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현재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사용 금지필로 대지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지조성비 납부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냈고 농지조성비 미납상태에서는 건축사용승인이 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납부독려를 해서 7월중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습니다. 준공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납부를 안 했습니다.

독려는 했는데 납부를 안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는 돼있는 거지요.

1년 이내에 내야 합니다.

민원팀에 김홍범입니다. 농어민이 농지를 처음 구입할 때는 반드시 농지취득 자경증명을 발급을 받은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직 부과를 안하고 처분기간이 계속 시기 미도래라고 나와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공시지가에 20%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해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분들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우리도 매년 천만원씩 출연하고 우리 자금, 농협자금 다 포함돼있겠지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김용힐 농정담당 김용힐입니다. 각 마을 대표에게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금년에도 3월11일날 했습니다.

김용힐 그렇습니다.

163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23번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강구 지난번 가구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올려주셨는데 4거리에 보면 그것을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 교체는 아직 못 했고 가구의 거리, 문화의 거리 해서 간판들이 2000년도인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광명시장 가구협회에서 연락도 오고 그래서 하반기 에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광명시장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형성돼 있는지

광명시장은 국비가 19억5,500만원 도비가 1억4,000만원 오늘 아마 심의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는 아직 못했고 시장 분들이 준비하셔야 할게 12억6,600만원인데 그것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 주신게 있는데 191p 나머지 첨부에서 통신판매업체 현황 3번 보면 대종전자 주식회사 149-39 인터넷 판매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도메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업지원과장 황경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더욱 열심히 일하는 채찍으로 알고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담당들은 인사이동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산업경제과하고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완료되고 사후관리만 합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세차장관리를 하고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현황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담보나 회사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융자결정을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농협에 만약 이사람에게 1억 정도 융자를 해줘라고 통보해도 농협에서 자기들이 분석해볼 때 이 사람은 도저히 8천만원밖에 상환능력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우리 시 관내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자금 담보능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결정해서 통지했다고 해도 자기들 문제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융자금액을 감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부천에 있는 경기신보에도 찾아가서 지역실정을 얘기하고 제가 지점장과 만나서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얘기 드렸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2차 보전금을 0.5% 낮춰줬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신보하고 농협과 계속 절충중인데 자기들도 책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해줘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해서 8개 업소가 폐업을 했거나 이사간 사람이 있어서 농협에 통보해서 이 기금에서 회수 조치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근거는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 범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심의회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준 것이고 용도는 주로 소식지 발간이나 저명인사 간담회, 권역별 간담회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같은 성격이나, 상공회의소가 생긴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크게 나가는 방법으로 설정을 하다보니까 설정한 거지 접대비나 이것으로만 사용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심의를 받아서 넘어온 것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별도로 책정돼있는데

원칙은 풀 예산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예산계와 할 때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가 1월1일부로 신설된 과입니다. 그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9P 26번 광명동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광명7동 원광명에 사시는 분들이 변전소 송전선로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광명6동에 상우아파트 쪽에 송전탑이 지나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한전에서는 이 사업이 급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경륜장이 들어오는데 경륜장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한전에서 얘기가 그러면 한전 규정에 의해서 공사비의 1/3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하는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이 약 7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해서 2003년도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해서 10억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돈을 그 비용으로 쓰기로 결정이 돼서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이월했습니다. 금년 3월11일 한전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추진중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공사가 마무리 돼서 지중화가 이루어져서 철탑을 제거해야 되는데 한전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는 일이 되겠네요?

공사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영서변전소에서 천안 기지까지 관로매설하는 사업하고 천안기지 철도기지창에서부터 지금 오씨종산이라고 보면 개봉 C/H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중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서 다시 관을 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만 철탑이 철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목표는 내년 말까지 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고 246P 24번 대우종합기계 부지 내 디지털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특혜 논란도 우려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는 유일한 준공업지역이 대우중공업밖에 없는데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아파트형 공장을 짓게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지방공사에서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교통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업자들은 순수 아파트형 공장만 지었을 때는 수지분석이 안 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해달라는 형편인데, 저희는 조례상에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공동주택을 못 짓는다, 기숙사도 못 짓는다고 규제를 해놨는데 만약 이것을 풀어줘서 그 사람들한테 공공주택도 짓게 해줬을 경우에는 제3자가 볼 땐 특혜의혹이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주위에 도로확장을 한다든가 하면 분명히 대기업한테 왜 시비를 많이 들여서 주변사업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와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도 상당히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우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개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우에서도 지금현재 대우종합기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만 그쪽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가야 되겠네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6일 문화복지사업소장 정인숙 동 정보봉사과장 신순기 동 하안도서관관리과장 최한식 동 여성회관관리과장 이철의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복지사업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신순기 정보봉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한식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7월1일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으로 하안4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여성회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철의 여성회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사업소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는 2004년9월 신축도서관 개관을 앞둔 정보봉사과를 비롯한 하안도서관 관리과 여성회관관리과에서 직원 55명이 시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봉사과에서는 현재 신축도서관 개관준비, 도서관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 개관하게 되는 도서열람 및 장서관리, 도서대출 및 회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하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에서는 도서열람 및 장서의 관리, 도서대출 및 회수, 문화행사 운영 및 이동문고 운영 및 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에서는 교육운영계획 수립, 기술, 기능, 문화, 교양, 취미, 교육운영이라든지 여성의 신상 및 생활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을 완료하고 미 완료된 1건은 불가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71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들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봉사과장께서 정보봉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봉사과장 신순기입니다. 2004년도 정보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준공이 확실시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을 짓는다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는데 짓고 봐도 또 설치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사료관을 새로 만드는 자리가 있지요?

향토사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향토유적을 찾아서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 곳인데 저희가 가봤더니 거의 설치는 다 됐습니다. 담당은 저희과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관이 9월 초순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춰서 잘 개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관리과장께서 하안도서관 관리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장 최한식입니다. 하안도서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재의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정보봉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월1일자로 승진한 박승국 자료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59p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하안도서관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