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내용을 뒤돌아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청과 읍면과의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상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과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석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석순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기초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4-11쪽 원천동 배수관로 공사 예산 성립이 2003년도 5월달에 됐는데 현재도 발주를 못하고 계신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정화
홍정화위원
일괄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중에 답변은 하나만 받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서신 배수지 사유토지 매입 250평방미터 이것도 그렇고, 상수도 시설 사유지 매입 장안면 덕다리 132평방미터 이것도 그런 식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 계속사업비에서 하나만 더 묻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6쪽 우정읍 지방상수도 사업도 2003년도 5월 16일에 예산 성립이 되었는데 설계가 1년이 넘도록 완료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14-16쪽에 우정 지방상수도 사업은 2003년도에 예산성립은 되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 배수지 진입로라든지 주변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유 토지 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우정읍 같은 경우는 21억인데 투융자 심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물론 바로 예산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그때부터 작업이, 그분들 한테 그러한 공문을 발송해서 “당신네 토지는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니까 몇 년도에 당신네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할테니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공문도 없이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바로 이루어 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계상해 놓아야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서로 절충이 되는 것이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데는 예고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예고가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중히 가려서 투융자 심사를 했을 때는 예고를 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해 준다면 1년씩 설계가 지연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 보다도, 더군다나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14-31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와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재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했는데 적합하다는 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1차검사와 2차검사시에 부적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팔탄면 구장리 약수터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1차 검사시에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경고사항으로 기재를 해 놓고 2차 검사를 진행하기까지 중단 시켜 놓았던 것인데 2차 검사시에도 또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약수터를 폐쇄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왜 부적합한지 이유를 아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전부터 수질이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왜 수질이 나빠진 것인지 아직 확인을 못하신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원인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수해로 인해서 그위에 약수터로 들어가는 배수관 쪽의 공산쪽이 전부 무너졌대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부적합한지를 확실히 알려면 그 내역을 지역주민이나 면에 알아보고 조치를 하셨어야죠. 소장님, 폐쇄시킨다고 하셨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질검사 자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위에 공사를 다시해서 다른 물질이 안들어가게 해서 약수터 이용을 하게끔 설치를 다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만 해 보고 부적합한지 확인도 안해 보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시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보겠습니다. 14-4입니다. 6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디 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6단계로 배수지를 태안, 남양, 향남에 증설하고 가압장은 비봉하고 통합가압장, 양감 3군데를 증설할 것이고 배수관로는 인근에 배수지와 연관해서 부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감사자료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홍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 과정에서 서신하고 장안 덕다리에 배수지 및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이 지난해서 협의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은 6단계 사업하고 별개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이월사업 현황하고 같이 보게 되는데 서신 배수지나 장안면 덕다리 상수도 토지매입에 대해서 현재 사항은 어떻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민원해결을 위해서 절충중인데 토지 가격이 민원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낮다고 해서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이 당시에 되었더라면 이 금액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데.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부터 계속, 토지는 기위 상수도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고 부지에 대한 대금만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사용승낙은 다 받은 상태이고.
진환
김진환위원
2003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협의 지연이 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토지주는 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감정가격이외는 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기다려 보고 협의중인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1년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년 지나서 재평가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되면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것이 문제죠. 예산은 기위 성립이 되어 있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사장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홍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비사업을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금액이 자그마치 21억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용역을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억, 도비, 시비 20억씩 40억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2002년도에 2003년도 사업으로 환경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가져와야 됐고 배수지 진입로에 대해서 사유토지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주민과의 민원이 해결이 안돼서 시간이 걸렸던 사항인데 금년에 민원이 다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어서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4-7쪽에 보면 간이급수시설개량공사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만, 간이 상수도 개량공사에 따라서 예산이 나름대로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간이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교체해 가는 중이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개발을 안하고 가능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조건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물론 계획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금년만 해도 8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비 포함해서, 그렇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광역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마시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급수 이후에 사용료 라든지 급수 신청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간이상수도의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지급하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읍면에 배부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읍면에서 배부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데.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부락에 나가도 소독약이 실제 투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중인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물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간이 상수도인 경우에는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동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장님이나 동네의 책임자가 책임을 맡아가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물탱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물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소독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데 소독약 취급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상수도 관로매설에만 집중하지 말고 간이상수도,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쪽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관리자라고 해서 대부분 부락의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자 운영 교육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7월 중순경에 관리자들을 전수 소집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부분에 있어서 노후관 교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야 해 줍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 사업은 실제적으로 각종 판단은 안되고 누수율이 많은 지역, 지역에서 자꾸 누수발생이 되면 어차피 교체해야 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집단화 되어 있는 곳, 관로가 매설된지 꽤 오래되고 집단화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은 우선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든가 대개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물을 일찍부터 음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로가 노후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누수 현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관을 중간에 짤라봐서 그안이 어떤가 하는 검사도 해 보고 관로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배수지에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지난 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배수지 안전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안전시설은 기본적으로 외곽으로 휀스를 철망으로 해서 이중으로 설치하고 무인시설 같은 곳은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경비 근무하고 배수지 입구에 대해서는 보안장치로 자물장치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배수지의 보안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자물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지적한 것은 다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뚫고 들어갔을 때, 무인카메라가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사전 경보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불순물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자동차단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외곽에는 이중 휀스에 자동경보장치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배수지 출입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재
김준재위원
배수지에 독극물을 집어 넣었을 경우에 차단이 어디에서 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보호망 장치가 되어 있어서.
준재
김준재위원
만일 물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최종 감시자가, 수돗물을 먹었을 때 확인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 감시가 되어서 차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그것을 지적 했던 것이거든요.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질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독극물을 탔을 때 어디서 감식을 하고 수돗물이 차단되느냐를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차단은 배수지 자체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독극물을 넣었을 경우에 자동 차단이 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자동차단기는 없고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럼 인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독극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기능 자체가 확인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준재
김준재위원
안전시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기계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간이상수도라 하면 각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도 들어갑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대부분 마을단위 소규모로 먹는 급수시설, 공동으로 먹는 것을 간이상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은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리자로 이장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교육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7월 13일에 전체 소집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도 소원한데 절대적으로 꼭 1년에 1회 이상씩 하게 되어 있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수시인데 조례상 운영되는 것인데...
준재
김준재위원
21조에 보면 절대적입니다.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인공습지내에 한달에 한번 정도는 1천여명 정도 모이고 일주일에 200에서 300명씩은 평균적으로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물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만일에 간이상수도 식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간이 상수도의 수질이 좋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간이상수도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계신데 화성시의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화성시의 누수율은 10.3%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작년에는 얼마였고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작년보다 3% 정도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나 줄이실 계획이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90%가 넘어가면 누수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노후관이라든지 검토해서 누수율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화성시 전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가끔씩 도로에 상수도가 파열되는 곳이 많은데 바로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 신고를 해도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하는 즉시 바로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화성시 전역의 상수도 보급이 언제쯤 100% 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이 100% 되기는 앞으로도 계속 요원할 것입니다. 보급률을 높이는데 전체가 다 마실 수 있도록 보급하기에는 지역적인 여건이 힘들다고 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역적으로 소읍지역이나 그런 곳은 빼 놓고 면 단위로 해서 전 지역에 보급이 될 수 있는 것의 계획은 언제까지 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가능한 지역은 2011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정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기위 간이급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관정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수량이 적거나 수질이 나쁘거나 할 경우에 관정을 대체로 파주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간이상수도가 화성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139개소가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소독이 철저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볼 때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래서 소독약을 이장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면 그분들이 제때에 소독약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염소 소독약을 투여하는 자체가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자동기기를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용화된 기계가 시원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개소수가 많아서 확인하기가 번거로운 것 같은데 소독은 여름철에 특별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관정은 수도사업소에서 폐공을 하고 있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하수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상수도 공사로 부락에 배관을 하는데 상수도 요금이 비싸서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에 대한 선전을 어떻게 합니까? ·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부락단위별로 급수신청이 들어와서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배수관로 공사가 들어간 이후에 개별로 급수 신청을 받습니다. 급수 신청을 받으면 요금 관계라든지 공사비를 수용가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상수도 기준이 몇 톤까지 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을 잡지는 않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준이 얼마까지는 요금이 얼마?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으로 해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가정용은 몇 톤까지 얼마?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 20톤까지일 경우에는.
종화
최종화간사
20톤이면 10드럼 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1톤에 5드럼이니까 100드럼 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드럼이 200리터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10드럼이면 2톤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20톤까지 기본요금이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20톤까지 기본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톤 이내로 사용할 경우에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20톤까지 440원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가정용으로 한달에 20톤을 씁니까? 안씁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경우에 따라서 쓰는 가정도 있고 10톤이나 5톤을 사용하는 가정도 있고.
종화
최종화간사
20톤이면 상당한 물량인데, 지금 100드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종화
최종화간사
100드럼을 일개 가정에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하루에 3드럼 밖에 안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하루에 3드럼을 쓰는 가정이 많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통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데 가정용에서 20톤을 더 쓰는 곳도 있고 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00드럼을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에서 20톤이하로 사용하는 곳이 3,955전이고 20톤 이상 쓰는 것이 3,200전 정도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50대 50이란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한달에 100드럼을 사용한다면 충분한 물량으로 440원이 나왔는데 누진제로 해서 100드럼 이상 쓸수 있다. 쓰는 것은 좋은데 오산시 웬만한 집 계속 쓰던 사람들은 수도요금이 만원, 8천원, 5천원, 6천원 이렇게 내니까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집은 누수현상이 나와서 몇 십만원이 나오는 집이 있고 옛날에 간이상수도로 배관을 해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몇 십만원이 나오는 집도 있는데 홍보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상수도 요금이 비싸서 안먹는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계량기를 달아주면서 배관을 하면서,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셔서 가정에서 한달에 100드럼을 써도 440원밖에 안나온다라고 홍보를 해서.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리터당 440원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리터당 440원이면 100드럼이면 평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만원 정도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예를 들어 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상수도에 대해 홍보를 해서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배수관로에서 급수할 때는 시초에, 급수 신청할 때 급수 관로매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싸서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리터당 440원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다 먹을 수 있게 책자나 팜플렛을 보급하는 부락에 돌려줄 수 있는 것인지?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요에 대한 예산을 못 쫓아 갑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비싸서 안 먹는다” 계량기까지 달아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계량기 값 따로, 보호통 값 따로, 팔당에 내는 것까지 들어가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급수 공사 시설비가 대략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60만원에서 80만원이 들어가는데 계량기, 보호통, 팔당에 내는 것.....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 것이 평균 1개 가정에 얼마꼴로 들어갑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시설공사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시설공사비해서 적은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 들어갑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60만원에서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주민들이 비싸서 안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계량기 값이 얼마, 보호통 값이 얼마, 팔당에 내는 비용이 얼마 해서 1인당 얼마다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리터당 440원인데 1개 가정에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평균치를 내서 한달에 돈 만원이면 된다는 홍보물을 제작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추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6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비싸서 시골에서는 못 먹습니다.”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팜플렛을 조그맣게라도 제작해서 아니면 그것을 써서 먹는 부락만이라도 20장, 30장을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수돗물을 먹으십시오. 앞으로는 더 올라갑니다.”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팜플렛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신규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만들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항시 지난 번에도 지적해 드린 바가 있는데 계량기통이 지난 해에 동파한 곳이 몇군데인지 나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동파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해 주는데 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겨울에 동파가 된다는 것은 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을 고급화 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얼지 않는 통으로 해야 되는데 설치된 것은 화성시의 겨울 기후를 견디기 어려운 시설물이 아니냐, 앞으로 시설할 때 고급화 시켜서라도 견딜 수 있도록 해야지, 교체해 주면 무엇합니까? 겨울에 계속 동파 되면 우리가 교체를 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공사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화성시가 다른 곳 보다 상당히 커서 어려움이 많은데 비상 급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를 54% 정도 보급하고 나머지 일반상수도와 가정용 지하수 먹는 것이 40%에서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 차량은 상수도에 1대를 가지고 있고 유관기관 합해서 2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에 대체 공급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다른 대안으로 패트병식으로 확보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 지하수 형태에서, 자연형태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 차량 1대 가지고는.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에 1대가 있고 유관기관 합해서 20여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에 있어 사전에 현장여건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 예산이 사장, 또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 배수지 안전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수돗물을 외부로부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무분별한 지역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 짐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간이상수도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광역상수도 급수업무 및 누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시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11시 20분 감사 중지
11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지방행정사무관 박길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길양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10쪽을 봐주세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대기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결과 그 조치 결과를 보면 홍보, 다음에 지도 점검을 하느라고 환경위생과에서 꽤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60건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했으면 고발 조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몇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전체 60건이 되는데 처분은 총 98건으로 고발은 27건을 했고 개선 명령이.
정화
홍정화위원
고발 27건에 대해서 조치 내역이 내려온 것이 몇 건 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일단 고발을 해 가지고.
정화
홍정화위원
조치결과 회신은 하나도 없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한 것이 언제 입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고 마지막에 한 것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실무 담당주사가.
재영
전재영위원장
담당자가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신주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042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았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문제가 많은 업소 18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27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건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27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내려왔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동시에 행정처분으로서 조치이행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7건을 고발함과 동시에 행정처분과 조치명령을 해서 일정 기간동안에 위반내역이 전부 개선되도록 조치해 나간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고발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고발은 경찰서를 통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고발한 것이 27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조치 한 것은 말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한 것이 27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고발한 것 27건의 조치가 어떻게 내려왔느냐? 한가지만 얘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7건중에서 과태료 부과 통보내려온 것이 몇 건 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과태료 부과는 별도로 16건에 8천만원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1건은?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27건중 행정처분이....
정화
홍정화위원
27건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치가 아직 안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27건중에서 상반기중에 고발한 것은 일부 벌금형을 내렸다고 회시가 온 것이 있고 나중에 고발한 것은 아직 진행중으로 안온것도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 통보가 오고 몇 건이 진행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따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 4항에 보면 “먼지라 하면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또는 입자상 물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 비산먼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시행령 제28조 비산먼지의 규제에 의하면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 또는 조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다음 대기환경보존법 제22조에 보면 자가측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규정에 의하면 자가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사업자에 대하여 자가측정기를 설치토록 우리가 유도해서 자가측정기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이고 자가측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22조에 의한 자가측정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조에 의한 비산먼지와 법2조에서 말한 먼지가 있습니다. 먼지발생업소는 공장으로서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업소가 먼지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 업소가 아닌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배출되는 공사장이라든가 시멘트를 이용해서 레미콘을 만들거나 파쇄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일정한 배출시설 없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에서 논하고 있는 자가측정 규정에 의해서 일정기간내에 법에 의한 자가측정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기준이 아니라 배출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공장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죠. 건축물의 폐쇄기라고 했죠? 비산먼지다 하는 것은 그냥 날라다니는 먼지가 아니고 일례를 들어서 지금 마도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폐자재를 파쇄하면서 먼지가 날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가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도지역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소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공장으로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자가측정 규정에 의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비산먼지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마도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 의뢰를 일제히 했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1-62쪽에 보면 행정처분 다음 내용에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환경보존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법28조 규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조치이행 명령을 고발과 동시에 내리게 됩니다. 마도 같은 경우에 4군데에 대해서 고발과 동시에 조치이행 명령을 다 내리고 지금 개선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곳은 자가측정기를 설치하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네, 대상이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죠. 규정에 의하면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아니고 배출업소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멘트를 이용해서 레미콘을 만드는 공장은 제조업소이기 때문에 자가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장, 골재 파손 선별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법조항을 찾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나 살수, 세륜, 방진, 자가측정이라는 부분으로 지적대상이 많이 되고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요즘에 화성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나 아파트 라든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어떻습니까?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환경지도계 직원이 상시 한 사람이 전담해서 비산먼지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실례로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탄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신도시 주변에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동탄쪽은 환경지도담당주사 하고 저 하고 비산먼지 담당하는 직원과 같이 여러번 점검을 하고 출장을 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잘 되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비산먼지 발생요인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굉장히 밝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쪽에서 사업하는 것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살수, 세륜, 방진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오히려 황사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사현상이 평소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항으로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호흡기 질환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다는 사안이 있는데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세울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신도시 시범단지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세륜시설, 방진벽, 방진막을 전부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도 저희가 여러번 갔었고 기위 고발조치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도 시켰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는 것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수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륜시설은 되어 있지만 하나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지구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 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방음, 방진막 다 쳐야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유독 토지공사, 주택공사는 방음, 방진막 하나도 없이 인근 주민들 괴로움도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려서라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화성시를 앞으로 개발하는 데에 따른 그 사람들의 정신력을 고쳐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관계 담당주사님께서도 직시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토공이 화성 동탄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약 1조원의 흑자를 본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자 해서 담당주사 하고 여러번 나갔었습니다. 반드시 세륜, 세척 시설하고 방진막, 방진벽은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고 연계해서 화성지방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그곳도 39호 도로변 전체를 방진벽과 방진막을 설치할려고 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협의 뿐만이 아니고 지적이 되고 지도가 필요한 것이 라면 즉시 해야 되는 것이지 협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으로 부터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아니면 조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강화시키고 안되면 고발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꼭 하고 시설이 미비할 경우에는 사업중지까지도 병행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도기업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성21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것이 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업체에 가면 세륜시설이라든지 비산먼지 방진막이라든지 불비합니다만, 해놓기는 해 놓았습니다. 도로변에 대형 덤프 트럭이 운행됨에 따라서 토사가 떨어져서.....
웅진
최웅진위원
사업장에서 분진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그곳에 2개 학교, 또 면 청사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비웃듯이 도저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런데 왜 개선이 안됩니까? 행정에서 사업장 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 개선이 안되었을 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시설을 설치 안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영업 정지까지 가능한데 완벽한 시설이라고는....
웅진
최웅진위원
여러번 지적된 사항인데 마도에 가면 마도기업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된다 하는 것은 여러번 들으셔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너무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개선이 되지 않고 점점 비산먼지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사업중지 명령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시설을 갖춰 놓고 하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시설을 갖춰 놓았다고 하는데 왜 개선이 안됩니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볼 때는 세륜시설, 세척시설, 그외 습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수시로 단속해 보셨습니까? 물을 뿌려가면서 분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뿌리고 분쇄를 해야 비산먼지 발생이 안되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습식으로 해서 물을 뿌리고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동절기에는 얼을.....
웅진
최웅진위원
과장님이 사업자를 도와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는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와서 대기 오염에 대해 점검한 적이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세 번 고발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점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저희가 점검할 때는 가동이 되어 있고....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에 오셔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 체크해 본 적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여러번 갔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여러번 갔었는데 방진막이 일부 부실한 것으로만 판단이 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와서 측정을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와서 측정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얼마나 발생되는 것으로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비산먼지 발생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도점검만 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중지 명령을 하든지 완전하게 개선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완전하게 개선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사업중지명령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시설을 갖춰놓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임의 중지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세륜시설 운영을 안하고....
웅진
최웅진위원
자꾸 중복되는 말씀같은데 마도기업이나 강원산업에서는 분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분진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중지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사람들은 행정에서 큰 중지명령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너희는 할대로 해 봐라, 우리는 사업을 계속해서 분진을 발생시키겠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 제 규정대로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데 비산먼지의 원초적인 제거는 어렵습니다. 노면에 대한 토사 제거, 청소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노면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낚시금지구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와 남양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수질 보존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업용수 수질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여태까지 수질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오염이 많이 되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가 앞으로 어렵게 되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장기적인 대책은 지금 4개 수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 발안천 상류라든지 조암, 남양, 동화천 수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29개소에 14개로 축소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저희도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이라는 것을 이것은 화옹호에 국한된 사항입니다만, 약 84억을 들여서 할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조사해 놓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금년 1월 1일에 지정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두군데를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낚시꾼들이 계속 있던데 어떻게 감시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보통리는 전 지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남양호는 남양호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1km를 빼놓고 나머지 1km는 허용이 된 것입니다. 남양호 주변 2km는 허용이 되고 나머지만 금지된 사항인데 인력배치를 지난 번에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4명을 받아서 남양호에 2명, 보통리 저수지에 1명, 비봉 인공습지에 1명 해서 4명을 정원외 인력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이 되면 철저히 지도감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남양호 같은 경우는 맞은 편이 평택시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평택시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지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10월경에 한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화성시하고 평택시하고 서로 낚시 금지구역에 대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9월달부터 협의를 했는데 평택시쪽에는 남양호 물을 이용하는 몽리 면적이 별로 없고 화성시 전체 면적의 23.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안쓰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인데 지금 협의를 계속해서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김겸
김겸위원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지구역 공고라든지 공람이라든지 열람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시에서 명예환경 감시원을 두고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 분들 활동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간헐적으로 폐수가 나온다든지, 오염된 물질이 나온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시에서 해 줍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고 연말에 가서 가장 활동을 우수하게 한 사람들을 평가해서 포상내지는 인센티브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명예감시원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 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좋다고는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6월 9일에 했기 때문에 1개월도 안됐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고발의식을 고취시킬려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간담회도 하고 감시원들에 대한 교육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조금전에 정식으로 감시원 인원을 배치한다고 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이 가장 환경오염에, 식수하고 관계가 되고 농업용수와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서 수질오염이 더 이상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평택시와 말로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낚시금지구역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농번기 철에 낚시 하는 분들 때문에 농사 짓는데 상당히 피해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경작로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대책을 빨리 세워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남양호 수질 오염관계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오염원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전체가 2억 4,300만원이 되는데 지방비에서 40%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지방비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환경부와 농림부, 도청에 공문을 내 놓았습니다. 남양호는 준설을 해야 할 시급한 위기에 있습니다. 아래에 많은 슬러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도 환경국장이 화성시에 방문할 때도 정식 건의를 했고 공문도 냈습니다. 농림부에 냈더니 “경기도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요구하라”고 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작로 관계는 농번기철이 산란기가 되다 보니까 가장 낚시를 많이 옵니다. 농번기때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화감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양호 전체가 21km가 되고 있습니다. 장안대교 주위로 해서 양쪽 1km만 열어놓아서 그 주위에서만 낚시를 하라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오염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대비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양호에도 오염원이 발안천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평택쪽에서 나오는 수계가 있어서 낚시만 금지한다고 해서 당장 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생활하수나 오수 관계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하천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남양호의 수질이 많이 오염되었다고 지상을 통해서 보도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상부 기관에 조속히 보고 해서 빨리 수질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항공소음 측정 학술용역을 봐 주시겠어요. 6천만원을 들여서 수원비행장 하고 오산비행장을 측정하는데 연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원비행장은 여름하고 가을, 오산비행장은 봄 하고 가을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만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비해서 어떤 영향이 있나 하는 것을 1년치 통계를 낼려고 했던 것인데 한번에 봄, 여름, 가을에 일주일씩 합니다. 6개 지점입니다. 태안의 경우에도....
종화
최종화간사
수원비행장은 여름과 가을만 하고 오산비행장은 봄 하고 가을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지금 오산비행장은 봄이 지났으니까 다 끝났을 테고 여름이 되었으니까 수원비행장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봄과 가을, 여름과 가을로 두 계절만 한다는 얘기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년 2회에 한번 측정하는데 일주일 걸린다고요?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1개 지점에서 일주일간.
종화
최종화간사
여름에 일주일, 가을에 일주일 한다는 얘기죠? 계약서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사본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양감에 이것이 대두가 되고 지금 미군 용산기지가 오산비행장으로 와서 아파치 헬기, 고속 전투기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바람에 그전보다 상당히 횟수가 늘어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하는데 용역을 2005년도 5월 31일까지 완료하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국방부와 경기도, 10전투비행단 하고 K-55에 주민 피해가 있다는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떻게 요구를 할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주민 피해사항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용항공기소음에관한특별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청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보상청구를 시에서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군용항공기소음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명문화 되면 그때가서 시에서 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평택시청에는 오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관계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평택시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측정 관계는 민간단체에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소송관계는 민간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비행장의 경우에도 소송해서 승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법을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기본자료로 측정만 해서 갖고 있고 국방부나 관계 기관에 주민들한테 이러한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을 통보 할려고.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택시에서 항공소음 측정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민간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민간단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도 5월 31일에 소음 측정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소음 보상 요구소송을 시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평택처럼 민간단체로 넘길 것이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아직 결심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소송을 안하고 관계 기관에 이러한 주민 피해가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서면요구를 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용역결과를 첨부해서 주민 피해가 있다고 공문을 보냈을 때는 국방의 업무인데 비행기가 비행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군용항공기소음에관한특별법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군용항공기 소음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 측정해서 국방부하고 K-55, 수원비행장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전부 하다 보니까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관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더 관심을 가지고 용산기지가 오산비행장, 평택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항공소음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소음이 더 심해지니까 그쪽 주민들의 문의가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심을 더 가지시고 내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양감면에 음식물 처리장이 3군데가 있는데 겨울에도 그렇습니다만, 여름철에는 냄새 때문에 사람이 그 근처를 갈 수가 없습니다. 송산3리, 정문2리, 용소2리가 평택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화성시 하고의 3m 도로 경계의 평택시인데 평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동물 내장을 장시간 발효를 해서 냄새가 나서 그 근처를 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몇 번 평택시청에 가서 항의도 했는데 이 대책은 화성시에서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몇 번 평택시에도 의뢰를 했었습니다. 냄새에 대한 것은 포집법 하고 관능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정문2리의 음식물 쓰레기도 화성시청에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허가처리된 공장인데 어떤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는데도 냄새가 많이 나지도 않고 그 근방에 조금 냄새가 나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1km이상 2km까지 냄새가 나서 주민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대한 대책이 안서면 안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가를 내준 시설이 약품 처리를 충분히 하면 냄새가 덜 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는데 약품값이 비싸서 그런지, 일부러 안뿌리는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었는데 연계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이 7월달로 장마철이고 여름이라 무더위가 오고 냄새가 엄청나게 나면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미리 질의를 하니까 시에서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측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에 기계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위원님께 회시해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겨울이나 봄에는 아무래도 냄새가 덜나고 여름에는 빨리 발효가 되고 썩어서 냄새가 심하니까 7월, 8월 기간내에 냄새 측정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성이 되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성명을 밝히시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위생담당주사
식품위생담당 임평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경기도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 운영은 전부 식품위생업소에서 낸 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얼마입니까? 1-19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그 밑에 가로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평기
임평기위생담당주사
지금까지 1억 3천만원이 통장에 있는 것이고 올해 2004년도까지 걷은 것이 2,2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이 합해진 것입니까?
평기
임평기위생담당주사
누계니까 맞습니다. 합해진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렵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게 자료를 주셔야죠. 이 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평기
임평기위생담당주사
일반음식점이나 제조업소에서 시설이나 운영자금은 안되고 있고 시설을 개축하거나 장소 이전할 때는 범위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정도를 연 3%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연 3%요?
평기
임평기위생담당주사
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 있으시죠?
평기
임평기위생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거의 27%에서 28% 되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미납자에게 어떻게 추징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최후 통보를 하죠.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받으러 가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좀 어렵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자동차세 체납 징수 조례를 만들어서 검사시, 폐차시, 이전할 때 보험처럼 의무적으로 내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압류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압류한다고 해서 100%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압류는 다 되어 있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 회사의 경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에는 받을 곳이 없습니다. 운수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파산이 되다 보면.....
준재
김준재위원
됐습니다. 길게 말씀 안하셔도 이해가 되는데 필요하다면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비산먼지 신고 업체 미납금 50만원,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라는 것이 있는데 미신고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 1천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이행치 않고 사업 착수가 된 경우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니까 신고 없이 된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5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느 법령에 의해서 50만원을 부과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준재
김준재위원
비산먼지 사업 업체 대기환경보존법 제57조에 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칙이 되어 있습니다. 미신고시에 불법으로 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셨는지?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업체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50만원을 부과하셨는데 소음 진동 업체는 57조 1항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칙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50만원을 부과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미신고는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50만원이라는 것은 법 제28조 1항에 의해서 했고 연계해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 조례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왜 구태여 범칙금을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기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시민들과의 민원이 안 이뤄졌을 때는 상당히 폭넓게 호응을 해 주되 잘못되었을 때는 따끔하게 엄격한 법의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압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벌칙밖에 없습니다. 벌칙을 그대로 이행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볼 때 적당히 해준다면 이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태여 법 조항을 일일이 따져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 보다 사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지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당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최대한 접근해서 해줄려고 하되 정말 법을 어겼을 때는 그것도 관대하게 해 줘서는 안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법을 엄격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하고 있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비산먼지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측정은 22조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발언을 잘못 했다. 즉 22조는 배출 시설에 한해서만 자가측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지로 인해서 야적하는 것은 방진 덮개가 다 덮어져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부분적으로 방진포를 덮었는데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쉽게 얘기해서 마도것은 어떻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마도도 부분적으로는 덮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안되죠. 부분적으로 덮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관계법을 보니까 필히 덮게 되어 있습니다. 가마로 덮든지, 방진포로 덮든지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덮었다 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서 거기서도 먼지가 나고 나중에 차량운반에 의해서 낙하되면서 도로에서 비산먼지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 정도는 완전히 몇 겹을 덮더라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시지만 폐기물 업체에 대한 점검을 다니실 때 방진포를 안 덮은 곳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항공소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원비행장, 오산비행장에서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한 비행장에서 2계절씩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는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비행장마다 사계절을 다 측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먼저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사계절로 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양쪽 비행장마다 사계절로, 그래야 수치가....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예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측정할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됐습니다. 현재까지 측정된 수치는 얼마나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납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에도 측정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78db이 나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존 수치는 얼마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일반지역이 70db이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75db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몇 db 이상이면 이주를 해야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이주까지는 판단을 못 해 봤는데 먼저 78db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피해가 있는 것으로 국방부에와 10전투비행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만약에 조사를 해서 이주문제까지 나왔을 경우에는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국방부 하고 10전투비행단과 연계, 추진해서 이주비까지 요구를 해야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몇 db 이상이면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신 담당 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신주호입니다. 항공소음 측정을 의뢰했고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태안읍 황계리 현충탑이 있는 일원이 80에서 90웨클, 웨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db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용항공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 항공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에서 90웨클이 나올 정도면 제3종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3종 지역이라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정도의 소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민항법으로 따졌을 때는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90웨클 이상이 나올 경우에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80에서 90웨클일 경우에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개선의 대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지도담당주사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방음의 효과를 높인다든가 지난 번에 10전투비행단에도 건의서를 올렸습니다만,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안에서 엔진 점검하는 것을 6억 정도 주고 2기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야간 비행을 많이 자제하고 있고 그외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전투비행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나중에 보상에 관계되는 법령이 만들어 질 때까지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담에 삼보 광산이 있는데 지난 번에 토양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토양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2001년도에 토양 객토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이번에 경남 고성에서 카드뮴 관계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8군데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물 관계는 상1리하고 내1, 2리해서 30개소를 무작위로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해 놓았습니다. 지난 번에 연계해서 갱내수하고 침출수 관계는 지난 번에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를 했는데 카드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처음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삭토 내지는 객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조사를 하고 일부 벼수매를 해서 식용으로 쓸 수 없다는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갱내수하고 침출수에 대해서 검사 의뢰를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6월 29일에 카드뮴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토양 검사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토양검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2000년도에 토양검사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납 성분이 많이 나왔다 해서 토양을 50㎝를 복토해서 개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삭토한 부분은 없고 객토만 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이번에 8개소에 대해서 토양을 채취하고 물은 30농가를 표본으로 무작위 추출해서 검사를 의뢰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숙지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과감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으로 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내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절실한 지도 단속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최근 건설공사 현장이 늘어나며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증가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폐수 및 악취, 대기, 소음등 공해 유발 시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살기좋은 화성시 건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
12시 52분 감사 중지
14시 4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환경자원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자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안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안희창입니다. 환경자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업소가 화성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현재 저희가 모두 4개소가 있는데 성보산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정남면 계향리 개인부지에 상당량의 폐기물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토지 소유주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결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소송에 승소하여서 업체가 예탁한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돈으로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한군데 사강기업에 대해 적정통보를 해 줬는데 그 전에 먼저 했던 업체가 방치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다시 사강기업이라는 회사에 적정통보를 해줌으로써 그 기업에서 그 폐기물을 거의 다 치워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보산업하고 정남 계향리에 있는 옛날 그린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운영하다가 방치한 폐기물인데 토지 소유주가 현재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자금 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개소가 화성시에 있다고 그랬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 방치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길게는 한 4년 정도가 되고요.
종화
최종화간사
4년에서 몇 년까지? 빠른 것은 2년 정도 방치된 것입니까? 그렇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보증보험회사에 예치한 것으로 시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치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추정량으로 보면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쌓여 있는 양을 저희가 나름대로 측량을 해서 양을 산출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확보된 예산으로 전량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 보고 부득이 그 예산 가지고 처리가 안 되면 그 결과를 봐서 추후에 다시 적합한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증보험의 예치금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몇 분의 1 밖에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년 전에 방치가 되었고 최근에 2년, 그런데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발생되는 비용은 거둬드릴 예산입니까?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다. 다만 원인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는 구상권 행사를 해도 저희가 받아드릴 돈이 하나도 없을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구상권은 저희가 행사를 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폐기물이 무단방치, 존치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폐기물이 방치가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폐기물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리고 감사자료에 2-15쪽 소송 진행 상황 건수가 9건으로 양감면 소각장을 한라건설에서 용역해서 발주까지 했던 것인데 취소가 됐는데 여기 그 소송 물가액이 7억 5,667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자료를 보시면 중간에 03년 6월 10일날 강제 조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때에 5억원을 우리시에서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이 이루어 졌는데 저희 시에서 불복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각종 자료를 판단해 봤을 때 5억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본안 소송이 정식으로 9월 24일자로 제기가 되어서 다시 판사가 양측의 지급가능 금액과 수취가능 금액을 제시하라고 해서 10월 15일자로 저희는 4억원을 제시했었는데 원고측에서는 4억 5천만원을 제시해서 역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실제로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느냐를 전문 기관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감정이 끝나서 재판부에 제출이 될 시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감정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심리가 속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삼성하고 한라 두 군데가 컨설팅 들어간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별개의 사업인데요. 삼성이 후순위자 였고.
종화
최종화간사
글쎄 후순위 인데 삼성도....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응찰을 했던 것이죠.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한라가 되가지고 했던 것인데 삼성에도 준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삼성도 설계 비용 3,500만원을 줬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삼성은 낙찰이 안됐으니까 3,500만원만 설계 비용을 주고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2년 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라도 한 3,500만원에서 5천만원만 주면 해결을 할수 있다고 환경과에서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로 7억 5,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당초에 한라건설에서 설계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저희 시에 청구를 했었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그때 얼마였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처음에 금액명시는 없었고 설계에 소요된 비용을 달라고 공문상으로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시에서는 설계에 소요된 비용, 즉 삼성에 지급한 수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용의표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라건설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설계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 비용전체를 다 받아야 되겠다 해서 설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약 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자가 1억 7,000만원됩니다. 그래서 모두 7억 5,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최초 답변은 이 설계에 소요된 직접 비용의 3분 1은 우리가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서를 냈었는데 원고측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청구한 금액 전체를 지급해 달라고 다시 재판부에 요청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조정까지 갔던 것인데 그 조정이 우리시에서 판단하기에 너무 과다한 금액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불복을 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판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판부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 수용할 만한 금액으로 결정이 나면 이것은 받아 들여서 지급을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재판부에서 5억을 줘라, 7억을 줘라 하는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겠다 는 내용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판결내용을 멸밀히 검토해서 과연 감정평가한 금액이 사실상 제대로 된 감정이 되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어요. 과장님, 이것이 왜 소송이 들어오고 취소가 된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중요한 것 한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우선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 중앙정부의 소각장 광역화 시책이 시달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위 보조금을 지급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광역화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내지는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양감소각장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상세히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반대한 원인도 있지만 이 사업이 취소될 무렵의 그 시기에 “소모 시설이니까 인근 시군하고 빅딜을 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오산, 화성, 평택이 빅딜을 해서 혐오시설을 합쳐서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신데 그러면 중앙에서 그러한 공문이 와서 화성시에서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조달청에 컨설팅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착공 단계에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비용을 화성시에서만 전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중앙 방침에 의해서 소송이 들어 왔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양감소각장은 낙찰자만 결정이 되었다 뿐이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직전에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지니까 이 상태로는 공사착공을 해도 공사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낙찰된 한라건설 사이에 서로 의견조율이 되어서 계약연기를 요청해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체는 성립이 안되었던 상황입니다.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사업포기가 이루어 지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책임은 우리시에서 감당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다만 조달청은 우리시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 주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먼저 방금전에 말씀 하신 것은 인근 시군의 빅딜관계, 혐오시설을 합쳐서 시설하는 것, 또한 인근주민의 반대의견 등등 해서 양감 소각장이 취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 하신 것은 낙찰만 해 놓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계약을 보류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개념을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계약과정까지는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연기시켰던 것 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양감소각장의 추진을 중단시키게 된 사유는 그 이후에 중앙정부나 도의 방침이 광역화로 가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겸사해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주민들 반대만 없었다면 공사는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공사계약이 안되고 진행이 되다가 다른 방침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된 것이죠.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곳에 소각장을 짓지 말라고 반대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 졌으면 발주를 하지 말았어야죠. 발주를 해 놓고 “반대를 해서 계약 자체를 연기했다”이것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으면 발주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낙찰이 돼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계약자체를 연기 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택시 서탄면 주민들이 바람이 그쪽으로 부니까 매일 데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감면 송산리나 향남면 수직리 사람들은 별로 데모한 것도 없습니다. 반대는 무조건 많이 했지요. 그런데 당초에 반대가 심했었으면 발주를 하지 말았어야지 발주 해 놓고 반대가 심해서 또 계약을 연기했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질책을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범진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이었을 때 삼성이 낙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설계 비용 일부를 보상을 해줘야 돼서 그때는 1,500만원, 2천만원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3,5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라건설은 보상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했더니 3,500만원 5천만원 이면 해결이 됩니다. 라고 이범진 과장이 본 위원한테 답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소송진행중인 것을 보면 7억 5,667만원을 요구 했는데 과장님의 최종적인 답변을 들은 결과 “판사 판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소송비용을 중앙에서 탈 수가 없느냐?”하니까 “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 비용을 조달청에서 의뢰를 해서 화성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계약 자체가 보류된 문제가 있어서 화성시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부탁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 원가분석용역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2004년도에도 거기다 의뢰를 했는데 이 연구원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서울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같은 곳에다 용역을 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예산절감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나름대로 잇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런 업체에 이 사항을 준 것은 기존에 한번 과업을 수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상당히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때 마다 과업내용을 주는 것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해에 있던 과업내용 외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더 삽입을 해서 과업을 주는 사항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는 업체에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혹시 과장님께서 다른 곳의 타견적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업체에 대한 선정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체를 줘라, 다른 업체를 해라 하는 결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 자체를 과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했다는 말씀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업자선정에 대한 책임은 계약부서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이 판단할 때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연구원에 다시 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시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원가분석을 했을 때 예산절감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당연히 그런 부분은 발생될 수 있겠죠. 저희가 지난 해에도 예산액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사유 때문에 아마 실제계약은 2천만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물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 조사연구원에 수의 계약을 줬을 때 어떤 의혹이 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타견적을 받을 수 있다면 타견적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는 타견적도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 광활한 도로청소에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마는 기분 좋은 화성시 건설을 하기에는 도로청소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최웅진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이나 얼굴만 뵈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 갑니다. 우리 관내에 특히 어떤 특정지역에는 도로의 비산먼지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도로청소와 관련한 인력이나 장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도지역의 일원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인데 그나마도 저희 진공노면청소차를 한 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최소한 주1회 이상, 주2회 정도는 동지역에 배출해서 먼지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쌓여있는 흙먼지나 모래는 도저히 그 장비로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할 만한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곳의 주 오염발생 업체가 마도기업하고 강원골재, 용호개발 이런 업체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되는데 그래서 마도기업 같은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했다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영업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와 사업장 주변에 방진막을 최대한 설치하라고 해서 방진막을 설치했고 세륜장도 설치를 해서 지난 4월달에 가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골재도 같이 이 세륜장을 이용하게끔 해서 업체들도 일종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업체감독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자체를 최대한 줄이고 도로에 있는 모래도 최대한 가능한 방법으로 제거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장마철인데도 남양소재지 마도 넘어가는 도로에 비산먼지가 굉장히 적체되어 있어요. 장마철인데도 그런데, 앞으로 원인제공을 한 업체에 청소를 맡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비산먼지를 유발시키는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부서하고 1차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조만간 해당 업체들을 다 소집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거기에 따른 업체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시가 너무 광활하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도로청소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자꾸 저희 면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마도 소재지와 마도기업 앞 도로의 청소가 굉장히 미흡한데 앞으로 도로청소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도기업은 당초 계약보다 지금 적체되었다고 과장님은 보지 않으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허가 취소를 시키고 난 이후에 폐토사가 상당량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재활용 골재도 만여톤을 방출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법정허용량이....
웅진
최웅진위원
당초 허용량보다 많이 적체 되었다고 보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마도기업의 허용보관량이 3만톤인데 처리되지 않은 원석폐기물은 허용보관량 이내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재생처리된 골재는 허용보관량 자체가 명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한번 처리된 것은 재활용 골재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업체를 유도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재생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많이 쌓여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도기업이나 강원산업이 도로의 비산먼지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적체되었다 하면 적체된 부분에 대해 우리시에서 행정처분을 해서 아예 사업을 못하도록 유도 했으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마도기업 일대의 도로청소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쪽에 청소관리 민간위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민간위탁금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봉투판매 위탁금으로 2억 2천만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폐기물, 소각폐기물이 4억 4천만원, 그 다음에 4개 대행업체에 수집운반비용으로 주는 것이 45억 8천만원인데....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위탁관리하면 그 사람들의 이윤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보통 금액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봉투판매나 모든 판매의 수익금은 시로 불입이 되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이윤이라도 위탁관리 하는 사람들 한테, 그 만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화성시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든지, 이 사람들도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관리를 담당했을때 큰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량이나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됐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고 그 문제도 지금 청소대행업을 4개 용역회사에서 지금 청소관리를 하고 있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굳이 과장님이 꼭 한다, 안한다 하는 것 보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계과에도 그런 문제를 제시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왕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던 없던 아무튼 지출금액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여쭤 본 것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3쪽 팔탄면 매립지 위생관리 안전진단 용역기간이 3월 22일에 끝났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안전진단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우선 가스포집 시설이 3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에는 한군데가 가스분출이 안됐었는데 원인 규명을 했고 결국은 L형으로 관이 뭍혀있는데 그 관에 물이 차는 바람에 가스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명이 되고 그 다음에 분출가스전이 3군데가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한 한군데 정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지반의 안정화가 아직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균열이 가고 가라앉고, 그리고 법면에 쓰레기 쌓아놓은 곳에 1m 정도 성토를 하고 법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만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정화 대책, 그 다음에 배수로의 지반이 가라앉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배수로도 침하현상이 발생돼서 배수로 보수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매립지가 체육시설로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연도는 대략 언제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을 다 완비했을 때, 언제 정도가 되면 정말로 우리 화성시에서 생각했던 매립지가 공원화가 되든지, 체육공원이 될 수 있는 연도를 몇 년도로 예측하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일단 매립이 완료되면 매립완료 시점부터 관리 기간이 법상 20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년 이상은 경과가 되어야 지반 안정화가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매립지를 체육시설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영구적인 시설물이 설치된 것은 없고 간이시설 정도로 설치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개방해야 됩니까? 그것을 개방함으로써 오히려 악취가 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 또 다른데로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있어야 정상적인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될 때 까지는 우리가 인도를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물론 애초에 개방을 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설치를 해서 개방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팔탄 매립장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바로 개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개방을 막으면....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잘못처리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곳에서 악취가 난다는 얘기가 전파돼서 지금 자꾸 퍼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당초 우리가 매립이 완료가 되었을 때 민간인 통제를 해 놓고 안전진단 해가면서 보안을 해놔 가지고 완전했을 때 개방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곳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개방을 못하게 되었으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안내판을 해 주시든지 아무튼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9 건설폐기물관리법 제43조 2항 1호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폐기물 공제조합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봤을 때 부담금 금액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가입한 공제조합이 존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근거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한보증보험에, 폐기물 공제조합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제조합이 재정규모나 기반이 튼튼한지, 아닌지에 대해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 퇴직금공단도 지금 부도의 위기가 있느니, 없느니하는 얘기가 항간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도가 되면 자금이 고갈이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는 파악한 것이 있느냐? 만약에 공제조합이 파산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공제조합의 폐기물관리법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화
홍정화위원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지 어떤 것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법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자산내역까지는 조회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죠.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시행령 26조 시행규칙 34조 및 40조에 의하면 폐기물 관리를 하는 기술직들은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 이수여부를 파악한 것이 있느냐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교육대상자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두번씩 대상자를 업체에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오게 하고 교육여부는 확인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수필증 이라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통보만 해 주고 바빠서 안가면 그만이지, 담당주사님 답변을 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양재철 자원관리담당 양재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명령은 교육전문기관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기관에서 저희한테 연간 필요인력에 대해 연간 몇 명 지정을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그 많은 업체를 다 못하니까 지정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별로 받아서 교육명령을 내면 그 사람들이 대리 참석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써서 갖다가 오게 되죠.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전문 교육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몇 월 며칠날 실시한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교육을 시키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집행부로 통보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재철
양재철자원관리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교육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철
양재철자원관리담당주사
네, 받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교육자 명단하고 당초에 교육대상자 선정을 해서 통보한 것, 그 사람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다는 통보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명확히 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여 행정력 및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및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둘째, 양감소각장 관련 소송건에 대하여 중앙정부 방침인 시군간의 광역화 정책에 의거 취소 되었으므로 소송패소에 따른 설계비 지급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하여 국비와 시비로 공동 지급토록 노력하기 바람. 셋째, 지방도변에 비산먼지가 산재되어 있어 도로 미관 및 통행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시의 캐치프레이즈와 걸맞게 조치하기 바라며 원인을 제공한 관련업체에 대하여 행정조치, 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람. 넷째, 현재 민간업체가 위탁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시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는 광역소각장부지 고시로 인한 민관 및 민민간의 갈등이 빠른 시간내에 치유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환경자원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
15시 44분 감사 중지
15시 5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림공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한백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한백모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15쪽 불용액 현황을 보면 허가관리 불용건수가 6건에 불용액이 9,800만원, 산림관리 불용건수 16건에 불용액 2억 1,82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1,670만원을 불용액한 사유와 시설비 6,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일반운영비 1,675만원에 대해서는 산림방지대책 관련 민간헬기 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헬기임차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하반기 12월달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랬으면 비고란을 조금 크게 해서 경상적 경비 헬기 임차 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또 시설비 6,200만원은?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우리 꽃 꽃길 조성 및 무궁화 화단 조성, 학교 숲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우량 소나무 보존, 보호수 관리 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데 묶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국도비 사업이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더 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더 했으면 이렇게 남지는 않는데 1차 집행잔액을....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안하셨다” 하는 뜻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왜 반납을 합니까? 6,200만원씩이나,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목적사업에 대해서 100% 다 했다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산림관리담당 안충순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1개 사업이 아니고 총 6개 사업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를 한 것입니다. 계약상에 기준을 감하는 프로테이지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지....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계약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가상해서 산림공원에 얼마, 산림보호수 얼마, 일례를 들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은 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할 곳이 없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사업별로 각각...
정화
홍정화위원
사업별로니까 조금조금 남아서 6,200만원이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종목이 몇 백개라면 조금씩 남아서 6,200만원이 되겠지만 국도비로 해서 내려와 봤자 사업목이 잘 되야 5, 6가지 밖에 더 되겠습니까? 몇 가지 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6가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느냐고요. 제일 많이 남은 목이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학교숲 사업이 2억인데...
정화
홍정화위원
학교에 나무를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2억인데 입찰을 해서 끊어지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른 학교도 더 파악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한 학교에 1억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학교에서....
정화
홍정화위원
1억이면 수정을 해서라도, 그러면 제대로 설계가 안됐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정화
홍정화위원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단가가 잘못됐다든지, 공무원이 안일하게 처리를 했다든지 3가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꼭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공무원들이 학교숲 가꾸기다 하면 2개 학교면 2개 학교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국도비 몇 백만원, 400만원, 500만원이 남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내가 도지사라도 주는 돈도 못쓰고 도로 반납을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서 세부계획을 착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채석허가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채석장이 9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미 기간이 만료된 채석장도 있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지금 연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완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만료된 채석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6월말까지 용원 석산 하나가 있고 만료된 것은, 아주 끝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은 4, 5개소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토석채취후 관련법에 의해서 복원하게 되어 있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완전 복구가 되면 보고는 안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만료된 것이 복구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 문형남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허가가 끝나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3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봉담 세곡리, 남양 통상, 명원 석산 이렇게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만료된 석산이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현재 일부 설계를 의뢰중에 있고 일부 복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석산채취 하고 별도로 복구기간을 주죠?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 석산은 복구 기간도 다 끝난 것이죠?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복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복구기간을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복구기간을 주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세곡리 석산에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었는데 복구기간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세곡리 같은 경우는 복구기간이 완료가 되었는데 복구를 안해서 지금 대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설계를 해서 설계 승인을 맡은 다음에 대집행 들어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토석 채취 만료된 곳에서는 석분을 반출할 수 없죠?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완료가 되면 반출할 수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지도 단속 하러 나가보셨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일부 안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복구 명령을 했는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간만료가 되어서 아마 복구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는 커녕 오히려 석분을 반출을 시키고 있는데도 시청에서는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유리 소하천 공사를 하는데 석분이 쌓여서 하천이 거의 메꿔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채석허가 나 있는 곳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료된 곳에도 가서 앞으로 장마철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도점검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가서 점검도 해 주고 만약에 반출을 할 수 없는데 반출을 하고 있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토석채취 허가 된 곳이 9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가 만료되었다고 했어요? 남양하고 세곡리, 그리고 용원석산은 어디입니까? 무슨 면 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남양 신남동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남양은 어디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보호담당주사
무송동입니다. 용원석산이 신남동에 있고 남양통상이 무송동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채석장이 9군데인데 NGO합동 점검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430만원인데 자료에는 4,300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NGO활동이 공무원 2명하고 환경NGO 3명이 월 2회 합동점검을 하는데 월 2회를 나갑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종화
최종화간사
6월달이면 월 2회를 갔으면 12번을 나간 것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3월달까지 못 나갔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못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NGO에서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NGO에서 연락을 해도 응하지 않으면 NGO를 바꾸든지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5월, 6월 합쳐서 두달 동안에 9군데 석산에 한번 나간 것이죠? 각각 1회라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5월달에 이틀을 했는데 9군데를 했고 6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이틀에 9군데를 돌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틀에 9군데면 하루에 4, 5군데를 다녔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4일을 나간 것이죠.
종화
최종화간사
5월, 6월달에 4일을 움직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틀 동안 9군데를 돌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NGO에서 나가면 주로 무슨 활동을 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대개 경계표시 적정여부를 보고 허가구역내 경계침범, 불법시설물 설치관계, 토사유출에 의한 농경지, 가옥 피해 여부, 복구명령의 이행 여부, 허가구역의 폐석 적치 여부, 인근 주민의 민원 관계, 오폐수, 공해 관계를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에 5월, 6월달에 4일간 나갔다고 하는데 4월달에도 나갔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4월달까지 못 나갔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계표시, 경사도, 수해 위험성이 있느냐 하는 것등 몇가지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NGO에서 9군데를 점검한 결과 시정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저희한테 점검표를 주시면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석산에 통보를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정이나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주로 지적사항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계단식으로 석산을 개발해야 되는데 직각으로 하는 사항, 세골재를 운영하면서 비산먼지가 많이 나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 양감 같은 경우는 도로쪽에 가까이 토석을 채취하는 바람에 도로 유실로 인해서 크게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지적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점검결과에 의해 시에서 각 석산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석산 수허가자들이 시정을 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석산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수집을 해서 돌을 쉽게 팔아먹느냐 하는 것이어서 시정 명령으로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9개소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를 침범한 사항이나 위반사항을 잡아서 사법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겠습니다. 석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중에 있으니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NGO에서 점검을 나갔다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 기준에 보면 경사도가 35도 이하로 하고 채취를 완료후 절개 사면의 경사도가 60도 이하일 것을 감안, 채취를 함으로서 절개면이 평탄지로 될 수 있도록 할 경우등 해서 나와 있는데 거의 9개 석산이 전부 90도로 파고 들어가고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향남면 하길리, 양감 경계 대양리는 이번 수해에 무너지면 교통사고의 위험, 2차선 도로를 내서 옹벽을 한 것인데 도로변으로 가깝게 채취를 해서 옹벽에 전부 금이 가서 넘어져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하셨는지도 의문스럽고 100m는 땅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해서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지 연장 허가만 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수립해서 수해 예방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5쪽 산림휴양지 시설에 삼림욕장이 양감면에 있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초록산.
종화
최종화간사
총 사업비 4,800만원에서 3천만원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할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구체적으로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각 칠 하는 것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이 언제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사업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페인트 칠하는 것은 별도의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아니라도 초록산은 우선 보수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곳에 본 위원이 자주 가봅니다. 휴식공간에 허리 돌리기, 철봉, 역기, 벤치 라든지 많이 산재해 있는데 나무로 되어 있어서 다 썩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도로변에 가로수로 왕벚꽃 나무를 많이 심어서 초록산 주변에 왕벚꽃 나무가 많이 피었는데 등산로에 왕벚꽃 나무를 심어서 벚꽃 축제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삼림욕장이 용이한 자리인데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 둘째, 채석허가 기간 만료지와 복구기간이 만료된 허가지를 방치하여 석분 내지 임산물이 불법으로 반출되는 사례가 있는 바 허가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폭주하는 산림관련 민원서류 처리에 애쓰시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이럴수록 법규를 철저히 연찬하여 민원행정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