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제4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원구 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분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8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3년도 결산승인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항만경제국장 김형복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후반기 원구 성에서 산건위원장으로 피선되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간사 로 선임되신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산건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1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 기회를 비롯, 저와 우리 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제일 목표인 선진 일류 물류도시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이상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나라 전체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 나름대로 경제진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박한식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포승국가산단을 비롯해서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는 여러 지방산단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뛰고 있는 김성규 공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평야지대이면서 농업이 발달한 우리시 농·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병묵 농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23일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에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한바 있으므로 아주 중요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사항과 평택항 개발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현황에 있어서 포승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당초면적이 689만 1,000㎡이었습니다만, 지난해 말에 항만부지 56만 5,000㎡가 해수부로 이관되어 산단 전체 면적규모가 632만 6,000㎡로 축소 변경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입지별·규모별 현황은 지난해보다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해서 52개 업체가 늘어난 1,12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종업원은 2,428명이 늘어난 52,007명이 종사하고 있어 결국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면적은 전과 답을 합해서 총 22,864㏊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우리시 전체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1농가당 평균 1.74㏊를 경작하고 있어, 아직도 대규모의 효율성을 기하기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보다 136㏊의 농지면적이 감소되어 꾸준하게 도시화를 향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부두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부두건설은 위원님들의 최대 관심사항이고, 수차례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부두건설을 위해서 상반기에 해양수산부에 동부두 시멘트선석인 12번, 13번 선석을 서부두로 기능 재배치하고자 하는 건의문과 협의를 네 차례 한바 있고, 여객전용부두 조기완공을 위한 폰툰 제작업체를 현지방문해서 지도나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항에 양곡부두로 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타당조사 및 기본설계가 금년도 5월에 완료돼서 내항 양곡부두 건설을 위한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건설 중인 8개 선석과 착공 중인 8개 선석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제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제여객부두를 조기 준공해서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 및 카페리항로 추가개설과 화물하역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해수부와 협의 중인 시멘트부두 기능재배치를 마무리 짓고, 조기착공해서 민간투자개발을 활성화시켜 외항 20선석을 개발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항개발도 4단계인 2020년까지 정부재정 15개 선석, 민간재정 20개 선석해서 35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내항 동부두 1번, 2번, 3번 선석을 현대산업개발 등 17개사가 출현한 주식회사 PCT가 설립되어 내년 초 착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두개발 투자주체가 단계별로 정부나 민자로 편중되는 등 막연한 3, 4단계 개발계획을 비롯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내항 1번에서 3번 선석 개발 참여사 긴밀한 협조로 긴밀한 착공을 유도하겠고, 내항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항만배후지 이용 및 개발이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평택항 국제여객부두에 26,000톤급 2선석의 접안시설 1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금년도 3월에 메인폰툰 설치가 완료됐고, 5월에는 서부폰툰 1기가 설치를 완료해서 6월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 75%, 토목공사 공정률만 따지면 90%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본 지방공사는 서부두 2개 선석을 운영하기 위한 민·관 공동투자회사로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에서 15%인 17억 5,400만원을 투자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사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컨테이너 처리물동량에 있어서 전년대비 22%가 증가된 67,885TEU를 처리했고, 컨테이너 자동 X-레이 검색기를 관세청에서 43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선 입·출항 스케줄을 조정해서 부두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물동량 16만 TEU를 유치해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업순이익 2억원이 달성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부두 임대기간이 금년 8월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부두 임대기간을 2009년8월30일까지 5년간 연장코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문제점은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1안은 완전 민영화 추진과 제2안은 민영화를 추진하되, 최소한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 중에서 검토해서 우리시에 유익한 방안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 운영법인 참여도 동부두 5, 6번 선석을 운영하기 위한 민·관 공동출자의 주식회사형 회사로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20억원을 출자를 동의 해 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두운영법인을 조속히 출범시키고자 상반기에 컨소시엄 구성 및 지분률을 조정한 결과 위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정이 되었고, 부두운영권은 금년도 4월14일 단독입찰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5월18일 투·융자심사를 신청해서 확정시킨바 있고, 6월8일날 정관안 확정을 했고, 출자지분률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부두운영법인이 7월중에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채용과 장비구입 계획을 9월까지 마무리 짓고, 조기 운영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비용을 추경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서 출자를 마무리 지어서 컨테이너부두 운영법인이 조기에 설립돼서 운영하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항로개설 추진사항은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입주기관·업체현황은 입주기관 11개 기관, 입주업체 10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만, 연초에 보고 드린 현황과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검역소가 다른 데로 퇴조했고, 동진해운이라든지, 이런 곳이 퇴조하고, 다른 국제해운이 입주했기 때문에 조금 면적상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대행 업체현황은 주차장은 당초 조이남이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최종대로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서 계약금이 지난해보다 2,639만 4,000원이 증액된 9,330만원으로 낙찰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는 상이군경회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경비는 주식회사 가드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69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565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취항 및 운송실적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면, 카페리에 있어서 용안항을 왕복 운항하는 대룡해운은 주3항차 운항을 함으로써 그간 여객 33,784명, 화물은 9,230TEU를 운송하였고, 일조항을 왕복 운항하고 있는 황해훼리도 여객 26,577명, 화물 3,764TEU를 운송함으로써 1항차당 평균 503명, 108TEU를 운송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매점이나 식당, 커피숍 이전에 따라서 출국장 로비를 확장하는데 4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3억은 지난해 이월금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금번 추경에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국장 X-레이실 이전과 원형 컨베이어는 하반기에 6,500만원을 들여 설치하면 기타 화물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항만 보안강화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는 7,200만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여객터미널 확장공사비 1억 8,000만원과 X-레이 이전 및 컨테이너 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 3,700만원이 미확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사업비 3억 1,700만원 중 2억 4,5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감시카메라 설치비 7,200만원은 내년도에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오니, 여행객 편의 도모와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평택항 만들기 사업은 평택항에 입주해 있는 기관과 업체 등 14개 기관·단체가 모여서 고객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코자 하는 일종의 협의체 운영으로 어느 항만보가 경쟁력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항만을 만들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좀더 발전적이고도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보관은 평택항 방문객이나 선·하주 투자자들에게 평택항의 종합적인 계획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평택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평택항의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활용코자 도비 42억원, 시비 18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자해서 철근 콘크리트 지상 3층 687평의 홍보관을 건축해서 금년도 4월30일 준공, 개관되었습니다만, 홍보관 운영은 경기도에서 연간 1억 8,800만원에 주식회사 RENT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1일 212명, 누계는 10,414명의 방문객이 방문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가관리 품목, 기본생필품으로 해서 67개 품목에 대해서 금년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를 3±1% 이내인 3.3%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산품의 인상으로 현재 소비자물가가 3.6%가 인상되어 목표고수가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반기에 지역물가안정 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급물가모니터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율경쟁기능을 강화토록 해서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홍보활동 강화로 물가안정 공감대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지방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킬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시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활동은 주로 YMCA, YWCA, 주부교실 등 소비자상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실에는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의 운영실적을 보면 770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신고·접수돼서 처리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소비자보호활 동의 전문화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는 소비자 실태조사나 정보 및 교육, 지도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시민상담과 대시민자율홍보, 전문분야 상담기능체제를 구축해서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은 환경정비와 시설정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다른 시장과 비교해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차별화 된 그 무엇인가가 없다면 시민들의 발길을 결코 끌어당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설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상인들과 함께 전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선진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좀더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복천 폐천에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설치가 과연 통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는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은 다발적이고도 지속적인 지도단속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3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IMF를 맞은 이후부터 민생안정을 위해 계속 시행하고는 있으나, 최근 경기부진 속에서도 8페이지에 있는 공장등록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고용기회는 확대는 되고 있으나, 저학력 실직자라든지, 중·장년층, 여성세대주 및 청년실업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공공근로사업 규모와 예산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형편으로서, 그런 형편 속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 1단계, 2단계를 포함해서 평균 1일 112명에게 공공근로의 기회를 주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5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1일 평균 120명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과 청년층 및 저소득실직자를 최대한 흡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보화사업 등 기존 추진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공급 및 사고예방 사항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관내 주민들에게 가장 시달리는 민원 중의 하나가 가스공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59.8%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도시가스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가스공급사인 삼천리를 여러 방면으로 압박하여 시행한 결과 주택가 네 구간 8,279가구에 가스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고, 가스공급의 시급성에 비례해서 사고예방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강화는 물론 가스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가스공급과 안전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정8리 주민이주 추진사항은 그간 산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거의 해결단계에 와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간 문제가 됐던 석유공사 추가 비축사업이 이주지역 전체가 반영되도록 산자부 승인단계에 있기 때문에 산자부 사업승인 후 토지매입이 추진되면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많은 관심을 보여 준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는 공업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산단은 8개 단지에 325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이 된 업체는 5월말 현재 연초에 보고된 것보다도 52개 업체가 늘어난 1,121개 업체가 되겠고, 종사원은 2,400명이 늘어난 5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결과는 물론 소문을 듣고 찾아 온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를 통하여 꾸준하게 홍보한 성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주계약이 된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을 조기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외국인 임대지구인 포승단지와 현곡산업단지 등에 30만평을 확대해서 외자에 의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나 지방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유치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은 자금과 기술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의 경영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운전자금은 3,222억이 조성되어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은 2,166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서 상반기에 30개 업체 98억 8,000만원을 경기도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바 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는 159개 업체에 63억 4,900만원의 보증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도 15개 업체에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시에 유치된 기업이 하루빨리 경영안정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앞으로도 상반기 활동을 더욱 확대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행정서비스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앞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업무라 하겠습니다만, 불행히도 우리시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국토의균형발전법 등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는 관계로 기업유치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여건과 법의 테두리 속에서나마 우리시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이 공장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신속성과 편의성을 도모해 주자는 게 본 업무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계약만 되어 있는 502업체가 하루속히 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가게 하고자 상반기에 공장설립 안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비하였고,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공장등록을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업체인 502개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95개사가 착공을 했고, 미착공이 285개소, 입주계약을 취소한 업체가 5개소, 공장을 다 짓고 등록상태만 남겨둔 완료가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착공 한 285개사에 대한 공장설립 안내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알려줘서 조기 공장설립을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사항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역협회 등의 기관과 협의한 결과 싱가포르 박람회보다는 더 규모가 크고, 해외 바이어가 많이 찾아오는 중국에 있는 광저우 종합박람회에 참가키로 하고 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한 결과 덕일산업 등 9개사가 신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광저우종합박람회 참가준비를 철저히 해서 9월경에 참가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정 화합으로 지역안정 도모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작금의 노동쟁의 현황을 보면 얼마 전에 끝난바 있는 공공의료노조의 파업과 대도시 버스노조의 파업은 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도 상당히 클 것이므로 노·사·정 화합이야말로 지역안정에 필수불 가결 한 요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조합 및 조합원수를 보면 119개 노조에 17,19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19개 노조의 노·사·정 화합을 위해 상반기에 노·사·정협의회와 노·정 간담회,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모범조합원 표창과 노동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노·사·정 신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사 화합 및 신뢰 조성을 위해 계획된 행사들을 내실을 다져가며 추진하고자 하며, 노·사분규 예방과 조기수습은 물론, 근로자 사기진작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지역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공업과 소관 업무가 모두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는 업무라 생각이 됩니다. 연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총 5,280여명의 시민에게 취업알선을 한바 있으나, 금년도 목표는 여러 가지 경기요인을 감안해서 최소 4,000명에게 취업알선을 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 1,397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실적이 있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체 구인 수요조사를 한 결과 213개사에서 2,157명의 구인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취업정보지 3,000부를 발간해서 주민들이 보기 쉬운 금융기관이나 다중집합시설 및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시민들이 취업정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취업알선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평택시 관내 등록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취업정보 검색용 PC를 설치해서 취업정보 검색이 더욱 용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유보지역 지정 해제사항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원정리 지역주민 이주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산업건설위원회엣 수차례 현장활동은 물론, 관심과 성원 및 주민의견을 한데로 모아 관계 요로에 청원 , 진정, 건의를 한 결과 유보지역 해제 추진 검토사항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이해로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공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44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농축산과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쌀 생산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배면적의 축소뿐만 아니라 농업직불제 등 정부의 정책에서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지난해 생산이 최근 5년간 생산단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쌀 생산에 대한 금년도 목표를 평균생산단수를 적용해서 5%를 늘려 잡은 57만 4,900석을 금년도 쌀 생산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600톤에 대한 고품질 품종의 종자를 공급했고,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고, 고품질 재배단지 규산질비료 공급을 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벼 병충해 방제를 효과적으로 해서 단위당 생산량을 높일 계획이고, 고생하며 잘 기른 벼가 풍수해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풍수해 예방대책은 물론 질소비료 감축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농민들의 땀방울이 알찬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쌀 명품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쌀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쌀 소비도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비율로 줄어드는데다 우루과이라운드나 국가간의 FTA로 인해 쌀 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우리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고, 더구나 역사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천이나 여주시보다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쌀의 명품화 추진은 현 시점에서 제1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우리 농산물의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평택쌀, 배 홍보 CF를 공모한 결과 주식회사 모닝컴이 할인마트란 작품이 선정돼서 10월부터 방송홍보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공동 및 개별브랜드 시장보증 및 사용권한을 5개소의 생산단체에게 20,794톤을 쓸 수 있도록 승인한바 있으며, 보증미의 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택쌀 품질분석장비인 식미분석기 등 6종을 4,840만원에 조달구입을 완료했고, 평택쌀 판촉용 포장제 11,500개와 쇼핑백 1만개를 개발해서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이서 계획된 사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사업도 평택쌀 명품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가공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50%를 보조해서 11월까지는 6개소 모두가 고품질 가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FTA나 DDA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다각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채소, 과수, 화훼분야 생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국내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투자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288억 9,3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선정해서 67개 농가에 1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채소는 양액재배시설 등 12개 사업, 과수는 덕시설 등 3개 사업, 화훼는 저온처리시설 등 6개 사업 등 21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사업 적기착공 등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애태우는 농민들과 대도시와 우리시 농민들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연결해 주거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5월 현재 279만 8,600만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지난 6월14일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축한 농산물 사이버장터 운영과 추석 특판행사 및 직거래장터 개장, 그린투어 및 이사물품 및 결혼시즌 기획전, 우수회원 대상 사은행사 등을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유망품목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를 보면 137개 농가에서 35억 8,000만원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출목표액을 지난해 실적보다 7.5%를 올려 잡은 38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현재까지 수출된 것을 보고 드리면 5억 5,700만원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우리시 특산물인 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동컨설팅 및 해외바이어 초청상담을 개최하고,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시 우수 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 과수인 배를 가꾸고, 고급화 하는 일은 바로 우루과이라운드나 FTA 등 세계 자유무역 환경에서 살아남는 전략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아래 평택배를 당도 등 품질 면에서 최고급인 명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한 결과 한농회작목반에 비파괴 당도선과장 설치를 해 줬고, 평택과수조합의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기초토목공사 및 건축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평택배 홍보를 위한 홍보CF를 공모해서 업체선정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쌀과 함께 10월부터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부터 설치 중인 당도선과장과 산지유통센터가 완공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동브랜드 포장재도 지원토록 해서 평택배 명품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정사업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한농회 작목반에 비파괴당도선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과 청북, 포승 영농법인에 무인 방제헬기 2대를 설치해 주고, 읍·면·동 15개 작목반에 장기연질필름 교체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도 있고, 평택 미한우영농법인 TMR발효사료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건축허가, 업체선정을 마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시설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품질고급화 사업부터 57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까지는 연초에 보고한 사업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환경오염 방지와 분뇨처리시설 자금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은 물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 기반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239농가에 45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축분발효시설과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사, 활성오니시설 등을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1대 농가에 5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상반기에 자금지원이 완료되어 30%정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완공토록 해서 축산분뇨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사업은 연초 보고시보다 사업량은 축소되고, 사업비는 두 배로 증가됐습니다만, 이는 연초 보고시는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보조비만 계상한 관계로 사업비가 많아졌다는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이 농장 출입차량에 의해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억 7,400만원을 가지고 소독시설 89기와 차단기 24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소독시설 80기가 설치완료 되었고, 차단기 15기가 설치완료 됐습니다만, 7월말 이전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대책 사업과 62페이지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맥이 같은 사업으로서 연초에 보고한 바와 같이 기 계획된 대로 방역과 예방접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특히 사육농가에서 ‘우리는 괜찮겠지’하는 방심을 하지 않도록 현장계도 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마지막 사업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평택호와 남양호의 내수면이 있고, 해안선은 약 20여㎞에 달하여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도 상당하게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도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 수산업의 추세가 자원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매년 계속해서 우럭과 동자게 치어를 계속 방류해 왔으며, 금년에도 지난번 치어방류 행사시에 산건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해면에는 우럭을, 내수면에는 동자게와 뱀장어를 방류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우리 항만경제국의 업무를 개괄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업무보고의 기회를 빌어 위원님들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뜨거운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항만이용자 간담회 실시라고 해서 1회 20명 참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평택항에 입주한 기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항만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토론해서 개선해 나가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기도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무역협회, 선사, 하역사, 노조대표, 하주대표,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항 홍보관에 대해서, 26쪽을 봐 주세요. 운영실적에 하루에 평균 212명에 전체 10,414명이 방문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상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건데,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운영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하역장비 대형화 및 현대화 추진, 인력문제가 나오는데요. 인력은 관리를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인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에게 저희가 자본금을 출자해서 그 분들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을 출자한 금액에서 하역장비도 현대화를 시키고, 인력은 통상적인 하역인력이 있고,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24시간 체제로 풀가동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서도 인력공급을 하니까, 거기에 관여돼서 평택시의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원들이 십여 명이 있는데, 또 사무원 말고도 하역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되면 평택시의 사람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도 컨테이너 운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좀더 평택시 인력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 선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28쪽부터 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29쪽을 봐 주세요. YMCA, YWCA, 주부교실이 회원수가 다른데 예산지원액은 똑같거든요. 단체에서 회원수가 많은 곳의 지원보다 회원수가 적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까요?

경제진흥과장 박한식입니다. 회원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고, 상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매일 나오시는 상담원들에 대한 약간의 오찬비와 전기료, 공공요금, 이러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회원수하고는 무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재래시장 주민의식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물론 행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운영하는 상인들의 의식 자체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시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나 선진시 견학이나, 잘된 재래시장 견학....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고요. 금년도 하반기에도 선진지 재래시장을 견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복시장에 금년도에 3,800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통복시장 전체 상가에 배포를 했고요. 그 외 5개 시장에도 용역결과를 10부씩 보내드려서 임원진들이 보시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상 환경개선, 차양막 설치라든지, 화장실 설치라든지, 주차장 설치 등이 큰 사업인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들이 옛날에 했던 사고방식 가지고는 대형 할인매장에 있는 상권을 옮겨 오기는 힘듭니다. 친절, 청결,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특별법이 바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차양막 시설이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 그러니까 상인들, 번영회 분들이 갖고 있는 의식 자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 끝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삼천리가스 확대해서 올해는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가스공급은 ‘9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완료년도를 2009년을 목표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4개 구간에 8,279가구가 계획돼서 바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보급률은 가구수에 따라서, 농촌가구 1만 7,000가구는 배제하고, 62%의 보급률을, 금년도까지는 58%입니다. 경기도 보급률이 72%, 2009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주식회사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가스공급이 계획된 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가스공급을 많이 선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천리가스에서 우리시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계획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독려하시고, 더 분발하셔서 많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삼천리가스에서 우리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새로 뚫는데, 거기도 어차피 가스공급이 가능한 지역인데 도로공사만 하고, 도시 공급하려니까 다시 도로를 깨고 파이프라인을 가설하는데, 아주 공사를 할 때 같이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는 협조가 가능한 거죠?

지금 대단위 아파트 공사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분들이 영리업체다 보니까 사실상 마진이 없는, 이윤이 없는 곳은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많은 세대가 들어간 곳은 미리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삼천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산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꼭 협의해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시장님 순시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4쪽 좀 봐 주세요. 원정8리 주민이주 추진에 대해서 금년에 진척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원정8리 주민이주는 사실 ‘79년도부터 그 지역이 산업기지로 되면서 추진됐습니다. 나머지 버스정류장 있는데 3,500평이 문제가 됐습니다. 남은 잔여세대가 14세대, 이주한 세대 중에서도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 사장을 만났고, 또 임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토지 매입을 안 하면 집단민원이 유발돼서 공사를 못 할 것이다.’ 상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석유공사에 서너 차례 다녀왔고.... 석유공사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변경, 이것을 사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300평을 매입해서 석유공사 후생복지시설 내지는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틀림없이 석유공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단, 문제는 토지주들이 무리한 지가를 요구하지 말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도, 토지를 많이 가진 분 중에 안중에서 약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감정가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감정가에만 보상이 된다면 별 무리 없이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석유공사 말고 다른 것....

석유공사에서 전부 다 사는 겁니다. 확정됐습니다.

그럼 부지는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이주관계....

나머지 세대 분들은 임대료, 잔여 보상금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안 내는 것인데, 아마 토지문제가 해결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내로 다 될 것 같아요?

금년에 다 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바로 이주를 시켜서....

연내 마무리합니다.

그 뒤에 따른 공업지역 해제에 대한 것, 지금도 시장하고 그것을 키포인트로 다루고 왔는데, 그것 좀 빨리 측량해서 건설부로 승인해서 이번 종합계획에 빨리 반영하도록 해야지, 그게 늦어서 누락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연말까지 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금년 말까지 공업지역 해제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렵지 않겠어요?

이것은 유보지역 해제문제하고 연관성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고, 유보지역 해제문제는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으니까 꼭 승인을 해 주셔서 용역이 진행되면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31쪽 상반기에 석유제품 검사대상에는 적발건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유사 휘발유에 건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분적인 조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유소하고 일반 판매소에 대한 제품검사를 무작위로 해서 샘플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위법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세녹스 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세녹스를 판매하는 사람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유제품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첨가제를 사용해서, 세녹스 같은 것, 휘발유에 첨가제를 사용하나, 이런 것을.....

그러게, 229건을 하셔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한 건도 없고, 밑에는 업소별로는 단속에 조금 적발된 것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점에서....

그 내용이 성분 미달, 함량 미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기름을 넣었는데, 가다 보니까 매연이 나온다든지, 엔진동력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샘플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함유되는 불량제품이 많은데도 업소별로 한 건도 없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매스컴에서는 함유되는 과정이 많다고 자꾸 나오는데, 우리는 229건을 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길래 어떤 기계화를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육안으로....

육안으로는 안 하고요. 검사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세녹스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많이 됐는데, 지금은 세녹스 유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상이 없으니까 좋은데, 조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 휴게소 있죠?

네.

휴게소는 관리책임자가 있나요?

외국인근로자 관리센터가 있거든요.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민간인이....

거기로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가 자주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거기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둑질도 한대요. 가게 와서 물건값 물어보고 훔쳐가고 그런다네요. 물건을 안 산대요. 그래서 상점 주인들이 ‘저 놈들 사지도 않고, 물건값만 물어보고....’ 슬쩍 하는 습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와서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많이 거주해야 4, 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외국인근로자가 3,1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체에 부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갈데가 없을 경우에 잠깐 와서 기거하고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센터소장이 황재식씨라고 있으니까 얘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많이 왔다 가고....

갈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자리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많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의만 조금 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38쪽을 봐 주세요. 공장설립 행정서비스 강화해서 중간에 보면 공장설립승인 후 미착공업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한번 하셨죠?

네.

대상업체가 502개 업체인데, 언제쯤 하신 겁니까?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취소한 업체가 5개 업체인데, 이 업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취소시켰습니다.

그럼 총량제에 묶여 있던 상태....

그것은 다른 개별입지, 총량제를 이미 받아서 오는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업종,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업체는 어차피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서립 신고를 받게 되면 1년 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되고, 4년 이내에 완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설립신고가 4년이 지나 5년이 지난 사람들로서 아무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왜 안 했느냐,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청문회도 참석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소시킨 겁니다.

미착공 회사가 285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촉구공문을 보내서 바로 착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5월에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했죠?

네.

그런데 10월달에 구성할 계획인데....

사실은 7월1일자로 위촉을 했는데요. 그 위촉장 수여를 할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등록목표가 1,200개 기업인데, 옴부즈만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가능하면 없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공업행정 허가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 주지만, 저희가 하는 행정이 다른 농축산 부서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군데서라도 불가가 나오면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안 나가게 명시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공무원의 재량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줬을 경우에 이런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옴부즈만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기업인들이 기업하기에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얘기하거든요. 옴부즈만제도 관계도 어떤 측면에서는 되도록이면 행정력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편안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37쪽에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목표액이 2억 7,790만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

그 위의 운전자금은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자금을 모았다가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최고 5억까지 대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러이러해서 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최고 5억까지 신청하게 되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가 나와야만 운전자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이 회사가 발전점도 있고, 앞으로 기술력을 키워야겠다고 판단은 되는데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해 주기 위해서 출연한 것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담보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 담보를 제공하면 운전자금이 바로 나가는 것이고, 담보가 없는 사람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출연하게 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증을 서는 제도는 완벽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약간 미달되는데도 어떤 기준을 둬서 혜택을 주는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5억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점수를 차등해서 5억은 안 되겠다, 3억, 2억, 이렇게 가감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미달되면 미달되는 대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골고루 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해서 기업에서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올리는 겁니다.

기업 활성화를 하는데 평택시가 기업에 혜택을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 어떨까 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것을 다 맞춰서 취업알선 된 사람이 5,000명, 올해 4,000명을 잡은 거라고요?

다만, 한 가지, 하반기에는 외투기업이 들어오는데, 외투기업은 근로조건이 조금 낫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농경지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흥지역이 75% 되는 거죠? 통계가....

네. 그렇습니다.

5%정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아직 농림부에서 지침은 안 내려왔고, 농업기반공사의 관계자는 제가 만났습니다. 과장급을.... 그래서 금년도 11월경에, 지금 저희하고 전라남도 구례가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1차 여론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10월달 후에나 조정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이나 돼야 하겠네요?

조사가 끝나려면 내년은 가야죠.

한 5% 정도는 감축할 수 있다고....

5%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지법상에 5%가 저희 시의....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게,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시키면 그 면적만큼 대체농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지정이 없으니까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70% 이상에 갭이 5%요. 대체지정을 안 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 5%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49쪽을 봐 주세요. 화훼농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에서 외국에 수출을 지난해에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화훼농가....

그럼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2억 1,600만원 했습니다.

화훼농가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죠?

네.

어떤 측면에서는 국위를 선양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업체인데, 이 분들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각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작, 화훼, 수산, 축산, 이런 식으로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없고, 도에서 한다고요?

네. 저희는 해외연수 계획이 농업대상 받으시는 분에게 특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얘기로는 꼭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내보내서 벌어들이는 것만이 달러가 아니고, 화훼로 인해서 장미라든가, 백합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려면 나가서 좀 봐야 되는데,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나가서 견문을 넓혀보면, 내가 생산하는 꽃을 이렇게 만들면 더 상품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견문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회를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을 봐 주세요. 축산분뇨살포용 농가한테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한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포하려고 하니까, 살포용 기계가 없습니까?

살포용 기계는 일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진위 쪽에 지원된 사업이 한 군데 있죠? 안병근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런 축산폐수를 끌어들여서 저장시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살포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세요.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장마 때가 되면 축산농가가 있는 마을에 농가하고 이웃 주민들하고 덜 좋은 동네가 몇 군데 있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담당과장님이 농가들을 찾아다니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마 전에 축산분뇨가 그냥 바깥으로 방류될까봐 저희가 읍·면에 지시도 했고, 저희 직원들을 풀가동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비 피해나 하우스 피해가 일절 없도록 시켰습니다.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면 방류시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언쟁도 심하고, 싸움까지 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힘드시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국도45호 확·포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어디까지 완공예정입니까?

지금 천혜보육원부터 이곡마을 800m 구간을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

바로 완공될 수 있잖아요?

네. 다음에 이곡에서 청송가든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가 되요?

네.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업주 측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부족해도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계속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비만 주면 선시공도 가능합니다.

보상 관계는 다 끝난 거예요?

90%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청송까지는 금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또 올라가요? 그 도로가 제일 시 :급한 도로 같아요. 동서고속도로가 있고, 양성으로 빠지는 일반국도 새로 건설하니까 차가 상당히 정체가 되요. 특히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보면 원곡, 전원가든 있는데서 평택 오는데 30분도 더 걸려요.

지금 두개 구간 1.8㎞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사실상 체증이 심하지 않으리라고 봐 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

글쎄, 지금으로 봐서는 동서고속도로 차량도 문제려니와, 양성 가는 도로도 그 쪽으로 차가 많이 오더라고요. 같은 지역이라 유심히 보는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25쪽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 노점상 강제철거 추진계획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려면 애로점이 있을텐데,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택호 주변에 116개 정도가 조개구이라든지 해서 불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이라고 해서, 기업형은 그냥 방관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안중출장소에서 일제조사를 2개월 동안 해서 현재 고발을 시켜 놨습니다. 고발을 시켰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문제를, 공무원이 철거한다는 것을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청계천 철거용역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아무리 축소해도 5억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걸 과연 5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꼭 철거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철거하게 된다면 공무원이 철거는 불가능하고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주고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평택호에 철거계획을 가졌다면 전체 다를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남겨놓고.... 상가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불법시설물은....

물론 불법시설물은 철거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삽교천에 비해서 평택호라든가, 아산만 쪽이 치우치는 게 있어서 부분적으로 규격을 갖출 의사는 없는 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호객행위를 차로까지 나와서 해서 운전자의 위험도 초래하는 부분은 계도해서 그것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평택시내, 송탄 교보생명, K-55 정문 쇼핑몰,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도심지에 있는 포장마차는 대부분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계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번화가라든지,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제가 아는 K-55 쇼핑몰거리도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단속을 한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체 이면도로 쪽은 그래도 허용하고, 중심가에, K-55 정문 앞에 미스리햄버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 주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고가 없으면, 미관상 나쁘지 않으면 조금 인정을 해 주신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본 위원이 왜 구체적으로 물었냐면 사실 이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지역에서 살며 먹고 산다고 하지만, 물론 타 동네 분들도 애로점이 많겠죠. 그렇지만 차량으로, 이 지역에 운반책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대책, 또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봅니다. 세금을 내고 하는 부분과 안 내고 하는 부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단속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게 주로 황금붕어빵인가 해서 몇 대씩 기업형으로 일당을 주면서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하고 노점상연합회, 이런 쪽에서 제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이 굉장히 많고, 영업집을 상대로 비거래, 이런 단속반이 있다면 조를 짜서 진짜 단속의 효력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평택호 주변 포장마차가 평택시가 안고 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철거만 할 게 아니고, 평택호관광단지 내에 부지를 마련해서 그것을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식으로 대안 제시를 해 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중출장소하고 협의한 게, 이것은 1회성으로 5억을 들여서 마찰을 빚어가면서 철거하면 5억은 버려지는 건데, 차라리 어차피 저걸 해결하려면 저렇게 버리는 것보다 이 5억을 가지고 관리지역이나, 어디를 5억 정도에 매입해서 그 분들을 집단화시키든지 해서 나중에 분할상환을 받는다든지, 그런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은 5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방치하면 계속, 지금도 생기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검찰이 아니라 전문 용역업체를 줘도 철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안 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강권을 동원해서 이주시킬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없어요?

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다. 노점상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게 60명 정도 되고, 비회원이 또 있습니다. 비회원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도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분쟁이 붙으면 거기 있는 사람만 동원되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총 동원에서....

전노연에서 오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청계천 철거하는 용역팀은 청계천하고 경남 부산에 있는 기장 하수처리장 철거도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는 상당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노연이 다 온다고 하더라도 철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평택호 불법 때문에 상당히 염려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철거했을 때 시설물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돈이 5억이 아니고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철거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텐데, 철거하면 다시 공터가 되거든요. 그 공터를 그냥 공터로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들어서니까 힘들더라도 철거해 내버리면 괜찮은데, 여기는 그렇지 못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도 동대문운동장 쪽으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대안 을 여러모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님..

39쪽을 좀 봐 주세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기 투자된 게 87억 7,100만원이죠?

네. 이걸 갖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보상 된 거죠?

네.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71억 4,200만원이 지금 됐습니까? 뭡니까?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4년도9월에 가곡리부터 오산시계 지점에 용지보상,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공사 착공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추진실적에 보면 2004년3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시행해서 이것도 6월말까지 결정돼서 가부가 결정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토지보상은 다 나가고,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토지보상이 130억 되거든요.

전체적으로요?

네. 거기에 반 정도밖에 토지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럼 공사비 자체가 220억인데 토지보상이 130억이면 반 이상이 되는....

네. 반 이상입니다.

거기 토지보상 한 부분이 너무 과하게 지급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공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논란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이게 애당초 보상이 세서 공사가 지체되고, 또 공사 진행하면서 문화재가 발굴됐다고 해서 결국은 지금 토지보상만 해 놓고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부분이 있다고요. 같이 시행을 해서 같이 맞춰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그 쪽에 가곡리, 진위면 쪽이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가대로 보상한 것이니까 그건 관계가 없겠죠?

네.

그럼 2004년도에 예산이 서지 않아서 공사가 중지된 거네요? 진보도 안 되고....

네. 시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통보하셔서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도시과장님한테.... 여기 없는 건데, 비전동지구 105평 문제.... 지금 얼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까지 진행된 것은 지난번에 고시해서 지금 의견수렴해서....

지금 1차 의견서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올렸습니다. 그 부분까지 된 겁니다.

아직 답변자료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답변자료는 없고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중앙에 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시 의견 올라간 것을 검토한 것, 모든 전반적인 것이 검토돼서, 이것이 지구지정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은 거기서 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결정 날 때까지 별도 통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쯤 열려요? 공고하고....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금년 내에 회의를 하나요?

금년 내에는 가닥이 잡힐 겁니다. 두 번 회의하는데, 가닥이 잡힐 겁니다.

두 번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평택의 미래를 위해서 언젠가,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을 올려서 사업을 축소시킨다든가, 그런.....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도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다 올려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지금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 보상비 문제 때문에 해도 문제가 되는데, 보상 같은 것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지난번에 조사도 해 보셨죠?

보상은 평가해서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아니, 대개 공시지가의 얼마, 현 시가의 얼마....

공시지가의 몇%는 아니고요. 실제 보상시점이 됐을 때, 소사지구 같으면 2006년도에 보상시점이 된다고 하면 2006년 그 시점에 가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어떤 게 가장 많냐면, 제가 다녀보니까 큰 도로 주변에 새로 땅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심하게 반대하는데, 그 주변지역 있죠? 과수원이나 전답이 들어가는 지주들은 대개 보상만 충분하게 해주면 괜찮지 않겠냐는 답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숙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선거 때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 시장 직권으로 사업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을 전부 취합했고요. 그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했고요. 건교부에서는 평택시의 의견, 또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라든가, 관련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거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없고요. 종합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다만, 시장·군수가 반대하면 사실상 토지공사에서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될 것으로 봐 집니다. 실질적으로 판교나 오산 같은데, 동탄 같은 경우에도 종합의견은 시장·군수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현재 동탄지구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 분양도 하고, 지장물도 더 막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판단이 되면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평택이 아직까지 주택수요가, 실질적으로 주택이 많이 수요가 있다고 봐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대규모가 필요하다고 판단은 안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 것이 전부 감안이 돼서 검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구속력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5만평이면 거의 현재 기존 평택시가지 만큼인데, 이게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구는 5만, 땅에 대한 효율성 자체도 없이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아요.실은 평택의 현실을 보면 그것보다는 항만 배후도시 건설이 더 급한 것이지, 그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지역에 아파트 짓는 것도 분양이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평택 시가지 계획보다는 항만배후도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어떤 게 제일 현명한 건지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토지공사에다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것을 토개공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것이 언제 가시화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의 초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 질문 좀 거기에 곁들여서 잠깐 하겠습니다. 지제역세권을 70만평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해제된 거죠?

네. 저희가 건축제한 했던 것은 해제했습니다. 행정타운 쪽은 해제를 안 했고요. 이쪽만 했습니다.

국도 바깥쪽...

네.

그런데 그 문제도 그래요. 지금 계획은 광범위하게 해 놨다가, 결국 보면 주민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관청에서 졌다, 굴복했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럼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해요? 갈수록 더 힘들 텐데....

그렇게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가 70만평은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송탄산단이 있고요. 평택산단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은 환경부에서 절대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개발은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하든지간에 주체가 토개공이 됐든지, 경기공사가 됐든지, 시가 됐든지 주민이 됐든지간에 했을 경우에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발한다면 역세권 앞에 20~30만평 규모 정도면 모를까, 그렇게 크게 개발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우리 평택시에는 모토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디든지간에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럼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을 못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한군데 선례가 남겨지면..... 그런 게 문제가 되죠. 지금 그것을 해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한군데에서 계획을 취소하면 다른 지역도 못 해요. 주민들 의견에 부딪혀서...

아마 시에서 개발했으면 그런 문제에 봉착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공사에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반발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도 제동도 걸고 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공포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계획을 수립해야지, 계획을 해 놓고 그런데 봉착해서 취소하면 도시계획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참고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없을 겁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진위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진위도시계획은 네 번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전부 했고요. 이번 7월12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12일날 시의회를 거쳐서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바로 도에 올려서 금년 연말까지는 건교부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겁니다.

4차 공람 끝난 지 꽤 오래됐죠?

네.

그런데 또 7월12일까지 심의하는 것은 뭐예요?

보안한 것 때문에.... 주민들 의견 반영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지가도 올라갈뿐더러,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진위역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택지개발 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슨 택지개발요?

역세권 개발 겸해서.....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도시개발사업소인가요?

네.

그럼 7월12일날 올려서, 올해 안에는 됩니까?

올해 안에 건교부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올해 안에는 된다고 해도 됩니까?

일단 저희가 금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허가자체가 다 취소되고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거기에 따라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될 것이다, 언제 될 거냐....

도시계획이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하는데, 그 전처럼 비밀리에 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오픈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4차까지 공람한 경우는 아마 평택도시계획에서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문해서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담당자들이 검토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또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도에서 거친 과정을 똑같이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도 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했으면 좋은데....

건설국장님도 걱정되지만, 시민들은 더 한 거예요. 이 분들은 빨리 풀려야 뭐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을 꽁꽁 묶어놓으니까 이 분들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시는 건설도시국장님 및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실은 어제 송명호시장님께서 저희 시정 초두순시를 왔습니다. 송명호시장님의 시정방침이 모든 권한의 집행기관이 이양하고, 송명호시장님은 모든 코드를 집행기관하고 맞추려고 하는 좋은 시장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평택시에 서광이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털어놓겠습니다. 6월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덕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도로 및 차집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공람공고를 분명히 해서 몽땅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님을 코드를 맞춰서 잘 해 보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독불장군이니, 시 의원으로서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러한 민원이 없다면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이로 인해서 현덕면 거리에, 다리, 집집마다 노란 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어제 태풍 민들레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펄럭이면서, 면민들의 분한 마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 분노에 차 있고, 대책위원을 만났습니다. 만난 결과, 너무 분해서 다시 제2차로 밀집해서 강력히 투쟁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시 행정이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통과만 하면 장땡인줄 알고.... 이제 이런 행정은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 송명호시장이 새로운 열린 행정, 참 마음에 닿습니다. 옛날에 인사라든가, 모두 곯았지만, 송명호시장님은, 그게 아니다, 모든 걸 집행기관으로 이양하고, 내가 모든 일을 총괄 책임지겠다라는 대목에 의원으로서 가슴 뿌듯하고, 평택이 이제 살맛나는 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적에 과연 이 분들이 전부 다 와서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시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게 아니라 15개월 동안 엄청나게 할 얘기도 못 하고, 울면서 다닌 사람이 바로 공창석 시의원이에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채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시의원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자, 우리 어제 송명호시장님이 님비현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님비현상이 아니고, 지형적으로 보나, 앞으로 평택호관광지로 보나, 지금 현재 거기에서 800m만 가면 경치가 좋은 마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등산로에 솔이 빽빽이 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놀러 와요. 산림욕도 하고, 이러한 지역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설 자체가 통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면민이 뭘 부르짖는가, 뭘 원하는가?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 코드를 맞춰서 평택시를 이끌어가는 행정이 돼서, 어차피 결정은 난 건데, 화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이제 정신 차립시다. 의원들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라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 행정이 의원들하고 같이 코드를 맞춰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아무런 사고도 없어요. 민원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는 뜻에서 노파심에서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너무 분개하고, 섭섭하고, 과연 평택시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나, 분개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 면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나, 위치를 다 가서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소집해서 거기에 가서 맞다면 따라야죠.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앉아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열린 마음, 열린 행정.... 이런 식으로 시 행정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말처리장이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질책도 많이 받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진위 종말처리장을 또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위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수렴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거쳐서 진위종말처리장 할 때는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거울삼아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위도 또 추진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15개월 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다뤄왔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수과장님은 현덕면의 현안인 민원을, 하수종말처리장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셨습니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12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면 하수과장으로서의 임무를 다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의 장시간 동안 현덕면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이러한 민원이 생겼는데, 그동안 합의점을 못 찾은데 대해서 과연 내가 과장으로서 떳떳하게 그 일을 했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1만 7,000~8,000평 되는 부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고, 인분·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섭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문자 그대로 하수종말입니다. 오수를 처리하는 것이고, 분뇨하고 축산은 사람이 배설하는 분뇨, 가축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건데, 지금 하수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는 것은 축산폐수, 분뇨, 이것을 추진한다고 보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수방재과에서는 의원님께서도 하수처리장, 오수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방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도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평택워터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다음에 분뇨하고 축산폐수는 사업시행자가 평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자체도 틀리고, 늘 업무보고 할 때, 그리고 사업추진계획 보고드릴 때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에 대한 것만 보고 드리는 것이지, 인분이라든지, 축산폐수를 보고 드리는 것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게 바로 집행기관의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여태 안 했느냐, 이 문제예요. 인분이나 축분은 나중 일이지, 시의원이 그것까지 할 권한은 안 되거든요. 종말처리장 해라 이거예요. 했으면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태 못 했다는 것은 과장을 그만 두야 되요. 다들 그만 두라고요.

이건 절차를 밟느라고 하는 것이지....

12개월 동안 절차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먼저번에 현덕면장 사무실에서 도시과장 있고, 청소과장 있고, 하수과장 세 분이 오셔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한다고 해서 각 과별로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데, 지금 그 공모가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그 문제도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수를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는 하수방재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분뇨하고 축산폐수에 대한 거부반응 때문에 그것만 계속 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부지 내에 연계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하수과에서 뭔가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본청 내 각 과, 출장소, 면, 이런데다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물론 저희 하수과에서도 주체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청소행정과에다 이러이러한 요구가 들어왔는데, 청소행정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현재까지는 취합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사업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것은 참고로....

좋습니다. 현재 취합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자리가 있어서 질의 할 때 취합이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이런 구차한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민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여기 붓게 되면 밑으로 흐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안중이라는 제목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모든 생활용수, 폐수가 안중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안중 대반천으로 아주 잘 흐르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물을 흐르지 못하게 탱크를 짓고, 물을 거기다 부어서 퍼서 올려서 왜 안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느냐 이거예요. 그런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평택시의 예산을 아낀다면 지금 현화택지에 많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서 2m만 파서 안일중학교 언덕만 하면 전기도 안 들고, 차집관로가 14㎞ 얼마더라고요. 그러면 차집관로 4㎞만 박아도 물아 좔좔좔 흘러서 전기료 등 평택시에 돈이 남아도는데, 왜 14㎞나 차집관로를 묻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덕면 몇 몇 사람의 님비현상이라고 욕하지 말고, 차라리 현덕면에 가서 현장을 답사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3개 과장님이 오셔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한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인센티브를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정 갈 데가 없으면 서부행정타운을 거기다 지어라, 10만평을 사서.... 제가 제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과장 하는 얘기가, 거기는 구탱이다 이거예요. 아니, 거기가 무슨 구탱이입니까? 내가 필요로 하면 긴 병에 부락산에 출장소가 있어도 거기까지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2만평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수리하는 사람은 득을 볼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대지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래서 왈, 저도 시의원으로서 평택시 시정에 대한 업무를 본다고 하지만, 모든 위치상에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주민들하고 저도, 저는 평택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의 행정이 잘못 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한번 공무원들이 집행한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과연 현덕 시의원이 정말 공무원들하고 싸워보자, 겨뤄보자는 뜻이 아니고, 그 위치에 가서 과연 공창석 의원이 물의 흐름이, 내가 그 업무를 집행함으로서 시의 예산도 덜 들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얼마나 멋진 공사입니까? 이런 것을 두고 왜 강제적으로 커다란 탱크를 지어서 거기다 물을 당겨서 넣어서, 퍼 올려서.... 그런 공사를 하냐 이거예요.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공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난번 임시회 에 수시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의 입지여건을 선정할 때 공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사업비 투자문제, 준공 후의 유지관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정하는데, 지금 공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 하신,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데 왜 거기다 중계펌프장을 해서 설치했느냐, 그것은 지금 공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즉 안중지역에 중계펌프장을 별도로 소규모 시설을 하나 하고, 현덕지역에 소규모 시설을 할 때 사업비도 훨씬 많이 들고, 또 유지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임시회 때, 작년인가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 장당처리장에 중계펌프장을 한번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구장터 있는 것을 서정리 쪽으로 가압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왜 거기다 전력을 투입해서 서정리 쪽으로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느냐, 경제적인 논리도 그게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고, 유지관리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고, 평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택대학교 앞에 중계펌프장을 만듭니다. 4만 5,000톤 증설을 하는데, 그 증설내용에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그게 원평동에 있는 처리장으로 가압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비도 저렴하게 들고, 또 향후 준공 후에도 유지관리가 수월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중계펌프장을 하는 것이지, 물은 가장 이상적인 게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 자연유화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여건상 꼭 가압을 할 데는, 거기에 가압장을 설치 안하고 별도로 소규모의 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비까지 지난번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대비해서 사업비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장님이 참 달변을 잘해 주시는데, 그냥 끌어다 대지 말자고요.

아니오.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 보자고요. 제가 개띠 병두생이에요. 거기도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헤엄 쳤고, 놀던 곳입니다. 지형을 눈 감아도 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덕면 인구가 7,000명입니다. 안중은 현재 3만이 얼추 되고.... 그러면 지금 위치가 현덕에는 솔직히 안 세워도 관계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현덕에다 중계펌프를 세웁니까? 현덕은 관계없고, 지금 현화택지에 있는 곳에 현덕에서 보내는 물을 가지고 한 5m만 파서 언덕으로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왜 현덕에다 펌프를 세웁니까? 펌프 세울 필요 없어요.

현덕에다 가압펌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안중에서 현덕으로 넘어가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덕에....

가압장을 안 하고 거기를 어떻게 넘어 갑니까?

가만있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안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설치를 취소해 버리고, 그 쪽에다 해요. 종말처리장만.....

그러니까 고위원님 말씀이, 안중 지역 것을 왜 현덕으로 가압을 하느냐, 거기다 별도로 하지.... 그 말씀 아닙니까?

아휴, 저희 지역으로 오는 건 좋은데, 현덕으로 종말처리장 설치해서 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까지 오게 되면 차집관로, 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요. 나는 평택시의 예산을 살찌우기 위한 얘기고, 지금 현재 하수과는 마구잡이로 뻗쳐 놓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환장하겠네....

차집관로는 가압펌프장의 위치가 어디가 됐든, 처리장이 어디가 됐든 차집관로 매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찻집과로 없이 물이 갑니까? 그러니까 차집관로 매설은 마찬가지인데, 그럼 차집관로를 매설하는데 중계펌프장을 안 하고 자체 처리장을 양쪽으로 나눠서 하면 소규모로 비용이 적게 들지 않느냐로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실제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꾸 죄송합니다. 지금 하수방재과장님은 과장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모든 것을 참작해 볼 때는, 저는 평택을 사랑하고, 아끼고, 예산을 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좋습니다. 산건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는 날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몇 번씩 갔잖아요?

그것은 설치할 현장이고, 그것은 안중 차집관로를 하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창석 위원님은 안중에서 현덕으로 펌핑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현장을 가 보자는 건데....

아니,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가압장을 합니까? 그러면 당장, 자연유화가 되는데 가압장을 설치하고 차집관로를 매설했다, 당장 징계예요.

그러니까 공창석 위원님 말씀은, 공창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해 본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라도 같이 나가보자고요.

현장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종결을 짓겠습니다. 서로 우겨봐야 그렇고, 본 위원이 목소리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직위까지 망발을 했는데, 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뜻이지, 개인적으로 하수과장에 대한 감정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어딘가 결정이 날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세밀히 연구하고, 인센티브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주민들하고 근접해 가서 해결 해 주셔야지, 인센티브를 각 과로 돌렸습니다. 지금까지도 함흥차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에 한번 내가 맡았으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끝까지 늘어져야지, 그냥 때가 되면.....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더 야기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저도 공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이 기회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해라, 빨리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각종 업무보고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그러는데, 그럴 때 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 하느냐, 근원적인 얘기를 자꾸 거론하시면 오히려 힘이 드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빨리 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절차를 빨리빨리 밟아....

그럼 절차를 해요.

자꾸 그것을 왜 거기다 하느냐고 원론적인 얘기가 또 나오면 제가 답답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다른 질문 을 또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우선 81쪽에 화영아파트 가스 폭발사고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지금 총 60세대에서 40세대만 동의 하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48세대입니다. 3분의2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33세대만 동의 를 받았다고 하셨죠?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왜 못 받는 겁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건축과장께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렵게 작년에 시비도 확보하고, 도에서 사업비가 막대하게 드니까 재정보전을 해 달래서 재정보전금도 내려오고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자체는 12세대는 재축해야 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되는데, 12세대 재축을 하기 위한 동의 가, 방금 안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8세대가 동의 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우선 사업집행이 안 되고, 다음에 보험금은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개별적으로 지불하지, 평택시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지불하다 보니까 경미하게 파손된 아파트, 개별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해서 내가 알아서 보수하겠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12세대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 3억 9,700만원 확보한 것과 일부 보험금 모자란 것을 재축해야 되는데, 12세대 자체도 동의 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일부는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다 해 줄 것 아니냐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도 몇 번씩 건축과하고 하수방재과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설명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동의 가 안 돼서 재축을 못 하면 12세대는 시에서 철거만 하고, 시에서는 손떼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자꾸 안 되는데, 이달 중에 다시, 주민들한테 요 근래에 전화를 받았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이달 안에 시에서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했는데, 답답합니다.

지금 안과장님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화영아파트 가스폭발 사고 나고 현물이 그냥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의 애로사항 자체를, 다른 분들은 집이 저 지경이 됐는데도 복구도 안 하고, 폭탄 맞은 것처럼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화영아파트 입주자 12세대가 아니라 60세대, 이 분들이 다 동의 를 해 주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12세대는 실제 목마르고, 빨리 해 줬으면 좋은데, 나머지 48세대가 같이 협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12세대 중에서도 동의 를 안 하니까요.

동의 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나 좀....

개략적인 말씀은 드렸는데요. 12세대 중에서도 거기에 살지 않고 밖에 나가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문제가 돼서.....

지금 집주인들이 그냥 두면 시에서 다 해 줄 건데 왜 하느냐,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 줘도 협조가 안 되는 상태이고, 조금씩 피해된 부분들은 보험금을 타서, 만약에 1,000만원을 탔다면 300만원만 들이면 자기 집이 보수가 되거든요. 그럼 700만원은 자기 수입인데, 이걸 전부 내고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 48세대가 다 동의 되면 철거를 할 수 있는 행위허가, 철거 동의 입니다. 철거 동의 이고,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표자들한테 가서 이것이 동의 가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면 예산이 없어져 버린다, 기간도 1년밖에 없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4월3일날 주민대책회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짜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를 같이 동원해서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할 때 가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니까.... 신장2동에서 아마 신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제도 신고해서 가서 사진촬영도 했고, 송신초등학교 옆에 송탄역사에서 나와서 신장2동으로 들어가는데, 빨간 황토가 먼저는 마대로 쌓았는데, 그 마대가 터져서 대비책이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신고는 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동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미한 사항들은.....

경미한 것보다 거기가 언덕이 높으니까...

그러게, 마대가 터져서 흘렀다, 그런 것은 각종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동에다 얘기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 마대만 쌓은 것보다는, 마대를 상당히 많이 쌓았는데, 터져서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빨간 황토물이 내려와서 주민들에게 피해까지 준다는 말이에요. 황토흙이 내려오니까.... 제가 두 달 전에 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뭐가 안 됐다는 얘긴지....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터진 그대로 방치가....

그러게, 터진 것은 동에다 지시해서....

제가 볼 때는 터진 것만 갈게 아니고, 좀더 완벽하게, 답사를 하셔서 임시방편이 아니고 완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84쪽부터 9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안중에 시외터미널 짓는다고 했죠?

네.

먼저 번에 건설도시국장님께 중도금까지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 공사가 진척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언제 터미널이 오느냐, 어떻게 되어 가느냐, 자꾸 저한테 이렇게 질문 하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중터미널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분양을 했는데, 중도금이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가 들어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토지대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은 해 놨는데, 중도금을 내야하는데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했으면서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분양금액이 얼마고, 그런 것을 저희보다는 그 쪽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촉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돈 가져와야 해결되는 일이니까 사업자가 자금이 여의치 않은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약속이행을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마 그런 조항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니, 봐 지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분양조건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분양할 때 그런 단서조항이 있을 겁니다.

매수자가 전매를 하려고 다른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느니,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거기다 터미널을 만들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회수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결단을 내려야지, 맨날 끌고 있다고 평택군청 같은 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진위·지제역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역 광장 내 주차장 소유권 이전 문제로 인해서 철도청하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교부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게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된 겁니까?

네. 그리고 그 사업비는 금번 정부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2004년도 52억 5,700만원이죠? 시가 할 게....

네.

그런데 40억이 금년도에 확보됐다고 했잖아요? 12억 5,7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비에서 그만큼 부족한 겁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에다 건의해서 재정보전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제역은 철골이 올라가서 역사 모양이 그런대로 갖춰져 있는데, 진위역은 기반만 되어 있지, 철골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 진행을 왜 같이 개통을 추구하면서 지제역보다 진위역이 진행이 늦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의 답변은 수자원공사의 상수도관이 나가는데 그 이전관계 때문에 지연된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사비 자체가 없어서 지연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안광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제역하고 진위역하고 공사 진도가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광역상수도 이설관계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문제점으로 제시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향후 개통이 내년도 몇 월에 계획이에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내년도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지금 주차장 부지관계는, 소유권 관계는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철도청에서도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소유권 주장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운영권이라도 저희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갑, 을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현황을 말씀드렸고, 또한 금번 국가 추경예산에 저희 진위·지제역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오산에 수청역이라고 아시죠?

수청역이 오산대학 명칭입니다.

그럼 오산대학역입니까?

네.

그 대학역이 택지개발하면서 시에서는 일 푼 안 들고, 거기서 자부담해서 들어갔죠?

네.

그럼 우리 지제역 같은 곳은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저희 지제역도 당초에 지제역세권 개발 70만평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게 부담을.....

지제역은 부담지시가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부담요구를 낼 겁니다. 다만, 진위역이 그런 사안이 못 돼서,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그것을 빌미삼아서 도비로 재정보전금도 지원받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분담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돼서 시민들이 역사가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하는 불안감이 안 들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도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충청도 당진 고속버스라든가, 서산,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서울에서 출발하면 곧바로 가는데, 서울에서 가끔 전화가 왔는데, 아산만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기여객이 아니고, 충청도 여객이 온양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10분이나 5분이나 1분이라도 쉬게 되면 그 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고,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충남여객을 권관리에서 잠깐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고요. 권한은 도에서 도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다면 경기도를 통해서 충남도에 건의해서 되던, 안 되던 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충남도하고 협의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1번국도변에 폭이 좁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마디 했습니다만, 역시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버스가 갑자기 서게 되면 뒤따라가는 차가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작년에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는데, 1번 국도에서는 도로가 좁으니까 버스가 들어가서 정류할 수 있는 데는 부지를 장만해서 버스 정차를 들어가서 하게끔, 뒤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가지나 좁은 2차선에서 노선에 버스가 서니까 어떤 경우는 사고율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1번국도 뿐만이 아니고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시내버스로 인해서 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는지....

1번 국도는 지금 대부분이 6차선이 됐고, 도일동 있는데, 도일천 있는 부분 약 900m, 다음에 법원 입구에서 세교삼거리까지가 안 됐습니다. 그 구간이 안 됐는데, 그 구간을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 입구에서부터 세교삼거리까지는 용역 중에 있고, 45번국도 고속도로 밑에 900m 구간은 안 됐는데, 그것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확장은 해 주고, 교량숭상은 도일천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은 저희가 시공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1번 국도에 버스 때문에 지체되는 사항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 지는데, 타 도로에 2차선인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지금 추진하는 공사를 버스베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공사는 버스베이를 전부 만드는데, 기존 도로에는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확보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교통 분야에서는 이것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 하게 되면 도로분야에서 해야 하는데, 실제 도로분야도 사업비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가 매입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건물이 있어서 매입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지적하면, 송탄 복창육교부터 서정리 구간에 건물도 없는데, 그 전부터 1번국도인데,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성병원 자리까지 가끔씩 보면 버스가 손님 때문에 급정거를 했을 경우에 뒤에서 따라가는 차가 갑자기 서서 버스와 충돌이 있는 게 아니고, 뒤차끼리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또 어느 시민이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느 사람은 공무원들이 저런 것을 목격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도 있어서, 시정이 됐으면,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구입해서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질문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116쪽 관로개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만약에 진위면 마산1리라고 하면 0.6㎞죠?

네.

다음에 사업비가 6,000만원이죠?

네.

이것을 측정할 때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측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받아서 합니다.

이런 공사비 자체는 구간이 2㎞ 되는데, 0.6㎞로 해서 실제 공사가 일어나는 갭이 걸리다 보니까 본 공사 자체도 진행이 안 되고, 6,000만원이 그냥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올리니까 예산이 없다고 안 올려주고.... 얼른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애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 정확히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대략 몇 ㎞ 되겠다고 올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마산리뿐만 아니라, 아마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대략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예산이라도 바로바로 내려 보내주면 본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산이 안 맞으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이런 것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른 것이니까 정확하게 공사 진행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보충사업이면서, 배수관 사업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한마디 하는데, 신장2동 일신가든이라고 아파트가 두세 동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먼저 번 갔는데, 문제는 이쪽 길 너머에서 그 쪽으로 배수관 설치를 해서 그 아파트 안까지 주면 그 사람들이 경비가 덜 들이고 자기 아파트 5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될 듯 될 듯 하면서 거기까지 무료로 끌어가게 해 주면, 그 사업을 해 줌으로써 일신가든의 1개동이 5층이니까 한 20세대, 이렇게 사는 곳이 상당히.... 먼저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시행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을 유도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일신가든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건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주민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도공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그냥 먹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수도를 사실상 못 놔주고 있는데, 주민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배수관을 묻어서 계량기를,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계량기가 안 들어가고 메인계량기를 다니까 메인계량기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협의가 이루어졌다면요.

먼저 조사를 해 봤는데, 길 너머에서 그 길로 오는데 경비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쪽 동에는 있는데, 유난히 가운데 동에는 없어서 사업비가 좀 무리하지 않나 해서 계획을 못 잡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까지만 배수관 설치를 해 주면 자기들끼리 소화시키겠다고 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급수관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 사업비를 국장님이 다른 사업에서....

그렇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면 곤란하거든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해 드린다고 장담은 어렵습니다. 인근 아파트들은 자기네들이 부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아마 한 10년 이상 소망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벌써 2년째 이 얘기를 오신 분한테 한 걸로 압니다.

직원들을 시켜서 현장 나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한분만 더 질문 을 받고 끝마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노파심에서 전반에 대해서, 하수방재과 현황을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배수펌프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세 번씩 점검해서 시험가동을 끝내서 먼저 번에 비가 조금 왔을 때도 배수작업을 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폭우가 쏟아질 우려가 많아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완벽하게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13개소해서 18개소가 평택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한테까지 점검을 지시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반공사까지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놔야 되요.

시내가 침수되는 원평동, 통복동, 신장동, 포승, 전부 다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원평동 배전반실은 다 된 거예요?

다 끝나서 가동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을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제4대 평택시의회 제2기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과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정병성 의무과장입니다. (인사) 양희종 송탄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항상 시정발전과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 및 기능 보강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된 신영리, 두릉리 보건진료소를 2층 50평의 규모로 신축함에 있어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7월 공사입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비의 현대화로 양 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실적으로 런닝머신 등 10종의 장비를 구입하였고, 앞으로 34종의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으로 의약분업 정착과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 및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의약품 판매업소 26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7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조사로 의료기관 점검시 구급차 운영실태를 함께 점검하며, 6월에 슈퍼마켓 등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9월에 탕제원·중탕업소에서의 무허가 한약 제조·판매 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도와 함께 의약분업 정착을 위하여 단합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철저를 기하여 의약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자연환경 변화로 전염병 발생 양상이 크게 변화되고, 변이되거나 소멸된 질병의 재출현으로 전염병 환자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전염병 신고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역학조사반 2개반을 편성하였고, 설사환자 신고센터 32개소와 질병 모니터 요원 140개소를 지정 운영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 및 집단급식소 보균검사120개소를 실시하였고, 표본감시전염병 민간의료기관 24개소를 운영하며, 면역률 제고를 위한 예방접종으로 정기예방접종 1만 1,631명, 임시예방접종 4,788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은 4월부터 조기방역을 실시하였고,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홍보를 11회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함은 물론 예방접종은 9월에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는 등 5만 9,000명을 접종하고, 방역소독은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한번씩 합동 방역의 날로 운영 실시하는 등 자율 방역을 지원하면서 전염병 사전예방과 전파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종전염병 특별관리대책입니다. 사스, 조류독감의 재유행과 또 다른 신종 전염병이 새로 발생될 위험성이 항상 상존함에 있어서, 역학조사반 편성, 의심환자 외래진료실 1개소 및 보호장비 등을 확보했고, 격리병원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종 전염방 발생상황에 따른 주의보, 경보, 비상발령 등 단계별로 수립된 대책을 수행하고, 관내 12개 병원을 네트워크 지정 관리하며, 해외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이상자 발견 시 즉시 자택 또는 격리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운동처방·지도실 운영입니다. 운동처방실 운영 추진실적으로, 운동처방 및 지도 1,043명과 개인별 운동 효과 평가 375명, 매주 화요일 스트레칭 운동 교실 운영 및 비만관리를 위한 운동교실 5회를 운영하였으며, 운동 상담 및 교육을 6,93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시행으로 건강 나이를 높여주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운동을 통한 건강한 평택 만들기입니다. 금년도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 6월부터 9월까지 건강운동분위기조성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강연회 시 운동처방 시연 및 상담, 패널 전시를 병행하겠습니다. 40대에서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운동 프로그램을 3개월 기간으로 하여 2회 실시하여 보급하는 등 웰빙 운 동의 다양화,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순회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순회 건강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 7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연중 실시 및 사후 관리로서 3개월 후에 체성분을 재측정하여서 생활습관병 조기발견·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총 2,308명을 실시하였고, 출산준비교실 3회와 신혼부부 건강검진 52명, 4세부터 5세의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 1,688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에 모유수유 실천 글을 공모하고, B형 수직감염 대상자 가족에 대한 간염 검사 및 예방 접종을 신규로 확장 실시해서 건전한 가정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실시입니다. 성장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발견·치료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715명, 영유아 성장발달 지연아의 전문기관 연계 및 추구관리에 13명, 부모 상담·교육 686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영유아 전담 보육기관 방문검사로 분기별로 계속 실시하고, 담당자 보수 교육과 재활운동기구를 연중 대여하여 줄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저체중아 및 선천성이상아 추구관리사업입니다. 총 출생아 대비 저체중아의 발생 및 등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의료비 적기지원으로 후유증의 최소화와 정상적인 성장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등록자 42명, 가정방문관리 250명과 의료비 지원은 6명에게 1,526만원을 지원하였고, 아기 터치 마사지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식생활 습관과 올바른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생애 주기·질환별 영양교육 10회, 건강조리교실 10회, 비만관리를 위한 영양 교실 5회, 체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을 587명 실시했습니다. 향후 주요 계획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튼튼이 교실을 2회 운영하고, 10월 중에 당뇨·고혈압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걷기 대회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린이 영양 체험방 운영입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으로서 영양적 지식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에 영양교육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설치해서 4회에 걸쳐 5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운영해서 어린이 식생활을 바로 잡아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겠습니다. 18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여부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스티커를 650매 배부하였고, 금연법규점검감시원 2명과 함께 927개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위반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신규시설조사 지정과 관리카드 작성으로 흡연폐해의 최소화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방문 보건 간호 서비스입니다. 고위험 등록자 1,004명의 가정 방문을 통한 포괄적 의료서비스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신규 환자 발견 및 등록 152명, 등록자 방문간호 및 진료 서비스 연 1만 9,092회, 재활장비 무료대여 및 활용지도를 579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절염 자조관리 교실 운영 1회와, 등록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주겠습니다. 20페이지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혈압측정 및 당뇨 검사 1만 3,765명, 만성질환 관리실을 4월 12일 개설하여 상담 및 교육을 87회 실시하였으며, 등록자에 대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 237명, 보건진료소 지역 환자 순회진료 16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연중 지속적인 관리와 검진강화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들이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회 적응 및 재활 운동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추진실적으로, 등록된 130명을 대상으로 낮 치료 재활프로그램 100회 운영, 재가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 582명, 상담 및 교육을 114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서 착실한 추진으로 정신 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암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순위 1위를 차지하는 암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확진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추진실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중 만 40세 이상자의 암검진 574명, 건강보험 저소득층 대상자중 만 40세 이상자의 암검진 1,8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료보험공단 지정검사 의료기관 17개소에서 암검진을 계속 추진하며, 유소견자는 전문치료시설 안내 및 치료용구와 정보를 제공하고, 암 확진자는 1인 200만원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사망률을 저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순회진료 52회, 방문보건등록 거동불편노인에게 위생용품과 치매등록자에게 팔지를 지원하였고, 치매사정 455명과 주민 치매예방교육 1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인치매가족 간호교실 및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면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혈관성 치매 및 뇌졸증 예방 검사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혈관성치매와 뇌졸중 고 위험군인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장기 투약자로서 등록된 1,167명 중 합병증 예방검사 3가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120명을 검사하고, 그중 의심자 1명을 전문기관에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까지 합병증 예방검사를 680명 이상 실시하고, 12월에 사업 효과평가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5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로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어 환자와 가족이 겪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성신부전증투석 등 12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등록된 인원이 110명이며 1억 3,779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을 통한 홍보와 대상자 등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주겠습니다. 2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다양한 구강예방사업의 확대 실시로서, 추진실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순회 치아홈메우기 시술 600명,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 노인의치 시술 38명, 유치원생 어린이 치아교실 9회와 학교구강보건실 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건치아동 선발대회, 치아사랑 캠프를 각 1회 실시하고, 서정리 초등학교를 구강보건교육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해서 튼튼한 치아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 내과, 치과, 한방진료와 상담을 하였으며, 5월부터는 한의사가 없는 면지역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 순회진료 8회를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한방 무료 순회진료 8회를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한방 무료 순회 진료 10회, 물리치료 3,922명과 면 경로당 한방 순회 진료시 중풍예방 교육을 18회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부터 28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관내에 방역소독 시작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법원하고 검찰청은 소독하는데, 다른 데는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연막소독은 날마다.. 송탄하고 평택지역은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도, 읍·면에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소독도 중요한 것 같아서, 게을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보면, 연막소독기 68대라고 했는데, 이 소독기 대여라든가, 어느 단체가 필요로 할 때 대여도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대여를 금년부터 하고요. 소독기 대여뿐만 아니라 약품과 기름까지 지원해서, 주민들이 자율방역을 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데 변두리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청구를 하면 대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기 스스로가.. 주민들이 방역에 참여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약품과 기계를 지원해 주면서 기술적인 것도 알려주어서,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네, 황순오 위원님

4페이지에 노후된 보건진료소 2개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올해는 신영리하고 두릉리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곳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