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철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세입목표액은 총 208억 9939만 원으로 228억 5204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그 중 220억 5675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6.5%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490억 2255만 원을 편성해서 336억 9461만 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106억 166만 원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이 연말에 배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세출예산 대비 9.6% 인 47억 2627만 원으로 이는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에 기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3년도 말 현재 총 86억 7564만 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과별로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이 월액 및 불용액 예비비지출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체 총괄 및 복지·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실급별로 보면 생활복지국은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9.6%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13.3%보다 3.7%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청소행정과가 3371만 6000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공중화장실정문 일제청소 등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신당1동경로당 신축공사비가 사고이월되었으며 신당2동어린이집 신축공사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7개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등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9.9%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9.2%보다 0.7%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도시관리과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북창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공원녹지과가 중구보건소 옥상녹화사업 등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8.7% 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6.3%보다 2.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이월액 내역은 토목과가 용역기한 미도래로 인한 제설작업용역비 등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10개 기금 결산은 7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2570만 9000원으로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조정수당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11쪽에서 2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27억 8131만 8860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144억 7482만 1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3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예산액이 27억 7611만 3000원인데 징수액은 32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수납액은 27억 81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3400만 원인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과태료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46억 9126만 원과 재활용처리장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총 저희 예산현액은 153억 5300여만 원이며 지출액이 14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환경미화원 임금이 4억 82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질병 등으로 인해서 중도퇴직한 사람들의 잔여 임금이고 작년도 하반기에 미화원 195명을 5명 줄여서 190명으로 정원조정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4억 2200만 원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13억 8100만 원이 지출해서 4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5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3300만 원을 집행해서 15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정상적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용인데 1290만 원을 예산책정해서 1290만 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1900만 원 예산액에서 8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9억 8700만 원의 예산액에서 8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9100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차량대체취득을 했는데 3억 4800만 원 중에서 3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인데 이게 낙찰차액으로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500만 원을 예비비로 해서 1억 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기금인데 1920만 원 예산액 중에서 1920만 원을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반환금도 8600만 원 예산현액에서 8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총 6억 61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6억 100만 원을 집행해서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재활용처리장 업무추진비가 18만 원, 그 다음에 활성탄 등 재료비가 공개입찰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을 한 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1회용품홍보비가 1174만 원 예산 중에서 한 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8.9%인데 이것은 1회용품홍보비가, 작년부터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보상금책정이 안돼서 금년에 1회용품규제대상 조례가 시행공포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무단투기, 주민들이 신고한 보상금을 400만 원 책정했는데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58%인데 이것은 며칠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무단투기 주민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주민신고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주민신고건수가 굉장히 적고, 무단투기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적었기 때문에 23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비결산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 9000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 사고이월 된 것은 화장실보수수리비인데 주로 시보조사업이 9월이나 10월에 늦게 배정돼서 부득히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겁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자녀학자금은 9600만 원, 재활용판매대금은 3억 9700만 원이 2003년도말 현재 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고 회수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판매관리기금은 지금은 수익금이 없고 저희들이 재활용에 관련된 사업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대라든가 이런 것 등을 재활용판매관리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번, 재산 및 물품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말 현재, 저희 재산이 281억 7556만 1000원이고 물품은 1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제일 밑에 줄에 2003년도 말 현재액은 세입·세출의 현금이 3480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미화원들을 봉급을 주면서 압류되었다거나 의료보호기금 또 기타 퇴직금을 저희들이 떼어서 재무과에 잠시 맡겼다가 각 기금 부서에다가 나눠주는 세입·세출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건너편 공중화장실 라모도분양사업부라고 해놓은 것, 과장님이 행정감사할 때 당장 확인해서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떼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가다가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온 건물에다가 썬팅을 다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만약에 그것이 분양이 잘못돼서, 굿모닝시티 같이 사기분양으로 나오면 우리 구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건물에다가 분양사업부라고 전화번호 몇번해서 몇 군데다가 썬팅을 해 놨는데. 그런 것 할 수 있도록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위반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굿모닝시티 같은 결과가 온다면 우리 구청이 연루되었다고 난리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까딱하면 조그만 것 봐도 큰 것 봤다고 하는 세상인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까지 괜히 욕먹잖아요. 빨리 철거하고 계약서대로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조치하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예산이 환경미화원들 줄이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한 5억 돈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남을 것이 예상되었지요?

이것은 인건비에서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중도퇴직하는 것을 예측을 못 했고 또 예측한다 하더라도 퇴직 안 할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아니고 질병으로 중도퇴직한 것은 당연히 예산이 남아야 되겠지만 190여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다섯 명을 줄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꾸 나하고 입씨름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은 여기 예산전문가가 두 분이나 있네요. 예산이 남겠다고 생각하면 반납을 해서 다음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사장돼버리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과는 예산이 좀 남겠다 싶으면 반납하던데,

확실한 것은 추경예산 때 반납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만은 언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지를 몰라서 함부로 반납해서 그 사람들이 사표를 안 내고 연말까지 계속 버티면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되거든요.

연말까지 사표를 안 내도, 더 적게 뽑은 것은, 몇 명 뽑으려다가 몇 명 줄여서 뽑는 것은 예산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정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또는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반납할 예산은 반납을 하고 적정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냥 예산 받았다고 해서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많이 남기면, 또 많이 남기다보면 허튼 데에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예산이라고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변경이 되었다든가 계획이 변경이 돼서 남게 된다면 미리 다음년도에 쓸 수 있도록 반납을 해 줘야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납하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더 안 줄까 싶어서 반납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내놓고 그렇게 해야지 다만 1억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가만히 놔둬버리면 다음년도에 사업 못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날씨가 덥고 비도 오고 한데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사회복지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94억 6087만 2000원이며 수납액 역시 동일합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9656만 3000원이며 수납총액은 22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총 208억 8514만 5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83억 37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25억 47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사회복지운영에 예산현액이 79억 8107만 원이고 지출액은 74억 2868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5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보호주민 예산현액은 66억 4600여만 원이고 지출액은 62억 100여만 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4억 4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운영에서는 예산현액이 62억 5700여만 원이고 지출액은 47억 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5490여만 원이 됩니다. 각 세목별 불용액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내역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어디에서 제일 많아요?

30% 이상 되는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되는 불용액 중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2억 1700여만 원이 잔액이나 또는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노임, 일반수급자현물급여, 지역봉사사업, 재활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모든 기관이 연초에 자활훈련기관을 설립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2003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자활훈련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자활훈련기관이 생겨서 이런 많은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큰나무어린이집 외2 보육환경개보수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16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큰나무어린이집, 중앙어린이집, 이대어린이집, 이런 데에다가 민간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지원대상에 들어있었는데 그 기준이 어린이집 원장들, 시설장들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시설장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든지 해서 말하자면 지원 기준에 부적합해서 지원을 못 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서 다음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그 당년도에 원인행위 사유가 발생을 하면 다 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안 하면 보조금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해서 다음년도에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반납해야 될 돈이 얼마예요?

그것은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시가 우리 구에 이만큼 쓰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쓸 수 있도록, 작년도에 남았으면 원인행위라도 해서 다음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자꾸 반납해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일반보상비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 및 복장장비구입이 있는데 평소 예산편성할 때 그 인원하고 복장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맞춘 것인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는 것은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연말이 되면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골목청소를 한다든가 환경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연말에 점심도 대접하고 간단한 도구도 사드리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선거하고 관련돼서 그것을 집행을 못 하게 되어서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자체시설, 시설비 란을 보면 경로당보수사업, 신당1동경로당토지매입 신축, 중구종합복지센터보수, 납골시설매입, 이런 관계법은 그것 각 노인정이나 이런 데 계속 시설보수와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하거나 보수하는데 자금이 계속 들어갈 텐데 이것은 선거와 관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신당1동경로당 공사를 해서 낙찰 차액이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중구종합복지센타가 임대했던 것을 전부 내보내고 거기에 노인회관, 여성회관이 입주하면서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거기서 낙찰차액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또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액 주기로 하고 작년 의원님들께서 하반기 추경에 납골당 매입 선급금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선급금이 사용이 안 돼서 1억이 불용되고 해서 여기에 3억 1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보호란에 보면 여기에 무려 15억 4900만 원인데 이것이 불용액이 상당히 쳐지는데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 민간경상보조, 반환금 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교육급여 같은 것을 보면 57억 34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잔액이 1억 89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점 전에 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년 10월경에 그 다음연도 예산을 보건복지부 국비가 가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가내시가 돼서 내려와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공자격려금이나 보훈대상자 같은 데, 장애인 같은 데는 조금 배정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좀 배려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특히 장애인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매년 보면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통할아버지라든가 이런 노인 분들 장비 구입해 주는 것, 아무리 노인이지만 모자 등등을 보면 싸구려로 시원찮은 거예요. 요새 노인 분들 다 수준 높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모자를 쓰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다 보는데 좀 좋은 걸로 바꿔줘야지. 그냥 노란 모자, 그것 과장님이 보기에는 괜찮으세요? 좀 검토를 잘해서 노인 분들이 좋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좀 보기 좋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 우리 중구 노인들 장비 하나 괜찮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가격이 더 들더라도 좋은 걸로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장비를 구입할 때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멋진 장비를 갖추고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8억 8400여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5900여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납액은 12억 1100만 원으로 전체 77.7%를 징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전체 총 예산액은 5억 7000여만 원으로 5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은 불용잔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697만 원 중 4012만 원을 집행하고 685만 원이 불용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사업에 따른 표지판 제작으로 1774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1167만 원을 지출하고 607만 원이 불용잔액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저희들이 입찰과정에 3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시 전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지출액이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예비비나 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남는 것은 반납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나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것하고 두 가지입니까?

예.

국가나 시에 반납해야될 것은 이 예산 하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좀 남았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적정선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더군다나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은 더욱더 그런데 입찰해서 남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네요. 그런데 아까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지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는 표지판으로 남산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공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을 가지고 공회전에 대한 홍보활동 하는 데 쓸 수는 없나요? 당년도 입찰을 하고 돈이 예를 들어 천만 원이 남았다, 오백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한 가지만 해야 되나요, 다른 것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팜플렛 같은 것을 해서 선전도 하고 홍보용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시에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돈이 남으면 연말정도에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잘 착안해서 반납하지 않고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중구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철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 2004년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중구의회 정수복 책임결산검사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세 분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예산편성 시 신중성을 요하는 사항과 일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보안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 중 예산 편성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건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지출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결산안에 대해서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병가중이라 김영배 주택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영배 주택관리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보고에 앞서서 우선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최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설령 보고를 잘못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2003회계연도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억 8903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5829만 4500원입니다. 이월액은 83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중에서 2003년도 예산액은 3억 6488만 2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2억 3521만 9562원입니다. 수납액은 6억 8903만 69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체납을 포함해서 35억 4618만 2652원입니다. 일반회계 2003년도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743만 원 중 5623만 6000원을 집행하고 11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시비로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960만 원인데 지출액은 2915만 5000원으로 4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432만 원으로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포상금 319만 8000원은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도시관리운영에 있어서 보조사업비 연구개발비로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용역비로서2002년도에사고이월된1650만 3000원은 전액 다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북창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외 1건 2억 6800만 원 중 1억 4888만 2000원을 집행하고 8385만 2000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5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배 주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계획수립용역이 1650만 3000원, 지출액이 1650만 2000원인데 천 원 차이나는 것은 천 원이 남은 거예요, 똑같이 쓴 거예요?

김영배 이것은 사사오입해서 몇 백원 남은 것 빼놓은 것입니다.

사사오입이 되나요?

김영배 천 원 단위로 자르는 바람에 남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배 주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철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건축과 2003년도예산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2억 2741만 363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2억 4372만 980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징수결정액은 17억 5060만 3130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2741만 3630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 2318만 9500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584만 3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92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이 1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000만 원은 원인행위를 했고 4000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내부거래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1억 1445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의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3회계연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억 9875만 35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억 9834만 684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1억 488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5211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수납액은 2억 9875만 3580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 5336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약 66%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3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8억 668만 4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59억 98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10억 3796만 3000원이며 이 중 불용액이 7억 70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30% 이상 되는 사업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2002년 12월 중 원인행위 후 2003년도에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1동 마을마당 조성외 7건으로 2002년도 원인행위액은 14억 99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이 10억 8689만 7000원이며 지출잔액은 4억 12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녹지과의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이월 및 결산현황은 사고이월이 10억 3796만 3000원이며 이 중 집행잔액이 1698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의 채권의 결산과 9번의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 및 물품현황은 2003년도에 증가액 물품에서 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2003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적과 소관 2003회계연도 예산결산 총괄내용은 일반회계 1억 2225만 원으로 세출결산액은 68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2003년도 세입액은 1억 2225만 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억 5279만 6610원 이었습니다. 수납액은 그 중에서 1억 5150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28만 7900원이 있었는데 회기로 넘겨서 수납이 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2003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예산서 상 6823만 1000원 중에서 6504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1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서 총 예산금액의 4.7%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현황이나 기타사업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