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및 의정업무를 적극 추진해 오신 김혁배 의회사무국장님외 의회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평소의 의정활동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보완토록 하여 화성시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의회사무국장 김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무국장께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혁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연수계획이 있는데 금년도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사실 계획이나 준비성이 없이 유럽을 다녀옴으로 인해서 연수에 차질이 빚어진 것 같고 또 6월달에 국내 연수를 했는데 사실 마지막날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강사가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교육을 못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가서 하시든지 연수비용만 과다하게 잡아놓고 먼곳에 가서 제대로 연수도 못 받고 시간에 쫓겨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낭비,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유럽에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그쪽 실정을 완전히 파악해서 좀더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해외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국내연수는 2박 3일 동안 이틀을 교육을 받고 하루를 홍도를 다녀오셨는데 하반기에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좀더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관내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미리 계획과 준비를 하고 예약하는 관광회사를 전문성이 있고 이름있는 회사에 계악을 해야지 안면이 있다고 계약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는 알선업체에 대해서 여러군데를 받아서 성실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가셨을 때는 전에 한번 갔다온 경험도 있고 의원님들도 잘 갔다 왔다고 해서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그 업체로 선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개인 부담도 많이 해서 갔다 왔는데 해외연수를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인데 해외 연수를 다녀 오고 나서 국장님한테 사석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드릴려고 했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계획을 꼭 수립하셔서 다음에는 지난 번과 같은 연수가 안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6천부씩 12천부입니다.

3천부가 우편발송되는 것이고....

3천부가 나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천부를 발간하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빼고 3천부 정도는 의원님들의 개인적 활동사항을 넣어서 배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6천부를 하되 그중에서 별도로 한 장 정도를 더 해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만, 집행부에 5일전에 계획을 다 가져와서 서류를 받은 다음에.

안 들어갑니다.

공무원은 시장표창까지는 포함이 되고 간부급은 도지사....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가점을 주는 지침.

가점부여 지침이 내려오는데 총무과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있거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불법 건축물 조치여부해서 처리내용에 보면 “2003년도 12월 8일 대집행을 의뢰함” 하고 끝났다고요.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대집행은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양식을 보완해서, 안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까? 안하면 왜 안한 것이냐?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냐? 대집행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에 대한 것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양식을 잘 보완을 해서 민원조치 사항, 미처리 내용을 삽입해 주시고 19쪽에 “북양3통 원우석산 발파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로 민원 해결”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발전기금으로 매년 4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자기네들끼리의 얘기지 이것을 감사자료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발파시 정해진 규정을 철저히 하고 주민대표 요구시에 공개를 한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시정을 한다 하는 것은 되지만 기금, 돈에 대한 것을 감사자료에 인쇄를 해서 꼭 첨부시켜야 하는 것인가, 감사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24쪽 의정활동현황에서 3월 15일 교차로 교통 정체 구간 현장방문으로 팔탄 정미소앞, 동오 사거리, 송산 복지회관에 다녀온 조치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갔다 왔으면 무엇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 작성 하나를 해도 내실있게 해서 팔탄 정미소 앞은 어떻게 됐다, 예산을 얼마 투자해서 길이가 얼마, 폭은 얼마 해서 시정이 몇 월 며칫날 됐다는 식으로 해서 나열을, 국장님이 공무원 경륜도 풍부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내실있게 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죠?

네.

어디입니까? 양감 토사채취장 하고, 저희가 방문한 그 이튿날 담당과장님께서 측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벌써 한참 됐는데 제가 몇 번 의회사무국에 성과도를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아직 반응이 없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항상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문제가 있는 곳이라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본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회신도 없고 답변도 없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맞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현장에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보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내용을 보내고 통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아직 안온거예요?

네, 통보가 아직 안왔습니다. 통보가 오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해주는 거예요?

아직 안왔습니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제때제때 이루어 주고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야지 현장방문만 하고 조치결과도 없고 시정사항도 없으면 현장방문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날 괜히 일정만 소비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아무런 결과 통보가 없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현장을 갔다 오시면 지적사항을 작성해서 상임위원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집행부로 통보해서 결과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앞으로”라고 하시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 또 그렇다는 것은 그 현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죠.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는 의회를 운영하면서 회기때든지 상임위 회의할 때 나가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식사비, 간식비등 나가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거의 식대로 나간다고 봐야 되나요?

의정공통 운영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명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식사비 라든지 모든 경비를, 의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나갈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5월 30일 현재 2천만원 이죠?

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후반기에 쓸 이유가 많은 것입니까?

후반기 의정활동 할 때 나갈 경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대라는 것이죠?

거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국장님,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디에 쓰여 지는 것입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의정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고 각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상임위 별로 별도의 모임을 가진다든지,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주민과 민원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안되고요?

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좀 의구심이 드네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현찰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수증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영수증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결재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조사비나 이런 것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제 말씀은 현금으로 주느냐?

아닙니다. 현금으로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했다 하면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여기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카드 쓴 내역서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시면....

별도로요.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 운영업무추진비 해서 5월 30일까지 1,9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다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잔액이 6,400만원이 남았는데....

6월달에 한 것도 있고 7월달에 1차 정례회도 있고 12월달에 2차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회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과다 편성되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상반기 5개월동안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6,400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

회기가 80일인데 22일 소요가 되어서 앞으로 회기도 많이 남아서 과다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 추진비도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오시면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경상예산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고 기타 업무 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 운영비라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 공무원들.

알았습니다.

네.

별도로 교육여비가 없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가실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라든지 연구활동비도 가능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 4,700만원이 있는데 직원들입니까?

네, 의회사무국 직원 관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이나 의회에 일용직 노동자가 있죠? 의회에는 자료에 보면 3명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용직 하고 일시사역 일용직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시사역 일용직 그 분의 급여가 월 60만원 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서 출퇴근 하는데 차 갖고 다니면서 교통비, 수리비 제하고 나면 사실 30만원 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통경비에서, 아니면 업무추진비에서 우리가 좀 덜 쓰고 월 2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더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에서 인부 사역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 지급되는 것이 70만원 안팎이 되는데 일용인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해서 다른 것에서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안된다고 자르시는데 제가 다른 과에 조사를 해 보니까 효율적으로 덜 쓰고 지원을 해 주는, 정식은 아니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주 직원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급여란 말입니다.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근무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의회에서 조금씩 절감을 해서 쓰고 교통비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예산에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별도로 직원들이 같이 도와주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회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씩 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서 거론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 능력 배양을 위한 의원 연수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결여되어 향후에는 치밀한 계획으로 짜임새 있게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의회신보는 기본부수는 기존대로 배부하지만 개별 의원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이 필요하며, 셋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미승인시 예산 요구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바라며, 넷째 의회위상 제고를 위하여 의장의 표창에 따른 인사고가 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다섯째 집행부의 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상설화 할 검토가 필요하며, 여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처리내용의 부적절한 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등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의회사무국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연구와 관계법령 숙지등으로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