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식 의원 발언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제4조제1호 ‘구·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12조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의회에 통보한다.’로 하고, 제12조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4조제2항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를 ‘옥외집회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로 하고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를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제4조제1호 ‘구·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12조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의회에 통보한다.’로 하고, 제12조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4조제2항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를 ‘옥외집회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로 하고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를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제도팀장 나오셔서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