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금년에 각각 2회씩 한 실적입니다.

네. 시의원님하고는 1월 8일과 1월 15일 두 번 했고요, 도의원님하고는....

1월 8일날 할 때는 주민조례 개정청구 관련해서, 생활폐기물처리업자 대행하는 것을 시장한테 다시 바꿀 때 했고요, 이때 항공기소음 진동조사 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을 다뤘고요.

시의원님하고 했습니다.

의원님 참석현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월 8일날 개최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의원님 2번, 도의원님 2번 해서 4회입니다.

저희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기획1팀에서 작성했습니다.

의원님 질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시장님이 그때는 검토하실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보시긴 보셨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이라고 명기를 했어야 하는데 명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보필을 잘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우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에 행사부서마다 있는데요, 통상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애로해소옴브즈만 1명을 위촉을 했고요, 위원회를 이번 달에 구성을 해서 가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공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기업인들이 불편부당한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저희한테도 물론 신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소한 실적이 없는 이유는, 저희가 상고까지 하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항소하고, 항소해서 검찰청에서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상고까지 가서 패소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 부분은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정국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재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충길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한존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사) 윤승만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정윤희 정보통계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안교만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서종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12쪽 세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세 징수목표액을 1,150억 2,000만원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세 1,047억 9,500만원을 합한 2004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2,198억 1,500만원이고 2004년 5월말 현재 징수액은 957억원으로 목표대비 43.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및 합리적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비율, 재산세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대한 불합리한 세율체계를 개선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읍·면지역 3,000원과 동지역의 4,000원을 각각 2,000원씩 인상하여 5,000원과 6,000원으로 인상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 비율은 개별 공지시가의 35.9%를 4%가 인상된 39.9%로 상향 조정하며, 재산세의 경우는 평방미터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17만원을 5,000원을 인상 조정하여 17만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공동주택의 평방미터당 가감산율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도입하는 등 이들 세목 에 대한 탄력세율과 부동산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체납액은 173억 6,000만원, 2004년도 체납액징수목표액은 2003년도 이월액 190억 6,700만원의 25%인 49억원을 목표로 책정하여 16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약 6억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은 정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관내의 크고 작은 2,227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5년을 감안해서 3,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세무조사 실적은 270개 법인에 4억 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특히 관행적인 세무조사의 실질주의를 지향하고 법인 스스로 성실히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세외수입원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5월말 현재 세입수입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이 358억 7,700만원이나 징수액이 105%인 377억 9,900만원으로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목표는 159억 7,300만원 중 80억 6,900만원을 징수, 53.6%를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에는 199억 400만원 중 146.9%인 292억 3,000만원을 징수, 목표가 초과되었으나 이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당초 135억으로 예측하였으나 198억 8,100만원으로 60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금은 200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국도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은 14억 7,200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청소차량 매각으로 3억과 2003년도 양여금이 30억 5,200만원 수납됨에 따라 전체 목표액이 초과된 바 있습니다. 목표징수실적은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의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준 높은 다양한 공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언론매체인 기남방송과 경기방송에 총 233회, 43회 방송, 중앙지·지역 신문들에 보도자료 125회/250건을 제공하였으며, 인터넷 화 상정 보시스템을 이용 5,967건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재는 심복사를 포함한 보물 3개와 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등 국가지정 문화재 4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 지정으로는 안재홍 생가 등 11개소, 그리고 시 지정인 향토문화재 8개소 등 총 23개소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보존·전승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사업중 상반기에 추진된 사업으로는, 삼봉전시관 건립, 진위향교 대성전 보수, 원균장군묘 정비, 팽성객사보수 4개소가 공사 추진 중이며, 안재홍 생가, 심복사 및 대동법시행기념비 방충·방연사업 3개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도사 대웅전 내부단청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기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매장문화재인 산성21개소 중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북의 용성리 주변 관방산성 5개소에 대해서 시 발굴사업 과정에서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박물(해운)관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은 우리시의 역사과 문화유산에 속하는 자료 수집 전시를 통해 교육과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학생에게 우리시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사항으로는 박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3차례에 걸쳐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의 테마, 위치, 규모등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농악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 11-나호로 지정된 우리시의 자랑인 평택농악을 계승·발전시켜 시민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문화재가 되도록 보존 관리하고, 평택농악 전수자 육성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악전수자 육성비, 전수회관 관리비 등을 지원하였고, 평택농악 이동교실이 6개 읍·면·동(안중, 원평, 세교, 고덕, 중앙, 현덕)이 되겠습니다만, 4월부터 6월까지 주 2회를 실시하였으며, 제18회 평택농고 정기공연 및 소사벌 민속 단오제, 평택농악경연대회 개최 등으로 시민들께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택농악 이동교실 운영 및 제4회 평택농악 경연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전통 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을 육성·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농악상설 공연장 및 민속예술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을 육성 발전시키고, 민요·시조 등 전승 예약을 전승·보존하기 위해서 농악 상설 공연장 및 민속예술관을 건립하여 평택농악의 저변확대 및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고 시민에게 상설 문화 공간 제공과 대외적으로 관광 상품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팽성읍 평궁리에 ´90년에 건립된 전수관이 있습니다만, 건물이 협소하고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공연은 물론 연습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택농악 상설공연장 건립을 위해 하반기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국·도비를 신청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관련업소 건전육성입니다. 우리시에 노래연습장 287개소와 게임장 92개소, PC방 132개소 등 유통관련 업소가 74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만 67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건전한 업소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에 기쁨과 멋을 주는 예술진흥”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기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예술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호예술관 주변에 조성된 예술공원과 연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 문화예술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품의 기획·초청 전시실을 상설하고 어린이사생대회, 음악회 등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현장학습참여프로그램인 도예, 단전호흡 등 열린문화마당을 확대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험문화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종합예술제 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예술단체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종합예술제로 우리시에 유치·개최함으로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의 관람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진, 국악, 음악, 무용, 연극 등 예총 산하 지회별로 개최되며 우리시의 문화공간이 3개 지역인 문예회관, 평택호예술관 등 활용 가능한 문화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제교류활 동의 지속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미국, 일본, 중국, 터키 등 4개국 19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일본 아오모리시 등 7개 도시 대표단이내방하여 상호 우호증진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월에는 일본의 미국 주둔도시인 요코하마 등 3개 시를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하여 견문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교류도시와의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상호 교환 방문교류를 적극 알선하고, 초·중·고생의 청소년 교환·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는 16개 도시와 교류 관계에 있으나,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제 및 문화·예술 교류도시를 중심으로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만 교류를 하고자 하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 마쯔야마시와는 금년내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하여 각 분야별로 활발한 교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관광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확대 개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관광지인 권관리에 20만 4,512평에 대해서 대안 리 29만 2,663평을 관광지로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권역별 관광개발 내의 반영과 관광지 지정을 위해 현재 경기도를 경유 문화관광부, 건교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초 의회 업무보고시 금년 3-4월에 관광지 지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전국관광지 개발 실태 평 가결 과 관광이 개발관련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관광지 지정을 위한 심사가 다소 강화·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경에는 지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상반기에 공중화장실 1개동을 완공하였고, 수중고사분수와 보도육교 설치를 위한 기술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래톱 공원조성을 위해 토사반출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중고사분수, 보도육교, 철근파동으로 지연되고 있는 유수로 및 교량설치, 모래톱 공원조성 공사를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수변테크의 개선사업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좀 더 세련되게 설치해서 평택호 관광지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위원님들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내리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내리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4필지 1만 6,548㎡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토지가 급상승, 축산농가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기이 확보된 토지와 진입로를 최소한의 토지만을 매입하고 진입로, 주차장, 휴게녹지시설, 화장실 등을 조성하고 잔여토지 매입과 기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시에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에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특구지정 7주년 기념축제의 알찬 준비와 관광안내판 설치 등 지원사업의 착실한 추진은 물론 관광사업자 교역, 자구사업개발 및 추진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평택항 축제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해 실시한 평택시 상징축제 개발 결과에 따라 금년에 평택항 축제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총선·시장보궐선거, 예산관계 등으로 개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반기에 시기적으로 용역결과 같은 축제 개최는 어려우나 정례적으로 실시하였던 평택항 마라톤 대회, 경기농악경연대회, 평택농악경연대회 등과 연계해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한 면이 있습니다만 의회를 비롯해서 문화원, 예총, 시민단체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액 2억원이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합정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착공한 합정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축구장부지조성 완료 등 공정율 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옹벽 등 구조물 설치와 조경 등을 완료해서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팽성레포츠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착공한 팽성레포츠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축구장등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4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토목기반공사를 완료하고 조경 및 시설물 설치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미협의 매입이 지연되었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6월 21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되어 7월 1일 보상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쪽에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착공한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토사방출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상태로 공정율이 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005년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 계속 공사비 32억 5,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라 재원관계상 금회 추경에 10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경기도 권장 우리시 직장운동 경기부는 ´86년도에 창단된 볼링팀과 ´90년도에 창단된 요트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볼링팀 1명, 요트팀 2명의 선수로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으며 각종 대회에 상위성적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에 착실하게 대비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무료 볼링 강습, 무료 여름 요트교실 등을 실시해서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한 안정감을 고취시키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 주요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 18종목 329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16개 시·군 중에서 종합 9위 성적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기 체육대회 제4회 평택항마라톤 대회, 읍·면·동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실시는 법정사무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진위면 하북2리에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정보이용센터를 구축,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주민수익창출 유도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에 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편과 기능 혁신을 통해 시의 역동적이고 발전된 모습을 시민 및 대외에 널리 알림으로서 시민의 자부심 고취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메일 시 :스템 장비 및 기능 보강을 통해서 시민에게 많은 행정정보 제공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행정정보 시스템운영은 자체적인 업무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 정보화교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원 봉사자를 활용한 정보소외계층 교육과 농어민 교육 등 시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69회 2,194명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교육을 16회 249명을 실시하는 등 총 85회 2,443회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정보 소외감 해소 및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이용능력제고에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정보 인프라 강화를 위한 PC보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수행한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용역 1차 사업에서는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일원 3.65㎢ 내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와 관련된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2002년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팽성, 중앙, 서정, 송탄, 지산, 송북, 신장1·2동, 안중, 현덕 일원에 36.32㎢내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와 관련된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용역 3차 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팽성, 안중, 비전1·2동, 송탄, 중앙, 서정, 지산, 신장1·2동, 진위 일원의 기이 사업 외곽지역 44.06㎢ 내의 도로 및 상수도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도시의 기반시설물의 과학적 체계적 관리와 지하 시설물 유지관리의 안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9쪽에 정보 통신장비 현대화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통신정보시설 사용량 검사업무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문예회관으로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남부 북부 서부 문예회관 대관 실적이 205건으로 특히 남부문예회관은 금년 음향교체공사로 인해서 대관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20%가 감소했습니다. 공연실적으로는 3월에 금난새 유라시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등 8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욕구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의 집 이용을 활성화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화와의 친밀감을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이용실적은 총 7,712명으로 여름방학기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시설장비 개선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동장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운동장은 평택종합운동장과 서부종합운동장 등 두 개소가 있습니다. 시민의 체력단련과 레저·휴식공간으로서의 깨끗한 운동장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운영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동장 이용인원은 3만 9,794명으로 그중 유료이용은 2,405명, 무료이용이 3만 7,389명, 이용수입이 370만원입니다. 잔디구장 개장 횟수는 주 3회를 실시하고 육상장은 단체경기를 제외하고 연중 무료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관리는 연중 작업 일정에 따른 관리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동장 노후 시설 보수·보강은 서부운동장 캐노피 도색 등 4건에 6,900만원으로 2건에 3,500만원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레저휴식공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체육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수영장은 평택수영장, 이충수영장 등 2개소이고, 체육관은 이충체육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시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문화 체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영장 인원은 약 11만 3,000명, 수입은 2억 9,300만원입니다. 그중 평택수영장은 이용인원이 약 6,300명, 수입은 1억 5,300만원이고, 이충수영장은 이용인원이 약 100여명, 수입은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충체육관은 48회를 이용해서 수입이 2,3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충문화체육센터는 작년도 9월 27일에 개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영장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는 물론 시설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평생교육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어학, 취미교실, 테마 영어회화 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강화를 시민을 대상으로 16회를 실시, 연 1,886명이 수강하였고, 또한 주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문교실 및 글씨쓰기교실을 운영,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1:1 회화프로그램을 운영, 외국인은 한국어를 배우고 내국인은 영어를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 5회씩 차량을 이용, 직접 찾아가 도서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특수프로그램 운영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고자 어려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줌으로서 책 읽는 습관 등 학습 및 독서기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2쪽에 상반기 도서관 운영실적은, 도서관은 평택 본관 및 팽성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69일을 개관해서 37만 5,793명이 이용함으로서 1일 평균 2,261명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추진하였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켜 시민이 스스로 찾아와서 즐기고 배우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독서의 달 운영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간 독서의 달을 운영해서 좋은 책 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시민 도서교환전 등을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최상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구축, 도서관을 직접 오지 않고도 검색, 예약, 반납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지산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독서환경으로 유도하고 송탄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산어린이도서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30억 6,200만원을 투자, 부지면적 1,653㎡에 건물 1,983㎡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코자,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9월 중에 용역 발주해서 2005년도에 착공과 더불어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중읍 학현리 산84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32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9,744㎡, 연 건물면적 3,274㎡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공공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 20%를 보이고 있고, 금년 11월경에 준공해서 12월경에 개관해서 안중지역의 지역 정보화 및 문화기반시설 설치를 통해서 지역간 균형개발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중에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수도사가 5도 성지로서 지정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에게 관광·학습의 장으로 해야 되겠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하던지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지역을 오도성지로 발굴을 해 보려고... 전문기관이 인정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경상비 등 재원 때문에 어려워서, 다음번 예산 반영시에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서 발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래방업자가, 여자들만 받는 것으로... 남자 없이 여자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업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신 그 안에서 이상한 퇴폐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전문수사기관에서 같이 해야 하지, 우리시 입장만으로는 아마..

저는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노래방이라든지 기타 게임장, 이런 것은 경찰에 인허가 권한이 저희한테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인허가 사항과 행정처분은 저희가 합니다만, 실질적인 단속은 경찰서의 생활안정과와 각 지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설계변경은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아시는 대로 하키장을 하려고 했다가요, 다목적경기장으로 바꿨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키도 할 수 있고 다른 경기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는, 내년도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여건이 사실, 공설운동장 가지고는 도체전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보조를 받아도 90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포기라기보다도 일단은 미뤄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레포츠공원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분이 코치인데요.. 직장운동경기 지침 상에.. 선수나 코치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등수가 안 들던지, 여러 가지로 자격 요건이 안 될 때 검토대상이 되는데요..

지난 해에요?

제가 자료도 가져왔는데요. 2년인가 3년인가 계속해서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요건이 다릅니다.

송탄여고 볼링장 말씀하시나요?

송탄고등학교 볼링장은..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단 우수 선수를.. 지난번에 한번 선발한 선수가 있는데, 국내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다든지....

제가 알기로는요, 체육부나 경기도, 중앙단위에서..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너희 시군은 요트’ 이렇게 선수 대상자 감독까지를 다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지금 얘기하신대로, 우리시에서는 사이클 선수를 키우고 싶어도 그게 안 되고, 전국적으로..

그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도 다른 선수를 빼야 하거든요. 거기 있는 선수를 빼야 됩니다.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선수 급여문제가 운영지침에.. 선수는 7급 1호봉부터 급여가 나갑니다. 그래서 공무원 7급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남 쪽으로 간 선수 한명은.. 그쪽에서는 우리처럼 급여 체계로 하고, 연봉체계로 하고 있어요. 우리 쪽으로 온 선수는 연봉이 좀 적은 선수이고, 그쪽에 스카웃해 간 선수는, 우리 급여 체계로 하면, 2,000만원 조금 미만으로 받던 선수인데 그쪽에서 2,5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수 관리는...

네, 선수관리가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금전적으로 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것까지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고요. 아무튼..

학교체육발전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조금 외에는 지금...

체육회는 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단체이고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민간 주도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조를 하는 부서이고요. 결제는, 사무국에서 결정을 해서, 그쪽 부회장이나 체육회장하고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연도 지나고서 결산감사를 했고요. 체육회에서 결산 보고라든지는 체육회에서 이사님들과 상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시지요.

관여를 해서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감독권한이 있으니까 챙겨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업무협조 싸인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법인설립시에 관리하는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법인등기 이런 절차.....

법인등기의 필수적인 요건이, ‘이사진 구성’ 이런 게 전부 소요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 보다 일상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는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구태여 법인 등기를 낼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시.군인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법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파악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장학금으로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자발생중에서 10%는 기금으로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법인으로 하다보니까 운영하는 별도의 관리인부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느니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른 시도 파악을 해서 장단점을...

네, 안까먹습니다.

이자가 주니까...

네, 전진규 위원님

시유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회관이 건축허가가 나 있으면 리모델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마을회관 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법에는 보면 시유지에다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합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관계 도시과,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건축과와 지금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도 안됩니다.

땅은 회계과...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전2동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가면서 조치해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