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위원장!

진건읍 출신 우희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잘 화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살피고 의논하며 실행해 나가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이순근 의원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04년 5월 31일부터 2004년 6월 19일까지 20일간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467억6,660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09억8,099만6,870원이며, 지출액은 3,658억3,219만9,8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51억4,879만6,98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11억1,163만5,000원, 사고이월 46억5,898만5,000원, 계속비이월 1,965억5,7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8,127만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4억3,922만3,98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676억6,373만2,000원이며 5,094억9,388만6,560원을 징수 결정하여 4,677억5,914만4,6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17억3,474만1,960원 중 65억9,731만4,080원을 결손처분하고 351억3,742만7,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산액의 규모가 21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미수납액 351억3,742만7,880원은 징수결정액의 6.8%를 상회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32억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을 원인으로 한 급부적인 세원으로 납부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사용계약해지 등 필요한 제재를 통하여 장기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세입원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65억9,731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결손처분액 53억6,589만9,000원에 비하여 12억3,141만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50억6,339만3,000원, 행방불명이 3억3,418만8,000원, 시효완성이 2억6,093만8,000원, 공매 시 무배당이 8억4,620만9,000원, 기타가 9,258만6,000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의 확보 등으로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676억6,373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77억5,914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2,990억4,759만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87억1,154만8,00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277억6,663만2,000원, 사고이월 38억5,808만6,000원, 계속비이월 1,185억6,304만7,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1,006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4억1,371만9,000원입니다. 이는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188억7,239만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84억2,837만원으로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이 6억9,358만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4,669만2,000원, 예산절감 2,303만5,000원, 예산집행잔액 89억286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8,777만5,000원, 예비비 69억4,442만5,000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부득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6억8,696만3,000원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배상금 외 12건에 20억7,100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사유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2월 12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14개 부서에 집기구입 등 경상적 경비에 41억6,117만원을 상호 이체하였고 제39조에 의한 예산의 과목간 전용은 3건에 2,93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권·채무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총 56억7,344만5,950원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 92억4,341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4억6,075만100원, 주택사업 융자금 52억345만1,44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오남리 우회도로 개설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80억원을 차입하고 259억548만5,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434억7,11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64억7,731만4,880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26억6,346만8,570원이고 지출액은 18억8,032만5,360원이며 차인잔액은 172억6,045만8,090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를 참조하여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341만1,167만원을 수납하고 4,157만9,720원을 지출하였으며, 대불금에 대한 미수납액 1,118만7,3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3억591만510원을 수납하고 5,000만원을 융자하여 5억8,008만9,510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등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확충을 위하여 설치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적립금 7억2,810만5,450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 5억2,517만원 중 8억7,322만9,690원을 수납하고 9,159만4,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시정ㆍ권고된 사항이나 결산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소홀 등에 대하여는 재발방지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200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페이지 또는 본결산서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2003년도 2월 4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신설된 부서로서 2003년도 총 예산액은 8,984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312만9,330원이며, 집행잔액은 3,678만9,67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146만8,800원, 국내여비가 446만5,000원, 자산취득비가 78만5,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이체 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기구개편에 따라 자치경영담당관실에서 경상적 경비 6,912만9,000원으로서 내용별로 일반운영비가 5,737만9,000원, 국내여비가 775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이체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기구개편이 되면서 5,737만9,000원의 이체를 받으셨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용한 것을 보면 2,591만원 50%도 안 되는 금액을 사용하고 나머지 3,146만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월 4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자치경영담당관실에서 예산 세워졌던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모두 이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와 상관없이 기구개편으로 바로 이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인원은 총 열 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체된 예산이 당초에 자치경영담당관실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설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비관계도 매 한 가지입니다. 여비도 저희가 열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한테 이체된 것은 과다하게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이체된 것입니다. 이체된 금액을 저희가 남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총무기획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계획국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2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696억9,998만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545억5,910만8,000원, 이월액은 54억1,173만5,000원, 집행잔액은 97억2,914만1,0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비로 16억2,462만원, 사고이월비로 17억1,821만6,000원, 계속비이월비로 20억6,889만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7억2,914만1,000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억3,380만9,000원, 예산집행잔액 21억412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21만3,000원과 예비비에서 73억7,8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복지국에서 총괄설명을 드리므로, 특별회계세입결산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 특별회계는 기획예산과 경영수익사업과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16억133만5,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6억7,048만5,000원 대비 96%인 16억519만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915만원은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쪽, 일반·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696억9,998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84억4,676만5,000원, 특별회계는 12억5,322만원이며 지출액은 545억5,910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44억6,751만4,000원, 특별회계는 9,159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54억1,173만5,000원 모두는 일반회계이며, 집행잔액은 총 97억2,914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이월비, 국도비보조금을 뺀 금액에 초과세입금을 더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는 85억5,910만7,000원, 특별회계 15억593만6,000원인 100억6,504만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97억2,914만1,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5억6,751만5,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2억3,380만9,000원, 예산집행잔액 13억5,087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40만8,000원, 예비비 69억7,442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6,162만5,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7억5,325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80만5,000원, 예비비 4억456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15건에 18억5,963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2003년도 2월 달에 있었던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집행현황과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 계속비 집행현황은 다음 페이지 이월사업비현황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으며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3건에 1억1,5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구상금청구소송 조정금과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 및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공사비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서 명시이월비 5건에 16억2,462만원, 사고이월비 6건에 17억1,821만6,000원, 계속이월이 1건에 20억6,8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2,805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없으며 모두 수납액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2,51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7,322만9,000원, 지출액은 9,159만4,000원이며 차인잔액은 7억8,163만5,00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0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7번 공기업특별회계는 없으므로 8번 기금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무과 주민지원기금과 기획예산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공보체육과 체육진흥기금 등 3종으로서 2002년도 말 44억6,081만1,000원에서 2003년도에 5억383만5,000원을 수납하고, 2억6,650만4,000원을 지출하여 2억3,733만1,000원이 순수 증가한 것으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작년도보다 5.3% 증가된 46억9,814만2,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같은 페이지에 채권현재액은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도 말 현재액 613억7,659만원에서 2003년도에 80억원이 발생하고 259억548만5,00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434억7,1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 9,138건에 4,072억9,608만2,000원, 건물은 124건에 455억3,532만1,000원, 선박 1건에 5,830만원이며 유가증권 및 기타는 1,826만2,000원으로 총 1만2,875건에 4,528억6,189만9,000원이 되겠으며,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도로 등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8억1,953만4,000원이 증가된 1,493점에 66억3,873만4,000원이 되겠으며, 용도별로 구분하면 업무용은 1,181점에 24억7,545만2,000원, 사업용은 321점에 41억6,328만2,000원이 되겠으며, 물품의 주요 증가내용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19쪽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적하신 시정권고사항은 총 5건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예비비 지출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기구·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업비를 집행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추후에는 기구개편 및 인원증원사항 등이 발생될 시 관련 부서간 협의와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구운용 부적절입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지 않고 제반 장부관리가 소홀하여 지적받는 사항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운영 부적정입니다. 집행잔액예산을 추경을 통하여 반납조치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을 지적한 사항으로서 공보체육과 체육시설 관련 사업비는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시 준공식 또는 개장식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확보한 예산이나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식적인 준공식 등을 지양하고 동호인 단체 또는 마을단체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추경예산을 통하여 감액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미조치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예산집행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소홀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시에 귀속시켜 세입에 편입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을 일제 점검하여 재무회계규칙 규정에 따라 시에 귀속시켜 세입에 편입토록 하겠으며, 세입세출외현금 잡종금 중 공금이자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세입으로 편입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액 관리부실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 분석소홀 및 체납액 독려가 미흡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앞으로 지적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최후 납부독촉 후에도 미납시에는 재산압류는 물론 계약해지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페이지 219쪽인데요,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지방소도읍 육성종합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3,6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그게 예비비에서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19쪽에 지방소도읍 육성관련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3,600만원을 예비비로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연구용역비로 집행한 사항인데요.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설명해 보세요.

네, 용역비인데요, 이게 당초 행자부에서 진접, 진건, 오남 지방소도읍 육성도시로 지정된 게 2001년 11월경입니다. 11월경이고 또 이거는 2003년 3월 31일 날 소도읍 지원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2002년 12월 달에 지시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사전에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이걸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이게 지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예비비 목적은 아닌데 불요불급해서 그렇게 썼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184억2,8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인 3,029억5,600만원에 비하여 약 6%에 해당되는 실정입니다. 예산에 집행잔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하게 편성되어 과다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결산서 60페이지 상단부분에 사회단체장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억2,713만5,000원을 집행하고 7,286만5,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작년도, 지난해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신청주의에 의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풀예산을 세워 놓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그때 예산이 한 2억이었습니다. 2억원을 세워 놓고 이게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집행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거를 성립해 놓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어 가지고 7,200만원이 남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전에 여기 위원님께서도 심사를 같이 하셨지만 올해는 예산을 세워 놓고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사회단체별 예산을 부기에 선정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부기를 달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시의 단체는 재무구조가 아주 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정착할 때까지는 정책적으로 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네.

사회단체에서 지금 대부분 하는 일의 어떠한 일면을 보면 시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손이 가지 않는 잔일을 대행해 주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 쓰는 것도 물론 좋은 취지겠지만 어느 정도 판단에 따라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될까요. 60쪽에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예산 2억을 세우셨는데 1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한 7,2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게 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거는 2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년도 사례를 봐서 2억 정도면 될 거다 이래서 아마 의회에서 2억의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그걸 받아 가지고 예산에 다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데 그때는 2억을 일단 세워 놓고 신청하는 단체에만 지급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안 했고 또 사회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남은 사례가 됐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희동 위원님, 기획예산과장께서 상세하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도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게 많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용걸입니다. 사실 저희가 검토해서 그 지급 못 한 단체가 제가 기억은 다는 하지 못합니다마는 10여 개 이상 단체가 됐습니다. 부적합 업체라든가 사업계획이 충실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 안 준 데가 많습니다. 그게 저희 나름대로는 신중을 기하고 그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들어오는 대로 다 준 것은 아닙니다. 한 10여 개 이상 제가 알기로 다 부적정하다고 지급을 안 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화합이나 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보면 1년 동안 이끌어 나가면서 사회단체예산이 좀 부족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는 너무나 열심히 한 단체이고 우리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정신, 물론 시에서 예산을 줍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는 과장님께서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세워서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자료 2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세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의 집행율은 63.9% 2,999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2002년 전년도 집행율 67.5%에 비하여 이월액이 감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된 실정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가급적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이월제도에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의 예외규정임을 살펴볼 때 예산의 이월액이 점차 감소되고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전년 대비 세입세출결산회계 규모별 집행잔액에 관해서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많아야 하는데 왜 적어졌느냐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2004년도 이월된 사업비 중에 명시이월비와 계속이월비가 전년도 이월액보다 많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적게 남은 것이고요. 저희가 대비를 하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대비하면 9건에 269억5,591만8,000원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그러한 계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을 살펴볼 때 좀 더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잘 잡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을 주도하는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2003회계년도 결산수지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총액이 전년도보다 217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총책은 28억8,200만원밖에 증가가 안 됐거든요. 그럼 세입은 많이 세출이 그 만큼 세출이 덜 나갔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59.47%에서 55.69%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경상경비증감률이 전년도에 110%에서 112.75%로 약 2.6%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요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은요, 정책적인 수치가 아니고 저희가 전년 대비 낮아졌다고 하는 총예산규모는 커진 반면에 다른 국도비를 많이 따 왔을 경우에는 저희 자립도가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상경비 증감률은 여기서 112%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12.75%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가, 주로 인건비 부분에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증가되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로 인건비, 공무원의 증가에 따라서 또 계급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봉급증가 이런 부분입니다.

호봉의 증가분요?

네.

그럼 세입하고 세출총액?

그 비율은 사실은 높은 것이 그렇게 좋은 수치가 아닙니다. 100에 가까운 수치가 좋은 건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부족한, 저희가 예산금에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세입총액은 217억이나 증가가 됐는데 세출총액은 왜 28억만 증가됐느냐 이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의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충분히 예산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 짤 때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