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간사에는 이의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가 선임한 이순근 위원 등 5명의 검사위원이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고 세입세출결산서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안의 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었고 앞으로 각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결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결산의 승인으로 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소멸되며 결산승인이 거부되더라도 이미 집행한 예산에는 영향이 없고 정치적 책임추궁만 남게 됩니다. 예산의 승인이 지방의회에 의한 자치단체의 사전적인 통제인 반면 결산은 사후적인 통제수단에 해당되므로 향후 우리시의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별 법률 또는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특정한 목적 구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각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활발한 운영이 필요함에도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하므로 특별회계 내실 운영을 위하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과목이 없는 데도 이자수입 442만8,760원을 수납하였는 바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무의 총괄설명과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권고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경제환경국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07억273만3,000원을 포함한 총 2,030억9,092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903억7,890만3,450원이며 이월액은 1,088억3,306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7,895만7,5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81억2,126만9,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8억3,598만4,000원, 계속비이월액은 998억7,581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억7,895만7,55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4,778만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8,161만3,000원, 예산집행잔액 27억4,737만9,55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6,224만1,000원, 예비비 1억3,9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과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083억9,573만6,000원으로 1,099억5,134만6,03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1억9,673만7,09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30억9,092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903억7,890만3,450원이며 이월액은 1,088억3,306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7,895만7,55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집행잔액 38억7,895만7,550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8억6,224만1,000원을 제하고 초과세입금 13억5,887만2,940원을 포함한 43억7,558만9,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17건으로 예산현액이 1,333억5,784만6,000원이며 지출액이 333억8,623만3,160원으로 일반회계는 환경보호과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설치공사 외 4건에 대한 사업비 249억9,346만4,000원, 환경자원과 소관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비 97억3,954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차산-창현간 도로개설공사 외 10건으로 651억4,286만원으로 총 998억7,581만3,000원을 다음연도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 소송판결 배상금으로 17억5,778만4,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3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로 총 70건인 1,088억3,306만6,000원이 되겠으며 먼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총 30건에 81억2,126만9,000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일반회계는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 3억3,772만원, 환경보호과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외 5건에 6억5,706만9,000원, 환경자원과 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사업비 및 재활용 선별장 대집행비 3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능내2리 송천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등 39억6,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고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6건에 8억3,598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환경보호과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운수업체에대한유가보조금집행지침의 미통보로 지급기일이 불명하여 1,015만5,000원, 환경자원과 재활용선별장 휀스설치사업비 2,493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남양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등 사업계획변경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8억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이월액입니다. 총 15건에 998억7,58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환경보호과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한 사업비로 249억9,346만4,000원과 환경자원과의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비로 97억3,954만3,000원, 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의 화도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651억4,280만6,000원 등 총 998억7,58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1,386만1,000원으로 1억2,030만2,340원을 수납하여 1억1,269만2,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총 762만9,59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82억8,187만5,000원으로 1,096억3,428만6,600원을 수납하여 362억959만8,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34억2,468만7,9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9,673만7,09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77억6,621만3,01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9,079만1,280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641만9,750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77억5,058만4,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은 기금운영의 부적정, 세출예산의 부적정,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구입예산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으며 향후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같은 내용으로 재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기금결산보고서를 읽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7억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4억6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금밖에 지출이 안 된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는 분들에게 이자를 2차 2% 보전해 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결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이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중소기업자금 융자를 해 주는 과정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자.

네.

우리 윤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를, 기금총액이 한 70억 됐었죠?

네.

그러면 이자발생이 연간 얼마나 발생합니까?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작년도에도 기금출연이 아마 행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겠지만 상당히 아마 지출금액에 대해서 남아서 원금으로 이렇게 결산해서 이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자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지금 질문하신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이유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남는지, 그 기금을 받아갈 사람이 자격이 부족해서 지출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죄송스러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 연찬을 덜 했습니다. 연찬한 다음에 제가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우시면 추후에라도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 중에서 이월된 비용이 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거든요. 예를 든다면 환경자원과 같은 데는 소각잔재매립장 그 사업을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현재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금 한강수계 오우수관거 정비사업을 예산을 받아놓고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거기에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훈입니다. 2003년도상하수도사업소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4억4,394만원으로 지출액은 33억2,950만6,000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1,443만4,000원으로 이월예산은 없으며 잔액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운영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2004년 3월 5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강남구 역삼동 790-8번지에 소재한 제21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공인회계사 임성빈에게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남양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492억9,595만8,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10억1,9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78억713만7,000원이고 이월액은 232억1,2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개량 이월예산이 23억7,652만3,000원, 계속비 이월예산 36억4,041만2,000원으로 차기예산재원자금은 171억9,5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 2쪽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21쪽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7쪽에서 38쪽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특별회계를 감사해 주신 공인회계사 임성빈 감사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보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속서류 265쪽 하단부에 보시면 수동하수처리장 차집관거설치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여사업비가 9,167만6,000원이 국도비 정산액이 전액 시비로 추진한다고 해갖고 이제 반납을 하신 거 같은데 설명서에 보니까 도비가 많이 끼어있네요. 시비가 아니라, 부속서류 한번 보세요.

봤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드리면 우리 하수과가 금년 3월에 되고 하수과특별회계가 금년 6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윤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한테는 서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금 하수과장이 그때 환경보호과장을 했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재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대성리 구간의 사유지 경매로 인한 협의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타절준공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가 되면 공사를 하고자 이월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평군에서 이 구간이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필요가 없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 집행한 것으로 도에 정산보고를 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