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본청을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적한 시정업무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시민봉사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가 다양한 시민복지 시책과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감사의 자리이니 만큼 관련 부서감사시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구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동부출장소를 시작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부서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일정은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서장님의 선서 후 서명날인, 둘째 담당주사 소개, 셋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진행에 있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서장님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에 있어서 부서장외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총무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지동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한규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되짚어보면서 반성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저희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잘된 점은 칭찬을 하시어 요즘 저하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는 그 동안 폭주되는 업무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하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본인이 총무국장으로 있는 동안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여 공직자로서 떳떳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
규석
한규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의거 동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님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동부출장소장 박헌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먼저 저와 동부출장소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유한준입니다. 다음은 세무담당이 교육중입니다. 박정은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향범입니다. 도시건축담당 한영희입니다. 환경위생담당 오제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구현 사업계획에 보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 겸손한 행정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용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교육 실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직원교육은 일단 시에서 국장들 회의나 간부회의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은 그때 와서 하고 직원들은 일과 시간 끝난 다음에 한달에 두 번씩 전체 직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업무관계는 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친절이고 외부지역 주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쪽으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동부출장소를 5월달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 참신한 행정추진, 말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뺏지를 달고 갔는데도 불친절한데 시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실천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11-3쪽에 보면 과오납 환부내역,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못 냈을 경우 그 날짜까지 못 내면 몇 % 이자가 붙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 몇 % 붙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기일경감해 가지고 만분의 3인가 하는데 날짜 따라 다릅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가산세 붙었는데 그게 아니고 날짜에 따라서 기일경과에 따라 붙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오납해서 돈을 냈단 말이지요. 환부하잖아요? 그런 것은 몇% 줍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똑같이 이자 계산해서 환부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이자 계산해서 환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부 이자 계산해서 환부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잘못된 건지 몰라도 동부출장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오해 안 받게 끔 잘해서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 상황인데 보니까 소송이 8건이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병표
차병표위원
거기서 두건을 제외하고 6건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내용인데 두건은 3심에서 패소를 했고 5건은 진행 중인데 11-15쪽에 맨 하단에 2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1심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1심에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심에는 승소했고, 그런데 동부출장소 뿐만 아니라.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1심은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항소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심에 패소했다는 말이지요? 1심에 승소했어도 2심, 3심에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많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 내용이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에 불복을 하고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결과는 원고, 민원인의 승소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내용, 그 결과는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11-15쪽에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징금 사항은 저희가 조치를 처음 한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부동산 실명법이 생겼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통보 온 사항입니다. 이미 재산자체가 법원에서 정리됐습니다. 파산한 것으로 해서, 그래서 종로구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한 결과 가지고 토지가 실정법 위반이니까 부과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실무자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법정관리 되었을 때 채무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고문변호사쪽에서는 당연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 내용보다도 지금 개발부담금 처분취소에 대한 패소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잘못 된 것이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병표
차병표위원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 소장님 판단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왜 자꾸 발생이 된다고, 사건이 줄지 않고 자꾸 증가하면서 패소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자꾸 증가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부담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일 먼저 종료시점 관계하고 거래 신뢰가격을 따지고 나머지는 사업비 정산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승소하는 것은 그전 판례로 봤을 때는 거래신뢰가액의 인정관계를 가지고 했을 때 저희가 처분했을 때 승소한 부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켰는데 요즘 법원 판결 사항이 지금처럼 병역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판사는 승소와 패소가 바뀌고, 지금 법원에서 같은 사례를 가지고도 번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래 신뢰가격을 인정을 어디까지 해주느냐에 따르는데 우리는 먼저 판례를 가지고 부과를 시켰는데 다시 소송을 했을 때 그 판례가 2심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할 때 우리한테 그 사업비 정산할 때는 당초에 사업비가 누락 돼서 정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해서 소송 수행할 때는 현장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자기들이 법원에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신청하지 않은 사항이 법원판결에서 인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고 누락된 사항을 소송 건 다음에 저희가 그 현장을 확인해서.
병표
차병표위원
소장님 말씀은 한마디로 말을 줄여서 한다면 판사님 판단에 따라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특정한 말을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부과 시켰는데 판사나 법원에서는 특정한 사항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표
차병표위원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부족하거나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냥 법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그렇게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이 사항은 저희가 법원 판례를 가지고 부과시켰는데 앞으로는 3심에서 동결되면 그 판례를 따라서 저희가 부과시킬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먼저 판례를 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가 3심까지 봐서 패소하면 그 판례를 가지고 부과사항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 이런 게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연속되는 그러한 업무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공직자는 책임 있고, 또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데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이 정신적으로나 재산상으로나 많은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앞서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농촌에서 농사나 짓는 서민들은 조금 분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마음에서 새기고 말아버리는, 그렇게 덮어버리는 것이 아마도 수도 없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판단으로,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판례를 준해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법이고 규정이고 바뀌고 변해 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업무연찬에 소홀했다는 얘기로 들리고 만약에 소송에 패하면 시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일단은 비용부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변상문제가 나오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병표
차병표위원
또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일단 부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소하고 나머지는 심적 부담하고 재판비용부담.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 글쎄 변상문제라는 것이 돈으로 해결할 문제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더 큰 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추락시킨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면 시민들이 시 공직자들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세금고지서가 나와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은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관계법규 연찬이 미흡해서 그런 것은 저희도 앞으로 관계법규를 달리 연찬하겠습니다. 공무원 관계는 저희가 고의성이 없는 사항이 아닐 경우는 행정집행에 대해서 어떤 고의성 관계가 있겠지요. 행정을 집행하면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책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 고의성이 없다라고 하면, 법령해석을 잘못할 경우는 문책을, 소송 건에 대한 문책을 배상청구 아닌 다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혹여 공직사회에 만연된 무사안일, 직무태만에서 그러한 업무의 부실이 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뿐만 아니라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행정수반이 무엇인가 단호한 결심을 하고 쇄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지요. 업무가 끝나고 나서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소신 있게 잘하는 그러한 공직자들에게는 승진이나 이런 때에 인센티브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사기를 높여주고 자기 소신껏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업무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그것은 한참 연구하셔야겠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에서 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차병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진행 사항에 보면 소송수행은 직원들이 하시나요? 누가 하나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우리는 대개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세분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문은 안받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자문 다 받고 있습니다. 11-15쪽에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나머지는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1-12쪽에 보면 1심 승소, 2심, 3심 패소가 되었는데 지금 참고인들의 취지가 토지매입가격에 대한 인정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패소한 것이지요? 2심, 3심에서, 맞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토지매입 가격 인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지금 토지매입, 그것은 거래신뢰 가격을 했을 때.
정현
조정현위원
거래가격이라는 게 매도자, 매수자의 신뢰도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매도자, 매수자의 확인서만 가지고 기준을 둡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기준은 검인계약서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있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가격 가지고 기준을 둡니까? 예를 들면 매도자가 세무서에 매매신고, 양도세 관계를 신고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을 참고 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것은 과표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공시지가하고 같이.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는 기준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토지 현실매매가격을 가지고 보고 소송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이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느냐, 아니면 그 후에 체결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개발행위 받기 전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그 후에 계약서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종료 시점 부과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을 안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중계약서가 작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지요. 그러면 모든 개발행위 하기 전에 매매가 다 이루어지지요. 의례적으로, 그런데 그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후에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킨 거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하면 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부과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그 후에 이미 이루어졌다하는 증빙서를 붙여서 소송을 오는 겁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기준점이 애매하지요. 물론 행정에서는 개발행위한 후 시점가지고 따지겠지만 이미 매도자와 매수자는 개발하기 전에 매매는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기준점을 우리 시에서 기준점을 잘 두어 가지고 해야 계속 패소를 했는데 다른 시군 사례를 봐서 해야 될 것 같은 데.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기준점은 법으로 정해진건데 그 사람들이 그것 이용을 했을 때에, 활용했을 때에 편법으로 한 것을 가지고.
정현
조정현위원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허점이 굉장히 많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판단할 부분이 공무원의 판단관계등 판단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상대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고, 우리시에서는 액수가 적은 것은 직원들께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맹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건립 부지 선정에서 추가 자료까지 주셨는데 지난번에 용역비가 삭감이 된 사항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2000년도 10월달에 삭감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30만명까지 인구가 팽창을 하는 것이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심덕
원심덕간사
2008년도 이후에도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겠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2008년도 이후에는 동탄 신도시 입주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 난다고는 지금 태안택지개발이나 신도시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택지개발과 동탄신도시 입주가 끝나면 그 시점이 2008년도로 보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심덕
원심덕간사
입주가 끝나는 시점이 30만명이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심덕
원심덕간사
태안쪽으로 더 늘어 난다고 볼 수 있겠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택지개발지구, 동탄 쪽에 미니신도시에서 2만내지 3만 정도 늘어 나고 나머지는 일반 택지나 토지공사가 아닌 아파트 짓는 것은 늘어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 삭감된 요인이 앞으로 우리 동부권이 동체제로 전환된다고 봐야 겠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현재까지 태안읍은 6개동, 동탄도 신도시처럼 6개동으로 늘고 저희 출장소는 현재 직제가 1소5담당인데 추후에는 6개과 신설에 정원이 100명 정도 늘어서 출장소에서 시간이 경과 되면 구청으로 승격될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구청을 대비해서 출장소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부지면적을 저희가 구청, 타 시군 비교해서 구청 정도 면적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구청 체제로 가면 인구가 50만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구청은 구 전체시의 인구가 50만일 경우에 분리가 되거든요. 구청직제로 20내지 30만일 경우는.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 용역비 삭감 시에도 동체제로 전환된다면 굳이 지금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굳이 건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동탄 신도시 내에 공공용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동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5개 후보지를 가지고 했는데 5개 후보지 중에서 2개 후보지는 수원시에서 너무 가깝다해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후보지 선정해서 하는게 좋지 않냐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구태여 공공용지에 출장소 부지를 하는데 구태여 2천만원씩 들여서 용역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당시에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보지가 거의 좋다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까지는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화성시 도시기본 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역세권개발에 부지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부지는 금호전기 쪽으로 거의 결정을 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 부지선정은 시에서 하지만 위치가 어디가 좋다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지역이 동탄, 정남, 태안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가장 좋으리라고 봤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인구 팽창으로 봐서나 모든 면에서 건축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건립은 해야 됩니다. 현재 출장소가 인구가 13만이 넘어야 출장소 승격하는 데 13만이 아직 안 됩니다. 금년도 연말이면 13만이 됩니다. 그런데 13만 인구됐을 때 출장소 승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빨리 출장소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후보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번 삭감될 당시에도 도시계획이나 인구팽창에 대한 계획은 다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 이것이 시민들한테 민원 서비스등 모든 면에서 불편한 것이지요? 지금 청사 가지고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청사가지고 업무자체가, 인구가 늘면서 업무가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위임 받으면 직원이 많아야 되는데 청사가 좁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계획적으로 준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지금 사항은 현재 동부권 발전협의회 할 때 그쪽 지역을 주민들이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도시계획 공람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동부출장소, 동부권 발전협의회에 홍보를 해서 그 쪽으로 출장소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점을 사전에 홍보코자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보면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취하를 하는 것이 많은데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다 취하 한 겁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기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취하를 권고해서 취하한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개발행위와의 쌍방이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각종 관계로.
정현
조정현위원
예,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취하를 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토지거래허가 취하된 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전화번호가 다 있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을 제가 무작위로 10명 정도, 20명 정도 무작위로 추출해서 직접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화연락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민원문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출장소는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병표
차병표위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원인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일단 서류를 요구 했을 때 바로바로 발급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 지적도라든가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를 완료해서 바로 발부하고 있고 민원이 몰리게 되면 옆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토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총무담당이 직접 민원실에 가서 대변도 해주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혹시 민원인들이 동부출장소 민원실에 드나드시면서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불만스러워하시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 것도 안 해 보시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 어떤 평가, 어떤 생각도 짚어보시지 않으시고 내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신들 효과가 있을까요? 민원인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거기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치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저희가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설문 자체에서 우리가 청사가 넓다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겠지만 청사가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 왔을때 쾌적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거기다 공무원 자세 문제인데 설문평가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혹시나 참고가 되실까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1단계는 고객확인으로 해당부서에 고객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파악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설문조사로 해당 고객들이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와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토록 해야 하고, 3단계로는 기준의 공표로 서비스기준을 공시하고 또 성과를 그 기준에 비교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제4단계는 벤치마킹으로 최일선 대민담당자들이 느끼는 최우량표준, 기업의 서비스수준 도달에 있어 존재하는 장애, 또는 이에 도달하기 위한 아이디어에 관한 서비스를 실시도록 하고, 5단계는 고객선택권의 부여로 고객들에게 정부이외에 다양한 서비스공급 원천과 전달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토록하고 있으며 또 6단계는 고객접근으로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표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민원인들에게 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많이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참고가 될까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업무시간에 껌이나 이런 것을 씹으시는 공직자들은 없으시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아까 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분이 가시던 눈인사라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가장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소장님이 연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민원사무 안내 홈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는 12가지 정도의 민원업무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세분화 시키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왜 이것만 올려놨는지, 앞으로 더 올려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운영하는데 처리기간이 즉시라고 하고 세시간입니다. 수수료를 보면 33,800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마이너스 9,300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관계되시는 분이 직,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민원인일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9,300원은 뭡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위생담당주사
환경위생담당 오제홍입니다. 확인해 보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자신데도 이것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저희는 전체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총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부서는 여기 계시는데 내용을 모르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담당주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5만 시민이 웅집해 있는 화성시에 동부출장소 총무부서를 담당하시는 분이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내용을 모르신다면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가 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보면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세계약 등으로 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공무원이 실제 나가서 확인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빠른 기간 내에 거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에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토지거래 담당자는 한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한분이지요. 그러면 어느 분이 가서 이것을 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사람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과 시간 끝난 다음에, 또 낮에 가면 없기 때문에 저녁에 나가서 가끔 좋지 않은 소리도 듣는 적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밤에도 나가서 확인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 보니까 200 몇건인 것 같은 데 300일씩 잡아가지고 하루에 두건, 세건 하시는 것은 어려우실테고 하루에 업무보시면서 또 실제 거주 확인하시려고 출장가시는 게 하루에 한건 정도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소화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사항 중에서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안하고 외지에서 전입했을 때 전입한지 2개월, 3개월밖에 안되는데 토지사려고 들어온 사람들만 나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주민등록이 5년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농지원부가 있다든가 하는 분들은 여기서 사는 것이지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주민등록이 5년, 6년 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100%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로 보시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시는 관점만 그렇지 실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안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확인을 어떻게 하셨냐는 것이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일단 농지원부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 영농자라 하더라도 관내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지 확인은 안 나가고 외부 전입자는 주로 투기 목적으로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시면 출장복명서 있으시지요? 복명서하고 거래명단하고 추가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민원접수에서 취하 되어서 나간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건수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맨 위에 보면 박병석씨가 3건이 접수일도 똑같고 처리일도 똑같습니다. 다른 건수입니까? 각각 한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수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다른 건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건 가지고 3번씩 자료가 작성이 되었고.
면구
노면구위원
한건 가지고 세 번이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 똑같은 날짜에 접수하고 한달 정도 있다가 취하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한건을 2, 3건으로 한꺼번에 올려 놓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사항은 다른 필지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돈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아마 취하를 했을 것 같은데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편물을 보낼 때 한 분이 세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편물을 한건으로 해서 발송을 합니까? 세건으로 해서 발송을 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동일 날짜에 같이 보낼 때는 한번에 보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도 우리 먼저 번에 하수과에 자료를 보니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한건으로만 보내지 않고 무작위로 이름대로 우편물을 발송을 해서 시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편물 발송한 장부 있지요?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51쪽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2003년 12월 24일 접수하고 2003년 12월 29일 취하를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도 개인사정입니까? 화성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개인사정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이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공사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취하하는 것인데 개인사정이 아닌데 표현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 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취하낸 것인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취하를 한 건데 개인사정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잘못됐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유에 대한 자료요청 합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직원 친절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피부에 와 닿는 친절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동부출장소 건립 부지 확보 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홈페이지 정보를 세밀하고 자세하게 올려서 민원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면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11시 35분 감사 중지
11시 4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본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기획홍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박보현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박윤환 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김낙주 홍보담당주사입니다. 박세병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이연용 감사 담당주사입니다. 김종대 의회법무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하는 순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담당관님께서 앉아서 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추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각종 도로변 시 경계 구간에 설치된 시 안내 홍보판 심볼이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을 보게 되면 “충효예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프로모션 심볼 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이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건설과에서 나온 것인데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홍보담당관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협의는 거쳐서 처음에는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를 보면 “충효예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군 경계를 보면 “충효”가 좌측에 와 있는 곳이 많고 간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효”가 위로 올라가고.
면구
노면구위원
네, 그런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행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런 사항을 제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가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화성시 프로모션 심볼 기본형, 충효예향 순서를 변경과 색상 수정 및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 조치 결과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관리하는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일을 안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각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이런 프로모션 심벌을 제작을 하면 업체 계약을 할 때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사항이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 상징 관리 및 운영 조례까지 제정한 것이 2001년 11월 16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시 얼굴을 아직까지 시행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도로 표지판이 있다고 하시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 도로 표지판도 그렇고 광고물 제작, 설치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 틀린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확인할려면 용인시 남사면 가는 길에 그쪽으로 가면서 경계까지 가서 확인하고 오시면 몇건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뿐 만이 아니고 화성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바로 하셔서 화성시 얼굴을 먹칠을 하는 꼴이 되니까 바로 조치 좀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소송에서 민사 패소에 따른 손해 배상 현황을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패소에 따른 구상권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자료 드린 것을 보면 4건이 들어가 있고 현재 구상권 한 것이 한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구상권에 대한 조치는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나름대로 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 조치까지는 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잘 이행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당사자들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일단 워낙 금액이 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사자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언제 것인데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잘 이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소송 진행 현황에서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었는가 보니까 발안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추진 지역으로 표기 되었음에도 간과하고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간과가 되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구상권이 청구된 공무원들이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다섯분이 거론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업무에 대한 미숙이랄까, 실수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고의적인 것은 없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이 사항으로 봤을 때 당초 공장설립신청시 서류 검토에 어떤 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결국은 변경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걸린 것이죠. 당초 검토에 착오를 일으켰고 그래서 나중에 변경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발견이 돼서 반려 처분을 하다 보니까 소송 제기까지 돼서 이루어진 것이죠. 당사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산림훼손도 했고 그안에 드는 비용도 있으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물론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소홀한 면 때문에 부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1994년도에 문제가 된 것이네요. 약 10여년이 된 문제인데 지금 구상권은 신청해 놓은 상태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구상권은 아직 청구를 안했고 재산권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본청에도 세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분 남아 있는데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물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확실하지만 업무에 약간 과실이 있었다거나 착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혹시 기획홍보담당관님 입장에서 구상권이 지금 청구는 안 되었지만 가압류 상태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방안이 없느냐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 당사자들과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중대 과실이라고 인정이 안된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가압류 취소 청구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방안이 모색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비중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일단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당사자들과 빨리 모색을 해서 어떤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이 저도 이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빨리 해결이 안되니까 굉장히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분들에 대한 마음적 고생이나 공직 업무 수행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고의적인 것이 아닌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본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에 보면 시정 질문 추진사항이 기록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시정 질문이 해당과에 추진되는 사항이고 저희 기획실에 대한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나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별로 다 나간 것을 확인 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해당과에 보고가 되겠죠.
정현
조정현위원
각 부서에서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추진사항이 실과소별로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시정 질문을 한 사항은 실과별로 수록을 해 놨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확실히 되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1-27쪽에 보면 지방채 발행 내역이 누락된 것이 있는데 2004년도 150억에 대해서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 승인만 해 놓고 기채를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1-4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관용 심사위원회는 해당 읍면 감사를 했을 때 감사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억울하다고 했을 때 관용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현재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형식상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해야 됩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 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꼭 있어야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 1천명 정도 되는 공직자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감사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감사 부서가 있는데 우리 감사부서에 몇 명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네명이 1천명 공직자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인력을 앞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조사 부서도 있어야 되겠고 필연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사는 안하고 의례적인 감사만 하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직원들이 바쁘죠. 상급 관서에서 감사 나오면 수발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전문 인력도 부족하겠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전문 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지적 사항도 내고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서는 기획홍보담당관이 아닌 기획감사실로 감사 기능을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화성시는 기획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기획감사실로 감사 기능을 부각을 시켜서 화성시를 효율적으로 감사를 해서 공무원 자질 향상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안하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할 때 명칭도 바꾸고 해서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을 얼마전에 1억인가를 들여서 조직 진단을 했는데.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 명칭 바꾸는 것은......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다른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니까 감사실을 굉장히 활성화 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구요. 우리 화성시만 공직자가 1천명, 인구가 25만을 넘었는데 오로지 군에서 시로 넘어 갔을 때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발판이 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내부라는 것은 감사 기능을 강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극히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공무원을 위한 감사기능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감사 기능이어야 되겠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런 차원에서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면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광고판을 설치를 해서 운영중인 것이 있는데 화성시가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동탄 신도시다, 태안 신도시등 매스컴에 오르 내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물론 토공에서 개발 이익금을 가져 가겠죠. 이런 시기에 그런 홍보판을 토지개발 공사에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해서 비용을 충당을 해서 화성시에 대단위 커다란 입체 광고판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능하도록 될 것입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간판을 해서 그분들이 3년을 쓰고 화성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진작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화성시를 경유하는 고속도로 주변이나 수원에서 화성시를 들어오는 수원대학교 사거리 지역 주변등을 대형화 시켜서 화성휴게소나 전철등 조그만 간판 보다는 대형화 LCD간판을 세워서라도 화성시도 홍보하고 화성시에 있는 기업체도 홍보를 하면 화성 시비를 안 들이고도 화성시를 광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조정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공직기강 확립 감찰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03년도에 공직자들이 많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간사
불행히도 시장님께서도 아직까지 영아의 신세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책임이랄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화성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정 부패에 연루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신등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화성의 실추된 모습이 많이 재현 되고 있어서 일단 기획 감사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부터 바꿔 가면서 감사 기능을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감사 기능이 보강이 되도 한계는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은 보이지 않는 베일에 싸여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힘든 것인데 지속적으로 기능 보강을 통해 가면서 지금까지 했지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귀찮더라도 의식 적인 교육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긴장감을 갖고 그러한 일을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채용자 1년 미만 공무원들에 대한 합숙 훈련을 1박 2일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가서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또, 우리가 공직자로서 깨끗한 이미지 부각이나 그분들이 앞으로 화성시를 이끌어 갈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 가슴속에 그러한 일이 처음부터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채용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화성시를 이끌고 있는 고위공무원들께서 요즘에도 인터넷에 국장님들이 거론이 되면서 실명으로 뜨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아니라고 보면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인터넷에 뜬다는 것은 화성시에 어디인가 행정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화성시에는 허가권에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뒤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말을 듣고 저도 답답하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도 이런 공무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뜬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화성시가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뿌리 뽑아 져서 정말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깨끗한 화성시가 돼서 기분 좋은 화성시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나 우리 시민들이.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어떤 위치에 있을 수록 몸가짐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행동이 어렵고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인이 공유하는 창으로서 나름대로 사실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저도 어떤 방향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떠오르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개개인들이 우선 자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일반직원도 아니고 고위공무원들께서 이런 게시판에 자꾸 오르내린다는 것은 화성시민들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일인지, 과장님께서도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지속적으로 인성을 경호해 나가면서 그런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요.
심덕
원심덕간사
좀전에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 기관을 더 확충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물론 공무원 각자 개개인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인터넷상에서 게재되는 것이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때 그때 적응은 사실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인터넷상에 게재되는 사항을 그때 그때 처리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 부서 같은데 과장님이 무척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계공무원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73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올해 몇월 기준입니까? 5월말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병표
차병표위원
2001년도 자료에 보니까 감사적발이 198명이던데 우리 전체 공무원 대비 25% 정도가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은 많이 감소되는 추세지요? 기획홍보담당관이 열심히 잘하신 결과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지적사항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징계율이 감소되는 게 바람직한 사항이죠. 근본적으로 징계는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정화가 되고 깨끗한 것이 바람직한데 솔직한 얘기로 종합감사 같은 것을 하면 징계율이 확 올라가는데 그래서 양면성은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 조치결과에 금품수수가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이 보면 감봉 1월 견책, 감봉 1월, 훈계 등등, 이렇게 문책을 받았는데 물론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문책을 하셨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도둑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나쁜 말로 도둑질을 했다. 금품수수는 바로 도둑질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사정 부서에서 봤을 때 금액이 적은 것 있지 않습니까? 50만원, 10만원,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공장설립 관계하는데 그 회사 견품,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견품을 주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존 형태가 다양한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일단은 조그만 소액이라도 수수니까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논의는.
병표
차병표위원
액수가 적던 크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옛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여기에 재미 붙이면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양산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 금액이 크면 저희가 자체에서 처리가 안되고 그것은 사정당국에서 형을 받게 되거나 집행유예로 가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소액일때는 징계처리해서 경각심 주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 안되도록 하는 방안도 일종의 감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도 우리 시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만 둔 분들도 있고요.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승진 시나 등등 이런 때에 반영이 됩니까? 고려가 되는 겁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당연히 인사부서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에 반영이 되지요.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판단으로는 화성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볼 때는 주위에 나타나지 않을려고 애쓰니까 제가 볼 때는 90%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80%이상 정도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 정도는 올라갔네요. 6개월 사이에 10%정도 청렴도가 올라갔으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금년도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무원 자질 향상 교육을 하셨지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병표
차병표위원
공무원 위탁교육을 하셨죠?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교육이라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콩나물 자라듯이 보이지 않게 축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가 계수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많은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교육 내용이 주로 어느 부분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주로 외부강사를 많이 초청을 합니다. 유명한 강사를 초청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일을 실무적인 일을 실국장들이 가서 하고 그 외에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 부조리에 개입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업무연찬도 곁들여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병표
차병표위원
좌우간 기획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셔서 화성시 공무원들이 올바로 업무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관용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규정을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심사위원회인데 이것을 보면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조사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위원회 소집이 한건도 없었는데 여기 조례 규정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심사대상에도 보면 굉장히 폭넓게 있는데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공무원들이 일단 저희가 징계수위를 본인이 봤을 때 본인들은 다 나름대로 만족한 수위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거기에 상정을 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 심사 대상에 보면 금품수수한 공무원,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무리가 야기되는 공무원, 여러 가지 사생활 문란 등으로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등 심사 대상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떻게 한건도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화성시에는 이런 공무원 하나도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종합감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고를 합니다. 미리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고를 해 가면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하니까 저희가....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시장이 혼자 판단하고 시장이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아니죠.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장이 결정하기 전에 거기에 따라서......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1-19쪽에 보면 언론사 지적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보도내용이 2건밖에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이 금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 두건밖에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향남건도 있고 기아자동차 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건에서 몇 년도에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서 재산세를 낮춰 냈다는 기사도 나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아닙니까? 금년초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일단은 저희가 금년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고 기아자동차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을 지적사항 보도내용에 기록을 왜 안합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향남에 그런 건이 있었지요. 산림훼손을 무단으로 훼손해 가지고 고발조치까지 한 사항이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모르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작년인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올해 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금년 1월에?
정현
조정현위원
예, 언론사 지적사항이 보도내용에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결과까지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조정현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올해 운영한 횟수입니까? 여태까지 구성이 된 후에 실시한 횟수입니까? 1-46쪽이네요. 운영횟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4년도의 운영실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2001년도에 구성이 된 위원회도 있는데.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금년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금년도에만 실시한 것이 확실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영래
장영래위원
확실하다고 하시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관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1-46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나왔는데 2004년도 개회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거기 자료에 보면 운영횟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연도는 구성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구성년도부터 여태까지 실적이냐, 그렇치 않으면 올 2004년도 실적이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금년도 실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시에는 지난번에 7월 3일자 SBN뉴스를 한번 보다 보니까 갈등조정위원회라고 나오던데, 갈등조정위원회도 설치 되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갈등조정위원회?
영래
장영래위원
예,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구성된 내용은 못 봤고 현재 총무파트에서 구성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총무파트에서? 그래요? 기획홍보담당관실에 해당이 안되는군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회의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미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총무파트에 확인하겠지만 각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례로 제정되는 겁니까? 임의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겁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이 조례구성 목적이 필요하다면 구성을 해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그냥 조례까지 갈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의견개진이나 하고 그런다면 그렇게 안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 사항은 아마......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갈등조정위원회라고 나오던데 의회법무담당도 여기 계신데 갈등조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지역 갈등인데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눠서 서로 의견만 조율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분명히 갈등조정위원회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설치가 돼서 회의를 하는 장면까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 갈등 같은 것은 해소를 한다고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조례에 규정된 것도 없고 의회에 상정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령단체 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보도까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영래
장영래위원
소관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아마 요구를 해서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만나서 상견례만 했고 부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을 경찰서하고 화성시하고 협조 하에 아마 갈등조정위원회가 국장님들하고 수원대교수 몇분하고 구성된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원위원님 한테 들을 얘기는 아니고 총무과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릴 것이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주관되었으면 경찰서에서 해야지 왜 여기 화성본청에 와서 하는 이유도 그렇고 말 그대로 “갈등”이라는 말이 뭡니까? 갈등을 지역민들간에 유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말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 어감이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역민원해소를 위한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말도 있는데, 화성시 갈등조정위원회, 말 자체에서부터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그런 위원회가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는 것입니다. 원심덕 위원님 말씀이 경찰서에서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구성을 했으면 경찰서에서 회의를 하고 주관을 해야지 왜 화성시 본청에서 주관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주관한 사항이 아니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21쪽 봐 주세요.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재향군인회가 지금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오산,화성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향군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5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산시에서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오산에서도 우리와 같은 비중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총 2천만원 공사를 하는 겁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총 공사비 자체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단체별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면구
노면구위원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는 하는데 보수공사도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그 보수공사등 이런 사항이 사업계획이 들어 가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공사 자체도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판단은 누가하는 겁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해당부서하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 데 향군회관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현재 오산시에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재향군인회를 오산,화성 같이 합해야 되는지 분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각 단체 현황들을 보면 상이한 곳이 많은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기안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보면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미망인회, 대한전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액하고 사업명은 안보 및 애국 현충사상 선양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안보 및 애국 현충사상 선양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저희들이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를 요구한 것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담당부서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해명을 못하신다면.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옆에 보시면 소관부서가 있듯이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총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자료 요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총무과가 소관부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충은 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자료를 뭐하러 홍보담당관실에 요구를 합니까? 그냥 총무과에 주고 말지, 그렇치 않습니까? 총괄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니 승인이니 하는데 그러면 그런 기구가 있으면 아예 예산 받을 때 그것이 실행이 안 되었으면 예산자체를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예산만 집어 넣고 그냥 하루 전이나 그날 어떻게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이 사전에 위원회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면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지난 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특별히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아예 예산자체를 계상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정현
조정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3회 정례회시 김경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시에 질문한 답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4년도 지방채발행 총 150억원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데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7쪽에 보면 지방채발행 내역에 보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각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가 갔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도시계획과도 보고 개발과도 봤는데도 시정질문 답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시설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15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다른 과에 위임할 부분이 아니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발행이 됐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금년도 예산계획을 150억원은 예산에 반영했는데 아직 기채발행은 안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발행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확정해서 승인을 받아 놨는데 그것을 돈을 아직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기채 내역에 안들어 갔지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발행할 뜻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시정질문 추진사항에다가 그 내용이 기재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고의적으로 누락 시키려고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정질문이 이루어졌으면 어느 과가 부서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답변도 어느 부서는 했을 것이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제가 그 내용에 대한 시정질문이 어디로 분류가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번 정례회시에 다루게 될 일반 안건 내용을 보면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기획홍보담당관실에 혁신분권담당제를 신설하는데 3명의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혁신담당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이 바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획실로 혁신담당이 1개계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관의 운영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정부에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정부의 혁신적인 과제를 주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부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책개발담당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혁신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혁신하고 정책은 기존에 했던 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틀로 봐야 되겠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관을 계약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계약직이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계약직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책개발 신설할 때 담당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처음에 채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지금은 일반 정식 직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행정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신설할 때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은 취지가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행정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행정공무원이 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보면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맨 처음에 계약직으로 하시고자 하는 뜻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약직으로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취지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다가 무엇이 안 맞아서 다시 행정6급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애당초에 계약직으로 선택했을 때 그 판단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해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채용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정책개발담당하고 혁신분권담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정보통신담당관에 보조되는 것이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화성시 학원연합회 컴퓨터교육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이 예산 담당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따로 집행하는 겁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단체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그전에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묶었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것을 묶어서 임의적으로 어느 단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그러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나가는 것이 한국유치원연합회도 다 나가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화성시 학원연합회 컴퓨터 교육에 대한 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나간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별개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여기 신청이 안된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별도로?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면구
노면구위원
그냥 우리 화성시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냥 아무 협회나 요구하면 되는 겁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체지원금도 시정의 목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위탁사업 관리하는 차원이 있어서 위탁사업비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은 기 사회단체보조금현황을 정액단체에서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묶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보면 화성시 학원연합회에서 보면 컴퓨터대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화성시 예산에서 안 나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화성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떤 위탁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해서 연합회라든가 이런데서 위탁해서 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은 정보통신담당 감사시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2003년도에 집행잔액이 약 2억5,600여만원 이상으로서 각 과별 예산 대비 최고 많은 잔액을 14.02%로 남기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나왔는가?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실이요?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기획홍보담당관실,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고 했습니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을 보면 거기 찾으실 것 없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참고하시려면 1-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연계시켜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을 전부 기획하고 편성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무려 각 과별 예산편성된 것에 비례해서 봤을 때 집행 잔액이 최고 많아요. 비율로 따져서 14.02%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는 소송업무 관계때문에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배상금관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월시켜야 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1심, 2심까지 가다보면 3심에 가서 1심에서 만약에 2억 정도 한다고 하다가 2심에서 우리가 항소해가지고 2심에서 1억5천만원으로 깎인다든지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법무관리에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고요.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법무관리에서는 4,5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잔액이 안 남았는데 비율로 따져서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예산운영 세항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은 9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불용액은 무려 2,100만원입니다. 70%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각과에서 별안간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것을 해주려고 풀로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각 과에서 예상 못했던 그런 것이 돌발적인 일이 생겼을 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풀로 잡아놨던 예산을 저희가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돌발적인 일이 덜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왜 불용사유에 예산 절감이라고 써 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산절감도 들어가는 게 5%씩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등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내여비도 90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비는 어떻게 편성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것도 공통 풀 여비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여비도 역시 우리가 각 과에 예산을 여비 항목으로 세운 것외에 풀로 쓰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지요.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이 남은 잔액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리위원회에서도 일반운영비가 69백만원이 남았거든요. 무려 예산액 대비 17%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남은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언론에 대한 창간광고라든지 언론 홍보비를 절약을 했습니다. 두 번 줄 것을 한번 준다든지 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 잔액 %가 낮아야 되는데 최고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풀 여비라든가, 어떤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풀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성 있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터무니 없이 예산 부풀리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게 되면 다른 사업에 그만큼 적용을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실은 특히 이점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사실은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홍보 쪽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홍보도 시각적인 홍보쪽에만 집중되어 있단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체감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돈도 덜 들고 진짜 피부로 느끼는, 화성의 슬로건에 맞는 기분 좋은 화성시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느끼기에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각적인 것보다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진짜 바람직하고 시대에 맞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하는데 정책개발팀이 사실 신설된 부서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정책개발이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정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을 해서 해당부서에 줘서 해당부서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 과정을 미리 해 놓는 것이 정책개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하신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통계를 만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구상은 아이템을 저희 나름대로 별빛축제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화호의 경우 메뚜기 축제 같은 것도 해서 야생화도 같이 이런 갯벌과 갈대와 연결되는 그러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정책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그룹들하고 자주 미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스템상 기획홍보실에서만 주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무팀에서 실무상에서 얻어진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독단적으로는 일이 추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같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다가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해보고 계십니까? 그런 예는 별로 없으셨지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
홍진환위원
사실이 아이디어는 실무자들한테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제가 어느 교수님을 만났는데 화성시에는 통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말씀이지요. 경제 쪽에 통계라든지 일반 현황 정도 수준이지 실질적인 통계가 굉장히 미약해서 연구보고서를 쓰려고 해도 굉장히 애를 먹었다. 또 도에서 얻은 것은 화성시 현실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통계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정책개발팀을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그 부서를 신설을 한건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도움이 되신다고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시 프로모션 심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상권 행사 실적이 미흡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내역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관리해 주시고 감사 기능강화를 통해 내부통제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 시행시 업무능력과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철저히 습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시 유사단체 및 유사사업에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화성시 전체의 홍보를 시각적인 면보다 좀더 체감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가 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정책개발 아이디어모집이라든가 담당 부서와 공조 체계를 이루어서 모든 정책 개발을 할 때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통계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13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4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담당관님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정보통신담당관 이종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이계명 정보기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균 정보관리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승 정보통신담당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찬 주사보를 배석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지리정보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신청한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를 요구할 때 분명하게 제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현황에 이것 한가지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야죠. 제가 분명히 추가 자료에 대해서 예산 집행 내역과 설치 업자 선정 과정 및 유지 보수등의 실적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 추가로 보내드려도 되면 이후에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5개 읍면에 전자 홍보 게시판 설치 현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약정 내용에 보면 물품 구매를 한 것으로 별도의 계약은 없으며 문자 전광판 운영 업체인 NBS에서 구입 설시 및 운영권을 가지고 전기 사용료는 설치 전 화성시청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NBS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임대 계약권을 준 것입니까? 뭡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NBS회사에서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은 자기네 기술이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서 광고 수익료만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거기에서 광고 홍보 계획을 해서 자기네들 이익권을 따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 집행할 필요가 없죠. 월 사용료를 40만 8,370원을 월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1년 동안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2002년부터 15대에 대한 사용료만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월 사용료만 계상이 되는 것이라구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분명히 2002년 1회 추경에 예산을 720만원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주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할 당시에 업무를 추진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 담당 이계명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 홍보 게시판은 지금 현재 읍면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먼저 고과장님 계실 때 설치가 된 것인데 읍면에 NBS라는 회사가 자기네들이 광고 수익료를 가지고 가는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나 광고료가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철수할려고 했습니다. 1년간 계약을 해서 하는데 철수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시정 소식이나 이런 것을 알려줘서 상당히 홍보가 되었던 사항인데 별안간에 철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709만 5천원을 주고 15대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읍면별로 문자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영이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료로 광고 수입료를 받아서 할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이며 그분들이 광고 수입을 목표로 한 것을 설치한 것을 갑갑해서 재계약으로 했다고 하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고장이 났어도 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해서 선정 과정 및 유지 보수등의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못해준 이유가 뭡니까?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유지 보수비까지는 몰랐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이번에 고쳐서 유지 보수비는 따로 준 것은 없고 단지 월 사용료로 해서 40만 8,370원씩 월 사용료만 주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월 사용료만 40만 8,370원이죠?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쳐다 보지 않습니다. 필요없는 예산 낭비입니다. 오죽 했으면 광고 수익을 보고 한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가겠느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며 거기에 대한 설치 업체 선정 과정 및 유지 보수의 실적을 제출을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유지 보수비는 저희들이 1원 한 장 드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 번을 그 사람들을 불러다 고치기는 했는데 무료로 고쳤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가 월 사용료를 내면서 운영권은 NBS에서 갖고 있습니다.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운영권은 써버라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글자를 치면 NBS회사 써버로 들어 가서 다시 읍면 게시판으로 게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런 것을 여기 보면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720만원이라는 돈을 2002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갖다 주고 여기 자료 갖다 준 것에 보면 물품 구매로 구입한 것으로 별도의 계약은 없으며 문자 전광판 운영 업체인 NBS 구입 설치 및 운영권을 가지고 전기 사용료는 설치점에서 부담, 괄호 열고 화성시청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집행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 목적을 해 놓고 예산 집행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운영 업체인 NBS 구입 설치 및 운영권을 가지고 전기 사용료는 설치전 화성시청에서 부담한다고 해 놓고 예산 집행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1년간 운영 하다 보니까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면구
노면구위원
혼자 생각이죠.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그 당시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요구 합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 위원님께서 자료를 세분화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제출한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요구 하신 그대로 자료를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전산 장비 구입 내역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 PC가 현재 1,543대가 보유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공무원 938명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컴퓨터가 605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사유는 뭡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12개 읍면에 교육장이 설치 되어 있거든요. 교육장에 318대, 또 그 다음에 정보이용실이라고 민원실에 정보이용실이 설치 되어 있는데 정보이용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전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공무원 1인당의 차이나는 것은 각 읍면동에 정보화 교육센타등 이런 부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보급이 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교체대상이 제가 알기로 부서별로 18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상반기에 교체를 하고 추경에 120대분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 어느 부서부터 교체를 해 줍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어느 부서라고 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워낙 수요 조사도 하지만 읍면이나 각 실과에 급한 것 파악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차례대로, 설치하는 시간이나 소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민원 부서나 업무적으로 급한 부서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설치를 시작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개인 보다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 업무 담당쪽에 교체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하면 민원 행정 서비스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PC 유지 보수 금액이 1,218만 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 예산의 경우 보면 41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차이 나는 것은 정보관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정보관리담당주사 박동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이 금액은 본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원래 6%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0.6%를 계상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본예산에 원래 6%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0.6%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6% 라는 얘기는 총 컴퓨터 금액에 대해서 6%를 해야 되는데 행정 착오로 인해서 0.6%를 계상을 했다면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차이나는 금액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동안 보수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못돼서 보수를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그 부분만을 계상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7월 6일부터 다시 유지 보수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동안 유지 보수가 필요한 컴퓨터가 있었는데 예산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보수를 못한 것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5월부터 신규 장비가 들어 왔기 때문에 업체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신규 장비 설치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장애 나는 PC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산은 나중에 집행을 할 망정 우선 보수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해 달라고 하셨단 말입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예산 집행은 못하는 사항이고 신규 장비를 설치할 업체에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잘못 때문에 협조를 구한 부분이 되었네요?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0.6%를 계상을 한 것은 행정 착오죠?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보화 시대에, 특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업무 처리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보라는 것은 공유하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죠?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화성시에 전자 문서 시스템이 있는데 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 전자 정부 시현에 따른 일환으로서 전자 문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재하는 시스템이죠?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원님들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이디가 없어서 전자 문서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정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마땅히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아이디를 부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하고 있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안했던 이유나 안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먼저 번에 그 사항을 해결을 해 드리기 위해서 아이디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해 드릴려고 관련법이나 상부기관에 문의를 해 봤는데 전자 문서시스템은 행정기관내의 문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있는 정원에 해당해서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게시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의회 전자 결재 시스템 사용”으로 질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문서 전자 시스템은 의회 의원님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현재로서는 관리범위외 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못해 드렸고 지금 행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한 행정기구 정원 기구등에 관한 정원 규정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행자부에 질의해서 답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16쪽에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보조금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액 보조입니까? 임의 보조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정액 보조가 아니고 임의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올해부터 임의 보조, 정액 보조 관계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주는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 보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보조라기 보다는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보조금을 주는 해석이 아니라 시에서 할 사업을 학원 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에 집어 넣치 말아야죠. 잘못 되었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이계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싸이버 패스티발이라고 해서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원연합회에 컴퓨터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 위원들과 같이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주고 그 분들은 문제 출제나 그분들이 가서 시험 감독을 해 주고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심의위원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 봤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의존 재원 교부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까? 8백만원, 6백만원,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거의 다 시상금으로 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실버부, 가족 대항이 많다 보니까 50명 내지 100명씩 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상금조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면에 프랑카드를 전부 다 게시를 했고 또 포스터를 게첨을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들어 가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상금이 많이 나간다?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시상자가 50명내지 100명 정도가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일반부, 실버부등.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임의 보조로 나갔습니까?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임의 보조 단체로 전달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4년도에는?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마찬가지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임의 보조 자체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간다? 정액 보조, 임의 보조 같이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임의 보조 자체가 없어 졌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의 보조 자체도 없어 졌는데.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사실상 명목상 보조 금액은 같이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안되죠. 그렇치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임의 보조 정액 보조를 묶어서 사회 단체 심의위원회에서 넘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 보조라는 말을 쓰시면 안되죠. 본위원이 잘못 되었습니까? 임의 보조 자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임의 보조 자체로 집행을 하느냐구요.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까?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아까 한규석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답변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등의 개인용 컴퓨터 운영시에 음란 메일, 오락등으로 인해서 수리 불가피할 경우 예산 낭비라 생각하는데 PC의 안정적 관리와 유지 보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스팸 메일이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이 자료의 보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팸 메일 방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15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을 지금 현재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할 계획에 있는데 그것도 타시군에 활용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우리가 그것을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입은 안한 상태이고 일단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때는 1년 동안 그 업체에서 무료로 이런 유지 보수나 이런 스팸 메일 방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료로 활용하는 것을 쓰고 있어서 예산 활용은 안 했고 1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지만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발등에 불이 떨어 지면 급하게 수습 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미리 미리 이러한 문제 대책을 수립을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는 컴퓨터등 전산 장비에 대한 관리 규정이 마련 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전산 장비에 대한 관리 규정은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전산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를 받아서 내부 규정을 활용을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조례에?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병표
차병표위원
그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 2-6쪽을 보면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 확대 추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등 전산 장비와 홈페이지 구축등으로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부 모세와 고정리 정보화 마을에 설치된 전산 장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관리는 지금 잘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주민들 교육을 시키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설치 당시에 운영비는 마을에서 자체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 가니까 마을에서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해 가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볼려고 타시군의 사례를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운영비를 주는 시군도 있고 안 주는 시군도 있어서 내부 결재로 부시장님한테 건의는 드려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을 당분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실제로 설치한 투자 가치에 목적을 배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서 지역 경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기울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주 말씀을 잘 하시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난이나 유지 보수 비용등에 예산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유지 보수비도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유지 보수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할 당시에 유지 보수 부분이나 운영상의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도 건의도 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또 타시군의 사례를 접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오지 위성 인터넷 지원이 있는데 농어촌에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으로 디지털 화성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서 음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위성 인터넷 접수 및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시에 인터넷 통신망 보급률이 몇%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91%가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91%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상위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상위권이죠.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인터넷 통신망이 보급이 안된 그런 지역에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은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KT나 일반 통신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통신업자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불능 지역에 대한 가능 세대, 불가능 세대를 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불가능 세대가 9% 에 해당되는 것으로 88,150세대 중에서 9% 에 해당하는 7,952세대가 불가능 지역 세대입니다. 그래서 KT가 금년도 말까지는 95% 까지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인터넷 통신망 보급률이 91%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불가능 지역이 9% 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100% 네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아니 불가능 지역이 세대가 9% 에 해당하는 세대가 있죠.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통신망 보급이 안된 세대중에서 9%가 불가능 지역이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88,150세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세대가 80,204세대입니다. 그것이 91%입니다. 그리고 7,952세대가 불가능 세대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불가능 지역까지 하면 100% 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이 불가능 지역에 해당하는 세대수죠. 불가능 지역 세대수가 7,952세대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통신업자들이 통신망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영업이 아닙니까? 투자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 줄려고 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위성 인터넷을 우리가 보급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30세대에 대해서 30세대에 대한 선정도 KT와 사전에 금년도에 화성시에 12월 말까지 통신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어디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아주 전혀 들어갈 가망이 없는 지역에 꼭 필요한 세대를 30세대를 선발을 해서 위성 인터넷을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우리가 나름대로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KT에서 새로운 신 기술로 음영지역에 대한 통신망 해결을 위해서 KT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음영지역이 없도록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2005년도에는 위성 인터넷 계획을 안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음영지역을 해소 하도록 KT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고민이 아니라 2007년이면 앞으로 3년인데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3년 동안 음영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냥 지내라는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음영지역이 금년도말까지는 95%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95%가 해결이 돼도 5%가 남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경우는 아주 외딴 지역이지 밀집된 지역은 해 줘야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 시민이 25만이라고 가장을 해서 25만 시민중에서 한분의 시민이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혜택의 사각지대에 계시다고 한다면 한분을 위해서 뭔가 행정에서는 고민하고 해결해 드릴려고 노력을 해야지 5% 남느니.....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위성인터넷을 설치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 인터넷을 설치를 하고 95%를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차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추가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2-19쪽을 보십시오. 각 읍면별로 정보화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육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읍면별로 교육이 잘 되고 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인력이 우리가 계획한 만큼 많치 않습니다. 많치 않다고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아니면 참여를 안하는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교육 계획은 굉장히 수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읍면별에 따라서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과 도시 지역과 다를수 있겠습니다마는 계획은 많이 세워 놨는데 실적은 50%도 안되는 곳이 많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반면에 태안의 경우 교육 실적이 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도 설치 장비가 25대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 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서 비봉의 경우 31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계획 인원이 129명입니다. 실적도 94명입니다. 일일이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계획 인원도 많고 교육 실적도 많은 곳은 장비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각 읍면 공히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골고루 교육수에 관계없이 똑 같이 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 태안의 경우 더 설치를 확장을 하고 싶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장소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는 임대를 해서도 수요가 많으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보화 교육장으로 본위원도 몇 번을 가 봤습니다. 신청이 접수가 많이 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태안 지역의 경우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해 주시고 몇가지 제가 부탁이라기 보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는 이 교육 교재로 교육을 시키고 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초급, 중급, 고급 다 들어 가 있는데 교육 과정이 몇주 입니까? 교육 과정도 초급과정, 중급과정이 틀리겠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틀려야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최근 초급이나 중급이나 다 같이 쓸 수 있게 한권으로 만들었는데 초급 과정에 있는 분들은 기본만 배워도 될 분들인데 왜 이렇게 책을 효율성 없이 만들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직접 제작을 해서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교육을 받는 분들 말씀이 “우리는 사실 초급과정에서는 얼마 필요하지 않은데 나머지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라는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여기에 와서 교재를 보니까 문제점이 면장으로 있으면서도 느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교재를 따로 만들고 일반 초급자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고, 중급을 위해서 따로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재는 하반기에는 바뀝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게도 만들고 일반 초급자를 위해서 편집을 하고 또 윈도우의 기능은 공무원들이 많이 다루는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을 받고 나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식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아직까지 수료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기위 교육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문제점을 도출도 해 보고 이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해서 어떠한 운영상의 문제나......
영래
장영래위원
간담회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 말씀이 교육을 1주나 2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 3일 받아도 수료증이 있는 것이거든요. 수료증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읍면장 명으로 수료증을 주든가 해야지 배우는 분들이 자긍심도 생기고 나중이라도 뭐가 남는 것 아닙니까? 2주, 3주 배우고 나서 수료식도 없고 끝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자긍심이 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료증을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기종들이 전부 몇 년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2001년도에 된 것으로 3년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3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언제 교환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을 하반기에 유지 보수를 일단 교체하는 것 보다 유지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유지 보수를 해 주시든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속도가 떨어 지는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에 ADSL이 한선씩 들어가 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명, 30명 동시에 PC를 작동을 시켰을때 굉장히 느려서 교육 효과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 내지 보강을 시키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의 경우 사실 강사 한명이 6시간 수업을 주 5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세파트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은 조금씩 나가죠. 능력에 한계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적이 저조한 곳에 예산이 편성 되는 있는 것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조 강사를 둘 수 있고 지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한달에 시간당 100여만원 받아 가는 것 같은데 예산도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다른 곳에 안쓰고 다른 읍면에 수요가 많은 곳에도 안 쓰고 태안에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용 처리될 부분을 수요가 많은 곳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향남면에 보면 PC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인원이나 교육 계획, 강사료가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감사자료에 2-25쪽에 봐도 PC나 교육 인원이 보상금이 나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향냠에는 교육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를 안했었는데 하반기에는 9대를 설치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금년도 계획이라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장소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없는데 강사료가 실비 보상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2003년도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003년도에는 향남은 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2004년도에는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위탁도 안한 상태이고 교육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교육장을 9대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실비 보상금은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홈페이지가 주민자치 홈페이지가 있는데 다 열어 보면 총무계 직원들이 열어서 기록을 하나 본데 지금 주민자치 홈페이지에는 전혀 의례적인 것, 조례에 대한 것만 나오지 행사등이 전혀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행사는 별도로 홍보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읍면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올리게 해야지, 예를 들어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클릭을 하면 거기에 기록이.......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읍면 홈페이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정리를 안하고 올리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정현
조정현위원
알고 계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이 몇개월이 지났는데 처음이나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이디를 주민자치센타에 비밀 번호를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텐데 공무원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바쁘고 게으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하반기에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음영지역에 대한 해소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통신업자들인 KT에 예산 지원을 해서 음영지역을 해소 시킨 다든지 위성 인터넷 사업을 증대 시켜서 해소를 시킨다든지 등등 해서 해소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2-15쪽이거든요. 2004년도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 관리에 있어서 보면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0억이죠? 이것이 성립된 것이 본예산에 성립이 된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집행이 안 되었는데 10억이라는 돈은 굉장한 돈 아닙니까? 추경이 없었던 아니고 여태까지 보니까 사업 물량확정이 지연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정도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2003년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 완료가 4월 20일경에 완료 보고회를 가졌거든요. 순차적으로 보면 4월 20일경에 완료를 했고 조례 제정을 지난 번에 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면 건설부에서 그 지방에 의지를 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1000분의 1 지도가 작성 되어 있는지 의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GIS구축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10억은 순수한 시비인데 아무튼 예산부터 확보를 해야지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사업상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은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영래
장영래위원
언제 정도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사업발주는 공고를 하고, 업자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 9월쯤에는 사업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안 중심으로 해서 사업 발주를 하게 되면.....
영래
장영래위원
8월달부터는 사업이 착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킬 것은 아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벌써 7월달 아닙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이 잠겨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1차 추경에 확보하면 안됐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국비를 받을려면 시의 의지를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의 의지를 보는데 꼭 본 예산에 편성은 아니고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는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수치 지도 같은 것이 제작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날씨 관계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치 지도가 제작이 늦어 지면서 사업 물량을 미리 결정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올 안에는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으로서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서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동 전자 홍보 게시판의 운영 및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PC 교체시 민원업무 담당자 및 읍.면.동을 우선 적으로 배려해서 먼저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 메일 오락등으로 인해서 PC 사용이 불안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PC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전산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도난 예방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교육 실적이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습니다.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시 수료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정보화 교육장에 인터넷 회선이 부족함으로서 증가가 요구되는 사항이고 노후 PC를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시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음영 지역을 위해서 해소 방안을 조속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세무과
16시 감사 중지
16시 1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님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세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세무과장 우경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먼저 세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주사 박상욱, 부과담당 강신하, 징수담당 이명자, 세무조사 담당 한승희, 자금관리담당 오정진, 체납관리담당 조성래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세무과장 우경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에 대한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어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쪽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2년도 시정 질문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시정 질문한 답변이나 추진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2003년도 12월달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가 감사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2002년도 정례회때와 2003년도 7월 23회 정례회 시정 질문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2003년도 12월 27회 정례회때 시정질문한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충 자료 준 것이 이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자료 주신 것으로 참고를 하겠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액이 47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액이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를 겪으면서 부도난 업체나 개인 파산으로 인해서 급증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한 재산은 전무한 사항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심덕
원심덕간사
고의로 세금을 안내는 분들도 있겠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상당부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테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 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것은 병행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찾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전산화가 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전산화가 된 경우는 추적을 해서 발굴을 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상에 소유권 이전을 다른 사람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추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놨다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A라고 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그 가족의 일원이 B에게 재산을 만약에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으로는.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우리 세법에 본인 명의로 있다가 부인 명의로 해 놔도 재산세 과세를 못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형사 고발은 가능하죠? 가족에게 옮겼을 경우에.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형사 고발은 고의로 은닉을 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물론 형사상 문제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뤄질 문제입니다마는 지방세법 상으로는 그것을 제재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차피 결손 처리될 부분이라고 하면 지방세법에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족에게 명의가 되었다고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 강제 집행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고발을 해서 재원을 찾아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5-53쪽을 봐 주십시오. 기아자동차 면세 의혹 관련 대처 사항이 먼저 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항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이 부분은 신문에 기아자동차 트랙 가운데 있는 용지를 기아자동차가 사실상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줘서 세금을 고의로 누락 시켰다는 것이 신문의 요지입니다. 물론 전국매일의 김광춘 기자가 쓴 것입니다마는 서너차례에 걸쳐서 신문지상에 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명을 하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금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형사 고발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나 신문사에 정정 보도 요청도 냈고 해서 정정 요청을 했는데 신문사하고 기자간에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는 다시 보도를 안해서 그대로 끝냈는데 그 진상은 기아자동차가 원래 법인체가 연구소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연구소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트랙을 자동차 시험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데 공시지가가 매년 일정 % 이상 인상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어느 때는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내려 간 것도 신문 내용입니다. 공시지가를 자료에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신문지상에 난 것이 그럴 듯 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조정을 읍면에서 했을때가 있었고 본청에서 했을 당시가 있는데 지금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거나 일정 간격을 유지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었냐 하는 의혹을 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지가대로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고, 그 안에 왜 트랙을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안했느냐는 것은 지금 건설교통부 국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상 국공유지는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해명은 필요치도 않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안의 트랙에 대해서는 그 토지가 기아자동차로 소유권이 넘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험연구용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부지에 대한 평수가 여기 나와 있는 100만평중 11만평이 맞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건설교통부 필지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맞을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5-7쪽인데 제가 지난 2003년 7월 10일날 23회 정례회시 시금고에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농협에서 지원한 내역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 4,848만6천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체육발전기금외 6회라고 되어 있고 2004년에도 1억 가까이 지원을 받았는데 내역이 뭡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이번에 태안고등학교 장학기금을 1억을 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3년도에는 체육발전기금외 6회라고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체육발전기금외 2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5-4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는데 세목에 보면 이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2003년도에는 체납액이 있는데 이자 수입에 체납액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자 수입에 체납액이 뭡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우리가 세금을 받게 되면 징수 결정을 해야 장부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징수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고에 입금이 되는 경우에 체납액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자 수입으로는 들어 왔는데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징수 결정을 늦게 했을 경우에 수입으로 잡을수 없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자 수입이 제 날짜에 들어 와야 되는데 처리 과정에서?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처리 과정에서 그것을 징수 결정을 해야 돈이 잡히는 것인데 징수 결정을 하루 이틀 늦게 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자 수입도 체납액이 발생이 되나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재산 매각 수입에도 체납액이 1,252만 1천원이 체납액이 되었는데 재산매각 수입에도 체납액이 생깁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재산 매각 수입은 회계과에서 다루는 것인데 자료를 인용해서 위원님들이 드린 것 같은데 재산 매각수입도 우리 이자 수입처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재산 매각 수입이 영구 취득으로 하는 경우에 일시불로 받지 않고 매각을 해서 영구취득으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시 바꾸어 얘기를 하면 분할식으로 매각 대금을 받을 때 체납액이 잡힌다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팔았을때.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조건도 매각에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매각 가능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재산 매각을 하는데도 체납액이 생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5-35쪽에 보면 세외 수입 과오납인데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2003년에 과오납이 발생이 되었고 수수료 수입도 발생이 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세외수입에 세분된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총괄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어땠느냐는 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면 모릅니다. 임대료 수입도 이를 테면 1천원을 받아야 될 것을 1,200원을 받았다든지 해서 나머지는 환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세외 수입이나 재산 매각 수입을 전부 분산 되어 있는 기능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확인하지 않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겠네요. 담당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우리 세무과가 아니고 타 부서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각 읍면에 재무계가 있어서 세금 부과를 하고 모든 업무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총괄적으로 시에서 다 하고 면사무소에서는 이런 업무를 취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안하지는 않고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못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께서는 세무과에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풍족하다고 보십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풍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원 범위내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란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세무 업무는 특성상 사업소세의 부분은 실제로 현장 출장을 해서 자를 가지고 재서 면적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까지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닉 탈루 세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은닉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더 보강이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가능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여기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인원이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 대비 되면 건수나 세액이 작게는 20%에서 50%, 90%까지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은 2000년도나 2003년도 그대로 증감이 안 되었고 우리시와 비슷한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우리시는 부과계로 1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비슷한 파주시나 평택시, 김포시에서는 시세나 재산세를 따로 분리를 해서 인원이 우리 보다 많이 배치를 해서 세금을 걷어 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전산화가 돼서 인원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와 비슷한 파주시와 김포시는 일부 시군에는 읍면 재무계가 부활이 돼서 읍면 재무계를 존치한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파주시도 도세, 시세를 나누고 부과 징수를 나누어서 시세 따로, 도세 따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대로 하고 있는데 조직의 문제이지 우리가 인원이 더 필요하니까 읍면 재무계를 부활 시켜 달라는 건의도 냈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는데 인원 조정은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 인원이 모자라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현실적으로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오늘 신문엔가 평택시에서도 포괄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문제를 도출해서 하는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시도 타시처럼 과도 두개고 계도 비슷한 인원이나 인구를 많이 갖고도 우리도 효율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의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도와 드립니까? 지난 번에 조직 진단 용역에서도 과장님께서 그때 도와 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되었을 텐데 아무 말씀을 안하시다가 지금 말씀을 하시면 용역을 또 세워야 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때는 실무과에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을 뿐이지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평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 관리팀이 신설이 돼서 3명이 지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만 불평이 없으시지 직원들은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것을 자꾸 가서 불평을 얘기 해 본들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증원 계획이 있으면, 사실 세금을 걷어들여야 살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증원 계획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증원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계를 분리를 해서 타 지자체와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일단은 타 지자체와 비슷한 조직을 갖춰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총무국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원부터 채워주자, 정원을 다 채운다고 하는데도 인적자원이 없어서 8월달에 오는 인원까지 해야 그나마 정원의 머리수를 채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자원이 시 자체로는 없고 두 번째 제가 건설도시국장을 하고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사업부서의 인허가 업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무부서에서 보고 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신도시개발단이라든가 조직을 해서 사업하는 복잡한 것을 별도로 떼어 내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겠느냐는 것이 행자부에 올라가 있고 지금 현재 시험을 본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정원을 채우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오는 있지만 사람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심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봐서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인원을 적정 배분해서 세입을 많이 걷어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큰 뜻으로 받아 들이고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47억씩 되고 아까 어느 의원이 재산도 있는데 체납이 있다는 것은 현장을 못 나가보고 전산 처리 된 것으로만 부과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재산에 관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을 가본다고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그것에 대한 어차피 세무과에서 확인을 해서 결손 처분을 했을 테고 다만, 인력에 관한 것은 시 전체가 계속 인구가 늘어 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 30만을 대비한 조직이라든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자동차세 부과를 하면 그 밑에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세금들이 있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부과세.
면구
노면구위원
부과세하고 또 뭐가 있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국세나 재산세 부과할 때 소방시설 공동세라든지, 도시계획세, 이런 것들이 부과돼서 함께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과 되고 나서 납기일이 지난 다음에 내게 되면 이자를 받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오납해서 나간 것을 낸 것에 대해서 환부해 줄 때 거기에 이자 수입까지 같이 계산해 줍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법적으로는 환부 이자도 주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환부 이자가 적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환부 이자는 적죠.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납기일이 지났을 때는 이자를 제대로 받고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과오납을 해서 다시 환급을 해 줄 때 이자 수입을 적게 준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이자 수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세나 이런 것도 이자 수입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할 때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환부 이자는 법률적으로 고시된 액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작년 11월달에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20% 의 가산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이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를 체납을 하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가감산으로 해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가산세를 받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납부 불성실 가산금, 신고불성실 가산금이라는 이름을 붙혀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과오납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이 잘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징수 결정을 하지 않고 장부에 기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과오납 환부하는 유형을 살펴 보면 민원인들이 자기가 내지 말아야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이자가 적냐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환부 이자는 법률로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면구
노면구위원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 통지서를 받았으니까 낼 수 밖에 없으니까 내는 것이지 어떻게 주민들이 잘못해서.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지서를 받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세나 지방세나 세금은 거의가 자진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고 있는 것은 정기분에 해서만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대부분 국세나 지방세가 자진 신고를 원칙을 하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했을 때 납세자가 착오로 인해서 잘못 냈거나 또는 더 냈거나 이런 경우에 과오납 환불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로 얼마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납부 통지서가 나와서 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된 환부 이자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만약에 안냈을 경우 이자를 더 내야 되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공무원이 법률로 정해진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된 부분도 이자는 조금 주고 내야 될 세금을 늦게 냈다고 해서 가산세를 많이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고시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그러한 세금을 더 내고 나중에 환급 받을 때 이자 수입이 적게 할려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중 부과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를 줄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좋은 말씀으로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기아자동차로 인해서 화성시와 밀착의혹, 유착 의혹이 있다고 신문에 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사를 잘못 냈다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 이미지를 실추 시켰는데 화성시에서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래서 경기 신문에 우리가 정정 보도 요청을 했고.
정현
조정현위원
정정보도 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정정 보도 요청을 했는데 정정 보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하자고 의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쟁점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2003년 12월 16일날 전면으로 대문짝 만하게 굉장히 화성시 이미지를 실추 시켰는데 강력히 대응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지방세정 운영 종합 평가를 3회 연속 수상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수상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법등 법령 개선을 발굴한 분야가 있다고 나왔는데 어떤 법률 개선안을 발굴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지방세정 평가는 여러 가지 요목이 있습니다마는 법령 개선 발굴한 사례가 특별히 많아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납세가 몇%냐, 년초에 세입 판단을 적정하게 했느냐가 가장 주된 점수 포인트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발굴된 법률안은 개선안은 없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지금 협동화 사업이라고 해서 단지화 하는 협동화 사업을 저희가 비과세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도지사의 단지 승인까지를 받아야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도지사의 단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것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기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동화 사업에 중소기업청에 사업 계획 승인만 받으면 그냥 감면해 줬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왜 법률상 도지사의 단지 승인을 받지 않고 감면을 해 주느냐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타 시군도 이런 원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감면 혜택을 줬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다른 시군도 공히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단지 승인을 안 받아도 협동화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협동화 사업 단지가 화성시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단지가 조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신면 송교리에 화남 산업단지가 협동화 사업 추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역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동화 사업을 할 때 주체라는 법인이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다음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개인 능력 개발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상사업비를 투자하신다는 내용인데 개인 능력 개발을 어느 쪽으로 하실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저희가 지난 주에 50명의 세무직을 대상으로 대천 해수욕장 한화 콘도에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마는 그것도 개인의 능력을 함양 시키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행정자치부에 세법만 전담하는 장외석 서기관을 초빙을 해서 그분의 강의를 세시간을 들었는데 저도 세무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다, 일종의 지식 함양 기준이 능력 개발을 한다는 표현으로 했을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리고 세무과 홈페이지에 보니까 체납차량 책임 보험 가입자 인도명령이라는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책임 보험과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실지 소유자 하고 나중에 인도되었을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방법이 없는가, 효율화를 기하자는 뜻에서 예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매가 진행이 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조회 사례 구축이 2004년 1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량 공매가 2004년 5월부터 6월 4일로 되어 있거든요. 공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공매한 실적은 지난 주에도 세팀이 나가서 봉담 읍사무소쪽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왔는데 금년도에 14대를 공매를 해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4천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산은 얼마 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체납차량을 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것은 일상 경비 정도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가서 밥 사 먹는 정도, 일상 경비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경미한 정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체납관리팀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각 분야에 하시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으신 것 같은데 반면에 2004년도 지방교부세를 교부 받은 배정 내역을 보면 31개 시군에 비해서 거의 화성시가 제일 저조한 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방교부세는 의존 재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독립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보통 31개 시군의 예로 보면 20억에서 30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4군데 내지 5군데 시군이 부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성시는 94억 74백만원 정도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교부를 못 받았는데 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지방교부세는 저희 세무 파트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것으로 지방교부세를 주는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는 이를 테면 중앙에서 자치단체별로 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는 없죠. 다만, 자립도가 약 64%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군단위였을 때는 경기도내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시단위가 되었어도 중위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감안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부여됩니까?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교부세 사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지정이 되는데 신청이나 절차상에서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한번 지났다고 해서 “2005년도에 화성시에 배정을 적게 해서 미안합니다” 2005년도에 작년에 부족된 것까지 마저 주는 것은 아니죠?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교부세 대상 사업에서 줄 수 있는 사업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부세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주가 되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하게 없는데 달라고 하기가 그렇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면 각 사업 부서에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2년도에 비해서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40억 더 받았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무려 100억 정도 받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신 것과 제가 본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아자동차 면세 의혹과 관련해서 화성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교부액 증좌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자치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0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