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영수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김동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시책이 19건이고 주요투자사업이 1건, 특수시책사업이 4건해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직제는 5담당 1진료소로서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진료담당, 위생담당, 사조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총 39명에 현원이 37명입니다. 공중보건의 4명에 일용직 2명이 정원외 인원으로 있습니다. 일반시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사조지역 4개리 567명입니다. 사업비로는 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상반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조진료소에서 일반진료를 1,229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가정방문 진료를 1,222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 확보 이것은 도 일괄추진 사업으로서 8월중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진료소 보건사업으로서 60세이상 관내거주독감무료 접종을 10월중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책사업으로서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544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저조한 편이나 하반기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정착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상 업소가 52개소로서 종합병원 1개소, 의원24개소, 치과 의원 8개소, 약국 19개로서 연 4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점검업소가 총 34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처분 1개소,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1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의약분업은 일부 의료기관 약국간에 의약분업 위반사례는 상존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전반적인 사항은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성질환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성병, 결핵, 한센병, 기생충에 대하여 사전예방 및 치료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성병, 에이즈검진 및 치료관리로서 검진은 총 3종에 2,006명을 검진을 실시하여 이중 이상자 34명을 발견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결핵검진 및 예방접종 결핵등록관리사업을 총 2,985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한센병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한센병 환자가 총 6명으로서 현재까지 3회에 이들에 대한 3회 진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머릿니검사 6,799명을 했고 요충간흡충검사를 70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제공과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74만으로서 추진실적은 대상자 전산등록을 300가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로 재가환자 가정방문 간호를 385가구를 실시를 하였고, 간호물품제공을 25종에 258건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재활장비대여를 22종에 30점을 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대상자 영양제공급을 273명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재가복지통합 서비스사업으로서 영양도시락 서비스를 20 가구를 선정을 하여 4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건 7월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매주 토요일 주로 반찬위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 목욕사업은 목욕은 5회 100명을 실시를 하였고 이·미용사업은 40회 5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간호는 385가구에 42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생활실천 분위기조성사업으로서 건강생활실천 홍보패널 전시를 9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연캠페인을 2회를 실시를 하였고, 금연침 시술 88명을 했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육을 13회 86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건강증진실 운영은 지금 1일 30명이 매일 이용 하고 있습니다. 금연여건 조성사업으로서 금연법령관련 준수사항 실태점검을 1회 40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건 담배판매업소와 금연시설, 금연구역지정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영양관리사업 입니다. 이건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영양관리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나의 건강 체크하기와 전시회 개최를 5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건 체지방 측정과 혈압·혈당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등 식이교육을 3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유아보육시설 영양교육을 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급식업무 지도와 패널 전시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정상추진되고 잇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건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관리사업으로서 1,06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건 등록관리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건강진단, 영양제공급, 치아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관리사업으로서 총 812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등록관리, 건강진단, 조혈제공급 및 산전후 사후관리, 보건교육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소등록된 진폐재가환자 및 입원요양환자 1,89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폐재가환자의료비지원을 총 3,724명을 진료를 해서 3,724만 4,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의료비지원대상 진폐재가환자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진료기관은 보건소 일반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용환자가 급중함에 따라 의료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하여 2회 추경시 예산확보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임산부, 보육아동,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6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취학전아동불소겔도포가 626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구강검진은 836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을 1,399명, 치아홈메우기, 보건소임산부 구강관리, 노인보철, 구강보건캠페인 1회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한방및물리치료실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한방진료 총2,035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질 바로알기 117명을 실시를 했고 물료치료를 1,898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이동 물리치료를 11회 2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시민체질 바로일기가 26%로 좀 저조한 편이고 방문 이동 운영이 31%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도 개수를 증가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설 기동단속반운영을 25회 313개소를 실시하였고, 합동단속반 편성을 5회 138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식품·공중업소 영업주 친절 위생교육을 1회 603명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위생관련 단체 합동지도 점검을 764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식품 및 공중업소 행정처분을 45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영업정지6개소와 과징금처분 1개소, 과태료처분 3개소, 시정명령 35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1회 34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47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71건과,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31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45.5%로서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하반기에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아름다운 업소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조사를 240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설개선 제도를 54개소에 대해서 음식업 지부에 시설개선 통보를 하였습니다. 시설개선은 총 13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6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모범·먹거리업소 66개소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대비 의료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어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순회무료 진료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월 1회 이상을 실시를 하고 운영반 구성은 1개반 12명으로 편성하여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회수 14회, 진료인원은 790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건강검사 및 상담이 31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총 11종으로서 지원대상이 저희시에 지원대상이 13명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2명이고 근육병 환자가 1명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이 올해3명을 실시를 하였고 퇴록이 5명이 퇴록되었습니다. 올해 의료비지원은 총 16명에 2,45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3.8%로서 이것은 환자의 감소로 인해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성질환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질병모니터요원 4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10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및 도민체전대비 특별방역추진은 취약지등 민원요구지역 방역 소독을 223회를 실시를 하였고 민·관 합동 방역추진을 3회 3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특별방역 26개 경기장에 수시방역 실시를 하였고, 보균자 찾기 검사 1,688건을 실시를 하였고, 예방접종을 3,80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좀 부진한 실정인데 예방접종이 24%로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건 독감예방접종이 하반기에 실시되므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암건진을 현재까지 1,43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452명을 실시를 하였고 건강보험가입자가 98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상자가 6명이 2차검진을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태백중앙병원에서 검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간암이 1명과 대장암이 5명이 2차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혈액봉사 은행운영이 되겠습니다. 헌혈은 연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헌혈실시를 현재 1회에 40명에 대해서 헌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헌혈증서 제공자가 17명입니다. 현재까지 헌혈을 저희들이 제공한 것이 2명에 대해서 70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실확장등 사무실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상병리실 확장 증축공사 및 검진실 이전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실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서 병리실 증축 및 검진실 이전과 장애인 의료시설 및 건강증진실 칸막이 설치를 4월 27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 입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동보건소 운영을 19회 92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당뇨·고혈압 신규 등록을 152명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당뇨·고혈압 측정기를 11명에 대해서 11건을 대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예방교실을 7회 25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사업도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주간프로그램운영과 치매환자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50만원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자는 치매환자가 53명과 정신장애자 224명으로서 총 2,77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정신보건사업 자문의 위촉을 정순미신경정신과의원 전문의를 했고,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위촉을 위원장에 부시장외 5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36회 234명을 실시를 했고 정신보건사업 설명회 2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설명회 2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주간프로그램운영을 27회 312명을 실시를 하였고, 치매환자 간호물품제공을 총 11종 2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장애자 야유회를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집수리 가능한한 자원봉사를 신규모집을 6명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전기, 미장, 보일러, 도배공이 되겠습니다. 이건 방문보건, 재가통합서비스 사업 일환으로서 실시를 하는 주거개선사업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으로서는 가사도우미가 총 324회를 실시를 하였고, 목욕도우미 5회 115명을 실시를 하였고, 이·미용도우미 40회 42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소장님! 도민체전관련 해서는 안하시는 것이......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별 문제 없이 추진되어서....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1페이지에서 26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보건소에 계장님들이 전문 보건직 계장님들이 몇분 이나 계십니까?

보건직이 2분이고 간호직이 2분이고 행정직이 1명 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몇 년째 그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자리는 보건소에 올해 있었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 계에?

그계 입니다.

계는 크게 올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지마는 한번씩은 보건소내에서도 한번씩 자리도 옮겨보고 전문성을 더 배울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혹시 인사부서에다가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부서에 계장님들이 거의다 고루고루 근무한 경력이 한번씩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계에 있으면 지루하시니깐 지루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도 한번씩 새로 또 배우시고 어차피 보건소에 계시더라도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공무원들이지만 여러 가지 업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낳지 않겠나? 덧 붙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약분업 위반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반업소 2개소는 어떻게 위반을 한 것 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하면 연중으로 보면 자료를 주시는 것을 보면 2개소 내지 3개소로 못이 박혀와요 태백시 병원내지는 약을 파는 약국 같은 경우가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당신 업소가 이렇게 위반되어 행정처분 하는 것처럼 하시오 하고 하는 것처럼 숫치가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아예 올해는 2004년도에는 위반업소가 없음. 이런 실적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낮은데 숫자가 일반업소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틀려야 1개업소 2개 업소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이런 것은 좀 오히려 위반업소 단속을 혹시 못하시더라도 위반업소 올해는 없음. 이런 아주 기쁜소식.....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하다가 2개업소가 피치못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년중으로 보면 꼭 업소가 2개내지 3개업소가 못이 밖힌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직제개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 야간진료 운영을 하겠다 해서 직제개편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야간진료 안하고 계시잖습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 했습니다.

직제가 늘어났습니까? 인원이?

지금 전체는 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만 의사는 고용을 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고용을 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공고는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인원이 2명이 확충이 더 되었습니다. 전체는 확충이 안되었더라도 그 인원을 가지고 우선 저희 보건소 인원하고 해서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인력 입니까? 아니면 신규인력 입니까?

신규인력도 보충이 되었고 100%는 안되었지만 보충이 되었고 거기에 자체인력으로 해서 조를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전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오히려 제가 어떤분들 하고 싸움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계획안을 내었을 때는 소장님께서 인사부서한테 좀 투쟁내지는 적극적인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시겠다고 직제개편을 했는데 야간진료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제개편 요구를 했는데 인원은 더 받으셔야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시행을 시범시행을 하고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하면 아마 인원이 점차 확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 두루 성과가 좋은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사조보건진료소 작년에 가정방문 실적이 2,766명 금년에 상반기에 1,222명을 가정방문 해서 진료를 했다 그랬는데 그 관련 진료소에 있는 주민들의 주민수가 600명 인데 그러면 1사람당 2번 갔다는 얘기인데 제가 어제 저녁 부터 오늘 아침까지 확인 한 바로는 제가 10군데 이상 통화를 했는데도 한분도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제가 선거인 명부를 통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 예.....

지금 업무보고를 한데 보니깐 업무보고를 하는 중이나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나 뭔가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업무가 너무 편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지금 보건소에서 앞에 나와 있는 타이틀 별로 사업년별로 크게는 억단위 작게는 610만원 까지 나오는데 이게 타이들에 나와있는 예산이 다 썻다는 예산입니까? 상반기에?

아닙니다. 이것은 총 올해 예산 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에 총 예산?

저희들이 11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뺀 순수한 사업예산이 11억 5,000만원 입니다.

10억정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명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명, 통합 계산해 보니깐 5억 5,000만원 입니다.

예. 여기에 총 나와있는 것이 말입니까?

예.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반정도를 썼다는 것인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 예산하고는 앞 뒤가 안맞습니다.

그러니깐 사업들이 총 11억에 대한 총 예산이 아니고 그 외에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하는 그것외 여러 가지 다 예산을 합쳐서 총 11억 이고 이것은 순수한 단위사업 사업별로 이건 주로 국·도비가 거의 보조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체예산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단위사업별로 하는 예산입니다. 총괄적 전체예산이 11억 5,000만원 입니다.

11억이 좀 넘습니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 남은 것이 5억 지금 여기 집계된 표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명을 보면 5억 5,000만원 되는데 나머지 5억 5,000만원 정도는 이름도 안 달아 놓았습니까?

그건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총괄 예산으로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인건비는 빼고 뭐....

인건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니깐 그것을 뺀 당초예산에 저희들 인건비는 아직 없습니다만......

아까 실적문제는 작년도에 가정방문은 2,766명을 했다는 것은 600여명인데 세대수는 280세대 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도 2,766명이라 그러면 대단한 숫자고 금년 상반기에 1,222명을 했다 그러면 600명이 되는데 뭐 노인 어린이까지 600명이 되는데 이것이 숫치가 안맞는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조진료소에서 평균 오전 진료하고 오후에는 거의 가정방문 진료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2,766명에 대한 가정방문 세대수 명단, 금년 상반기 1,222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면 좋겠고....

예.

이래 보니깐 사회복지과 하고 중복된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하고.....

영육아 복지,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그다음에 이빨하는 것 뭐 구강검진 이런것들이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노인 치아관계 이런 것은 중복이 되어서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사후관리로 해서 저희들 한테 넘어왔습니다. 그 사업들은 저희들이 전부인수를 해서 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 분야에 같이 해야할 사업들 이런사업들은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사업들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들 각동에 사회복지사들 하고 통합을 해서 가정방문 상담을 한다던가 할 때 같이 통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노인들이 이를 해 드리면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거기에서 했는데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이건 넘어왔습니까?

예.

저는 몰랐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수반 안되는 사업도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총 여기에 보니깐 싸인이 안되어 있어요 중간 상반기에 태백시 보건소에서 사업한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모자란다 예산추경에 작업 들어갈 때 참고로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사업명 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다는 것이 업무보고상 앞에 타이틀만 2,27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소요가 됐다 이게 지금 다 섰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예. 예. 지금 계속 하면서....

다 한것도 아니고 앞에 타이틀 명에 따라서 사업명에 따라서 금액만 나와있지 다 쓴것도 아니고 반쓴 것은 모르겠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얼마를 썼는지 앞에 있는 사업명에 따라서 30%를 쓴건지 40%를 쓴건지 사업실적에는 몇% 몇%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예산실적이 안나와 있다 이건 뭐 보건소 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양식을 보니깐..... 그리고 방역관계 말입니다.

예.

우리 태백시가 법정 전염병을 대략 몇 개 방역을 해야 됩니까?

방역을 몇 개 전염병에 따라서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은 주로 전염병이라 하면 수인성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정전염병 중에서?

법정전염병중에서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오는 이런 전염병은 예방관계가 적동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전부 수인성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것 아니면 위에 해충 이런 것을 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방역을 실시를 합니다.

방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행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업체에서는 큰 거기에서 해야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관이라든가 또 300㎡건물 복합건물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방역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곳은 방역업체와 체결을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고 방역을 실시를 합니다.

1년에 8개업체 방역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개인사업 이니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업체들이 방역을 하고 거기서 돈을 받기 때문에....

수혜자체들이 직접 돈을 받는다고.... 아...

예.

그럼 보건소에 다가 업체등록을 하고....

예.

업체등록을 하고는 방역을 하고난 후 방역 비용은 수혜자에게 직접 받는다고....

예.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관차원에서 해야되는데...

그것은 그러니깐.....

수혜자한테 받으면 안되지....

법적으로 이런 업소에서는 이런규모의 건물은 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1년에 몇해 이상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업체에서도 그 업소에 가서 소독을 하고 방역필증을 필히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필증을 모아 놓았다가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면 1년에 몇해를 했다라고 해서 법정 횟수 이상을 해야 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관리하는 것 뿐이지 예산과 그다음에 국가가 법정 전염병 콜레라가 돈다 뭐가 돈다 이럴 때 법정관리에 대해서 시가 정부가 관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업체에서 하면 업체에서 하는 것도 어떤 시기나 아니면 자유적으로 하면 수혜자들 직접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안생깁니까? 내가 해달라고 해야지 아니면 이런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하게끔 아주 명문화 시켜서.....

일정시한 같은 것이....

태백시 같은 이런 큰 건물 이런 건물이라든가 뭐 업소도 여관 업소는 거의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이상 업소는 의무적으로 방역을 1년에 월 2회 월1회 2달에 한번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 내에는 계약을 해서 방역을 실시를 합니다.

시설관리 라는 것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필증 같은 것이 있으니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7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름다운 업소 만들기 있잖습니까?

예.

6개 업소에 1억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소들이 업소내에 화장실을 정비한다던가 업소내에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이 올해 예산이 1억원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잡혀 있습니까?

1억만.....

1억이면 올 예산 사업비는 다 융자가 되었다고...

예.

특이하게 1개 업소만 얘기좀 해주십시오? 보통 어떤 업소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김진구 : 주로 관내 모범음식접 이라든가 먹거리 업소들 중에서 신청 업소들 중에서 선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것도 뭐 보증보험 증권이나 보증인이 필요한 융자 입니까?

김진구 : 예.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영세영업자들은 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영세업자 일수록 비위생적이고 오히려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법적인 근거조항이 있다 보니깐 말 그대로 구입후 빈이 온다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영세업소 같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을 하고 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도 결국은 서민은 위생업소를 가지를 못한다는 역으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모범음식점이다 다중음식점이다 투자자에 투자중 투자자가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영세업자는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사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사실 검토를 하시는데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내 놓았단 말입니다. 해마다 늘 오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해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어떤 면에서 보증인이 아니라 영세업자들도 융자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보증증권 이라든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해주셔서 진짜 오히려 도배를 한번 더 한다던지 아니면 식당에 말 그대로 도색을 한번 더 할 수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던지 이런식이 좀 낮지 않겠나? 이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영업정지가 6건....

예.

가구수가 사업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영업정지 6건?

예. 예.

그걸 무엇 때문에 영업정지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구 :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 이라든가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 제공입니다.

청소년 때문에....

김진구 : 예. 예.

이건 주로 합동단속을 합니까?

김진구 : 예. 주로 합동단속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서부터 하라고 했는데 앞에 하겠습니다. 우리 여관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여관은 단속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여관은 종전에 자유업으로 해서 사후 신고제로 되었다가 다시 안되어서 이번에 다시 신고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관같은 곳도 저희들이 년 1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 여관도...

행정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김진구 :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객실이라든가 이런 환경 위생상태 이불이라든가 침구류 그것이 불량 할 경우 그런데 주로 시설개선 이라든가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그 외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율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요금같은 경우는 적정가격을 요금표를 게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받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고 업소에서 받을 요금에 대해서 게첨을 해서 받고 나서 게첨한 후 그 요금대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어겼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김진구 : 어겼을 경우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우리가 고원청정 휴양도시라고 말로만 해서 외지에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실지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오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음식업 하고 숙박업 인데 이것이 바가지 요금 때문에 와서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전부다 바가지 요금입니다 그럼 방마다 게첨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방에도?

예.

방에도 게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게첨한 요금표 보다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번 부시장님 한테 얘기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외지에 선수들 유치하고 할려면 이런 숙박업에서 정상가격을 받아 주어야 되는데 왔다 돌아가면 인터넷에 뜨고 그러는 것이 전부다 바가지 요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보니깐 기본요금은 2만 5,000원, 3만원, 3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이번 도민체전때 1인 추가 5,000원인데 이번 도민체전 할 때 본부가 고한으로 넘어간 것 아시죠?

예.

왜 넘어갔습니까? 바가지 요금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얘기입니까? 태백시가? 명세기 도민체전 하는 본부가 대 본부가 고한으로 넘어갔다가 선수들이 빠진 다음에 체육회 국장이 가서 사과하고 해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가 태백시가 꼭 관리할 수 있는 데가 보건소지만 태백시 전체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너무 비싸게 받아 4인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2인 1실로 2만 5,000이면 추가 2명하면 3만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9만원 달라 10만원 달라고 하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 업소는 음식업 하고 여관업 밖에 없습니다. 제일 많은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더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우리 여관을 집중단속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들 올 때 다시 한번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속된 말로 손님을 더 받기 위해서 선수들 모두 한방으로 가라고 하거나 대회기간 동안 만큼 이라도 선수들 한테 편의제공을 해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어야지 단지 여관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태백시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 입니다.

지금 보니깐 여관들이 자체 선수들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저희 들도 다니면서 전수조사 하면서 방을 몇 개를 달라해서 계속 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싫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백시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역에 돌아가면서 시군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따른 시군을 가면 안그렇다는 것입니다. 협조를 잘해 준단 말입니다. 다른 시군은 안그러는데 태백시만 왔다 가면 그런소리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행사기간 동안 만큼은 마음을 비우고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음식점에서는 앞치마에서 발판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해도 말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안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건소에서 여관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우리가 왜냐하면 선수가 점점 어제부터 하고 8일부터 또하고 14일도 또 합니다. 전국대회를 ......

예.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사람들이 매년 오는 사람들이 왔다가 다음에 안오도록 하지 말고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태백시에서 선수촌을 하나 만들어서 집단 숙소를 만들어서 하던지 그러면 또 반대를 한다고 자기들이 군부대를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영업 안된다고 아우성 칠 것이고 그것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29페이지 말입니다.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으로 해서 대상 질환이 11종 인데 11종에 대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11종 질환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요?

만성신부전증 환자라 해서 혈액을 계속투여 받는 사람하고 혈우병이라 해서 피가 한번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출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근육병 이라 그러면 근육이 굳어서 자꾸 굳어 지면서 활동을 못하는 이런 것이고 .......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가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잘 모르신다 이런얘기구나......

경화증, 페브리병, 성병 이런 것은 내장질환이라 그래서 입안이 헐고 이러면 계속 낫지 안고 계속 그렇게 되는 하여튼 약을 장기간 계속 투여해야 되는....

소장님 보시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바가 뭐가 있나하면 영유아부터 청소년 담배까지 시작해서 노인들 까지 이빨까지 생각해서 암부터 난치성 질병까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태백시가 5만 5,000여명 시민을 위해서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겠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 종합병원이 하나죠?

예.

중앙병원이 있는데 참 남이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종합병원이 있고 태백시 보건소가 시민들을 위해서 궂은알을 많이 하려고 태백에 MRI기계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중앙병원에도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나 강릉으로 다 가거든요? 그것 한번 찍는비용이 35만원인가 그정도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200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태백시민이 한다 그러면 MRI기계가 15억 한다던가.....

15억에서 30억 입니다.

정말로 태백시 아까 말처럼 쾌적한 뭐 이런 사업들이 진짜 좋은 사업들 인데 같다 치면 태백에 나면 월급 100만원 받고 다른곳에 가서 120만원 받는다 그러면 늘어나는 혜택면에서 예를들어서 질병문제에서 건강면에서 태백에 살려면 훨씬 다른데 보다 30만원 40만원 봉급을 더 받는 것 보다는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도 MRI를 찍으로 갔다온 사람인데 이런 것 MRI기계를 사실 많다면 많다는 비용인데 동해, 강릉까지 가서 시간도 들고 그러는데 MRI기계 같은 것도 종합병원에 보조형태로 해서 단가를 낮춘다 던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MRI기계를 구입한다던가 그런데 이것은 무상으로 안되고 좀 시민들에게 다른병원보다 좀 싸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않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중앙병원에서도 원장님이 MRI를 구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태백시에 MRI기계를 사가지고 기계에 어떤 부가가치가 되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았었습니다. 태백시로서는 그 기계를 사가지고 기계의 부가가치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잠정.....

부가가치는 왜 하나 시민의 건강 조기에 발견을 해서....

개인병원들은 저걸 창출해야 되니깐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되어야 되니깐.....

소장님 간부회의때 과감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요.

그건 한번 저희가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 2004년도 1차 117회 시의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고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서무담당외 4개 담당이 있고 총 5개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은 현재 31명에 30명이 있고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하는데 견학대상은 년 1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면 수반대상자는 1개월 이내 실시를 하면서 기간은 2박 3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377만 9,000원이 세워져 있으면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24명이 선지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또한 직무능력 향상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교육기간 교섭은 7∼8월달에 하는데 작년에는 6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이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늦어졌는데 의식개혁 교육 실시는 9∼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은 9,68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총 4기에 거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공무원·해외 문화탐방 연수가 되겠습니다. 21C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에게 국제관광을 높힘으로 인해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간은 12월까지 되어 있으며 5개팀 2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1인당 최고 100만원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현재 3개팀 11명이 유럽2팀, 캐나다1팀으로 해서 다녀왔는데 갔다오면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견문사례를 받아서 향후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직장동호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실질적은 도움을 주고 직원들 능력개발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 사항은 우수동회회 시상은 12월중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우수동호회별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수동호회 외 나중에 년중에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3개팀에서 갔다 왔는데 2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사항은 하반기에 이번에는 도민체전 관계로 출전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운동 단체별 활성화 운동과제 선정추진을 하는데 이제는 될 수 있으면 민간운동사업은 비예산 사업위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단체별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재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 국민운동 단체별로 행정력을 지원하면서 3대 시민운동과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3개단체에 상반기에 4,945만 2,000원을 지원했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아래와 같이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자녀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17명에 대해서 686만 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페이지 넘겨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주요활동 실적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으로 해서 4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세대를 더할 계획으로 있고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종 단체에서 이번에는 상당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급수나 이런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학교폭력 근절운동으로 해서 방법활동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1,8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래 추진실적에 보시면 자원봉사자가 1,695명을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414회에 2,070명이 연인원이 참석했고 목욕, 반찬지원봉사, 교통봉사, 노력봉사를 했고 설해복구 지원은 새마을지도자 이런 곳에서 계속 올해 연초에 했습니다. 도민체전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추진 8개단체에서 계속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피부에 닿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장활동 보상금이 올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이 100%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그리고 통장협의회 운영 지원을 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1,992만원을 1박 2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통장들이 업무를 보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금액은 연에 1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강원도 및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관광 시설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통장들이 39회 강원도민 체전을 위해서 10,000명의 주민을 참여시키는등 활동이 많았던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출향단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출향단체로는 전국에 26개 단체에 7,5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연말이나 연초에 간담회 개최를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신규발굴 단체를 발굴해서 결성을 이루고 그리고 추진실적은 안산 강원도 한마음 체육대회시 재안산 태백시민회에 감사패를 전달한 것이 있고 재경태백시민회등 동민회등 단체에다가 홍보대사를 위촉했고, 홍보대사나 출향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1회 시정 소식지하고 각종 행사에 대한 초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축제 관련해서 간담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부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저희 전산실에 서버7식이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만일 어떤사항이 화제나 기타사항이 발생했을 때 별도 정보 다운을 받아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보자원 추진실적에 보면 정보자원 분석 및 저장장치 용량산정을 3월에 했고 그래서 SAN구축관련 최신 기술동향 및 정보수집은 5월에 했고 그래서 5개사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8월달에 시스템 발주 조달입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집행 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동마을방송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5월 14일부터 7월 2일 까지 인데 아직까지 준공검사는 안되었고 준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곡소도동에서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동별로 해서 나중에 비상사태나 긴급사항을 알릴 때 이사항은 필요해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시청에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소롯골에 한다 그러면 소롯골 자체에 개인이 어떤 급히 알릴 사항이 있으면 시청에서 그냥 핸드폰 가지고 그쪽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깐 대피하시오 이런식으로도 바로 통보가 되면서 바로 방송으로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대비 추진실적만 말씀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보면 나중에 총 태백시에 70개가 필요한데 현재 설치완료 한 것이 29개소이고 향후 41개소를 하면 2억원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통합·통신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동 5개 사업소에다가 산하기관에 통신회선하고 고속디지털 통합하는 사항인데 이사항을 설치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에 보안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항이 승인이 내려오는데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민방위대 조직편제는 1월달에 모두 마쳤고 민방위 교육 운영은 6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총 5회를 해서 비상소집, 대피훈련, 방재훈련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는 총 월 1회 17회 점검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월1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설, 시청, 황연동등 6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고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도 68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비상대비태세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2004년 4월달에 정부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2개분야 74부를 29개 실과소 및 7개 유관기관에 충무계획을 배포를 했습니다. 상반기 동원자원 확인의 날은 2004년 5월 21일날 마쳤고 동원자원 일제조사는 7월 20일까지 완료예정 인데 이사항에 대한 조사는 총 자원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을지연습은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5박 6일 동안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 통보는 6월 28일날 했고 을지연습 전달교육은 7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시정홍보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경계 및 시가지 중심지역에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4종 39식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J드림월드 시설물은 저희들이 7월중에 기구를 받아서 앞으로 향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2개소 4개에 대해서 시정홍보판을 제작을 했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각종 게양 시설물 제작 보수를 해서 435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접수가 7개고 12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6개교 8개사업에 대해서만 1억 2,9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접수된 예산액이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3억8,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계속 향후 예산액이 증가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등 대체인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2001년 1월부터 하는 사항인데 정규직이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공무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는 미리 예전에 행정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게끔 할려고 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2,800만원이 섰습니다만 현재까지 8명에 대해서 1,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여성공무원 에게는 육아부담 해소가 되고 민원불편 최소화로 행정신뢰도를 향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홈페이지 갖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 웹서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용 소프트웨어를 비교 분석해서 7월까지 마치면 홈빌더용 S/W 도입 및 시험운영을 8월중에 마쳐서 1시민 1홈페이지 운동에 적극 저희들이 홍보코자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1페이지에서 21페이지 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백시가 살아남기 위해서 12. 12, 특별법과 관련한 대체 산업이 요지 아닙니까?

예.

그럼으로 시가 만들어 내는 것이 고원레저 스포츠 도시로 가야만 산다 이랬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혀서 학교 교육에 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59합의 강원랜드 관련해서 59합의문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4대 의원을 등원을 처음해서 선출지 간담회를 하실 때 학교교육 환경 개선을 시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이하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수긍을 했는데 사실 강원랜드 문제가 발달한 것이 사실 300세대 기혼자 아파트 숙소문제였단 말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때 말씀드린 것이 구차하게 늘어 놓기는 싫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태백에 초·중·고 학교가 고한 사북 정선 보다도 우리 학교여건이 교육환경 여건이라든지 교육혜택이 좋다 그러면 300세대가 과연 필요 할 까 지으면 좋죠 아파트도 지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부모들이 사실 자식따라 다닙니다 옛말에 틀린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은 놓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놓으면 말은 태어나서 제주도로 보내라는 얘기 우리 올해 2004년도 예산대비를 보면 사실 1억 3,000만원 확보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아시다 시피 지원해 주고 싶은 예산이 아니였잖습니까? 예? 솔직한 얘기로 부족예산이 2004년도 요구가 3억 8,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만 배정이 되었는데 이 지역에 살려고 하면 오히려 명문고, 인재 결국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사회에 진출을 하면 학교출신 따지고 명문고 따지고 명문학교 따지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을 하면 선후배 들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잖습니까?

예.

어떤 직장이든간에 그다음에 중앙부처라든지 등등을 보면 인맥을 따집니다.

예.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사실 비즈니스라든지 로비도 합니다. 우리출신학교 출신중에서 이지역 학교 출신중에서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인재가 배출이 되어서 중앙정부에 많이 있다 그러면 예산확보 및 모든사업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도 덕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교육문제는 단시간내 되지는 않겠지요? 초등서부터 사실 대학까지 따진다 그러면 거의 12년정도 대학원까지 이면 더 들겠지만은 사회진출을 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 사실 대체산업, 특별법 한번 보십시오? 내년이 10년 되었습니다. 10년동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실지로는 교육을 10년동안 이런 예산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과연 태백시가.....

알겠습니다. 의원님말씀....

덧붙혀서 한말씀 더 드리면 우리 태백시에 모든 위원회가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회? 산적한 것 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요소요소 마다 위원회가 다 필요하겠지만 교육에 관한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백시 안에? 오히려 학교별 어머니 위원회, 교육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초등학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든다 그러면 인근에 고한 사북 카지노에 근무하는 기혼자들 태백시로 이주를 다 합니다.

옳은말씀 입니다.

분명히 합니다. 300세대 아파트 짓는 효과 보다도 그사람들 하고 우리가 투쟁을 안해도 오히려 강원랜드 노조에서 태백시에 지어야 된다고 앞장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학교를 위해서 요구가 3억 4,000만원이 아니라 10억이상은 우리가 태백시에 교육환경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가 곧 옵니다.

예.

결국은 이 지역출신의 인재를 양성해야만이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현실이 곧 옵니다.

의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승낙을 해줄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줄지 몰라도 200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교육관련 되어서 많은 예산을 좀 오히려 동에 사업하나 덜 하면 됩니다. 사실 속된말로 황연동 사업 1억원짜리 한 개 덜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런데 투자를 하셨으면 하고 이런 교육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관련 하는 과, 관심이 많으신 분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신도있게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김과장님! 6년만에 의회에 등원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보건소는 예산항목별로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지출했고 얼마 남았다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소장님께 형식에 지나지 않는 보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과는 보니깐 항목별로 얼마의 예산이 서 있었고 얼마를 써서 얼마가 남았다 승인이 안 떨어져서 아직까지 계획중이다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문화 탐방 연수에서 작년 2003년도에 중국에 1팀, 호주에 2팀으로 해서 어디를 다녀와서 해외에 갔다오면 해외연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어느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참관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한가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 관계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것.....

작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중국과 호주를 다녀왔는데 갔다 온 분들이 어디를 다녀왔고, 무슨 목적으로 갔는데 갔다온 느낌을 어떻게 받아서 태백시 발전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다? 갔다 온 느낌 이런 것 있잖습니까?

예.

그런 것을.... 메모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운동 활성화운동 전개 운영비 지원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것을 하는데 4계절 이벤트사업이라해서 하잖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에서 혹시나 공무원 1사람당 예를들어 철쭉 5그루 심기 운동이라든가 1그루 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다음 8페이지에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목욕봉사가 90회, 반찬지원 봉사가 24회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은 아실텐데 이런 것이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성격이 좀 다른지 성격의 문제를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또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처후개선 통장님이 여러 가지 처후개선을 하니깐 나름대로 통장이 되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조례상?

예.

임명을 하게 되면 오래토록 일은 열심히 할 생각은 안하고 통을 위해서 오래도록 그 자리를 내놓지 않고자 하는 통장이 있어서 그런얘기가 들리고 있으니깐 이런 문제로 해서 통·반장 조례를 개정 할 필요성도 느낌니다. 자치시대 13년 14년 되었으니깐 임명제에서 조례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출향단체 활성화 추진이라 해서 제11회 눈축제행사 초청, 시정활동 소개 및 태백시 관광지견학 이랬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깐 3개 눈도시 뭐 위원회?

예. 예. 그것은 세계 북방도시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으니깐 한가지 한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뉴스에 나온 부분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년인가요? 태백시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

실무자 회의를 금년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예. 중국, 호주 의원님께서 갔다 오면서 어떻게 가서 견문했고 이사항을 행정에 어떻게 접목하고 라고 물으셨는데 실지 그것이 갔아오면 저도 실지 외국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실지 바로 접목시킬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실지 일반적으로 하면서 외국이 어떻다 한번 그 지역을 제가 생각하는데 보통 가는게 100만원을 보조 해주다 보니깐 4박 5일을 갔다 옵니다. 4박 5일 정도? 100만원 보조를 해주어서 갔다 오는데 제가 한번 갔다와서 시청에 어떤 행정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런것도 보이지 않게는 있겠지만 외국 문물을 선진 문물을 보고 또 그 쪽에 하는 것을 보다보면 실지 직접적으로 바로 어떤 것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본인이 느꼈던 것을 행정을 하면서 어떤 도움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쭉관련해서.....

잠깐만 그러면 갔다온 관계공무원이 외국에 어느 도시를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해외출장일지라든가 해외출장 연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것 입니다.

그것이 언제 갔다와서 ......

자료를 주면 되겠네 자료로....

그건 나중에 저가 자료를 몇군데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철쭉제를 우리가 하는데 실지 철쭉이 산에 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쭉제 관련 해서도 없고 하니깐 산 꼭대기 쪽은 겨울에 너무 5월달이라도 기후 변화가 무상하니깐 밑에 일정부분 밑에 쪽이라도 집단 쪽이라도 인위적으로 심어보자 이렇게 하자고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 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 공무원들이 갔다 그러면 공무원이 가든가 안그러면 인력을 사서 심든간에 대대적으로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보건소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목욕 같은 경우는 거택하면서 영세민들이 불우한 사람이 노인들이 걸어 다니지 못하고 하니깐 보건소에 보면 재가 진료라 해서 집에가서 진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우리는 태백시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곳이고 보건소는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총괄하는 곳에 모든 것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한다 그러면 그래서 예를들어서 반찬 자원봉사, 교통봉사 이런것은 보건소에 안잡힙니다. 그런데 목욕봉사 같은 것은 목욕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재가환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 가서 치료해주고 목욕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하다보니깐 보건소에 잡힐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총괄을 하다보니깐 저희쪽에 잡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횟수는 보건소와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잡히는 것 입니까?

예. 같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건소 하고 우리하고는 숫자로는 숫자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병원에 재가진료를 하면서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고 우리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 하고 다른 곳에 목욕시켜주는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깐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는 총괄하다 보니깐...

목욕시키는 대상자 하고 성격은 똑같고...

예. 예.

대상자 선정하고 성격은 똑같고....

예. 그러다 보니깐.....

집계표에 총괄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깐 집계에.....

그리고 우리과에서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센터 의원님....

총괄하는 부서가 더 많아야 되는데 보건소가 더 많습니다.

보건소는 몇 회 입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과에서 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통장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래 되면서 일정부분 사람들이 저희들이 저번에 동장들을 한번 회의소집을 하면서 이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제는 예산을 가지고 주던 시절도 지났고 동장들에 대해서 통장들에 대해서 임기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받고 해서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도 있어서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도 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항은 해당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에서 국제교류 업무 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북방 도시라는 것이 1월달 평균기온이 0℃이하 인가 저가 저희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0℃이하인가 몇도 이하가 됩니다 되는 도시 전세계에 있는 도시가 어떤 협의회를 만들어서 연례적으로 2년마다 1번씩 하는데 2년마다 1번씩 하는데 그 도시 개최하기 이전에 실무회의를 올해 중국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방도시 시장 군수 회의는 내년에 하는 것이고 올해 전초전을 한다는 말이고 내년에 중국에서 그것을 했을 때는 태백에서 2006년도에 실무위원회를 여기에서 하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뭐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얼마전에 시의회 의장실에서 수해대책 피해 과장님들이라든지 부시장님, 과장님도 참석하셨잖습니까?

예.

부시장 주관으로 회의를 할 때 회의소집은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하셨지요?

예. 저희들이 그때 해서 업무 자체는 건설과니깐.....

예. 건설과 입니다.

그래서 건설과가 바쁜 것 같아서 제가 의원님들 한테 그날 말씀을 들었고 해서 교육을 그 다음주에 교육을 갔는데 이것을 그냥 두다 보면 어디에서 왔다갔다 할지 몰라서 저가 교육가기 전에 바로 조치를 시켜놓고 우리 담당 계장 보고 회의나 제반결재를 챙기라 최홍열 계장 보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갔습니다.

계장님 그 회의 하셨습니까?

부시장 주관으로 했는지 아는데 부시장 주관으로 안했습니까?

수해피해 대비해서 회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방세외수입, 지방세수증대 강화를 위한 보고외 12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강화입니다. 2004년도 6월말 목포대비 징수실적은 2004년도 목표액이 190억입니다. 190억 중에서 6월 30일까지 목표액이 87억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은 84억원으로서 96.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목표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6월 30일 현재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테마별 징수대책은 인센티브 부여등 성과 위주의 징수체계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발굴을 위한 기획세무 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96% 이상 체납액을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체납액의 30%로 6억 1,7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에 이월체납액은 2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6월말 현재 3억 5,9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1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정기분 세목의 과세로 체납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분 세목에 대한 납부독려와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이 30억입니다. 현재까지 61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완료된 결과 추진세액은 2억 4,5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 7월말일 까지 29개 법인 중에서 도 법인조사 10개 법인을 빼고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15,122건에 1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11억 1,4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감면된 것이 1억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억 2,900만원 중에서는 장애인이 1억 2,000만원정도, 국가유공자가 900만원 정도 11.3%의 감면세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은 30억입니다. 6월말 현재 부과·징수액은 15억 1,600만원인데 현재 50.5%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산하는 예산액은 30억에서 10%정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사업소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현황은 주민세, 사업세로 19억 8,5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9억 2,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종토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은 2003년도 목표액이 1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19.9%인데 현재 우리가 당초에 세입목표를 재산·종토세를 작게 잡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부과할 건수는 11,900건에 13억 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단에 보시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심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10일날 심의를 해서 5월 21일날 고시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37%를 적용을 했는데 4.8%가 인상된 41.8%를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50%까지 상향조정하도록 방침에 의해서 계속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을 20억 3,000만원에 이자수입 목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조기확보를 위해서는 분기1회 국·도비 보조금 착금현황을 통보토록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5억 미만의 자금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고금리 예금 예치나 장기성 예금 9개월 이상되는 상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억 1,000만원인데 전망은 목표액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현재 자금현황은 98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안정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총 체납액이 19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체납액인데 1억 이상 체납부서는 4개과에 16억 4,500만원입니다. 1억 미만 체납부서는 12개 실과소동에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회에 운영하던 것을 분기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을 하면서 특별징수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 첨부물에 보시면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현황 총괄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납세 편의시책 추진실적 502건에 4,790만원입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뱅킹 118건, 농협납부 텔레뱅킹, 계좌이체라든가 62건, 자동이체가 322건에 3,400만원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정소직지 활용하면서 지방세 연제물을 게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월별로 해서 12월 까지 계획에 의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문메세지 전송 지방세 안내가 되겠 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문메세지 프로그램 구입은 저희들이 7월 2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순경에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에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압류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3회 실시를 했는데 공매 대상차량 13대 96건에 1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매된 것은 11대 72건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1,3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체납액 징수는 11대 900만원,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270만원, 잡수입은 62만원의 실적을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1페이지에서 22페이지 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랑은 별개인데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사실 한자를 모릅니다. 제가 이 부탁을 벌써 3번째 드립니다. 사실? 자료를 어떤 때 한번 찾을려고 해도 사실 한자표기를 하다보면 사실 한번씩 다시한번 볼려고 해도 힘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부탁은 저희가 사실 4대 처음 들어와서 부탁을 드렸던 것 입니다. 그런데도 세무과에서는 계속 한자 표기를 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있잖습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결손처리 하기 이전에 조치사항 있잖습니까? 우리가 이월체납액이 20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몇건 정도 됩니까? 대략?

건수로 본다 그러면 30,087만건 그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압류라든지 등등 법적 조치를 해서 까지 받을 수 있는데 결손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 결손처리를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3만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어떠한 조치사항을 다 취하셨는지?

지금 3만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모래면 3년 인데 거의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최근에 하는 것이 전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액 관계 때문에 나왔을 때에도 주로 법인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사항도 이번에 2차 납세율을 지정하면서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하면서 결손처분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잊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는 1회에 1번 이지만 저희들은 연 2회를 제가 와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 하기 까지의 과정에서는 어차피 감사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조항, 결손처분표 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는 법상조치사항은 100% 다 했습니다.

그러시리라 믿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압류가 들어와요 예를들어 1,000만원의 압류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시에서 법적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분이 500만원 밖에 없다 돈은 500만원을 우선 시에다가 체납부분을 내고 500만원에 대한 것은 좀 압류부분을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법상으로 한다 그러면 풀어주지 말아라 풀어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때그때 우리 체납액을 징수하는 쪽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도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에 준해서 풀어주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서 태백에 물나라 같은 경우 취득을 하면서 등록세는 등록세를 안내면 등록이 안되니깐 등기가 안되니깐, 취득세 거의 체납인데 그런 경우는 분납을 받으면서 압류를 푸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를 내고 일부는 풀어주는 경우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산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사실? 동산은 가능한데 부동산 이였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풀어주는 경우 거의가 없습니다. 단지 분납을 받는 것은 법상에 분납 받으라는 것은 없지만 예를들어서 1,000만원인데 200만원을 갚고 영수증 끊어 주고 압류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쪽으로 저의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동차와 관련되어서는 그런적 있습니까? 압류를 했다가 압류금 해지를 해주는데 그분이 체납액을 안내고 풀어준 경우?

그러니깐 자동차와 관련된 건은 3∼4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200만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사람이 압류가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없이 내가 돈을 낼려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 2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낼테이니깐 압류를 풀어라 그런경우는 1∼2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풀어서 그사람은 차량소유주가 차를 팔았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는 그렇지만 그 외는 함부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이 1건도 없다...

1∼2건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깐 그걸....

이쪽 물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쪽 물건을 풀어주어도 관계가 없는게...

그러니깐 대체물건을 잡았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수도 있죠? 다 법에 명시되어서 풀어주지 말아라 풀어주어라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는 방법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데 1∼2건은 있은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건아렌트카라고 아십니까? 건안가 뭔가....

건아렌트카 있습니다.

그런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류처분을 했다가 체납을 안한 상태에서 해지해 준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무슨 얘기냐 하면 체납액이 200만원이 체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러면 물건이 대체물건이....

대체물건이 없죠?

그러니깐 그차를 폐차를 하고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올때 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물건을 풀어 주어야지만 대체가 되니깐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해 줍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대체물건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선대체 물건이 아니고 후 대체물건입니까? 그런것은?

아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수가 수십대가 있습니다.

우리 렌트카 보면 수십대가 있든 수백대가 있든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수백대가 있든 수천대가 있든간에 요즘 렌트카를 보면 각자 소유주가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금융내지는 팩토링이라 그럽니까? 팩토링에 우선 담보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깐 그런데도 압류가 되어 있다가 풀어지는 건수를 제가 몇건을 본 것 같아요? 사실?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라는 게 우리는 체납을 징수에 목적이잖습니까? 그죠?

예.

징수에 목적인데 징수하지 않고 징수하지 않고 풀어준다 이건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압류를 할 때에는 체납부분을 받기위한 법적인 마지막 수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압류를 했는데 그 돈을 내지않고 다른 차로 대체한 차로 한다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아파트에 재산세를 못내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팔아서 다른 아파트 사고 난 뒤에 다시 체납액을 압류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이해를 달리해 주실 부분이 차가 최소한의 대수가 50대니깐 그러면 대체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차를 말소하고 이차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전등록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다른 물건이 충분하기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압류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풀어 달라 그러면 풀어주고 내가 나중에 돈을 내겠다 그때 가서 다른집을 사겠다 그때 가서 대체를 하겠다 그것은 힘듭니다. 왜 미래 게로마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예 입니다.

차량같은 경우는 더 하잖습니까?

대수가 여러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계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저희들 정원이 23명인데 현원도 23명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액공사 관내업체 전자입찰계약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관내소재 업체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준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4년 1월까지 태백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입찰 게시판 활용을 하고 관내 입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방법이 30개 예정가격을 -3%범위 내로 해서 입찰후 추첨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깐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의구심도 갖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2월부터는 조달청 국가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업체를 구분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까지는 전문건설, 7,000만원에서 1억원 까지는 일반건설을 해서 87.7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모든 입찰에 대해서는 조달청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예가도 조달청에 자동으로 입력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현재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니깐 평형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어떤 불문이나 의구심이 전혀 없어 졌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일제조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재산관리에 적법관리라든지 무단점유라든지 유휴상태등을 실태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당초에는 태백시 소유의 전체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예산을 6,000만원을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을 4,500만원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지적공상의 위치확인 이라든지 은닉·누락 재산을 발굴을 해서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등을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월 28일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 시행결의는 마쳤습니다만 관련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를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부족하니깐 황지동 1,602필지 976.278㎡에 대해서 우선 시범실시를 하고 너머지는 저희들 직원들을 운용해서 하도록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결산업무는 3월부터 추진을 해서 세입세출 결산서라든지 기금결산서등을 해서 결산검사를 결산검사 위원 3명으로 해서 5월 30일에서 6월 19일 까지 결산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13일날 이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회계 지출업무 전산화입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지출업무를 전산화 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 부터는 전 실과소동 39개소 전체가 회계의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전산장애 발생이라든지 전산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한 혼선을 우려해서 2004년 말까지는 수기로 병행을 하고 2005년도 부터는 전산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관리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건에 1억 5,466만원 사업을 추진을 했고 추진중에 4건 1억 2,638만 7,000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기미도래 2건 1,895만 3,000원은 청사 난방 시설 교체등인데 이건 겨율이 다가오면 그때에 가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2장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1페이지에서 6페이지 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일단 발주는 하고 회계과에서는 계약부서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제작년에 루사피해하고 작년에 매미피해로 인해서 사실 수해피해 발주가 좀 많았습니다.

예.

우리가 공정하고 오픈된 입찰방법을 택하시는 건 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 태풍피해로 인해서 공사들이 올해까지 거의 마무리 되다 보니깐 지역에 소규모 업체내지는 지역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공정하고 오픈된 전자 입찰제도로 갔을 경우 지역 업체들 한테 우리가 특혜를 주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에 업체들도 지역에 시민들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어떻게 하던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를 좀 가지시고 어떤 법이 정해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 사실 수해피해 공사가 끝나면 앞으로 태백시에 공사가 더 현저히 줄어 들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저희가 늘 의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형공사 할 때 마다 지역업체들 하도급을 좀 주라하는 것을 어떤 강압성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건왜냐하면 지역업체 보호차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방법도 회계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공사를 못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시민들이 그분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생계가 곤란해지고 결국은 태백시를 벗어나서 타지역에서 일거리를 찾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맞는 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걱정이 됩니다. 루사관계나 매미관계로 인해서 사실 수해피해공사를 입다 보니깐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기술이 있는 분들이 그나마 2년동안 머물렀는데 이제 앞으로 대형공사라고는 우리 대체산업 그 관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참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그 업체 누구니깐 지역에 진짜 지역에서 종업원 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깐 공사를 주시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업무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어떤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 전에는 1억원 미만은 그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역업체는 줍니다. 1억 미만의 공사는 지역업체들끼리 전자입찰로 경쟁을 하니깐 어째든 관내 업체가 입찰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관내를 제약하고 있으니깐 그런데 이렇게 관내업체 간에도 전에는 시행청에서 아무나 선정해서 주는 사업들을 굳이 공정성을 가지고 지역업체들 끼리 어차피 지역업체에 돌아가는 것이지만 공평하게 입찰을 해서 해라하고 추진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공무원이 재량권을 갖다 보니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없애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히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은 우리 지위부 에서도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관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말입니다. 공유재산 일제조사 인데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필요해서 기 확보가 되어서 4,500만원 인데 이런 것은 사실 추경에 빨리 확보를 했어야 합니다. 지방재정을 확충을 하는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 것 보다도 사실 이게 더 시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확보를 좀 빨리 다음 추경때는 하셔서 조사를 일제히 다해서 우리가 매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시가 보상해주고 남은 맹점도 많습니다. 그런것도 그냥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좀 매각을 해서.....

시민 재산보호 차원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고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도 많거든요?

예.

그런 것은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그런 것은 빨리 조사를 하셔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4,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3,274필지에 대해서 3,339㎡니깐 평수로 따지면 1,025평....

예.

6,000만원의 예산이 든다 그러면 평당에 6만원 정도...

예.

향후 앞으로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1,602필지에서 976,278㎡ 평수로 따지면 29만 5,300평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측량을 하고 용역을 맡겨서 체계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시 고유재산 자산을 넓히는 것 하고 용역을 주었을 때 그 결과로 놓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했을 때 만약에 다 찾았다 그러면 2,530평을 다 찾았다 하면 들어가는 용역비는 제가 보았을 때는 약 한 평수로 계산 했을때는 약 18%정도가 들어가는데 다 찾는다 그러면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과연 다 찾았을 때 2,530평을 다 찾았을 경우에 시가로 따져서 얼마나 득을 볼 수 있느냐 이런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 그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왜 할려고 하냐하면 인력이 현 공무원 인력가지고는 그 조사가 다 안되거든요?

예.

그리고 의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예산을 1,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6,000만원을 투입했을 때에 과연 조사를 해서 재정효과가 6,000만원 이상이 나올것이냐 그게 분석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마땅 하다는 얘기 잖습니까?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조사를 시도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분석 자체만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실지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 전체적으로 사실 내땅이다 그러면 다 관리가 개인이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관리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부분에 있는 부분은 실지적으로 개인이 무단 정리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이것을 한번 일제 정리를 해서 우리시 땅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두고 행정을 해 나가자 이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은 투자액 보다도 찾아서 나오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적은 부분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시가 점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 앞쪽에 1m 밖에 안되는 시 땅이 가로막아서 있다던지 이럴 경우에 명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인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좀 시에서 우선 앞서서 처리해 주는 방향도 제시를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한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았을 때는 건교부 예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과거에 내려오던 뭐랄까 일제시대 부터라고 할까 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것 때문에 공부상 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기 때문에 교부세를 보유 받아서 장기적 계획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지 돈을 18억, 20억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찾아 놓았을 경우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 불만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자체작업을 하기 보다는 어떤 그런 재원을 정부로부터 부처에다가 교부받아서 하는 것이 나는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 이신데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땅 까지는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시유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유지를 할려고 하는 것 입니다.

6,000만원만 들면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시유지를 하겠다라는 것 입니다.

6,000만원이면 다 한다는 것이지.....

건설교통부 땅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댈수가 없고 현재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관리하는 것은 재무부, 도, 시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 시 소유 땅을 할려고 합니다.

시 유지만....

예.

공유재산이라 그런 것은 시유지 말고 국·공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시유재....

국은 국가재산이고 공유재산이라 그러면 시유지나 도유지를 같이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시하고 도?

국가를 얘기할 때 국 입니다.

이것을 아까 얘기를 했지만 1,025평을 찾는데 6,000만원이 든다니깐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이고 아까 ㎡로 따지면 29만 5,300평이 된다고 이것을 비율로 계산한다 그러면 약 18억 가까이 됩니다. 30베에서 29배이니깐 30배 가까이가 되니깐 결국은 계산치가 17억 18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나옵니까?

그러니깐 우리가 1,500만원을....

용역을 준다 그러면 1,025평을 찾는데 6,000만원이 드는데 29만 5,300평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는데 다 찾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리가 안되어서 용역을 준다 그러면 결국은 17억 정도가 든다는 것 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면 태백시 소유 공유부지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는데 1,500만원이 모자라니깐 .....

지방양여금 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조사를 하면 약한데 제 뜻은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아듣겠는데 전체 조사를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아.... 위에 3,339천㎡ 이것은.....

그것은 필지입니다.

10만평 이상을....

그것은 3,339이 아니지 그건....

그건 단위가 천이기 때문에...

㎡ 잖아요?

3,339천㎡ 이고 67만 6,278㎡입니다.

밑에는 30만평 이고 .....

위에 겉은 ㎡라고 안 붙어 있었다고...

그냥 6,000만원 들여서....

6,0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구만...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