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배온희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을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 20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임하였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네분의 검사위원과 함께 2004년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상세한 수치상의 내용과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은 이미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년도와는 달리 이 부분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재정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재정지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이나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재정분석 지표라는 것이 있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색다르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재정자립도 그리고 재정력 지수, 경상수지 비율, 세입·세출 충당 비율, 지방채 상환비 비율, 재정계획 운용 비율, 세입 예산 반영 비율, 투자비 비율, 자체 수입 증감률, 경상경비 증감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2003년도 것과 2002년도 2개년도 것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수입에 자체 충당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42.1%로 기준에 비해서 우리 구는 낮은 편입니다. 두번째, 기본행정 수행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해결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재정력지수는 1을 초과하는 만큼 독자적인 행정활동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갖는 것인데 우리구 재정력지수는 0.457%로 기준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나타난 것은 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경상경비의 수입충당능력을 세입·세출부분에서 동시에 고려하므로 재무구조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경상수지비율은 70-80%가 적절하나 우리 구는 57.3%로 구는 보통수준이며, 세입과 세출이 균형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세입·세출 충당비율은 84.9%로 구의 세입과 세출이 거의 균형상태에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재정계획운영비율은 157.8%로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취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나, 세입예산의 계획적인 운용 여부를 파악하는 세입예산 반영비율은 95.5%로 거의 계획대로 우리 강동구가 계획대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노력을 나타내는 자체수입 증감률은 110%로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세입징수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고정적 경비로서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취약함을 나타내는 경상적인 경비의 절감노력을 나타내는 경상경비 증감률은 104.2%로 경상경비 절감노력은 기준에 비해 보통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중 몇 가지만을 추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긴급”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35조에 의하면 일반적인 입찰공고기간은 1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긴급을 요할시는 5일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강동구재무회계규칙 제125조는 사업주관 과장은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재무부서에 20일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각종 공사 중 1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사항을 검토한 바 총 35건이 “긴급입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 당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수개월간의 준비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입찰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심사시 증액된 지진체험 시뮬레이터 세출예산 2억원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소화체험시뮬레이터 세출예산 9,000만원은 2003년도에 전액 미집행으로 되었습니다. 지진체험 시뮬레이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미집행사유는 부서변경에 의한 원인발생으로 다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로(Zero)베이스가 아닌 기존 틀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각 부서에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나타나는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시에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철저한 사전검토로 꼭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운 후 집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아닌 계획변경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편성된 사업은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시 문화공보 시설비중 냉동탑 교체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산집행은 같은 시설비의 빗물 홈통 교체에서 1,000만원을 냉동탑교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편성한 예산심의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심의시에도 미세한 산출기초 내역서보다는 전체적인 사업 측면을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9.4%에 이르고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예산운영이 적정하다 할 수 있으나, 발생사유를 보면 재무행정의 부과관리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문화공보의 선사주거지보존사업에서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기획관리의 전산통계에서 계획변경취소 등 당초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예산편성 과정부터 철저히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여 예산심의에도 대비를 확실히 할 것이며, 집행잔액 사유에도 부적절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집행을 철저히 한다면 예산심의에도 대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강동문화 홍보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보면 강동문화예술이 문화를 창달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홍보에 너무 치우치는 측면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공연 자체에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예술단의 예산까지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예술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예술문화의 고른 발전을 위해 좀더 세밀한 분석을 통한 강동문화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천호4동 해공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천호4동 해공 공영주차장 건립시 부대시설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함에 있어 이를 설계변경 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강동구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제3조(심사대상)에 의하면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인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족예산 36억 4800만원(건설비 21억 4,800만원, 골프연습장 15억원)중 건설비는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으로 9억 8,9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골프연습장 15억원은 투자심사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권고합니다. 여섯째,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집행 된 금액은 주요행사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및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출한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하여 편성되었는바, 업무추진비를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단체장이나 부서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집행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 의회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은 것은 향후 시민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을 것으로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 공개가 법률의 판정을 받은 마당에서 향후 시민단체의 압력이 강해져 감출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미리 부정적인 요소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요구되어지며 예산의 편성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함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집행된 금액은 구의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 과의 업무상 유대 그리고 담당업무수행 등 포괄적인 직책수행에 소요되고 지출되어지는 제반경비입니다. 이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하여 편성되었는 바, 비록 단체장이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예산집행을 하였다하더라도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조사,축· 조의금 등은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권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추진비는 집행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된 회계서류(집행내역 및 영수증)의 집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체장은 자신이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한 근검절약을 솔선하여 실천함으로 업무추진비의 절약도 이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예산절감노력에 좋은 영향을 주어 구의 재정 견실화를 이루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국민 체감 경기는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시점에서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체납징수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