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국영 의원 발언

김국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영산 의원, 김상찬 의원, 김성태 의원)
10시 31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제3차 본회의까지 시정질문을 하겠으며, 동료의원께서 제출하신 시정질문 건수는 총 10건으로써 오늘은 이영산의원, 김상찬의원, 김성태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5건의 질문을 하겠으며,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정진권의원, 권용섭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이 5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의원
이영산 의원입니다. 오늘 제87회 정례회 회기 중에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국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 최남단에 위치한 원덕읍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밝히면서 홍성용 부시장님께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덕읍은 1980년 12월 1일자로 원덕면에서 원덕읍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그때 인구가 2만이 넘었습니다. 그 후 24년이 지난 오늘 6,300명, 내년 6,000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구 유입정책에 의한 모든 농어촌이 같은 현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인구가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주범은 누가 뭐라 해도 울진원자력 건설에 따른 피해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울진 원자력발전소가 혐오시설이 아닌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덕읍은 물론 가곡면까지도 인구증가는 물론 배후도시로서 따라서 호황을 누릴 것은 사실입니다. 울진원자력과 도경계 지역인 원덕읍과의 직선거리는 5.2㎞밖에 안됩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방사선폐기물 피해지역은 10㎞로 정해놓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는 5㎞로 제한한다는 것은 힘없는 소수주민이라고 우롱하는 산자부 한수원 관계자에게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3년 제74회 임시회때 원전 피해지역 지원범위 확대 촉구안을 우리 시의회에서 본 의원외 11명 전원의 발의로 관계요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답변서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괴변만 늘어놓고, 궁색한 변명에 일관하는 산자부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싶습니다. 울진 원자력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원덕읍, 가곡면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수원에서는 전에 365㎸ 송전철탑을 건설하면서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각종 민원이 발생해도 아랑곳없이 또 다시 765㎸ 송전철탑 건설을 원덕과 가곡 전지역에 설치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한은 우리 시에서는 모든 인허가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법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행정적인 지원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갈남1리에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동해안의 빼어난 자연자원에 대한 역사성, 문화적 조명과 객관적인 현실 진단을 해서 우리시 신남마을을 어촌마을 보존형으로 선정해 놓고 2003년 8월에 라미환경 미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기본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소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용역을 중단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면서 신남마을 보다 이웃마을인 갈남1리에 이 사업을 유치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영의장
이영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영산 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부시장
부시장 홍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영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확대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원덕읍이 울진원자력 발전소와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직간접 피해를 입어 온 지역주민에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발전소에서 반경 5㎞ 이내의 읍면동 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원되는 규정에 의하면 5㎞가 초과되는 원덕읍 지역은 지원이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법의 개정을 위해 그간 여러차례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지원불가 입장만 재확인하였을 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요구 건과 관련, 2001년 6월 18일과 12월 10일 원덕읍 번영회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 등 그간 관계기관에 대한 촉구 및 우리 시의 재촉구 건의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2월 10일 제7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전 피해지역 지원범위 확대 촉구 건의시 시로서는 산업자원부, 한국전력, 한수원 3개 기관에 재 촉구를 하였습니다. 지원범위를 확대할 경우 지원금액의 감소로 인한 기존 수혜주민의 불만야기와 자치단체간의 마찰 우려 등 민원발생을 이유로 관련 법령규정의 주변지역외 지원금 사용에 대한 소극적 해석으로 지원불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요구로 산업자원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기한을 정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개선에 관한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8월경 용역 중간보고서 결과를 보고 관련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산자부의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산업자원부 용역중간보고서 결과가 나오는 8월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실질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이영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산의원
예. 이영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16대 국회가 이젠 역사 속으로 묻히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최연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산업자원위원회 윤두환의원외 11인이 안건을 상정해서 그때 당시 16대 국회때 다뤘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까지 울산대학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는 4개 도서지역에 현행 5㎞에서 10㎞로 늘려줄 이유가 있다. 이렇게 국회에 통보를 했는데 그 후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17대 국회가 되었고 해서 이 문제는 역사 속으로 묻혔는데 앞으로 17대 국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우리 원덕읍 번영회가 주축이 되고, 각종 사회단체 아니면 또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용
홍성용부시장
이영산 의원님께서 지역을 아끼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원덕읍의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 삼척시 전체의 현안이라 보고,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하긴 합니다만 다행히도 산자부에서 용역을 실행 중에 있고, 8월경이면 나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산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해지역 확대문제는 우리 삼척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인근지역, 10㎞ 안에 주민들만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하겠지만 그 주변지역을 확대함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시민의 이름으로 탄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시민들이 탄원서라도 내어서 꼭 우리 삼척뿐 아니고 울진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과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부시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 74회 임시회때 의원님들의 전체 명의로 해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8월달에 용역결과를 보고 의원님들도 의원님 나름대로 하시고, 시민들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과정에 365㎸ 송전탑하고, 765㎸ 송전탑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문제라든가 지역민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부시장
다음은 두 번째로 이영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원덕읍 신남마을 계획이 되어 추진중 중단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사업을 갈남1리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강원도에서 동해안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내 연안 6개 시군 테마별 사업을 계획한 결과, 우리 시는 신남마을이 해안친수형 휴양어촌조성 지역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55억원으로 신남마을을 아름다운 어촌마을로 개발코자 해안경관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기 추진하였으나, 신남마을 주민들이 동해안 경관형성계획과 신남항개발 계획에 상반되는 시설물 설치지원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실시용역계획마저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강원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 경계지역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해안경관이 뛰어난 용화, 장호, 갈남지역을 묶어서 광역복합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 지역이 명실공히 해안관광 테마코스로 각광받고 지역발전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예, 이영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영산의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화, 장호, 갈남을 3개 권역으로 묶는다는 말씀입니까?
성용
홍성용부시장
그 계획을 도종합계획에 넣고, 환동해출장소 하고는 신남마을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방법으로 해서 갈남, 신남을 묶어서 하는 방안하고, 또 종합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영산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영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예, 김상찬 의원입니다. 당면한 시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관광과 여행, 레저활동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 펜션 등 숙박산업, 스포츠 및 레저 관련산업의 신규 투자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야의 발 빠른 움직임에 비해 우리시의 대책은 매우 수동적이며 미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자연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한 관광개발과 타 시·군과 흡사한 관광상품 등으로는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가족단위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매주 2박3일 휴식 추세에 맞춰 가족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주말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가족공연 및 지역문화를 이용한 대단위 공연 등의 지속적인 개최, 해상을 이용한 관광 여객선 상품개발 등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타 시·군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광객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여건 개선과 열차 등 접근망의 개선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우리시의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대책을 촉구하면서 관광, 문화, 교통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대책과 지원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장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상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부시장
부시장 홍성용입니다. 김상찬 의원님께서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우리시의 관광, 문화, 교통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대책과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5일 근무제 본격적인 시행을 맞이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관광단지 기반시설은 단 시일 내에 조성하기 어렵고,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급변하는 관광환경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관광객 유치 대책으로는 관광환경과 행태변화에 부응하는 참여형 관광상품 육성과 새로운 문화 및 생태가치 지향의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의 지속 발굴 육성은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 본격시행과 더불어 농어촌 체험관광 수요증대와, 관광행태 변화에 부응하는 농어촌체험 상품 등 그린투어리즘의 관광상품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리 너와마을의 봄철 산나물뜯기체험, 가을철 송이채취체험, 고무릉 아름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산골마을 옛 생활체험 상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마읍리 약초채취체험과 장호어촌체험관광마을 프로그램 개발, 고포미역따기 등 가족과 함께하는 일일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폭넓은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근 시설 확장으로 재개장한 미로면 활기 두메관광농원과 상정리 들풀학교 체험교실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로 새로운 삼척의 관광상품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접 시군과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패키지화 상품으로 공동개발하고 자치단체간 협력 및 관광자원의 상호보완으로 상승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상찬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우리 시의 관광자원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연계 패키지화가 가능한 덕구온천과 해신당공원, 환선굴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환선굴, 천곡동굴, 용연동굴, 화암동굴을 패키지화 하는 상품과 강원랜드 및 강릉 통일공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등 삼척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관광 패키지상품 개발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주신 차별 독창성 있는 레저스포츠 등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삼척시 문화관광축제 컨설팅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상품성과 경쟁력이 있는 문화관광축제와 지역특성이 부합되는 체험형, 테마형, 이벤트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시만의 특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해수욕장 운영 계획과 연계한 맨손넙치잡기와 맨손송어잡기체험, 해변음악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정해변축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오십천 은어낚시, 초당 저수지낚시, 임원 돔낚시, 덕풍계곡 플라이낚시 등을 총체적으로 하는 사계절 낚시관광 상품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기존 환상의 해안선 기차여행 관광상품의 지속적인 운영과 철도청 산하 관리역을 대상으로 한 테마형 기차여행 상품도 적극 협의하여 전국적인 철도관광 여행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제일 선호하는 여가활동인 등산객들을 위하여 두타산, 쉰음산, 덕항산 등산코스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삼척을 등산관광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덕항산 전국등반대회 개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가족단위 관광객의 선호에 맞는 당일, 1박2일, 2박3일 코스 등 다양한 여행일정의 문화유산답사와 농어촌체험 등 맞춤형 관광코스를 적극 발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전략으로 홍보마케팅 활동강화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를 위한 핵심시책으로 언론사, 여행사, 철도청 등 관광관련 업체의 대표인사 40명을 초청, 지난 5월 24일과 25일 이틀 간에 걸쳐 팸 투어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국내개최 국내관광 교역전인 국제행사를 통한 집중홍보를 위하여 한국국제관광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제1회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지역에 집중홍보를 위하여 청량리역 등 5개소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7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70일간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장암역 사이에 강원도 합동으로 테마열차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피서객 유치를 위한 삼척관광안내 자원봉사단 34명이 7월 8일 서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롯데백화점에서 삼척해수욕 관광객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안내체계의 확충·개선을 위하여 총 28개소에 각종 관광지 표지판과 종합관광 안내도 등을 일제히 정비·보수하고 종합관광안내소, 환선굴, 엑스포타운 등 주요 관광지에 관광통역안내원을 고정 배치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안내 및 편의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수용태세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민간단체인 웰컴투삼척시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시행한 4대 선진도민운동, 즉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을 활성화하는 거리 캠페인전개와 스티커제작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광서비스 경연대회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입상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식단개발과 컨설팅 지원을 통한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 1개 업소를 고품격 관광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였고, 아울러 우리 시의 고유 향토음식발굴 육성을 통한 지역소득증대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관내 음식업소 5개소를 향토음식점으로 선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각종 관광기념품과 공예품 공모대전, 관광서비스 경진대회에 입상자 및 업소에 대하여 각종 홍보는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차적, 체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김상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김상찬의원
예.

김국영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선굴 및 가칭 대금굴개발 현황과 주변지역의 종합개발 방향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확대실시 됨에 따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레저시설의 정비와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수도권 등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시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개발중인 가칭 대금굴의 개발추진 실태와 개발완료 이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로 기존의 환선굴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종합개발 계획을 통하여 삼척시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머물러 가는 관광권의 비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시설의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읍면동에 시설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은 164개소로서 1970년대부터 설치되어 열악한 환경의 농어촌 주민들이 이용하여 왔으며, 급수인구만 해도 전체 시민의 16%를 넘는 관내 13,000여명의 관내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거의 망라하여 골고루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건강과 아주 가깝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노후한 곳도 많고 현실적으로 관리상에 허점이 많아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대다수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이 취수 단계에서부터 침전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물질이 나오는 등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연부락이나 반단위 등 소규모로 되어 있는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산투자의 비효율성과 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위생적인 주민급수를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에 확보되어 투자된 농촌 간이상수도분야에 대한 예산규모는 어떠하며,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포함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연차적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영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성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준양입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선굴 및 가칭 대금굴 개발, 주변지역 개발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선굴의 지명도 향상과 관광객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물골지역 생태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골지역 개발은 크게 동굴주변을 관광지화 하는 물골생태공원조성과 동굴을 상품화하는 대금굴 개발을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물골생태공원은 문화재청의 기본계획 검토승인을 받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계획 용역 중에 있어 앞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쳐 2005년까지 준공목표로 지금 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대금굴개발은 종합학술조사 추진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사항인 배수로, 동굴 진입로 설치공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터널을 통한 동굴내부 시점에 문화재위원들의 현지 방문 확인을 거친 후에 동굴개방 허가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물골지역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물골지역 개발이 완료되면 환선굴과 연계한 동굴도시로서의 면모개선과 아울러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며, 주변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물골지역 개발에 따른 대이리공원지역개발 계획수립 등 현안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외에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대이리지역, 고무릉리지역을 앞으로 개발을 해야합니다. 이 지역 주변개발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물골지역을 개발하는 현안사항이 우선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인 동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대이리군립공원 지역이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성태의원
예.

김국영의장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1안보다 제2안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굴이 개방되고 현재까지 동굴주변에 있는 상가시설이라든가 동굴에서부터 삼척시내권까지 해안변으로 오면서 보면 기존에 동굴은 개방이 되었을 때 상당한 인기도로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거기에 비해 시민들이 상가쪽 이라든가 특산품코너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미비한 차원이고 현재에도 대다수 관광객들이 동굴을 구경하고 우리 삼척시에 머물지 않고 대다수가 동해시나 강릉으로 빠져나가는 유출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굴이 개발된지 10여년이 가까워 옵니다만 다시 대금굴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똑같은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우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환선굴, 앞으로 가칭 대금굴이 개발되고 그러면 주변지역도 상가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하고 삼척시에 머물러 가는 관광, 이런 측면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머물러 가는 관광은 환선굴 주변을 아무리 잘해 놓는다 해도 그 한 개의 상품으로 머물러 가는 관광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맹방관광지도 콘도와 골프장을 확장하고 바다의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차원, 그리고 신기면 상류에 있는 도계지역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해서 육백산이나 미인폭포지역, 이렇게 개발이 되면 삼척에 와서 관광지를 다 볼려고 하면 하루에 다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바로 머물러 가는 관광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테마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선굴 지역에 있는 상가를 활성화하는 문제는 대이리군립공원 안에 있는 상가는 군립공원이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무릉리 아름마을가꾸기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고, 앞으로 대이분교를 저희 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한 지역과 그 주변의 상권을 포함해서 민자로 하든 시가 개발을 하든 앞으로 2단계로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의원
이 질문은 제가 4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세 번째 똑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답변을 세 번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의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점진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두고두고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갑니까?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환선굴 군립공원외에 적극적으로 개발할 위치는 대이리분교 있는 일대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몇년전부터 대이리 일대 토지를 사서 앞으로 시가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했지만 지금 환선굴 하나만 가지고 거기를 아무리 개발을 해봐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물골지역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골지역도 동굴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골일대를 생태공원화해서 관광화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우선 개발을 해서 2단계 군립공원 밖에도 앞으로 개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태의원
조속한 시일 안에 동굴 주변마을이 같이 더불어 발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성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시설 당면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은 총 164개소로 이 중 급수인구 100인 이상되는 간이상수도가 32개소, 급수인구 100인 미만의 소규모급수시설이 132개소로 대부분이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취수원별로 보면, 계곡수를 취수하는 시설이 54, 지하수 69, 용천수시설이 41개소이며, 운영은 신규설치와 대규모 보수공사는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소규모 보수공사는 마을 자체적으로 보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 간이급수시설의 당면문제점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수질관리문제로 탁도증가와 세균감염에 의한 수인성질병 발생 우려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배수탱크에서 부유물질을 자연침전, 침강시킨 후 급수하므로서 탁도를 저하시키고, 또한 고체염소 자동투입기를 설치하여 소독하므로서 세균에 의한 수인성질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수질과 관련하여 지하암반관정을 사용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여과시설이 없어도 소독만 철저히 하면 되지만 계곡수, 용천수의 경우는 우기시 흙탕물 유입으로 탁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취수댐 설치시에 유공관과 여과층을 설치하여 복류수를 취수하도록 함으로서 탁도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수시설에 설치된 여과층을 보강하고 침전여과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점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투자 현황에는 2003년도에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로 84개소 104억원을 투자하여 복구를 하였고, 2004년에도 매미복구비로 40개소 53억원을 투자하는 등 124개소 157억원의 사업비로 간이상수도를 전면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이상수도 사업비 예산을 더 세우고 환경부에서도 간이상수도에 관한 예산을 앞으로 책정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연계해서 간이상수도 보수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계획은 현재까지 간이상수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인근지역을 소규모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성태의원
예.

김국영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지금 지하수나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문제는 계곡수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계곡수에는 침전여과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계곡수에 침전여과시설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전여과 시설을 할려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계곡수에 나오는 물이 일정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는 많이 나오지만 겨울 갈수기에는 거의 안나옵니다. 그럼 침전 여과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을 계속 흘려줘야 하는데 흘려주지 않으면 얼고 해서 오히려 단수상태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대이동굴처럼 계속적으로 일정량이 계속 흘러주면 여과시설 침전시설을 해도 됩니다만 간이상수도는 가물면 나오지 않는데 여과침전시설을 절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물이 많고 일정량이 흐를 수 있는 지역에는 조그마 하게라도 여과시설 설치를 검토 할려고 하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흐르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성태의원
겨울에는 동절기니까 물이 썩거나 하는 것이 없어서 별 문제가 안되겠는데 여름 같은 경우 지금은 홍수시기이고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계곡에서 썩은 낙엽하고 벌레들이 수도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각 리장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낙엽이 썩어 나오고 벌레가 나오는 이런 상태에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조탱크를 설치를 해서 한번 걸러서 탱크로 들어가서 가정의 배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간이식으로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의원
해 볼 필요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시내권에는 문화혜택도 받고 정상적으로 소독도 되고 하는데 조그마한 벌레라도 나와 보십시오. 시내가 난리 납니다. 시골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농민들은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정말로 열악한 상태에서 좋지 않은 물을 먹게되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챙겨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계곡에서 흘러 바로 가는 그런 물만은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의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간이상수도 이용 인구가 대략 몇% 정도 됩니까?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인구가 5,428명 정도 됩니다. 2004년 5월 1일 기준해서....

이영산의원
%수로는 얼마 안되네요.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5,400명이라는 것이 100인이상이 5,400명이고, 100인 미만은 6,000명해서 12,000명 정도 됩니다.

이영산의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는 연간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호
한경호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마을마다 노후시설은 많이 들고, 신규시설은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영산의원
노후가 된 것도 많고, 또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갈남2리 신남마을 같은데는 한마디로 관광지입니다. 그곳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고, 그 동네는 개발에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들어 가는데 민원을 받고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개구리가 파이프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나 신남 같은 경우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또 상수도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쟎습니까? 갈남1리까지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원관 배관을 해서 마을이 안정되면 하시라도 상수도로 교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7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7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