

네. 저희는 해외연수 계획이 농업대상 받으시는 분에게 특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얘기로는 꼭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내보내서 벌어들이는 것만이 달러가 아니고, 화훼로 인해서 장미라든가, 백합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려면 나가서 좀 봐야 되는데,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나가서 견문을 넓혀보면, 내가 생산하는 꽃을 이렇게 만들면 더 상품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견문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회를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을 봐 주세요. 축산분뇨살포용 농가한테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한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포하려고 하니까, 살포용 기계가 없습니까?

살포용 기계는 일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진위 쪽에 지원된 사업이 한 군데 있죠? 안병근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런 축산폐수를 끌어들여서 저장시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살포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세요.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장마 때가 되면 축산농가가 있는 마을에 농가하고 이웃 주민들하고 덜 좋은 동네가 몇 군데 있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담당과장님이 농가들을 찾아다니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마 전에 축산분뇨가 그냥 바깥으로 방류될까봐 저희가 읍·면에 지시도 했고, 저희 직원들을 풀가동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비 피해나 하우스 피해가 일절 없도록 시켰습니다.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면 방류시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언쟁도 심하고, 싸움까지 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힘드시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3개 단체 6개 팀이 운영되는데, 풀가동이 되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아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아니,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이 팀으로 모자라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협에서 한 팀을 더 증설시켰습니다.

그럼 7개 팀이 되는 거예요?

네. 3개 단체에 7개 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7개 팀을 운영하는데, 거의 다 활동을 하는데, 거의 100% 다 돌아가요?

거의 돌아갑니다. 그 중에도 축산농가들이 경조사도 못 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셔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보통 한 팀이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이 기간동안 가서 도우미 노릇을 하고.....

자부담이 40%라고 했는데, 그럼 한 팀을 하루 쓰는데....

한 280만원 정도 나갑니다. 두 명이 한 팀....

예를 들어서 제가 축산농가라면 그 팀을 불러서 하루 썼다면 돈이 대략 얼마정도 드냐고요.

농가에서... 프로테이지 따지면 한 60~70만원 들어갈걸요.

하루 쓰는데요?

아니죠. 월.... 시에서 지원이 280만원 나가거든요.

40% 60만원을 쓴다?

네.

한 달에?

한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한 팀별로 하니까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농가에서 한 달을 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은 못 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상을 당해서 이틀을 썼다면 하루에 농가가 부담하는 게 얼마정도 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팀을 하루 쓰는데, 농가부담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40% 부담액이....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실제로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봐서 말씀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철원 (인사) 도시과장 김영돈 (인사) 하수방재과장 안성헌 (인사) 건축과장 허류 (인사) 교통행정과장 엄장섭 (인사) 상수도사업소장 최점화 (인사) 평택시의회 제4대 후반기 원구 성에 의하여 당선되신 황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의 업무를 위해 보다 많은 격려, 그리고 시정발전이 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 지난 2년 동안 산건위를 이끌어 오신 안광두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년 동안 의 격려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시정에 제안 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신 내무위원장을 역임하시다 금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최종석 위원님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대안 제시를 기대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환영을 드리는 바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우리국의 업무추진방향과 각 과·소별 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국의 기구는 5개과, 2사업소, 33개 팀이 있으며, 202명 정원보다 12명이 부족한 19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22쪽 우리국 업무추진방향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시정방침인 세계 속의 일류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풍요롭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특성과 균형이 조화된 도시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21세기 무역물류 중심도시의 편리한 도로 기반시설 및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확충하며, 지역별 특성과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2020년도 인구 100만 도시기본계획 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민자유치 하수시설 및 재난·재해가 없는 평택 건설을 위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도시 만들기에도 힘을 쓰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획기적인 교통행정체계를 구현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풍부하고,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총괄은 건설과에 21건, 도시과 17건, 하수방재과 11건, 교통행정과 8건, 수도사업소 9건, 총 주요사업이 66건에 금년도 사업비는 1,33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7건, 도합 21건에 사업비는 6억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를 위해서 우리 국에서는 도로 일일 순찰제 운영, 노점상, 노상적치물 중점정비, 준법질서 확립 차원의 엄정한 행정처분 실시, 강제철거에 따른 용역추진, 우수도시 벤치마킹으로 깨끗한 문화도시를 가꿔 나가는데 전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13건에 보상비가 430억 6,800만원, 그 중에 76.2%에 해당되는 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상 중인 사업이 2건에 75억 1,600만원 중 74.7%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설계 중인 것이 5건, 감정 중인 것이 3건, 지적공부정리가 4건, 보상완료가 2건이 있음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 확·포장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중에 공정을 35%까지 올린 상태에서 현재는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영아파트에서 송탄등기소간은 현재 마무리단계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출장소에서 평택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새로 포장한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단계에 있고, 뒷마무리만 손질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5호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90억 7,200만원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9월까지는 1차 구간인 천혜보육원부터 이곡마을까지 0.8㎞를 준공할 계획이고, 이곡마을부터 청송가든 1㎞ 구간은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 3월달에 이곡에서 월곡동간 시행을 해서 2006년12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는 금년도 사업으로 78억 8,800만원이 확보돼서 1차 구간인 팽성대교에서 국도38호 5.5㎞가 약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구간은 7월 중에 완공하고, 2구간인 동연교에서 황구지간 3.5㎞에 대해서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7월까지 완공하고, 잔여구간 6.4㎞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 완공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송탄IC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72억입니다. 그 중에서 7월까지는 송탄IC부터 돌우물, 석정부락 있는데까지 7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국도1호에서 돌우물간 1㎞를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1호에서 돌우물가든 사이에 3075부대 3대대가 있는데, 여기 지장물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사업비 150억 5,800만원은 도일교차로 사업인데, 그 공사를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궁안교~서정동간은 계속공사로 56억 400만원이 확보돼서 그간에 국도38호에서 청운조경까지는 완공됐고, 3구간인 공군작사에서 부대후문까지 1.7㎞가 3월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 탄약고에서 아홉거리까지 0.9㎞는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3구간인 공군작사에서 부대후문까지 완공하고, 내년 3월달에 잔여구간 2.8㎞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12월까지는 본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공사는 올해 사업비가 52억 3,100만원 가지고 그간에 1구간 82호국도 3.5㎞ 구간에 대해서 연약지반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전부 다 논 구간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을 처리하고 있는데,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3월에 2구간인 포승산단에서 82호 국도 300m 구간을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인 2구간은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까지는 전 구간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세교동~신대동간 공사는 금년도에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6월까지는 옹벽 및 펌프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가 완료되어 있는데, 철도가 횡단하는 구간의 공사는 철도청의 철도이송공사가 완료되어야 공사추진이 가능한데, 이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동 공사도 지연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금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진입도로는 금년도에 23억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하수도공사하고 가로등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공정은 70%이고,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15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궁~신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6억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은 금년도 7월까지 1구간 팽성읍 두1리에서 원정리간 공사가 7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구간인 팽성읍 원정리에서 내리간 1.6㎞ 구간의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10월달에는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내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까지 2구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3억 5,500만원 미확보 되었습니다.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마산~청호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71억 4,20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60%정도가 보상되고, 실제 공사는 문화재 시굴시행으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는 9월에 가곡2리부터 오산시계 1.35㎞ 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도에 완공할 계획인데, 사업비 미확보로 다소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금년도 사업비가 19억 300만원입니다. 그간에 1구간인 노와2리 어린이놀이터부터 노와3리 양천마을 1㎞ 구간을 2003년8월1일 착공해서 1구간이 완공됐는데, 향후는 2구간에 대한 보상 및 착공을 5월에 해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7억을 계상했었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2월에 타당성 용역을 했고, 작년도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했는데,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은 내년도 6월까지 기본노선선정 및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12월까지는 국도대체 도로로 지정해서 건설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기본설계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에 40억을 가지고 기 2002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올해 5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농지전용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9월에 용지 등 보상을 착수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도 도비 20억, 시비 20억인데, 이 중에서 시비가 19억 800만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도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세교동~지제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에 24억 2,000만원을 가지고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계획인가, 관리청과 협의를 받아서 연말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비전동~용이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비전동 배다리저수지에서 용이동간 2.7㎞로, 폭은 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75억이고, 금년도 5억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8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5월달에 보상을 하고, 2006년7월1일 착공해서 2008년12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실~울성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3.5㎞에 폭은 12m~20m 도로에 총 사업비가 120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8월달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노선인정 및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6월에 용지보상을 착수해서 2006년3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포승산단 외국인투자지구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승산단 주변에 경기도에서 매입한 땅 중에 블록이 커서 전액 도비로 15억을 투자해서 폭20m의 82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현 공정이 30%인데, 10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국도38호 확·포장공사는 구)국도38호에서 평택초교를 거쳐 통복주유소, 신대교까지 가는 도로로, 사업량이 2.5㎞에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 94억 중에 기 투자가 1억 5,000만원이고, 금년에 12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본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서울청에서 통복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통복교를 지금 기존 하천개수하면서 교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교량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 계획을 갖고 있으나,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다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세교동~동삭교차로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을 확보해서 설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국도1호 확·포장 사업은 구)국도1호 유천동에서 군문동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터미널부터 군문교까지 공사로서, 현재는 2차선 도로입니다. 연장이 3.85㎞인데, 폭을 21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지보상 및 공사 착공을 해서 2006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면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면에 3개년 동안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59억 6,100만원이고, 기투자가 226억 1,8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19억 4,500만원입니다. 19억 4,500만원 중 14억 900만원을 갖고 안중읍을 마무리 하고, 오성면이 2단계의 첫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5억 3,600만원을 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연말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 3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는 관내 200㎞를 199억 9,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20억을 가지고 34개소 15.72㎞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2개소에 14.65㎞의 공사가 완료돼서 94%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324㎞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8억 7,300만원인데, 올해 사업으로는 7개 지구 18㎞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개 지구 10.1㎞5가 완료돼서 56%가 완료됐는데, 잔여 공사에 대해서도 11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창1지구 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곡리 해창1지구인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획정리 면적이 163㏊이고, 용·배수로 13.4㎞, 농로 7.3㎞를 포장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8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는 20억 8,000만원 가지고 사업시행 및 인가를 10월까지 받아서 12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주민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수리시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 2.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3억 2,800만원 중 금년도는 15건 11.8㎞를 17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10건에 8.4㎞가 완공돼서 공정율 66%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덕 좌교지구는 펌프장 하나에 배수로 3.71㎞인데, 펌프장이 2003년도에 완료됐고, 배수로 3.71㎞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추1지구는 펌프장 1개소, 배수로 10.6㎞인데, 펌프장이 올해 완료됐고, 배수로 개선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 신호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펌프장 1개소에 배수로 정비 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승 도곡지구와 오성 길음지구는 2002년도에 세부설계해서 올해 착공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 야막리하고 서탄 회화리는 작년도에 기본조사가 완료돼서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9개 지구가 완료됐는데, 펌프장은 13개소가 기 완료됐고, 배수로는 68㎞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56쪽 펌프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57쪽 지방관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업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17개 사업에 127억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쪽에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평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인구는 목표연도 2020년도에 100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측량이 169㎢로, 본 사업은 국도이용관리법에 의해서 2002년12월까지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까지 전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2003년7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기본계획 구상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8월 중에는 공청회 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연말까지, 건설부 승인이 되겠습니다. 승인받을 예정이고, 다음에 도지사 위임사항과 시장 권한사항, 지형도면 고시를 내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송탄역 진입 고가도로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8억 9,700만원을 가지고 환승주차장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12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12월달에 주차장공사를 철도청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철거보상비가 25억이 부족해서 동 사업의 마무리가 지연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팽성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년간 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테마는 저희가 국제공동체마을이라는 테마 아래 국제커뮤니센터 조성, 쇼핑몰거리, 유흥거리, 전통골목거리, 그린네트워크조성, 한미게이트파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19억 1,000만원이고, 국비가 100억, 도비가 50억, 시비가 51억 3,000만원, 민자가 11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신·증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협약을 저희시하고, 행자부하고, 경기도하고 체결하고, 체결하게 되면 사업비 5억이 전도될 것입니다. 그럼 세부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2007년에 마무리 될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안정쇼핑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쇼핑몰은 36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기 투자가 32억 5,000만원이 됐고, 올해는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는 3억인데, 이것이 보상인데, 팽성 땅값이 상당한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좌우간 보상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해서 동 사업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쪽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총 13건 중에 마무리사업 4건,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4건이며, 사업비는 49억 5,000만원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방재과는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5건 해서 총 11건의 사업을 233억 1,700만원을 갖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에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복, 장당은 기존 처리장을 확장하는 것이고, 안중의 서부하수처리장은 2만톤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액은 929억 7,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151억 4,600만원이고, 금년도는 113억 9,100만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2003년10월16일 민자사업으로 장당, 통복을 착공해서 현 공정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인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공람공고가 있었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6월3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안중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차집관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에 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인가를 장당하고 통복만 내 줬고, 안중처리장에 대해서는 인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변경처리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2006년7월까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진위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1일 처리용량 1,000톤 규모로서, 차집관로가 5㎞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부터 2007년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8억 6,600만원 정도이고, 목표연도는 2016년입니다. 올해는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금번 추경에 3억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3억을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6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통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용량이 3만톤인데, 2008년부터는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불가피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만톤에 대해서 고도처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135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5억을 가지고 우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7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하수도정비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하수관거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정비 90㎞가 신설 및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1억 7,700만원을 투자했는데, 금년도에는 12억 8,200만원을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실시설계가 전 구역이 완료되어야 향후 사업비를 2005년부터 지원해 주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까지 전체 하수관거가 정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준설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돼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장마 후에 추가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을 위해서 1억을 예비성의 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장마 후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7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개소에 12만톤, 60명의 인원을 갖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30억 2,40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내년도 5월30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운영이 잘 돼서 수질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질이 방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45억이 소요되는데, 전년도까지 80억이 투자됐고, 올해는 35억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 7.8㎞ 중에 4.3㎞가 기 완료됐고, 3.5㎞가 미완료 됐는데, 35억을 갖고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본 사업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둔포천 정비사업은 총 45억 5,600만원이 되는데, 작년도에 사업비가 다 확보돼서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두천 정비사업은 연차별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3㎞ 중에 2.8㎞가 완료됐고, 잔여구간 1.2㎞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배수펌프장 배전반실 개축공사입니다. 원평배수펌프장 배전반이 연약지반에 있어서 자꾸 침하돼서 건물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펌프장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이 공사가 완료되어 이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80쪽에 완벽한 재해예방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재해대비 위험시설물 점검을 했고, 신속한 재해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방재교육도 실시했고, 방재의 날 행사도 했고, 재해대책 비상근무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대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상황실을 정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운영해서 재해가 왔을 시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에 화영아파트 LPG가스 폭발사고 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17일 약 13시경에 LPG 폭발로 인해서 화영아파트 102동 3층에서 6층 4, 5, 6라인 12세대가 완파됐고, 60세대 중 48세대는 부분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복구 총 소요사업비가 23억 1,300만원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비가 2억 3,000만원, 항구복구비가 12세대 재축공사, 잔여세대 48세대 보수공사 해서 13억 6,300만원, 이주비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이주비 융자를 16세대에 3억을 해 줬는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60세대 중에 3분의2 이상, 그러니까 60세대 중에 40세대 이상의 동의 가 있어야만 이것이 법적 요건이 갖춰져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33세대만 동의 가 됐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전파된 12세대 중에서도 동의 를 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 상당히 복구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는 보험금을 개별 수령하여 12세대를 제외한 48세대는 본인들이 자기집을 수리하겠다고 하고, 자부담을 내지 않고 있고, 특히 동부화재 보험금은 처음에는 동부화재에서는 보험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지 않아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하게 보험금이 수령될 수 있도록 하겠고, 대책위원회하고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자부담으로 건물을 복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9억 6,600만원이 보험금입니다. 9억 6,600만원이 산정됐는데, 부족시는 재정융자금에서 지원해서 60세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하게 화영아파트가 복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재난예방·수습능력 강화입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 및 동 계획이 수립됐고, 재난사고대비 도상훈련 및 안전문화운동도 활성화 되고 있고, 재난사고 수습능력 제고를 위한 인명구조 장비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관리계획이 기 수립완료 됐고,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액인 1억 9,500만원도 적립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재난관리상황실을 24시간 2명이 1일 교대로 연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수습능력도 강화하고, 시민안전봉사자 교육도 해서 봉사를 통해서 예방 및 수습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해서 다수의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기피하는 축사,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장례식장, 화약공장 등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주민의견과 읍·면· 동의 의견을 청취해서 민원을 예방토록 하고, 재건축평가위원회를 분야별 기술사 10여명을 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내 발생되는 시공상의 문제점 자문을 효율적으로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및 현황도면 스케닝을 20만건을 해야 됩니다. 여기 소요사업비가 약 1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비가 전액 확보돼서 금년도 4월27일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전산화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성과검사를 건축행정기획단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건축대장 전산화를 10월까지 완료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발급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산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주민등록 전국온라인이 되는 것과 똑같이 전국 온라인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공장총량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배정물량 34만 8,000㎡를 배정받아서 상반기에 21만 600㎡를 기 집행했고, 잔여물량 13만 7,400㎡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고, 공장이 잔여물량은 있는 공장물량이 없어서 공장을 못 짓거나 하는 작년 같은 애로점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 대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허가를 1,546건을 내줬습니다. 개략적인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면, 옥외광고물 현황이 약 18,992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고정된 광고물을 417건, 유동 93,000건을 정비했고, 행정조치는 고발 4건, 과태료부과 18건에 3,019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작품전시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중점 정비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집중정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CI사업을 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벽보 게시판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건축문화상 시상 및 작품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7월에, 저희들이 7월12일날 조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해 놨습니다. 7월12일날 개정이 되는대로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작품접수 및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9월까지는 1차 심사 및 현지를 답사하고, 10월에 최종심사 및 수상작품을 발표해서 시상 및 작품전시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아름답고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이 안중읍 용두마을과 포승면 원원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소공원 조성이 되겠고, 마을당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두 개 마을에 3억 2,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택정비 34동이 융자가 2,000만원씩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연리 3.9%로 추진하고 있고, 빈집정비도 19동 정비를 하면 동당 40만원씩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5월에는 소공원 조성사업 32개 용역이 완료됐고, 9월달까지는 착공해서 연내 준공토록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도시주건환경개선사업 신규지정이 되겠습니다. 세교동 상공회의소 북측과 지산동사무소 건너편 파라다이스 밑에 되겠습니다. 2개 지역을 올해 용역비 1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1억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지구가 5월에 확정되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 주민의식조사를 해서 9월에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4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272억 9,400만원을 가지고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지제역 설치입니다. 동 공사 총 사업비는 33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167억 2,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니다. 기 66억 8,000만원을 분담했고, 금년도에 52억 5,700만원이 소요돼서 내년도에 47억 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2002년12월에 역사 명칭을 하북역에서 진위·지제역으로 바꿨고, 금년 5월에 분담금 변경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28억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물가변동과 일부 설계가 변동돼서 증액되었습니다. 역사가 하반기에는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고, 분담금도 52억 5,700만원 중 금년도에 예산 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2억 5,700만원이 부족한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역사준공 및 시험운행 후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160억씩, 약 170억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하나도 소유되는 게 없기 때문에 주차장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유권 이전이 상당히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도청 국유지로 주차장용지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기를 해야만 전환이 가능한데, 용도폐기를 하면 주차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분담을 했어도 지방자치단체 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이것이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산시도 이런 문제가 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산시하고 공조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지만, 거의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33건에 3억 4,200만원을 부과해서 397건에 3억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도 부과기준일이 7월30일인데, 납기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400건에 3억 5,000만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동 보조금 지급은 버스 및 택시, 다음에 화물차량에 대해서 유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동 자금은 주행세를 울산광역시에서 징수해서 각 시·군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차량등록대수에 의해서 배분하는 사업으로, 운행세를 갖고 예산에 계상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에 20억을 갖고 지급했는데, 1회 추경에 40억을 추가요구해서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용역을 17억에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투자해서 노선별로 운송원가, 노선별 용량검토, 운행현황 분석을 하겠습니다. 버스업체는 3개 업체에 171대, 노선수는 11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정책 수립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 강화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762면인데, 올해 사업비 42억 1,8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구 등기소 공영주차장하고, 합정동 견인주차장은 사업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서 이 두 사업 외에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해서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가 8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강장 설치된 곳이 474개소이고, 345개소가 승강장 설치를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 1억 9,500만원을 가지고 버스승강장 50개소, 의자 50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가 49개소가 있는데, 49개소가 전부 어린이 안전구역을 정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송북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가 완료됐고, 금년도에 지산초등학교 외 14개 초등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28억 9,800만원인데,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용역이 끝나면 7월에 발주해서 10월까지는 완료하고, 3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대로 수혜도가 큰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리구간이 국도가 41㎞, 지방도가 16㎞, 시·군도가 281㎞해서 도합 338㎞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올해 차선도색, 신호등, 표지판정비 사업비가 총 12억 4,000만원 확보됐는데, 차선도색은 6억을 가지면 약 85㎞, 관리하는 차선의 약 25%밖에 차선도색을 할 수가 없고, 신호등교체 같은 경우에는 5억 2,000만원을 갖고 50.8%, 표지판 정비는 4,685개 중에 10.5%인 494개소를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에너지 절약형 신호등 LED설치입니다. 총 대상 사업량이 452개소인데, 금년도에 11개소에 3억 7,000만원을 가지고, 전액 국비입니다. LED 교환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면 전구 수명이 일반등은 4,002시간인데, LED로 하면 9만 시간, 전기요금은 일반등이 2,260원인데 비해서 LED는 339원밖에 안 들어서 시간으로는 22.5배, 요금으로는 6.7배가 싼 게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차별로 본 사업을 시행해서 교통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이것으로 교체한데는 상당히 신호등이 파랗게 빨갛고, 색깔이 선명한 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금년도 88억 4,400만원을 가지고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상수도 기본계획도 수정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완료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사업을 다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다음은 112쪽 상수도배수관 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1개소에 14.9㎞이고, 사업비가 2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장 중에 7개소가 완료됐고, 미추진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불가하고, 1개소는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유보하고 있고, 군부대 3075부대는 군부대에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7개소 중에 1개소는 공사가 완료됐고, 5개소에 대해서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이것도 완료됐는데, 소사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유수율 제고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7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팽성하고 진위 블록시스템을 6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고, 지산배수지 원격감시장치도 9월까지 완료하고, 수용가조사 및 관로누수탐사도 12월까지 완료해서 본 사업이 조기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및 수량·수질 부적합한 간이상수도가 대상이 되겠고, 규모는 42개소에 19억이 되겠습니다. 개량이 41개소에 17억이고, 신설이 1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향후에는 물이 부족하고 수질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탱크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 4개소가 완료됐고, 심정개발도 기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광역상수도 노후송수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오성면 숙성리부터 궁안교간 송수관 교체 1.9㎞이고, 사업비가 9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인 창내에서 궁안교까지 548m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잔여구간인 숙성리부터 창내리까지 1,352m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전용허가를 신청 중에 있고, 이것도 진위천 강변도로에서 38번 국도하고 접속 부분에 가감차선 부분에 매설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감차선 공사와 병행해서 동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노후 급·배수관 개량공사는 총 20년 이상 대상사업이 92.3㎞에 금년도는 19억을 투자해서 12.13㎞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9억을 가지고 추진 중인데, 현재 공사 발주가 2건에 1,830m가 되었고, 공사 착공이 6개소에 4,210m가 되겠고, 4개소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됐는데, 한꺼번에 발주하면 관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가 완료된 4건도 마저 발주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유천정수장 취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수보를 개량해서 유수량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장마철로 인해서 하천 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우기가 지나면 공사를 시작해서 9월까지는 본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급수전이 26,919전 중에 금년도 교체대상이 8년 이상 경과된 계량기가 4,800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대상 중에 기 교체가 2,198전이 됐고, 하반기에 2,602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해서 유수율 제고 및 양 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2쪽에 상수원보호구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은산리의 하수도 보급, 농로포장하고,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에 보안등 12동을 하는 사업인데, 진위 은산리 공사는 사업이 완료됐고, 용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전도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는 이 공사도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 24쪽부터 57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25쪽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 노점상 강제철거 추진계획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려면 애로점이 있을텐데,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택호 주변에 116개 정도가 조개구이라든지 해서 불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이라고 해서, 기업형은 그냥 방관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안중출장소에서 일제조사를 2개월 동안 해서 현재 고발을 시켜 놨습니다. 고발을 시켰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문제를, 공무원이 철거한다는 것을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청계천 철거용역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아무리 축소해도 5억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걸 과연 5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꼭 철거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철거하게 된다면 공무원이 철거는 불가능하고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주고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평택호에 철거계획을 가졌다면 전체 다를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남겨놓고.... 상가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불법시설물은....

물론 불법시설물은 철거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삽교천에 비해서 평택호라든가, 아산만 쪽이 치우치는 게 있어서 부분적으로 규격을 갖출 의사는 없는 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호객행위를 차로까지 나와서 해서 운전자의 위험도 초래하는 부분은 계도해서 그것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평택시내, 송탄 교보생명, K-55 정문 쇼핑몰,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도심지에 있는 포장마차는 대부분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계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번화가라든지,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제가 아는 K-55 쇼핑몰거리도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단속을 한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체 이면도로 쪽은 그래도 허용하고, 중심가에, K-55 정문 앞에 미스리햄버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 주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고가 없으면, 미관상 나쁘지 않으면 조금 인정을 해 주신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본 위원이 왜 구체적으로 물었냐면 사실 이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지역에서 살며 먹고 산다고 하지만, 물론 타 동네 분들도 애로점이 많겠죠. 그렇지만 차량으로, 이 지역에 운반책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대책, 또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봅니다. 세금을 내고 하는 부분과 안 내고 하는 부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단속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게 주로 황금붕어빵인가 해서 몇 대씩 기업형으로 일당을 주면서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하고 노점상연합회, 이런 쪽에서 제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이 굉장히 많고, 영업집을 상대로 비거래, 이런 단속반이 있다면 조를 짜서 진짜 단속의 효력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평택호 주변 포장마차가 평택시가 안고 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철거만 할 게 아니고, 평택호관광단지 내에 부지를 마련해서 그것을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식으로 대안 제시를 해 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중출장소하고 협의한 게, 이것은 1회성으로 5억을 들여서 마찰을 빚어가면서 철거하면 5억은 버려지는 건데, 차라리 어차피 저걸 해결하려면 저렇게 버리는 것보다 이 5억을 가지고 관리지역이나, 어디를 5억 정도에 매입해서 그 분들을 집단화시키든지 해서 나중에 분할상환을 받는다든지, 그런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은 5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방치하면 계속, 지금도 생기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검찰이 아니라 전문 용역업체를 줘도 철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안 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강권을 동원해서 이주시킬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없어요?

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다. 노점상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게 60명 정도 되고, 비회원이 또 있습니다. 비회원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도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분쟁이 붙으면 거기 있는 사람만 동원되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총 동원에서....

전노연에서 오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청계천 철거하는 용역팀은 청계천하고 경남 부산에 있는 기장 하수처리장 철거도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는 상당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노연이 다 온다고 하더라도 철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평택호 불법 때문에 상당히 염려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철거했을 때 시설물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돈이 5억이 아니고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철거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텐데, 철거하면 다시 공터가 되거든요. 그 공터를 그냥 공터로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들어서니까 힘들더라도 철거해 내버리면 괜찮은데, 여기는 그렇지 못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도 동대문운동장 쪽으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대안 을 여러모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님..

39쪽을 좀 봐 주세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기 투자된 게 87억 7,100만원이죠?

네. 이걸 갖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보상 된 거죠?

네.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71억 4,200만원이 지금 됐습니까? 뭡니까?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4년도9월에 가곡리부터 오산시계 지점에 용지보상,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공사 착공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추진실적에 보면 2004년3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시행해서 이것도 6월말까지 결정돼서 가부가 결정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토지보상은 다 나가고,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토지보상이 130억 되거든요.

전체적으로요?

네. 거기에 반 정도밖에 토지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럼 공사비 자체가 220억인데 토지보상이 130억이면 반 이상이 되는....

네. 반 이상입니다.

거기 토지보상 한 부분이 너무 과하게 지급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공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논란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이게 애당초 보상이 세서 공사가 지체되고, 또 공사 진행하면서 문화재가 발굴됐다고 해서 결국은 지금 토지보상만 해 놓고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부분이 있다고요. 같이 시행을 해서 같이 맞춰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그 쪽에 가곡리, 진위면 쪽이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가대로 보상한 것이니까 그건 관계가 없겠죠?

네.

그럼 2004년도에 예산이 서지 않아서 공사가 중지된 거네요? 진보도 안 되고....

네. 시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통보하셔서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황구지까지 온다고 하는데, 황구지 세월교 있는데까지, 신왕리에서 도일리간 도로까지 맞추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해현장 방문하셨을 때 보고했던 자리, 그쪽 황구지교까지 이어지고요. 저희가 황구지 건너서 세월교만 교량을 놓으면 나머지는 신왕·도일로 해서 경기도가 하는 것과 같이 이어집니다.

이번에 세월교 위에 다리까지 책정된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작년엔가 다리에 15억 4,000만원인가 세운 것 있잖아요?

이것은 교량이 별도가 아니라 전체 진위천 강변도로 사업비 가지고.....

아니, 교량비를 한번 세운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도로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량을 먼저 해야 되느냐, 율북리 구간을 먼저 해야 되느냐를 판단하다가 그 쪽에 제방 보축 겸해서 율북리 있는 쪽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교량은 다음 단계로 미루고....

작년도에 신왕리와 마산리간 교량은 거의 완공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공사 중이고, 내년 말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교량을 먼저 놓자고 그래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섰습니까?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이고, 구간구간 사업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지, 어느 부분을 끊어서 먼저 할 거냐, 그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월교 위의 다리는 올해 예산이 없는 거예요?

네. 내녀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진입로 및 도로포장 사업이 ‘9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99억 8,800만원이 섰는데, 계속 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 규모가 관내 200㎞라고 했는데, 200㎞면 몇 %정도가 2008년도까지 포장되는 거예요?

전체 사업량이 200㎞입니다.

200㎞인데, 관내에 있는 농로포장하고, 그럼 2008년도까지면 거의 100% 완료되는 거예요?

이게 금년에 15㎞하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표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이 14㎞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진입로가 또 있고요. 기계화경작로라고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91년도부터 중장기계획으로 2008년도까지 세운 계획인데, 199억 8,800만원이 2008년도에 갔을 때 포장율 공정으로 보면 농어촌진입로가 거의 포장이 끝나는 거예요? 100%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도까지는 몇 % 공정율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훨씬 넘은 거네요?

네. ‘9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올해 15㎞라고 했어요?

15.72㎞입니다.

그럼 올해 15.72㎞까지 넣어서 몇 ㎞나 되는 거예요?

추진실적을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까지면 우리 평택시 관내의 마을진입로라든가, 농기계 가는데는 100% 포장이 된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59쪽부터 6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진위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진위도시계획은 네 번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전부 했고요. 이번 7월12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12일날 시의회를 거쳐서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바로 도에 올려서 금년 연말까지는 건교부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겁니다.

4차 공람 끝난 지 꽤 오래됐죠?

네.

그런데 또 7월12일까지 심의하는 것은 뭐예요?

보안한 것 때문에.... 주민들 의견 반영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지가도 올라갈뿐더러,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진위역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택지개발 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슨 택지개발요?

역세권 개발 겸해서.....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도시개발사업소인가요?

네.

그럼 7월12일날 올려서, 올해 안에는 됩니까?

올해 안에 건교부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올해 안에는 된다고 해도 됩니까?

일단 저희가 금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허가자체가 다 취소되고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거기에 따라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될 것이다, 언제 될 거냐....

도시계획이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하는데, 그 전처럼 비밀리에 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오픈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4차까지 공람한 경우는 아마 평택도시계획에서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문해서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담당자들이 검토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또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도에서 거친 과정을 똑같이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도 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했으면 좋은데....

건설국장님도 걱정되지만, 시민들은 더 한 거예요. 이 분들은 빨리 풀려야 뭐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을 꽁꽁 묶어놓으니까 이 분들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시는 건설도시국장님 및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실은 어제 송명호시장님께서 저희 시정 초두순시를 왔습니다. 송명호시장님의 시정방침이 모든 권한의 집행기관이 이양하고, 송명호시장님은 모든 코드를 집행기관하고 맞추려고 하는 좋은 시장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평택시에 서광이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털어놓겠습니다. 6월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덕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도로 및 차집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공람공고를 분명히 해서 몽땅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님을 코드를 맞춰서 잘 해 보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독불장군이니, 시 의원으로서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러한 민원이 없다면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이로 인해서 현덕면 거리에, 다리, 집집마다 노란 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어제 태풍 민들레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펄럭이면서, 면민들의 분한 마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 분노에 차 있고, 대책위원을 만났습니다. 만난 결과, 너무 분해서 다시 제2차로 밀집해서 강력히 투쟁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시 행정이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통과만 하면 장땡인줄 알고.... 이제 이런 행정은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 송명호시장이 새로운 열린 행정, 참 마음에 닿습니다. 옛날에 인사라든가, 모두 곯았지만, 송명호시장님은, 그게 아니다, 모든 걸 집행기관으로 이양하고, 내가 모든 일을 총괄 책임지겠다라는 대목에 의원으로서 가슴 뿌듯하고, 평택이 이제 살맛나는 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적에 과연 이 분들이 전부 다 와서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시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게 아니라 15개월 동안 엄청나게 할 얘기도 못 하고, 울면서 다닌 사람이 바로 공창석 시의원이에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채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시의원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자, 우리 어제 송명호시장님이 님비현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님비현상이 아니고, 지형적으로 보나, 앞으로 평택호관광지로 보나, 지금 현재 거기에서 800m만 가면 경치가 좋은 마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등산로에 솔이 빽빽이 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놀러 와요. 산림욕도 하고, 이러한 지역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설 자체가 통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면민이 뭘 부르짖는가, 뭘 원하는가?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 코드를 맞춰서 평택시를 이끌어가는 행정이 돼서, 어차피 결정은 난 건데, 화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이제 정신 차립시다. 의원들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라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 행정이 의원들하고 같이 코드를 맞춰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아무런 사고도 없어요. 민원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는 뜻에서 노파심에서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너무 분개하고, 섭섭하고, 과연 평택시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나, 분개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 면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나, 위치를 다 가서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소집해서 거기에 가서 맞다면 따라야죠.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앉아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열린 마음, 열린 행정.... 이런 식으로 시 행정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말처리장이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질책도 많이 받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진위 종말처리장을 또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위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수렴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거쳐서 진위종말처리장 할 때는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거울삼아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위도 또 추진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특성과 균형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업무가 중장기로 계획을 세우는데, 취락지구개선사업이라고 있죠? 읍·면만 해당되나요?

네.

그것은 추경에 계획 세운 것 없어요?

이번 추경에는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에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면서요?

이번에 올렸다가 전부 잘렸어요.

돈이 없어서 잘렸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자꾸만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균형 있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면 같은 데는 굉장히 나약하거든요. 시설이나 모든 환경을 봐도 굉장히 나약한데, 지금 해 놓은 지가 10여년이 넘었다고 실행은 하나도 안 되고, 예산에서 잘렸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앞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 같은 것, 면 같은데 농촌사업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몇 건 올린 건데 다 잘렸어요?

네.

하여튼 그런데 신경을 도시과에서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66쪽부터 8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15개월 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다뤄왔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수과장님은 현덕면의 현안인 민원을, 하수종말처리장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셨습니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12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면 하수과장으로서의 임무를 다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의 장시간 동안 현덕면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이러한 민원이 생겼는데, 그동안 합의점을 못 찾은데 대해서 과연 내가 과장으로서 떳떳하게 그 일을 했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1만 7,000~8,000평 되는 부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고, 인분·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섭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문자 그대로 하수종말입니다. 오수를 처리하는 것이고, 분뇨하고 축산은 사람이 배설하는 분뇨, 가축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건데, 지금 하수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는 것은 축산폐수, 분뇨, 이것을 추진한다고 보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수방재과에서는 의원님께서도 하수처리장, 오수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방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도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평택워터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다음에 분뇨하고 축산폐수는 사업시행자가 평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자체도 틀리고, 늘 업무보고 할 때, 그리고 사업추진계획 보고드릴 때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에 대한 것만 보고 드리는 것이지, 인분이라든지, 축산폐수를 보고 드리는 것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게 바로 집행기관의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여태 안 했느냐, 이 문제예요. 인분이나 축분은 나중 일이지, 시의원이 그것까지 할 권한은 안 되거든요. 종말처리장 해라 이거예요. 했으면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태 못 했다는 것은 과장을 그만 두야 되요. 다들 그만 두라고요.

이건 절차를 밟느라고 하는 것이지....

12개월 동안 절차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먼저번에 현덕면장 사무실에서 도시과장 있고, 청소과장 있고, 하수과장 세 분이 오셔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한다고 해서 각 과별로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데, 지금 그 공모가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그 문제도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수를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는 하수방재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분뇨하고 축산폐수에 대한 거부반응 때문에 그것만 계속 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부지 내에 연계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하수과에서 뭔가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본청 내 각 과, 출장소, 면, 이런데다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물론 저희 하수과에서도 주체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청소행정과에다 이러이러한 요구가 들어왔는데, 청소행정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현재까지는 취합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사업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것은 참고로....

좋습니다. 현재 취합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자리가 있어서 질의 할 때 취합이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이런 구차한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민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여기 붓게 되면 밑으로 흐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안중이라는 제목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모든 생활용수, 폐수가 안중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안중 대반천으로 아주 잘 흐르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물을 흐르지 못하게 탱크를 짓고, 물을 거기다 부어서 퍼서 올려서 왜 안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느냐 이거예요. 그런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평택시의 예산을 아낀다면 지금 현화택지에 많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서 2m만 파서 안일중학교 언덕만 하면 전기도 안 들고, 차집관로가 14㎞ 얼마더라고요. 그러면 차집관로 4㎞만 박아도 물아 좔좔좔 흘러서 전기료 등 평택시에 돈이 남아도는데, 왜 14㎞나 차집관로를 묻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덕면 몇 몇 사람의 님비현상이라고 욕하지 말고, 차라리 현덕면에 가서 현장을 답사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3개 과장님이 오셔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한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인센티브를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정 갈 데가 없으면 서부행정타운을 거기다 지어라, 10만평을 사서.... 제가 제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과장 하는 얘기가, 거기는 구탱이다 이거예요. 아니, 거기가 무슨 구탱이입니까? 내가 필요로 하면 긴 병에 부락산에 출장소가 있어도 거기까지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2만평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수리하는 사람은 득을 볼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대지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래서 왈, 저도 시의원으로서 평택시 시정에 대한 업무를 본다고 하지만, 모든 위치상에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주민들하고 저도, 저는 평택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의 행정이 잘못 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한번 공무원들이 집행한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과연 현덕 시의원이 정말 공무원들하고 싸워보자, 겨뤄보자는 뜻이 아니고, 그 위치에 가서 과연 공창석 의원이 물의 흐름이, 내가 그 업무를 집행함으로서 시의 예산도 덜 들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얼마나 멋진 공사입니까? 이런 것을 두고 왜 강제적으로 커다란 탱크를 지어서 거기다 물을 당겨서 넣어서, 퍼 올려서.... 그런 공사를 하냐 이거예요.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공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난번 임시회 에 수시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의 입지여건을 선정할 때 공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사업비 투자문제, 준공 후의 유지관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정하는데, 지금 공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 하신,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데 왜 거기다 중계펌프장을 해서 설치했느냐, 그것은 지금 공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즉 안중지역에 중계펌프장을 별도로 소규모 시설을 하나 하고, 현덕지역에 소규모 시설을 할 때 사업비도 훨씬 많이 들고, 또 유지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임시회 때, 작년인가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 장당처리장에 중계펌프장을 한번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구장터 있는 것을 서정리 쪽으로 가압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왜 거기다 전력을 투입해서 서정리 쪽으로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느냐, 경제적인 논리도 그게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고, 유지관리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고, 평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택대학교 앞에 중계펌프장을 만듭니다. 4만 5,000톤 증설을 하는데, 그 증설내용에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그게 원평동에 있는 처리장으로 가압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비도 저렴하게 들고, 또 향후 준공 후에도 유지관리가 수월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중계펌프장을 하는 것이지, 물은 가장 이상적인 게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 자연유화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여건상 꼭 가압을 할 데는, 거기에 가압장을 설치 안하고 별도로 소규모의 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비까지 지난번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대비해서 사업비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장님이 참 달변을 잘해 주시는데, 그냥 끌어다 대지 말자고요.

아니오.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 보자고요. 제가 개띠 병두생이에요. 거기도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헤엄 쳤고, 놀던 곳입니다. 지형을 눈 감아도 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덕면 인구가 7,000명입니다. 안중은 현재 3만이 얼추 되고.... 그러면 지금 위치가 현덕에는 솔직히 안 세워도 관계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현덕에다 중계펌프를 세웁니까? 현덕은 관계없고, 지금 현화택지에 있는 곳에 현덕에서 보내는 물을 가지고 한 5m만 파서 언덕으로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왜 현덕에다 펌프를 세웁니까? 펌프 세울 필요 없어요.

현덕에다 가압펌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안중에서 현덕으로 넘어가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덕에....

가압장을 안 하고 거기를 어떻게 넘어 갑니까?

가만있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안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설치를 취소해 버리고, 그 쪽에다 해요. 종말처리장만.....

그러니까 고위원님 말씀이, 안중 지역 것을 왜 현덕으로 가압을 하느냐, 거기다 별도로 하지.... 그 말씀 아닙니까?

아휴, 저희 지역으로 오는 건 좋은데, 현덕으로 종말처리장 설치해서 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까지 오게 되면 차집관로, 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요. 나는 평택시의 예산을 살찌우기 위한 얘기고, 지금 현재 하수과는 마구잡이로 뻗쳐 놓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환장하겠네....

차집관로는 가압펌프장의 위치가 어디가 됐든, 처리장이 어디가 됐든 차집관로 매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찻집과로 없이 물이 갑니까? 그러니까 차집관로 매설은 마찬가지인데, 그럼 차집관로를 매설하는데 중계펌프장을 안 하고 자체 처리장을 양쪽으로 나눠서 하면 소규모로 비용이 적게 들지 않느냐로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실제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꾸 죄송합니다. 지금 하수방재과장님은 과장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모든 것을 참작해 볼 때는, 저는 평택을 사랑하고, 아끼고, 예산을 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좋습니다. 산건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는 날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몇 번씩 갔잖아요?

그것은 설치할 현장이고, 그것은 안중 차집관로를 하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창석 위원님은 안중에서 현덕으로 펌핑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현장을 가 보자는 건데....

아니,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가압장을 합니까? 그러면 당장, 자연유화가 되는데 가압장을 설치하고 차집관로를 매설했다, 당장 징계예요.

그러니까 공창석 위원님 말씀은, 공창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해 본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라도 같이 나가보자고요.

현장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종결을 짓겠습니다. 서로 우겨봐야 그렇고, 본 위원이 목소리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직위까지 망발을 했는데, 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뜻이지, 개인적으로 하수과장에 대한 감정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어딘가 결정이 날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세밀히 연구하고, 인센티브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주민들하고 근접해 가서 해결 해 주셔야지, 인센티브를 각 과로 돌렸습니다. 지금까지도 함흥차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에 한번 내가 맡았으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끝까지 늘어져야지, 그냥 때가 되면.....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더 야기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저도 공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이 기회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해라, 빨리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각종 업무보고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그러는데, 그럴 때 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 하느냐, 근원적인 얘기를 자꾸 거론하시면 오히려 힘이 드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빨리 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

그럼 절차를 해요.

자꾸 그것을 왜 거기다 하느냐고 원론적인 얘기가 또 나오면 제가 답답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다른 질문 을 또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우선 81쪽에 화영아파트 가스 폭발사고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지금 총 60세대에서 40세대만 동의 하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48세대입니다. 3분의2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33세대만 동의 를 받았다고 하셨죠?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왜 못 받는 겁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건축과장께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렵게 작년에 시비도 확보하고, 도에서 사업비가 막대하게 드니까 재정보전을 해 달래서 재정보전금도 내려오고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자체는 12세대는 재축해야 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되는데, 12세대 재축을 하기 위한 동의 가, 방금 안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8세대가 동의 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우선 사업집행이 안 되고, 다음에 보험금은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개별적으로 지불하지, 평택시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지불하다 보니까 경미하게 파손된 아파트, 개별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해서 내가 알아서 보수하겠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12세대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 3억 9,700만원 확보한 것과 일부 보험금 모자란 것을 재축해야 되는데, 12세대 자체도 동의 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일부는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다 해 줄 것 아니냐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도 몇 번씩 건축과하고 하수방재과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설명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동의 가 안 돼서 재축을 못 하면 12세대는 시에서 철거만 하고, 시에서는 손떼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자꾸 안 되는데, 이달 중에 다시, 주민들한테 요 근래에 전화를 받았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이달 안에 시에서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했는데, 답답합니다.

지금 안과장님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화영아파트 가스폭발 사고 나고 현물이 그냥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의 애로사항 자체를, 다른 분들은 집이 저 지경이 됐는데도 복구도 안 하고, 폭탄 맞은 것처럼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화영아파트 입주자 12세대가 아니라 60세대, 이 분들이 다 동의 를 해 주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12세대는 실제 목마르고, 빨리 해 줬으면 좋은데, 나머지 48세대가 같이 협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12세대 중에서도 동의 를 안 하니까요.

동의 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나 좀....

개략적인 말씀은 드렸는데요. 12세대 중에서도 거기에 살지 않고 밖에 나가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문제가 돼서.....

지금 집주인들이 그냥 두면 시에서 다 해 줄 건데 왜 하느냐,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 줘도 협조가 안 되는 상태이고, 조금씩 피해된 부분들은 보험금을 타서, 만약에 1,000만원을 탔다면 300만원만 들이면 자기 집이 보수가 되거든요. 그럼 700만원은 자기 수입인데, 이걸 전부 내고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 48세대가 다 동의 되면 철거를 할 수 있는 행위허가, 철거 동의 입니다. 철거 동의 이고,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표자들한테 가서 이것이 동의 가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면 예산이 없어져 버린다, 기간도 1년밖에 없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4월3일날 주민대책회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짜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를 같이 동원해서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할 때 가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72페이지 보면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네.

18건에 4.6㎞이고, 도비 7억, 시비 7억해서 14억이에요?

네.

18건 몇% 했습니까?

전체 다 끝났습니다.

현장이 어디인지 모르나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다 다 받습니다. 할 곳은 너무 많고 도비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대개 1개면에 한군데 정도....

이것은 숙원사업하고 별도죠?

네.

올해 처음 세운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자료 받아서...

향후에도 계속.....

계속 하는 겁니다. 도비지원을 계속 해 주니까요.

14억씩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 금액은 매년 틀린데요.

잘 알았고요. 재난방재 수습능력 강화를 한번 봐 주세요. 82쪽인가요? 지금 그 밑에 모터보트, 에어콤프레셔 구입해서 2개 단체에 2,800만원인데, 의용소방대예요?

민간단체인데요.

수난구조대입니다.

펌프를 한대 구입하고, 에어콤프레셔는 보트에다 바람 넣는 것,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한대씩 두 대하는데 2,800만원인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의용소방대에서 이걸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대 구입하고, 항해 면허증을 따러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런 단체도 있지만, 관내 의용소방대 같은데도 그런 것을 구입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재난, 홍수에 대비해서 갑자기 하천 물이 범람한다든지, 유실됐을 때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필요한 보트기 때문에 의용소방대하고는 성격이....

지금 방 재청 이 그런 쪽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불만 끄는 게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그건 아는데요.

의용소방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장마에 대비하는 것이지, 의용소방대는 불 끄는 게 의용소방대가 아니에요. 재난대비 다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장마철에 대비해야 되는데, 관내에 산사태라든가, 현재 공사 중인 곳, 축대 붕괴 같은 위험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점검은 수시로 하는데, 대충 점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저희 배수펌프장 같은, 주가 배수펌프장이 되는데, 방재시설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75개가 되는데, 2회에 걸쳐서 전체 조사를 했고, 점검이 끝나면 도하고 중앙에서 합동점검이 또 나옵니다. 그것도 했고, 또 재난대비해서 각종 수방자재, 말목, 마대 이런 것.... 그런 것을 일제조사해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신규로 구입할 건 구입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사업장 50억 이상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부단체에서 계속 점검도 나오고,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수방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각 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고, 그밖에 하천시설물 일제정비해서 자금도 배정해 주고, 그밖에 장비라든지, 업체들 지정하고, 이재민수용소, 하여튼 이런 것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댓 페이지가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 산사태라든가, 공사장 관 같은 것이 위험한 지역이 없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지만, 올해는 게릴라성 폭우로 짧고 굵게 지나갈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마 대비해서 마대,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 다 돼서 금년도에 부족한 부분도 다 읍·면·동에 나눠줬습니다.

그럼 사고대비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니까.... 신장2동에서 아마 신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제도 신고해서 가서 사진촬영도 했고, 송신초등학교 옆에 송탄역사에서 나와서 신장2동으로 들어가는데, 빨간 황토가 먼저는 마대로 쌓았는데, 그 마대가 터져서 대비책이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신고는 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동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미한 사항들은.....

경미한 것보다 거기가 언덕이 높으니까...

그러게, 마대가 터져서 흘렀다, 그런 것은 각종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동에다 얘기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 마대만 쌓은 것보다는, 마대를 상당히 많이 쌓았는데, 터져서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빨간 황토물이 내려와서 주민들에게 피해까지 준다는 말이에요. 황토흙이 내려오니까.... 제가 두 달 전에 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뭐가 안 됐다는 얘긴지....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터진 그대로 방치가....

그러게, 터진 것은 동에다 지시해서....

제가 볼 때는 터진 것만 갈게 아니고, 좀더 완벽하게, 답사를 하셔서 임시방편이 아니고 완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84쪽부터 9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지금 효율적으로 건축행정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을 다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옛날 집이라고 그럴까? 사실상 따지면 대부분 건축물만 있지, 허가는 하나도 없는 데라고요. 등기소에 등기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기간을 두고 구제해서 농민들이 주택 같은 것을 짓고, 나중에 뭐를 하더라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닌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면 지역, 도시계획 외 지역은 60평 2층까지 건축허가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관계되는 토지가 농지였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림일 경우는 산림훼손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물을 그대로 짓고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건물들이 이런 절차 없이 지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양성화가 아니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층과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신청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비치할 수 있고, 그것은 위법도 아니고, 무허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몰라서 그냥 계신 분들도 계시고, 대신 국도변에 있는 것은 50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양성화나,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알면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에 옛날 터로 따져서 집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부설로 화장실을 짓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창고로 쓰려고, 창고 같은 것은 대부분 집 옆에 하나씩 슬라브가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많이 지었잖아요. 10여년 이상 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럼 그런 것도 내 집에 같이 등재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이 신고만 하면 됩니까?

국도에서 50m만 떨어지고, 60평 미만이고, 2층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벌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토지에 관한 것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 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 다 접수하는 건가요?

면 지역은 그렇습니다.

건축할 때도 그냥 건축 착공신고만 내면 됩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도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매일 나온 얘긴데, 우리 출장소 들어오다 보면, 어저께도 세 개, 네 개씩 있는데, 출장소 앞에 게시판을 하나 더 달아서, 대부분 보면 공연장, 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것, 이런 것을 막 달고 그랬는데, 단속하기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단속하고, 공연장은 놔두면 시민들 단속하기에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연에 관한 플래카드 게시대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네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물론, 송출, 안출에서 맡아서 하지만, 총괄적인 것을 지시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출장소 앞에 나무에다 걸어서 세 개, 네 개씩 걸리고....

더 증가할 요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94쪽부터 10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안중에 시외터미널 짓는다고 했죠?

네.

먼저 번에 건설도시국장님께 중도금까지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 공사가 진척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언제 터미널이 오느냐, 어떻게 되어 가느냐, 자꾸 저한테 이렇게 질문 하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중터미널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분양을 했는데, 중도금이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가 들어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토지대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은 해 놨는데, 중도금을 내야하는데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했으면서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분양금액이 얼마고, 그런 것을 저희보다는 그 쪽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촉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돈 가져와야 해결되는 일이니까 사업자가 자금이 여의치 않은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약속이행을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마 그런 조항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니, 봐 지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분양조건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분양할 때 그런 단서조항이 있을 겁니다.

매수자가 전매를 하려고 다른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느니,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거기다 터미널을 만들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회수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결단을 내려야지, 맨날 끌고 있다고 평택군청 같은 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진위·지제역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역 광장 내 주차장 소유권 이전 문제로 인해서 철도청하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교부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게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된 겁니까?

네. 그리고 그 사업비는 금번 정부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2004년도 52억 5,700만원이죠? 시가 할 게....

네.

그런데 40억이 금년도에 확보됐다고 했잖아요? 12억 5,7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비에서 그만큼 부족한 겁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에다 건의해서 재정보전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제역은 철골이 올라가서 역사 모양이 그런대로 갖춰져 있는데, 진위역은 기반만 되어 있지, 철골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 진행을 왜 같이 개통을 추구하면서 지제역보다 진위역이 진행이 늦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의 답변은 수자원공사의 상수도관이 나가는데 그 이전관계 때문에 지연된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사비 자체가 없어서 지연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안광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제역하고 진위역하고 공사 진도가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광역상수도 이설관계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문제점으로 제시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향후 개통이 내년도 몇 월에 계획이에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내년도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지금 주차장 부지관계는, 소유권 관계는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철도청에서도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소유권 주장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운영권이라도 저희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갑, 을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현황을 말씀드렸고, 또한 금번 국가 추경예산에 저희 진위·지제역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오산에 수청역이라고 아시죠?

수청역이 오산대학 명칭입니다.

그럼 오산대학역입니까?

네.

그 대학역이 택지개발하면서 시에서는 일 푼 안 들고, 거기서 자부담해서 들어갔죠?

네.

그럼 우리 지제역 같은 곳은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저희 지제역도 당초에 지제역세권 개발 70만평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게 부담을.....

지제역은 부담지시가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부담요구를 낼 겁니다. 다만, 진위역이 그런 사안이 못 돼서,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그것을 빌미삼아서 도비로 재정보전금도 지원받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분담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돼서 시민들이 역사가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하는 불안감이 안 들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도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충청도 당진 고속버스라든가, 서산,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서울에서 출발하면 곧바로 가는데, 서울에서 가끔 전화가 왔는데, 아산만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기여객이 아니고, 충청도 여객이 온양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10분이나 5분이나 1분이라도 쉬게 되면 그 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고,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충남여객을 권관리에서 잠깐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고요. 권한은 도에서 도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다면 경기도를 통해서 충남도에 건의해서 되던, 안 되던 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충남도하고 협의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1번국도변에 폭이 좁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마디 했습니다만, 역시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버스가 갑자기 서게 되면 뒤따라가는 차가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작년에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는데, 1번 국도에서는 도로가 좁으니까 버스가 들어가서 정류할 수 있는 데는 부지를 장만해서 버스 정차를 들어가서 하게끔, 뒤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가지나 좁은 2차선에서 노선에 버스가 서니까 어떤 경우는 사고율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1번국도 뿐만이 아니고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시내버스로 인해서 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는지....

1번 국도는 지금 대부분이 6차선이 됐고, 도일동 있는데, 도일천 있는 부분 약 900m, 다음에 법원 입구에서 세교삼거리까지가 안 됐습니다. 그 구간이 안 됐는데, 그 구간을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 입구에서부터 세교삼거리까지는 용역 중에 있고, 45번국도 고속도로 밑에 900m 구간은 안 됐는데, 그것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확장은 해 주고, 교량숭상은 도일천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은 저희가 시공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1번 국도에 버스 때문에 지체되는 사항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 지는데, 타 도로에 2차선인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지금 추진하는 공사를 버스베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공사는 버스베이를 전부 만드는데, 기존 도로에는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확보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교통 분야에서는 이것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 하게 되면 도로분야에서 해야 하는데, 실제 도로분야도 사업비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가 매입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건물이 있어서 매입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지적하면, 송탄 복창육교부터 서정리 구간에 건물도 없는데, 그 전부터 1번국도인데,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성병원 자리까지 가끔씩 보면 버스가 손님 때문에 급정거를 했을 경우에 뒤에서 따라가는 차가 갑자기 서서 버스와 충돌이 있는 게 아니고, 뒤차끼리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또 어느 시민이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느 사람은 공무원들이 저런 것을 목격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도 있어서, 시정이 됐으면,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구입해서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질문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위역사, 전철이 언제 개통됩니까?

기존 역사는 올 12월....

3개 역은 아마 연말쯤에 개통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전철 천안까지 개통은 언제쯤 되요?

그러니까 올 12월....

진위나 지제역사는 개통하고 나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까지는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못 하죠. 안 되죠.

나중에 개통되면 추진비나 이런 게 또 틀릴 것 아니에요? 만약에 간이승강장이라든가 차가 왔다갔다하면 개통하는 건설회사에서 발주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돈이 훨씬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공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역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연말에 전철을 개통하는데 역이 없으면 생전 못 쓰는 게 아니냐....

없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빨리 개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알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안서고 그냥 지나가고, 없으니까 생전 못 쓰는 것 아니냐는 마음도 들 텐데, 홍보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에 힘 좀 써 주시고요.

3개 역이 개통될 때 진위·지제역에 대해서는 늦는 사항하고, 개통예정일까지 홍보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99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주신다고 했네요?

네. 원가계산용역입니다.

지금 시내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전체 노선 구간의 운송원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운송원가를 알아야만 회사가 과연 그 노선에 대해서 손실금이 얼마인지, 아니면 그 노선에 대해서 수익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지금까지 판단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버스회사에서 제출하는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금번에 전체 노선에 대해서 운송원가를 확인을 해 보면 우리 시내 전체적으로 재정부담이 필요한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갑니다.

이게 좀 늦은 것 같고, 이번에 버스요금 올렸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작년에 올려줘야 할 부분인데, 올리지 않고 금년 5월에 올려 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선행되고, 그래야 버스요금도 올릴 때 올리고, 유류값도 해 주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마을버스가 대부분이 대형화 되어 있는 마을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큰 차가 와서 두 사람, 세 사람 싣고 오고, 한 시간 거르고, 두 시간 거르면 타는 사람은 불만이 많겠지만, 운수업체도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소형화를 해서 오지 같은데도 이런 것으로 많이 돌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을까요?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도 큰 버스로 운행하면 자기네들이 유류비용이라든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부터, 금년에 세 대를 구입했는데, 금년부터는 작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세 대는 어디어디 들어갔어요?

세 대는 송탄하고, 고덕, 두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손실을 보는 데가 면 단위가 손실을 많이 본다는데, 자금도 확충을 많이 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지역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송탄이나 이런 곳은 마을버스 노선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는데, 우리 서탄 같은 지역에는 버스 횟수를 10회를 줄였는데도, 지금도 결항이 되니까 세 시간, 네 시간씩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용역을 잘 하셔서 어느 곳에 뭐가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10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116쪽 관로개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만약에 진위면 마산1리라고 하면 0.6㎞죠?

네.

다음에 사업비가 6,000만원이죠?

네.

이것을 측정할 때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측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받아서 합니다.

이런 공사비 자체는 구간이 2㎞ 되는데, 0.6㎞로 해서 실제 공사가 일어나는 갭이 걸리다 보니까 본 공사 자체도 진행이 안 되고, 6,000만원이 그냥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올리니까 예산이 없다고 안 올려주고.... 얼른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애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 정확히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대략 몇 ㎞ 되겠다고 올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마산리뿐만 아니라, 아마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대략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예산이라도 바로바로 내려 보내주면 본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산이 안 맞으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이런 것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른 것이니까 정확하게 공사 진행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지금 간이상수도에 1년 예산안이 얼마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간이상수도 예산이 2004년도에 42개소에 19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시설개량이지, 유지관리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황구지 같은 데는 기지촌 주변인데, 간이상수도 판지가 작년에 들어갔는데 수질이 나빠지니까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본 위원도 마음이 덜 좋은데, 흐름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간이상수도 말고 팔당상수도를 동민들하고 상의해 놓으시죠. 그런 데가 많은데, 요는 재력이 약해지니까 돈이 100만원 들어간다, 200만원 들어간다고 따지니까 농민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 먹는다.’, 그리고 뒤에서 물이 나쁘니까 정수기를 달아라, 어째라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욕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차별화를 둬서, 간이상수도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던데, 농촌에 그런 게 있으면 시설비를 적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상수도를 먹게끔 유도해서 간이상수도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줄이면 좋은데, 그런 계획을 세울 방안은 없습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회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직원들 봉급마저도 수도 공급한 곳에서 급여가 수여되고, 일반 세금에서 급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상수도를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광역상수도를 그쪽 마을로 가는데 일반회계 에서 부담해서 주민들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또 저도 농촌 출신이지만, 농촌이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물은 돈을 안 들이고 먹던 관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놓는데 돈 낸다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안 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에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먹는 지역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관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감수해 가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수관에서 집안에 끌고 들어가는 돈, 그것 부담인데, 그것을 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이해 설득을 시켜줘야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그게 10만원, 20만원이면 어떻게든지 하겠는데, 와서 견적을 뽑아보면, 황구지 같은 경우도 신문에 나왔지만, 가구당 100만원이 들어간다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80에서 100만원, 많이 들어가면 120,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노인부부가 산다든가, 혼자 사는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해도 간이상수도에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계속 해야 되요. 물탱크 터지고, 물 안 나오면 동네 이장들도 간이상수도 때문에 이장 못 보겠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됐으면, 특히 우리 평택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사업이면서, 배수관 사업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한마디 하는데, 신장2동 일신가든이라고 아파트가 두세 동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먼저 번 갔는데, 문제는 이쪽 길 너머에서 그 쪽으로 배수관 설치를 해서 그 아파트 안까지 주면 그 사람들이 경비가 덜 들이고 자기 아파트 5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될 듯 될 듯 하면서 거기까지 무료로 끌어가게 해 주면, 그 사업을 해 줌으로써 일신가든의 1개동이 5층이니까 한 20세대, 이렇게 사는 곳이 상당히.... 먼저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시행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을 유도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일신가든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건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주민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도공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그냥 먹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수도를 사실상 못 놔주고 있는데, 주민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배수관을 묻어서 계량기를,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계량기가 안 들어가고 메인계량기를 다니까 메인계량기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협의가 이루어졌다면요.

먼저 조사를 해 봤는데, 길 너머에서 그 길로 오는데 경비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쪽 동에는 있는데, 유난히 가운데 동에는 없어서 사업비가 좀 무리하지 않나 해서 계획을 못 잡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까지만 배수관 설치를 해 주면 자기들끼리 소화시키겠다고 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급수관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 사업비를 국장님이 다른 사업에서....

그렇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면 곤란하거든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해 드린다고 장담은 어렵습니다. 인근 아파트들은 자기네들이 부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아마 한 10년 이상 소망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벌써 2년째 이 얘기를 오신 분한테 한 걸로 압니다.

직원들을 시켜서 현장 나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한분만 더 질문 을 받고 끝마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보면, 연막소독기 68대라고 했는데, 이 소독기 대여라든가, 어느 단체가 필요로 할 때 대여도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대여를 금년부터 하고요. 소독기 대여뿐만 아니라 약품과 기름까지 지원해서, 주민들이 자율방역을 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데 변두리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청구를 하면 대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기 스스로가.. 주민들이 방역에 참여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약품과 기계를 지원해 주면서 기술적인 것도 알려주어서,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네, 황순오 위원님

4페이지에 노후된 보건진료소 2개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올해는 신영리하고 두릉리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곳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