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항상 군민복지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현황,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특별회계별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2004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권재일 대표위원님 외 3인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실시하였으며, 총 12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885억 3,976만 8,6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8억 810만 8,303원이고, 지출액은 1,917억 466만 1,537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81억 344만 6,76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9억 4,763만 9,000원, 사고이월 65억 9,362만 9,830원, 계속비이월 332억 1,003만 4,84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2,179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 3,034만 4,096원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37억 9,493만 3,2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59억 7,624만 5,042원이고, 지출액은 1,797억 3,185만 8,197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62억 4,438만 6,84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7억 7,673만원이고, 사고이월 56억 4,923만 7,990원, 계속비이월 81억 6,191만 9,65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9,12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 6,522만 9,205원입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7억 4,483만 5,3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8억 3,186만 3,261원이고 지출액은 119억 7,280만 3,34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18억 5,905만 9,92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억 7,090만 9,000원 사고이월 9억 4,439만 1,840원, 계속비이월 250억 4,811만 5,19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52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6,511만 4,891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11억 4,652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억 5,998만 133원이고 지출액은 76억 8,905만 1,73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6억 7,092만 8,403원이며,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억 7,383만원, 사고이월 9억 1,364만 8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8,345만 7,593원입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억 9,155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67만 8,910원 이고, 지출액은 6,237만 9,10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629만 9,810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591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4,638만 8,893원이고, 지출액은 4,000만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인 12억 638만 8,89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억 7,866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7,922만 7,921원이고, 지출액은 4억 2,406만 5,54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5,516만 2,381원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554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61만 9,381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8억 245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4,225만 2,455원이고 지출액은 6,705만 1,89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4억 7,520만 565원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9,707만 9,000원, 사고이월 249만 3,0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62만 8,535원입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8억 5,478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64만 3,778원이고, 지출액은 6억 3,828만 3,15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6,236만 62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5억 1,087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1,267만 1,261원이고, 지출액은 5억 1,078만 4,04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88만 7,22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억 8,730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3,074만 6,490원이고, 지출액은 5,264만 7,28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6억 7,809만 9,210원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7,809만 9,21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04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984만 5,982원이고, 지출액은 1억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2,984만 5,98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76억 9,571만 6,3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8억 5,142만 7,438원이고, 지출액은 23억 8,854만 61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54억 6,288만 6,828원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825만 8,000원, 계속비이월 250억 4,811만 5,190원, 보조금집행잔액 498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8,152만 7,638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기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미지출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 또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981억원으로서 세입액 대비 34%이며, 절대공기부족,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 또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집행잔액이 17% 줄었으나 예산관리에 보다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집행잔액의 발생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보전을 위하여 충실을 기해야 하겠으며 예산을 이월함에 있어 특별한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의 파급효과 및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가급적 명시이월을 지양하고 당해년도에 최대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야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으로 군도 13호 거운교 수해복구공사에 항구복구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5억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외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입액 산출미흡,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부진, 순세계잉여금 처리소홀 등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석규 기획감사실장은 강원도의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1억 6,192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7억 6,25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9,937만 7,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지출결정액은 총 9건에 3억 7,243만원이고, 실제지출액은 3억 5,126만 4,31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릉 선박형 건축물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금 7,200만원과 건축물 철거비용에 1,576만 1,000원,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3,627만 6,000원, 그리고 태풍 매미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5,882만 7,980원, 중동면 기초의원 재선거 경비로 5,691만 7,330원, 태풍 매미피해 중 표고재배시설복구비 180만원, 대영운수 파업으로 인한 비상운송 대책에 1억 968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기원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검토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목적에 맞게 수해 및 태풍으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및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운송대책 경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나 장릉 선박형 건축물 철거 및 손해배상금 관련 사항에 있어 행정수행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다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데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장릉선박형 건축물 손해배상이 7,200만원, 철거비 포함해서 1억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박형 건축물을 갖다가 그만치 건축물이 이루어지도록 한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한 내용이 검토되어서 그런 조치로 구상권 청구라든지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1억 200만원을 군비로 예산 지출하고 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릉 선박형 건축물 손해배상금 및 건축물 철거비용에 따른 예비비 집행 내용은 장릉 선박형 건축물의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의 화해공고 결정으로 판결되어 군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손해배상금 및 건축물 철거비용 부담금을 지출했던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 문제는 실무과장이 아닙니다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