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종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생활복지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훌륭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으뜸 중구 건설에 온 힘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도 기획재정국의 업무를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2003회계연도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 결산 내용의 총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 462억 7406만 8000원에서 402억 9780만 1400원을 집행하였고 289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9억 4731만 66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용은 예비비 47억 7926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기획재정관리예산 11억 6805만 4600원이 미집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구의회의 결산검사 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차후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만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받은 후 과 별로 세입·세출결산 사항과 이월 및 불용액 예비비지출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상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4년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복 책임결산검사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 추진 과정이 지난 해보다 개선되고 투명하며 체계화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에 있어서는 지난 해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금년에도 재차 지적되는 등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불용액 과다, 민간보조금 사후관리 미흡, 예산편성의 신중성 요망 등 총 15건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실질적이고 또한 적절한 사항으로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집행 시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 2201억 6933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59억 7648만 8136원이고 지출액은 1526억 206만 7499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33억 7442만 637원으로써 다음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8억 3265만1000원,사고이월이81억4825만 5500원, 계속비이월이 177억 9257만 4350원이며 이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 17억 275만 4466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8억 9818만 5321원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는세입·세출예산현액 1923억 960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78억 2971만 9810원이고 지출액은 1421억 6981만 3465원이며 그 차인잔액 656억 5990만 634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6페이지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78억 3265만 1000원, 사고이월이 78억 9456만 500원, 계속비이월이 177억 9257만 435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16억 9678만 93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4333만 1105원입니다. 이어서 3번 특별회계 총괄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 278억 597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281억 4676만 8326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3225만 4034원이며 그 차인잔액 177억 1451만 429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2억 5369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96만 507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 5485만 4216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인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2004년 6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세입은 세입예산현액이 2201억 6933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2359억 7648만 8136원으로 징수결정액 3154억 5551만 1508원에 대한 수납률은 74.8%로써 전년도의 74.7%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2201억 6933만 4000원에 지출액은 1526억 206만 7499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337억 7348만 850원이며 불용액은 337억 9378만 5661원으로써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15.3%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14%보다 1.3%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1923억 960만 7000원에 수납액은 2078억 2971만 9810원으로 징수결정액 2411억 4858만 786원에 대한 수납률은 86.2%로써 전년도 86%보다 0.2% 증가했으며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923억 960만 7000원에 지출액 1421억 6981만 3465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35억 1978만 5850원이며 불용액은 166억 2000만 7685원으로써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8.6%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9.9%보다 1.3% 감소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를 총괄하여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278억 5972만 7000원에 수납액은 281억 4676만 8326원으로 징수결정액 743억 693만 722원에 대한 수납률은 37.9%로써 전년도의 35.4%보다 2.5%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278억 5972만 7000원에 지출액은 104억 3225만 4034원이고 불용액은 171억 7377만 7966원으로써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61.6%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51.3%보다 10.3% 증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1611억 783만 3000원에 수납액은 1762억 6485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922억 3702만 2941원에 대한 수납률은 92%로써 전년도 91.1%보다 0.9%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면 기획재정국 소관은 세입예산현액 993억 1420만 원에 수납액은 1114억 6590만 290원으로 징수결정액 1178억 1139만 8098원에 대한 수납율은 95%로서 전년도 93.6%보다 1.4% 증가한 것으로써 미수납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미수납액이 947억 5010원이고 과년도 지방세수입 미수납액이 11억 9762만 920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세입예산현액 608억 8645만 3000원에 수납액은 638만 9420만 30원으로 징수결정액 735억 2087만 7663원에 대한 수납률은 87%로써 전년도 87.1%보다 0.1% 감소한 것으로써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현액 9억 718만 원에 수납액은 9억 475만 2180원으로 징수결정액 9억 475만 2180원 전액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100%로써 전년도 수납률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을 보면 세출예산현액 1141억 4850만 원에 지출액은 852억 3218만 746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96억 345만 2850원이며 불용액은 93억 1285만 968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 비율은 8.2%이며 이는 전년도 9.7%보다 1.5% 감소한 것입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1억 1593만 4000원에 지출액은 8778만 914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755만 2000원이며 이는 행정투명도 모니터링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1059만 286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9.1%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5.9%보다 3.2% 증가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462억 7406만 8000원에 지출액은 402억 9780만 14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895만 원이며 불용액은 59억 4731만 66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12.9%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14.9%보다 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부서별 다음연도이월액과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은 다음연도이월액은 2895만 원으로 연구개발비로 이양·위임한 사무에 관한 연구용역과 노숙자보호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이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617억 868만 4000원에 지출액은 392억 9007만 886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95억 5694만 850원이며 불용액은 28억 6165만 429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4.6%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5.1%보다 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부서별 다음연도이월액과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 다음연도이월액은 4179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중구관내도 제작 준공기한 연기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다음연도이월액은 17억 2258만 6500원으로 시설비인 숭례문보수공사 4억 2258만 7000원은 구조물안전진단의 문제점으로 명시 이월되었고 민간자본이전비로 심슨기념관 보수공사 1억 원은 문화재청 승인 지연으로, 명동성당 보수공사 11억 9999만 9500원은 사업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의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 177억 9257만 435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현액 60억 4981만 4000원에 지출액은 55억 5651만 807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 9329만 593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8.2%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12%보다 3.8%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써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0억 3813만 2000원에 수납액은 9억 6630만 9416원으로 징수결정액 11억 4854만 4796원에 대한 수납률은 84.1%로써 전년도 79.2%와 대비하여 4.9%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0억 3813만 2000원에 지출액은 1억 3010만 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억 803만 2000원으로써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87.5%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 94.3%보다 6.8% 감소한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2002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200억 2013만 1058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6452만 8005원으로 출연금없이 모두 이자수입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인 신당동어린이집외 1건의 부지 매입에 43억 8846만 6420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말 잔액은 158억 9619만 2643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2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11억 8811만 5125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수입금 중 일부인 기타출연금 12억 4317만 7011원과 이자수입 98만 5697원을 합한 12억 4317만 7011원과 이자수입 98만 5697원을 합한 12억 4416만 2708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인 체육시설 설치비로 7억 8315만 9900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 말 잔액은 16억 4911만 7933원입니다. 여섯째, 채권·채무 현재액은 채권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11억 248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채권발생이 없어 200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억 248만 2000원이며 채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째, 구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구유재산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23만 3276건에 10억 141만 9201원이며 당해연도 3건에 687만 2362원이 증가하고 17건에 97만 9708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19만 5355건에 10억 731만 1855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중요물품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1202건에 65억 4707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에 취득으로 인한 증가가 6억 8349만 5000원이며 처분으로 인한 감소가 108건에 5억 2932만 3000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254에 67억 124만 5000원입니다. 아홉째,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3억 3922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3억 3160만 200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의 봉급조정수당 3억 551만 1000원, 보건행정과 봉급조정수당 2609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무과 결산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2003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565억 8544만 22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억 6880만 4000원입니다. 이번 세입예산결산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매각수입, 변상금수입과 수수료·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617억 1280만 5853원을 징수 결정하여 565억 8544만 221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1.7%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제외한 60억 292만 7000원이 저희 재무과에서 징수한 세입입니다. 세입에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과년도 세입은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체납이 누적되어 징수율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등 고유재산을 조사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번 세출예산결산으로 2003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억 6880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4억 6880만 4000원 중 4억 3830만 원을 지출하고 3050만 4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 461만 2000원 중 1억 9073만 9000원을 지출하여 1387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집행잔액 640만 원 및 수용비, 수수료, 보험료 등 낙찰차액 74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1억 4776만 9000원 중 1억 3812만 2000원을 지출하여 964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여비, 재료비, 포상금 등 집행잔액 362만 2000원 및 시설비 보조사업 계획변경 취소 등 602만 5000원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9368만 4000원 중 8670만 원을 지출하여 698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 사유는 각 부서 자산 및 물품취득 낙찰차액 698만 4000원입니다. 7번 사항 이월비 결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채권의 결산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연부매각 분납대금에 대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7억 6824만 4970원입니다. 9번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2억 6400만 원, 지출은 문화체육센터에 12억 6600만 원, 신당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31억 2200만 원 합계 43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2003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58억 9619만 2643원입니다. 10번 재산 및 물품현황은 2002년도말과 변동없이 1억 2183만 502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유지가 여기 저기 많이 산재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서 구유지 매각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효율성을 우리가 검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인접돼있는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 활용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국유지 관리할 때 자투리 땅을 팔아서 다른 땅을 사면 되거든요. 굳이 뭐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비용관계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적용하고 계신지, 어떻게 했었습니까? 판 게 있어요? 기금을 어떻게 썼습니까?

조례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하는 것은 면적이 큰 2억 원 이상 이렇게 되는 큰 사항이고 저희가 자투리 땅 조금 조금 씩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번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줄 때는 이것 저것 해서 참 솔직히 주민들의 불편을 다 들어서 해 주는 편인데 우리 것 팔 때는 너무 호의적이다 이거지요. 그것도 장기 저리 분할 뭐 이렇게 하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지역 주변에 관한 시세라든지 고려해서 적정가격을 받아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여기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다 쓰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58억 정도.

그 전에 한 500억 가지고 시작했지요? 이런 것이 일단 급한 대로 쓴다고는 하지만 계속 곶감 빼 먹듯이 쓰다 보면 자금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우리 계획에 의거해서 줄어드는 거지요? 금년이 2002년보다 늘어난 거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 구유재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구유재산을 확보하고 뭐 그것은 따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투리 땅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보존 위주로 나가지만 주민이 또 필요한 사항, 그런 계획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다시피 될 수 있으면 감정가격을 잘 받아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 아니면 대화할 기회도 많지도 않고 해서 애기를 하는데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불용되고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사실 굿모닝시티 옆에 도로를 현 시세가 1억, 2억 가는데 도로는 평당 몇 천만 원에 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도로를 토지로 바꾸어서 상업지구로써의 똑같은 가격만 친다면 그 돈만 가져도 여기 구민회관같은 거 하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관내에 많이 산재돼 있는 것들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파악하셔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매각할 때는 주변 시세가 많이 반영되도록 감정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 위원님,

재산임대수입에 5억 3000만 원인데 재산임대수입은 주로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임대수입은 국·공유지 대부하는 것입니다.

몇 필지나 됩니까?

과장님, 지금 세입결산에 보게 되면 미수납액이 51억 2736만 3643원인데 미수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나 재경부에서 이번에 이런 미수납액 때문에 재계약을 하고 률을 낮춰 주지 않습니까? 그 재계약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계약 그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과년도수입이,

그 얘기가 아니고 변상금이 50/1000에서 25로 낮춰 주는 것 있잖아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계속 체납이 되니까 행자부나 재경부에서 새로 계약하는 공공 부지는 낮춰줬는데 그거 계약한 데가 있느냐 얘기예요.

지금 시유지 학교 부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에 있어서 지금까지 안 낸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2.5%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 안 낸 부분은 몇 %예요?

그동안 5% 부과한 것입니다.

5% 부과하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2.5% 해 준다는 얘기인데 시유지가 없으면,

공공성 띤 것은 계장님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리라학원하고 동국 대학교에서 부지 좀 쓰는 것 외에는 다른 데는 해당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리라학원하고 동국대학교 외에는 없어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결산에 보게 되면 2006년도부터 행자부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겠다 했는데 장단점을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도 아직 정부기관에서는 2006년도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자부같은 데서 주관하는 교육을 지출계장이 다녀왔고 배워서 저희들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살림 잘 하셨는데요, 쓰는 것만 있고 버는 것은 없네요?

저희들은 직접 버는 것은 없지만 세무과에서 징수라든가 이런 애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간접적인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6번 사항 보면 잘 만드셨는데 불용액 란이 없네요?

그것은 앞장에 기재를 해서.

앞 장에 있어도 한 눈에 딱 보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중요한 것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보살펴 주시는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결산 설명 자료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 결산총괄을 보게 되면 세입결산액이 1억 2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62억 7551만 353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2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 세입결산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 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국비 보조금이 1억 2046만 8000원이고 하수업무수행여비가 시비보조금으로써 108만 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모두 101억 2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03년도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칸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419억 6851만 4000원인데 지출액이 362억 7551만 30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액이 2895만 원 그래서 불용액이 모두 56억 6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률은 86.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은 지금 전반부에 기획운영과 예산운영과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운영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7억 8831만 9000원인데 지출액이 5억 6160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895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9776만 3000원으로써 집행률은 71.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많이 못 한 30% 이상 불용된 사항은 뒷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을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봉급 나간 것이고 하니까 그런 건 생략하고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예산현액은 364억 9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357억 1390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억 8702만 5000원으로써 집행률이 9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보게 되면 예비비가 모두 지금 47억 7926만 2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4.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예비비가 47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되는 사업의 불용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51억 1259만 1000원에서 불용액이 49억 3357만 3000원인데요, 불용이 된 내역을 보게 되면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프로데이지로 볼 때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외여비를 예산이 3282만 9000원 중에서 불용이 1315만 6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외빈초청여비는 3500만 원 예산에서 2964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첨 1, 2를 가지고 불용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는 중국 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스로 인해서 교류활동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갈 수가 없었고 저 쪽 카나다 쪽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러시아, 중국 다 그렇게 돼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 미국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 브루클린구와도 3, 4월 달에 상호교환 방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호 도시간에 서로 방문을 자제하고 향후에 하기로 해서 국외여비도 그렇고 외빈초청여비도 많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5520만 원에서 4925만 4000원을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대도시 중심구 등의 행사를 여러 가지 수해 등 태풍으로 인해서 해야 될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구 단위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년에는 연초에 각 직능단체별로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작년에 이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제안포상이 460만 원에서 196만 원이 남았고 직원제안제도 포상도 1310만 원인데 458만 5000원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퍼센테이지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시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하반기에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상금이 100만 원인데 최우수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금 100만 원씩을 주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운영 등 해서 6260만 원이 예산금액인데 2570만 7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우리가 포괄로 가지고 있다가 각 과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할 때 저희가 배정을 해 주는 사항인데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2년 12월중 원인행위를 한 후 2003년에 예산 집행한 내역 및 사유는 저희가 비전중구2020 장기발전방안을 용역을 했는데 12월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은 2002년도에 주고 나머지 반은 2003년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인데요, 모두 1억 1450만 원의 예산에서 지출액이 7495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출 내역으로는 비전중구2020장기발전방안이 1450만 원, 구민여론조사 1800만 원,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방안 연구용역이 1350만 원, 중구노숙자 보호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이 1425만 원, 국가와 시가 중구청장에 이양 위임한 사무에 관한 연구 1470만 원 해서 749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것이 그 밑에 이월비 결산현황을 보게 되면 2895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사고이월된 내용은 중구 노숙자 보호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이 1425만 원, 국가와 시가 중구청장에 이양 위임한 사무에 관한 연구 1470만 원 그렇게 해서 2895만 원이 2004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반 집행하고 2004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모두 1억 1450만 원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지출을 7495만 원을 했고 2004년도로 이월이 2895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월은 17만 6330원이 시국비보조금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채권의 결산은 해당이 없고 기금 결산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 및 물품 현황이 저희가 2003년도말 현재 1억 1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2003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지출승인안도 같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자료 맨 위에 보게 되면 51억 1849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억 1000만 원 해서 총 54억 2849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출한 내역을 보게 되면 표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억 392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570만 9000원으로써 총 3억 6493만 7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2003년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2 규정에 근거해서 공무원처우개선비로 편성된 목적예비비로써 의회 쪽에 762만 6000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동 공무원에 3억 551만 1000원, 보건소에 2609만 1000원으로써, 즉 3억 3922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공무원 봉급 조정 수당이라고 해서 11월 달에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보수 급여액의 봉급월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2003년도예비비는 이것 한 가지밖에 쓴 게 없구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직원들에게 2570만 9000원을 지출해서 모두 3억 6493만 7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간단한 내용이 됩니다마는 예비비지출승인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노숙자관계 뭐 이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 하시는데 노숙자들이 사실은 관리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또 보면 고무장갑 들고 다니면서 사라고 해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합니다. 그것도 떼거리로 다녀요. 앞에 한 사람이 들고 다니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면 모르는데 옛날에 넝마주이들 다니듯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고무장갑 두 결레 만 원에 팔아줬어요. 근본적으로 노숙자들의 거주 기관을 우리가 정해서, 그냥 너무 심심하니까, 뭐 옛날에 과일 장사하던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주민들이 가서 팔아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여서 이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제도입니다.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세상 만사가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이 폐기물관리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결과 나왔지요?

예.

이거 자료 좀 책자로 나온 것 있으면 하나 주실래요?

예,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강화되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같은 경우 매립금지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연구 자료에 포괄적으로 그런 데까지 다 얘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분야만 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억 5700만 원은 지역교통과, 교통지도과라고 했는데 다른 토목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출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한 번에 할 수는 없나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특별회계가 주차장을 할 장소를 많이 찾지 못해서 자꾸 남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 이것은 다 지출이 됩니까?

집행을 다 못 하니까 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식 전산정보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이재승 주무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문제는 여러 가지 첨단 구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 장비구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 힘을 모아서 전산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구입은 계속 하는데 그동안 사용했던 전산장비를 적절하게 처리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 “뭐 그냥 모아서 했습니다.” 뭐 이렇게만 했지 사실 쓸만한 게 처리가 잘 됐는지 업그레이드 시켜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새 걸로 무조건 바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장비가 조금 노후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첨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전산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또 시스템을 각 부서마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에서 GPS같은 시스템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때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용역 준 것이지요? 용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걸 구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해서 많이 활용이 됐고 그 때는 김포매립지로 간지 얼마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청소 대상이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는 이 김포매립지도 반입이 안 되고 이 사항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연간 예산이 용역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빨리 전산정보과에서 시스템이 필요가 없다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야지, 전산정보과에서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첫 페이지의 1번 사항과 2번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3번 사항이 2003회계연도 예산집행세부내역서입니다. 경상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용잔액이 3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잔액이 남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인터넷납부경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 300만 원은 미집행사유가 작년 11월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그게 총선과 연계돼서 미집행한 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차량구매를 하고 남은 18만 원입니다. 그 다음 장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10번 사항, 재산물품현황에 보면 약 2382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체납징수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세무1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인터넷납부경품에 대한 보상금제가 총선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할 겁니다.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를 해서 종합토지세 납부한 것을 봐서,

이렇게 제도가 활성화되면 매우 좋아지겠네요?

예. 내년에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때 다 질의했으니까 간단하게 불용액이 큰 것이 있으면 그 세부사항만 하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인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2003년도세입예산결산내역사항은 세무1과에서 총괄보고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집행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개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2억 7910만 4000원 지출은 2억 542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481만 1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496만 원 예산에 지출 1443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인 사항은 없고, 일반운영비 불용액 2481만 1000원 중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인쇄 및 유인물이 5656만 6000원 중 1432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든 과세자료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기존부터 쓰던 각종 대장 및 서식에 인쇄 소요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비용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인쇄 및 유인물비를 전년도보다 25% 정도 감소한 37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이창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창희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은 2003회계연도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보다 자세한 결산에 대한 보고는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진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예산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우리 과 2003년 총 세입예산은 4억 5700만 원이고 8억 4500만 원을 징수결의하여 7억9400만 원이 세수입으로 징수되어 9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서무운영과 민방위운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안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 그 다음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과 총 예산은 178억 9900만 원으로 이중 서무운영 예산은 17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의 92%인 16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전용액은 6930만 원으로 이는 2003년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및 건강보험금 요율 인상으로 부족한 건강보험금 예산액의 부족분을 출현금 집행잔액으로 전용하였으며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3억 4500만 원입니다. 약 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운영 예산은 3억 2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4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8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0% 이상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시 집행 계획대로 건실하게 짜임새 있게 지출했습니다마는 당초 실시 예정이던 해외연수 계획이 취소가 됨으로써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행사성 경비 지출이 부득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3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려습니다.

김형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순영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2003회계연도결산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0억 9500만 원, 특별회계 9억 6600만 원 등 20억 6300만 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44억 52만 9000원 특별회계 10억 3800만 원 등 총 54억 38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고이월비는 4179만 원이었습니다. 세입을 보고드리면 총 2003년도에 예산액이 11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52억 4000만 원, 그리고 수납액이 12억 4600만 원으로 미수액이 39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미수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광고물과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납부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불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과에서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체 3000만 원에서 지난해, 2003년도에 집행한 것이 1470만 원이었고 그 나머지 잔액에 2004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이월액은 4254만 8000원, 이중에 사고이월이 4179만 원, 그리고 시비반납금이 75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과 기금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결산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에서 구본청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동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중인 자치행정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 2004년 6월 28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처리지침에 의해서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칙3조 중 “자치행정과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자치행정과는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료를 참고하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우측에 한시기구 제5조의 자치행정과는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5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행계획에 의거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이관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운영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한시기구 처리지침과 서울시 승인에 의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의 적용을 2004년 7월 1일부터라고 하여 소급적용을 규정했습니다만 이는 서울시의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이 2004년 6월 30일에서야 공문시달되어 미리 조례를 개정할 수 없었습니다. 소급 적용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권리의무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에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