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명석 의원님과 최태근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질문과 답변을 한 건씩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은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발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시흥시그린센터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답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임기 4년 중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맞이하여 지나온 전반기를 반성하고 후반기 의정과 시정활동을 원활히 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는 제111회 시흥시의회 2004년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선 3기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의 시정 구호가 함축성 있게 말해주듯이 시흥시가 가장 고민하고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를 수도권내에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신흥 도시라고 각종 용역 보고서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하려면 시흥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세워 지방자치화의 작은 정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흥시의 성공적인 미래의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후반기 의정과 시정 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이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 행정 구현과 민간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및 전문성 제고로 시민 욕구에 대한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환경 개선을 통한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 지향적 친 환경 도시계획 수립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흥시의 여러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 시화지구 환경오염 도시 불명예를 환경의 도시로 환원하여 시흥시 역사 속에 간직하며 성공사례가 교훈적으로 남겨야 할 역사적 사명 속에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개선 방법 중에 하나인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화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 및 시화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주) 진도의 소각 시설 매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약서를 2003년 8월 22일 최종 체결하여 시흥그린센터로 명칭을 개명 현재 시흥시에서 인수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시흥그린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확장 단지내 13만 5,000평의 폐기물매립장과 하수처리장 발생 슬러지 처리를 위한 신규 소각장의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시화지구 시민의 정서와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여건 속에서 대기오염을 총량적으로 증가시키는 시설의 추가설치는 불가능한 바 시화지구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꾀하기 위하여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과 2005년 환경관련법 강화에 따른 대책 및 앞으로 예견되는 시흥시 환경문제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협약서에 의한 시흥시 그린센터 1, 2호기 소각시설 노후설비 개·대체 및 슬러지 건조 설비 설치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완료후 앞으로 강화되는 환경관련법의 배출량에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설비인지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2003년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 답변한 가스 열분해 용융방식을 포함한 최첨단 무공해 자원화 시설을 대체 설비로 설치하는 것을 주장한 바 있고 답변으로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검토 진행 사항을 설명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현재 시흥시 생활폐기물 처리는 인천시 김포 매립지에 방출 처리하고 있으나 인천시를 포함하여 인근 도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계속 김포매립장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되며 자체 발생 폐기물은 자체 해결 원칙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흥시의 생활폐기물 향후 처리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시흥시 그린센터 사업 계획에 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6월 시하고 우리 의회 사회단체 하고 함께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시 선진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때 일본 기술진으로부터 설명 들을 때 일본은 금년부터 소각장을 개·대체할 때는 신규 개·대체할 때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무공해 첨단 자원화 시설이어야만이 가능하고 또 그 무공해 첨단 시설로 바뀔 때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첨단 정보를 빨리 습득하여 이것을 우리 시흥시의 가장 현안인 대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 사항이 우리시에서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좀 더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시흥시내에 첨단 무공해 자원화 시설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리고 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각종 슬러지를 처리할 때 바다 매입이라든가 구거라든가 매입 관계를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가 방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2008년도 이후나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저희 시가 기다리기에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있는 시흥그린센터에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첨단 무공해 자원시설을 설치하여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무공해 첨단시설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과 현재 그린센터에 이 첨단 시설 여부에 대한 부분을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다른 것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그린센터 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인 시설공사 설계 및 설계변경 심사와 설계 심사 운영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석
박명석의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공사를 보면 잦은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도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의 오류를 범해서 설계 변경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적 재정적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에서는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이 1989년 1월 1일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심사위원회 규정이 2001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단 한건도 심사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그 내용으로 보면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의 설계금액 공사로 봤을 때 공사 건수가 총 62건입니다. 2001년서부터 2004년 6월까지입니다. 2001년 15건 2002년 10건 2003년 27건 2004년 10건으로 특히 민선 2기에 18개월 동안 2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총 62건 중 설계 변경 건수는 총 47건으로 75.8%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심사 건수는 4건으로 8.4%에 준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건수 중에서 1차 설계 변경 건수는 28건 2차 설계 변경 건수 10건 3차 변경 건수 6건 4차 5차 6차까지해서 각각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설계 금액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당초 계약 금액과 최종 변경 계약 금액으로 환산 했을 때는 약 7.1%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 규정에 보면 목적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시장이 행하는 시설공사에 관한 설계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능 면에서는 설계 및 설계 변경의 심사와 설계 심사의 일반적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술로는 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시설공사 설계 변경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성 면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발국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시가 공사 금액이 1억 이상 2억원 미만의 시설공사만 하고 있는 내용만 규정으로 삼고 있고 그 이상은 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 개발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개발국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건으로 봤을 때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을 만들 때는 그 뜻한 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을 무시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변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 시흥시의 입장이라든가 시흥시에서 앞으로의 어떻게 시설 공사에 대해서 설계 변경 건 및 설계에 대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사를 설계 변경과 설계를 해가지고 실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이명운의장
박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석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인 시설공사 설계 및 설계 변경 심사와 설계 심사 운영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부시장 이계장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박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시장이 행하는 시설공사에 관한 설계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있는 시흥시설계심사운영위원회 운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추진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설계용역의 계약 및 성과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납품시는 담당공무원이 설계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과업 지시된 사항을 확인한 후 납품을 받아 공사발주 및 착공절차에 따라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설계시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만, 대부분 설계 변경은 현장여건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부득이한 설계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흥시 설계 심사위원회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에는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 2억원미만의 시설공사와 설계변경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사를 적은 인력으로 추진하다보니 설계 및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실정 보고는 하고 있으나 별도의 심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시설공사에 관한 설계 및 설계변경의 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설계 및 설계변경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의 기능과 구성 등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훈령을 조례로 변경하여 2004년10월까지 제정토록 하고 2004년 11월부터는 제정된 조례를 적용 질 높은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한다는 말씀은 잘 이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암만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 규정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정 속에 들어 있는 항목 항목의 문구를 개선하지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 중에 현장 실정 및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부득이한 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 공청회라든가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전 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현장 실정에 대한 오류는 줄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적은 인력으로 공사 감독관이 지정되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사위원회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적은 인원을 좀 더 효율적인 그러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설계 심사를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라든가 공사의 지연이라든가 각종 시민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규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든 조례이든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만들어져야 하겠고 두 번째로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시스템으로 보완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잘못된 이러한 사항을 좀 더 보완적이고 획기적으로 그 잘못을 반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으로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명석
박명석의원
네.

이명운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에 보면 크고 작은 공사들이 연중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자기 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그 공사가 어떠한 공사냐고 물었을 적에 의원들이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지역의 현안문제를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주민들이 이것 무슨 공사입니까라고 물었을 적에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든 작든 간에 각 동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해당 의원님들에게 이러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유선통보라도 해 준다면 해당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하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적에 답변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각 동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에게 사전통보를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명운의장
답변은 지금 부시장님한테 들으셔야. . .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의 밀접한 관계로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홍원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발주가 돼서 각 동에서 시행되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본청에서 직접 발주되는 이런 공사내용을 각 동에 내용을 통보하고 각 동에서는 해당 의원님들께 공사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원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상 얼마 전에 정왕2동 관내에 고맙게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휀스 설치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제가 그 휀스 설치해 준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아주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 설치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질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할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선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설치가 되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접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해당 지역 의원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시설은 잘못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챙기지 못 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향후에 그러한 일들이 각 지역 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잘못 설치됐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홍원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은 현장에 있는 사업들이 지역 의원님들이 전혀 알지 못 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부분 때문에 긴밀한 협조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과 대안이 제시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또는 동에서 하는 일들을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 체제를 갖추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장사업의 감독이나 책임자들도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요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 체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국가사업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장현지구나 목감지구에 대한 임대주택단지 부분도 시민들로부터 의원님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시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들이 개선이 돼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 설계 및 설계변경 심사와 설계심사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시화지구 하천복개 제2노외주차장 철골조립식 노외주차장 건설공사의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에서 시흥시의 가장 큰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통주차문제입니다. 특히 그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시에서 시화지구 하천복개 제2노외주차장 철골조립식 노외주차장 건설공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7월 30일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2003년 11월 30일 설계준공 및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또 2004년 본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 2004년 5월 31일 변경설계 용역발주 2004년 6월 23일 변경설계 용역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정왕동 1,456번지 시화공고 앞에만 아침에 출근시간에 한번 가보시면 느끼는 점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도로 양변의 주차가 아니라 중앙분리대까지 주차장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문제의 해결책을 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노외주차장을 계획 세워놓고도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 함으로써 주차에 대한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60, 61, 62블럭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당초 준공날짜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 해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야만 일방통행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8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금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주차에 대한 혼란이 또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주차장시설의 확보입니다. 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하여 줬고 그 동의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건립이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이를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 함으로써 앞으로 발생되는 일방통행제라든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정차 단속건 등 여러 문제로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질문] 현재까지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계변경의 법적근거 및 지연사유에 관한 사항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이명운의장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시화지구 하천복개 제2노외주차장 철골조립식 노외주차장 건설공사의 건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박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시화지구 하천복개 제2노외주차장 철골조립식 건설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복개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복개 구조물에 대한 보강공사 없이 1층 경량철골조 주차장으로 증축공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서 하였으며 주차 면수는 대형트럭 49대를 포함해서 총 602면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1월에 중국에서의 급격한 원자재 수요 증가로 인한 국내 원자재 파동으로 자재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발주를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여 공사를 추진하기보다는 현재의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시설규모를 줄이고 향후 증축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를 금년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주차 면수를 당초보다 33대를 줄이는 그래서 총 569면으로 최종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0월에는 공사준공과 함께 사용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의 절차상 법적근거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의 절차상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같은 계약내용의 변경이 아님으로 설계변경으로는 볼 수 없으며 원자재가 급등으로 원가 재계산 및 시설규모 축소로 인한 물량 재산출을 위한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인 이 원자재 파동으로 자재 품귀현상과 급격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해서 공사발주가 매우 어려웠던 사항이며 당시 발주하였던 다른 대다수의 공사건도 공사가 중지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 추진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부분 재설계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계변경 한 요인이 원자재 파동에 따른 공사 원가의 상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이 철골에 대한 주문은 조달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은 다 알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원자재 파동에 따른 철골 원가상승에 대한 문제점 예측을 빨리 해서 이것을 기 발주 자재를 확보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주차수요를 당초 설계에서 602대, 건축면적 9,414.83평방미터의 면적으로 용역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설계면적 그러니까 주차 면수를 설정할 때 잘못된 설계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602대 이 건축면적을 갖다가 필요로 할 때에는 그만한 정왕지역의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판단을 충분히 조사 자료화해서 설계에 반영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파동에 따른 공사 원가상승을 이유로 가장 간단한 방법인 축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원가상승률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건축면적이 7,624.96평방미터로 1,789.9평방미터 감소 19.5%를 감소화시켰습니다. 이는 저희가 주차장을 당초 설립하고자 할 때의 그 목적과 설계변경 했을 때의 주차목적이 왜 바뀌었는지 왜 그것이 과대하게 설계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지금 박명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면적이 19.5%가 감소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박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재가가 상승이 되면서 시에서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조달요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첫째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가 상승이 됨으로써 예산 범위를 넘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못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수요를 당초에 602대로 했는데 이것을 줄인 것으로 봐서는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 면수를 줄이고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옆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의 축소라고 이렇게 설계 잘못이 아니고 증축을 할 수 있게 규모를 축소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차목적에 따라서 감소가 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제대로 다 발주가 안 된 사항으로 예산 확보가 앞으로 된다면 증축해서 당초 설계된 602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재 요인의 예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을 하고 원자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변동추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연히 시에서는 이러한 예측을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이 예측을 하지 못 하고 있다가 사회의 혼란적인 원자재 값이 급등함으로써 조달청으로부터의 통보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회에서 예산 편성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그 사업계획이 4월달로 아마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날짜가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또 시에서 시화공고의 경기도기능경진대회가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기일을 최대한 그 행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 자체가 지연되고 또한 철골 파동에 대한 예측에 대한 대체를 바로바로 하지 못 한 그러한 원인이 본 의원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거기다 붙여 가지고 주차장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또한 주차장의 철골구조이기 때문에 철골 구조력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보완으로 해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사라는 것은 공사라는 비용은 연속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하고 공사가 중간 중간 끊어져서 공사를 실행할 때하고는 비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수요하고 관계 없다라고 하는데 본 변경설계 용역기한에 보면 주차수요에 비하여 증설하는 주차면적의 과대한 편으로 하나의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조직에 의한 의회에다가 결재할 때 거짓보고를 했다는 사실로 그렇게 인정 못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박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결과론적으로 봤을 적에는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미리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기법도 있고 그런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원자재 파동이 있을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판단해서 미리 발주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없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능력부족에 따른 또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신속하게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에 설계를 해서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둬 가지고 하는 문제하고의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앞으로 더 확인을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비 문제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되는 것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예산이 증가는 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자재 파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지도 못 했던 파동에 따라서 당초 93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당초 계획된 602면을 다 한꺼번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바로 한꺼번에 다 추진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주차 면수가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거짓적인 보고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발족이 되고 유료화 쪽으로 갔을 적에 수요의 유료화를 시켰을 때 수요의 감소는 예상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답변에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주차를 갖다가 주차비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주차대수가 감소 되는 것으로 해서 주차면수 자체를 감소하는 그러한 주차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면 주차장으로 주차 요금을 받지 않을 때는 주차수가 늘어나고 돈을 받게 되면 주차대수가 줄기 때문에 적게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줄이겠다는 그러한 논리가 바로 우리시의 행정의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펴가지고 시민의 안위를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당초 우리 설계 했을 당시에 9,414㎡가 필요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됐고 공사를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은 것입니다. 단지 안이한 사항으로 또 아니면 조달청과의 관계 시스템의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된 것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모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2차 질문에서 본 의원이 하듯이 시흥시의 모든 공사가 1차 2차 3차 설계 변경을 해서 추경예산을 열심히 받아 썼습니다. 그것도 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하물며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요구하는 그러한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사 금액이 원자재 값이 올라서 공사 단가가 올라간다면 충분한 추경에 추가 예산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발주해서 추경을 요구해서 시민의 요구를 백프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행정이야말로 본 의원은 올바른 행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박명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비를 받게 되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초 아까도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설계된 602면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양쪽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꼭 602면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확정된 예산에서 규모를 줄여서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대수를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2003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신속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규모를 33대를 줄여서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증축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줬을 때 바로 발주를 주어서 공사를 시행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실행을 바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설계의 주차 면수와 변경설계의 주차 면수가 602대에서 569대로 33대 5.5%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면적은 1,789.9㎢ 19.5%입니다. 이러한 5.5% 감소에 면적 19.5% 감소라는 것은 그만큼 주차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 5.5% 주차 면수를 감소화 시킨다면 그만큼 주차 밀도를 증대시키는 사항도 될 수가 있으며 이에 따른 것은 당초 602대로 설계할 때는 충분한 주차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였고 2차 변경 대수는 면적이 19.5% 감소에 주차대수 5.5% 감소라는 것은 그만큼 주차 안전성 측면에서 고려를 적게 한 그러한 설계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신 사항이 있다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박명석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신속한 발주와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문제가 첫째로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4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복개 구조물에 보강을 해야 되는지 또는 보강공사 없이 경량철골 주차장으로 증축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 진단 기간이 필요했고 또 기본계획을 시립하는 용역이 필요했고 또 실시설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검토 기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안전진단과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이 공사가 장기간 소요됐다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규모를 줄이면서 주차에 안전성 여부 이것에 대한 기술 검토가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서 변경이 됐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이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의원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헌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건축 공사는 참 어처구니없게도 옷을 몸에 맞추는 건지 몸을 옷에 맞추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가 설계도가 나오면 발주 시점으로 보는데 발주 시점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원자재 파동이나 폭등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발주 시점으로 우리시가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때 시기 상황을 봐서 자재값을 계약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현재 우리시의 감리가 몇 명이고 부족하면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이종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질문에 부시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종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발주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원자재 파동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요. 모든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검토를 해서 발주를 각 과에서 회계과로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원자재 파동이 금년도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 발주를 할 적에는 발주 당시에 예정가격이 그 사업 범위내어야 발주가 되지 그게 넘어가니까 발주가 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현재 감리는 몇 명이고 늘리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가 발주가 되면 감리는 순서에 의해서 감리를 업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사업에 의해서 몇 명을 늘리고 하는 그런 차원 보다는 어떠한 사업에 따른 감리 회사를 아파트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순번에 의해서 감리회사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장시간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은 기본 설계를 하고 난 다음 실시설계의 절차를 거쳐서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금번 우리 1회추경에 우리가 나타난 게 설계 변경을 심의 없이 시장에게 보고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합니다. 또 가액도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없고 얼마든지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이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설계변경을 하는데 시장에게만 보고해서 감독관이 보고해서 설계 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추경에 돈을 얼마든지 증액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거에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100억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한 40억원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늘어났다. 이게 40억원이 그러면 40%가 늘어났는데도 심의 없이 감독관의 담당자의 판단으로 오너나 카티는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없잖아요. 이게 심의 과정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은 문제점으로 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본 의원이 또 혹은 그때 해당 부서의 담당이 잘못 설명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설계 변경의 올바른 심의 장치에 대한 견해를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사유가 당초 설계가 잘못 되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물량이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이 바꿔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공사 감독이 지금 현재로써는 실정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설계 심의 또는 변경에 따른 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이 93년도 개정이후에 현실에 맞지 않게 그대로 존속이 됐기 때문에 아까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규정을 개정 보완을 해서 설계를 공법이 변경이 된다든가 늘어나는 설계 변경 액수라든가 수량이 적정한지 이러한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로부터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화지구 하천복개 제2노외주차장 철골조립식 노외 주차장 건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공원추진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근
최태근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2000년부터 지역별로 테마 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도시근린공원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물론 국민도 다 마찬가지지만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개인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이 거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매화동이나 과림동 목감동 신현동 같은 곳은 넓은 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곳은 곡식의 생산 현장이지 식구들과 손 잡고 이웃끼리 정다운 대화를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 이러한 본 의원의 계속적인 주장에 주거 밀집 지역내 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원조성의 필요성 시급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른 시민 욕구가 분출되어 집행부에서 2000년부터 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진되어 온 사업이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조성 후보지 선정 공원 조성을 위한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상적이고 순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당초 내걸었던 목표년도가 1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나 그 목표의 달성에는 미흡하고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해당 사업의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진정한 의지가 어떤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특성상 공원 조성 후보지가 모두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공원 조성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위허가의 기준 또한 까다로와 집행부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헤쳐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도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을 위한 공원 조성 예정지 6개소가 신청되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뛰어넘어야만이 공원 지정과 조성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이 어떤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신천동 근린공원 후보지의 경우 해당 지역 토지주의 집단적인 반발과 과격행동이 표출되고 또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데 이는 인근 주민들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등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반발과 대립의 근원에는 토지 보상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대단한 불신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비단 신천동 공원 후보지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지로 거론된 공원 대상지 전체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향후 공원 지정 이후 추진될 토지의 감정 평가 및 보상시 이런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하고 지금 그 대책은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예산으로 편성된 제2단계 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 사업이 상반기를 지난 이 시점까지 사업 추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매화동처럼 중학교 설립 예정 부지와 중복되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우선 순위에서 보류된 경우도 있으나 공원이 추진되면 보통 4~5년 정도 걸려야 공원이 제대로 된 면모가 보이는 듯 합니다. 매화동이나 은행동 목감동 등 지역 또한 제1단계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못지 않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원 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한 공원 지정 사업의 추진과 공원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공고된 장현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목감지구 개발예정지는 제2단계 공원 지정 예정지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지개발지구내 공원과의 관계성과 본 처음부터 있었던 그 지역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려해서 공원 대상지가 택지개발지구내 공원과의 차별화 되고 기존 주거지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정말 지역 주민에게 허파입니다. 그것이 잘못 됐을 경우에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그린벨트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의 우리의 정말 진정한 공원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는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꼭 부탁드릴 것은 2006년에 관리계획 승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공원 추진 계획에 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근린공원은 우리 시민의 허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매화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매화, 과림 같은 지역 그 다음에 물론 목감동이나 신현동 쪽에는 좀 다르겠지만 공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작년 9월 16일 이후에 공원도시계획이 지정이 안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산림공원과에서 몇 번이나 와서 용역을 주면서 매화동에 조사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매화동에는 공원을 할 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없다. 하려면 산업도로 건너편으로 가야 된다는데 그것은 도시근린공원이 아니죠. 근린공원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공원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정말 집행부와 저 역시 매화동 주민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몇 번씩이나 세 번, 네 번 조사를 해 봐도 위치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적극적 자세로 했을 때에 적극적 자세로 해야지만 도시과하고 산림공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3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것을 단 한 순간에 날려버렸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흥 시민이 작년에 단합된 모습으로 교육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흥 시민은 정말 너무 소위 말하는 수도권에 살면서 삭막하고 어렵고 그런 시민들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인천대공원에 가면 시흥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테마공원이 지역별로 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감성적으로 높아질 때 시흥이 살고 싶은 시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 도나 건교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주문해서 시급성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네는 시급성이다라는 것을 의회나 도의원님들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시급성을 알려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산림공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더 안 된다는 생각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을 해서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더 당겨서 공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의원
네.

이명운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추진계획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질책보다는 진정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38만 시민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시흥시에서 잘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1년 여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고 집행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안을 제시해 왔고요 오늘 또 강력히 제시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흥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본 의원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논문을 쓰기 위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안타깝게도 친목단체로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많고요 주민자치위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잘 모르시는 의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주민자치위원장님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설문조사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가 나왔던 수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내에 프로그램 선정만을 주민자치위원회로만 아는 위원회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의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은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환영합니다. 그 일부 정왕동 쪽에 신천동 쪽에 보면 아파트 단지 쪽에 보면 내적인 주민자치센터 내에서의 활성화는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궁극적 목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각 지역에 필요한 특색있는 사업을 찾아내어서 자신들의 몸에 맞는 옷을 맞춰 입는 것입니다. 지금의 주민자치센터 내의 요가, 에어로빅, 헬스, 자동차 정비 내지는 풍물, 기타 등등 여가선용을 위한 소수 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진정 지역현안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집행부가 다할 수 없는 일을 예를 들면 주차문제 이런 것을 테마로 선정하여 그것이 곧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주민 모두 동참함으로써 현실적 대안을 찾아내어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를 들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 시 일부 주민과 보상협의가 잘 안 될 때 전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것 역시 주민자치센터의 테마로 선정해서 보상협의가 원만히 빨리 이루어져 많은 주민이 좋은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에서 하는 일부 주민을 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보다는 지역 주민 전체가 혜택이 되는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도 없고 교육도 거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1년 전부터 교육비 예산을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아마 일부 조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로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있는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숙원사업비의 예산을 심의 결정함으로써 본인들의 역할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2006년 내지 2007년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워크숍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알게 하고 성공사례 실패사례 발표회 등을 통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방분권이라고 하는데 도에서 시만 지방분권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에서도 동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 합니다. 말로는 주민 참여, 주민 참여 하는데 실제로 주민참여 하는 것은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동원이지 참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주민이 참여하려면 이러한 권리와 의무와 이런 것들을 줘야지만 스스로 참여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최태근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태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있는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숙원사업비 예산을 심의 결정함으로써 본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연간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각 동별로 한 3,0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배정해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만일 이 부분이 동장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족예산이 발생이 된다면 추경이나 또 내년도 예산에 증액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교육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2006년까지 분기별로 워크숍을 해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하고 또 성공사례 실패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스스로 알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간담회 토론회 또는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신임 주민자치위원장 7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시에서는 지난 6월 29일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또 오는 7월 9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의 시 협의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많아지고 정보교환이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교육비로 400만원 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가예산이 1,500만원 이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등의 소요비용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숍이나 토론회 교육비 등이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이 돼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의도하는 뜻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제 뜻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들이 심의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동장과 협의해서 안 하지는 않겠죠.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저는 볼 때 예산을 동장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의 심의를 한 다음에 돈을 쓴다면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해 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 내렸을 때 동장의 입장도 그렇고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여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법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집행이나 이런 것은 다 동사무소 동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단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교육이 필요한 것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 정도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한두 번의 교육 가지고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분기별로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라든가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금년 안에 빨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역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 빠르면 1년을 앞서간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권역별로라도 나눠서 해야지만 그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혀 모르고 있고 역할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교육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추경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명운의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태근
최태근의원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계장
이계장부시장
최태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역할 또는 책임과 의무 이런 것에 재고와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위원회 역할을 재고해 나가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여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러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또 계획 수립을 해서 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금년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자치위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곤란하시면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는 얘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계장
이계장부시장
주민자치위원 집행하실 때 그 예산 심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의원
네.
계장
이계장부시장
지금도 각 주민자치위원과 동에서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같이 심의하시고 우선순위 결정을 지어서 소규모 이런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범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역학관계나 규정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이 제가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최태근 의원님 서면답변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의원
하여간 지금 내용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동장과 협의해서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구두상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이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본데 정상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워크숍을 통한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상정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 1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