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공명식 의원 발언
인호
유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4대 의회 하반기의 첫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동료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 나아가 우리 시의회가 날로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의장단을 도와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09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선임의 건은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간사의 역할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과 함께 협의하고 자문하는 기능과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명식
공명식위원
김종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범 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종범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범 위원입니다. 본인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관계뿐만 아니라 사무국과의 관계, 집행부와의 관계 그리고 대외의 관계에 있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상호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간사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09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산안은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결산내용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현석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현액은 8억7,789만1,000원으로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9.7%인 7억8,733만3,890원이고 잔액은 9,055만7,11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500만원 이상 주요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205만5,000원, 기타 보상금 651만9,000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8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8만8,000원, 해외여비 871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7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의회의 특성상 의회 및 의장단이 재구성되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예산집행 실적에 차이가 많으며 해외여비 및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기준경비가 정해져 있어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은 8억7,789만1,000원으로 7억8,733만3,890원을 집행하고 9,055만7,110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액의 전액이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 대비 10.31%에 해당되는 미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의 절감, 사무용기기의 계속사용, 의원 공통기준경비 및 해외여행 경비의 절약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한 잔액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의 결산은 상호 연관되는 계수가 정확한지를 우선하여 심의하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의 사용은 정당한지, 계속비의 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예비비의 지출은 적법한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의 이월은 적정한지, 기금결산은 올바르게 쓰여지고 결산은 잘 되었는지, 채권현재액은 정확하며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채무결산은 틀림이 없으며 건전한 재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의 심의가 이뤄져야 하나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세출예산의 집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산의 쓰임과 잔액에 대하여만 심의를 하시면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명식
공명식위원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사무국 직원들한테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 듣다가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의 의장단 재구성된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예산집행 차액이 있다 하셨는데 간략하게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호
유인호위원장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강력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해와 그런 해와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사무국장 말씀대로 강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 의원은 1대, 2대, 3대, 4대, 저희가 4대지만 남양주시민을 위해서는 계속 연속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봅니다. 의장단이 구성되던 안 되던 그 활동비는 공히 계획에 의해서 필히 계속되는 우리가 의정활동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쪽으로 가서 활동을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보다 더 예산을 필히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정활동을 좀 보좌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서현석의회사무국장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억2,434만4,000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당초에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닌가, 너무 많이 잔액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서현석의회사무국장
네,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사무국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아껴 쓰다가 보니까 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도 한 30%나 되는 예산이 그냥 남았다는 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현석
서현석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5만7,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과의 예산을 보면 아예 집행잔액이 없거나 아니면 1,000원씩 이렇게 남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95만7,000원의 업무추진비를 그냥 놔두었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업무추진을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서현석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은 식비로 지출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먹지 않으면 또 지출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대로 지출하다가 보니까 97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남기는, 일부러 또 다 쓸 그러한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쓰다가 보니까 쓰는 대로,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적정하게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다른 과 예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000원 남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남은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석
서현석의회사무국장
네,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7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라고 하는 것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당초 예산책정에서 과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그러한 교육의 기회도 더 갖도록 하고 돈이 올바로 쓰여지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타 부서 예산같지 않고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불용액 자체는 우리가 쓰지 못하는 돈이라서 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불용액이 더 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석
서현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하반기는 좀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가까운 데서도 세미나라든지 등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교육활동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을 바라면서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결산안은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