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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학용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4-07-06

박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을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요

잠깐만요권선복위원

, 공무원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학용

박학용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지역발전과 그리고 구민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4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위원님과 같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에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제4대후반기간사선출의건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4대후반기복지건설위원회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선출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 및 2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출방법은 위원님들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조율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던 이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이명호 위원 한분이므로 이명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호 위원님께서는 제4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로 선출된 이명호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간사자리로 옮기신 다음에.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행정사무감사의건(생활복지국)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부서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중 생활복지국장 및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서울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사회복지과장 이재민 가정복지과장 이현수 환경위생과장 정영숙 청소행정과장 조기태
학용

박학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현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현수 가정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영숙 환경위생과장 인사) 조기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기태 청소행정과장 인사) 그러면 생활복지국 일반현황과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조직편성은 4개과 20개팀으로서 사회복지과 6개팀, 가정복지과 4개팀, 환경위생과 6개팀, 청소행정과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1명, 현원은 1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23억4,921만6,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7,905만원으로 총 825억2,8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일반현황으로는 급여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920가구 1만7,868명을 비롯하여 모·부자가정 456가구 1,188명 등 총 9,378가구로 9개 시설을 포함한 1만9,425명에 대한 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 3개소 ,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노인복지시설 177개소, 보육시설 220개소,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7개소, 여성복지시설 3개소 등 총 4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업소는 오염물질배출업소 502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26개소, 토양오염 유발업소 71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259개소 등 총 1,858개소가 있으며, 위생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70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45개소, 식품접객업소 6,553개소, 공중위생업소 1,614개소 등 총 8,98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시설로는 규격봉투 보관창고 등 28개소가 있고 청소차량 42대, 압축기 등 청소장비 44대가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소 4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복지국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장 및 자립자활지원과 저소득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자원봉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활성화하고 취업정보은행과 고용촉진훈련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보육사업의 내실화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확충 및 개선 등 보육아동 건전 육성과 그리고 노인 기초생활보장 및 경로당 확충 등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운영과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육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추진코자 지역환경개선, 지방의제21 실천 등 환경감시활동에 전문가 및 관련 구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와 지역별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만족 청소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청소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위탁관리하여 효율적인 청소방법을 강구하였으며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와 2004년도 상반기중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920가구 1만7,868명에 대하여 307억2,615만9,000원을 법정급여로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배 등 자활근로사업 1,713명을 실시하여 18억5,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을 2만8,803명에게 22억5,253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날 강서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등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봉사 등 11개 분야에서 연인원 2만1,164명이 42만7,359시간을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노인복지내실화를 위하여 경로연금 등 43억4,923만1,000원이 노인기초생활보장에 지원되었고, 구립경로당 1개소가 시설확충 중에 있으며 경로당은 준노인복지관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양대학을 운영하여 제빵 등 27개과목 31개반을 82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여성복지향상을 위하여 강서구 여성문화복지센터를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서어린이 솜씨경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 894명에게 5억7,973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형사업장의 오염원에 대하여 민·관 합동단속을 시범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였으며, 생활환경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소음 발생원에 대하여 398회 단속으로 45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비산먼지 사업장 197개소에 대하여 344회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84건, 과태료 부과 24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315개소로 확대운영 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252개 업소를 단속하여 25개소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폐기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4개 동에 대한 이면도로 청소를 시범으로 민간에 위탁대행하였고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홍보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운행하여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청소행정의 주민만족도를 위해 민원처리전담반을 운영하여 184건에 9만4,450㎏ 폐기물을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희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는데,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청소 수거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어딨어요?
기태

조기태청소행정과장

예.
비가

비가박기덕위원

오는데, 지금 과장도 없는데 팀장님들 수거하는데 여기 와서 지장이 있는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기태

조기태청소행정과장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평소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만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권혁만 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진학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미영 자활지원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동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동현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재영 고용안정팀장입니다. (이재영 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박관수 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먼저 복지정책모니터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조사·연구 및 홍보, 정책제안 등 의견을 제출받아서 제반 복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위촉으로서는 사회복지정책 분야에 22명, 지역주민 중에서 사회복지전문가나 교수 등으로 위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업무로서는 15명,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모니터링 및 국민기초업무모니터링을 각각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은 4인기준으로 봤을 때는 1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법정급여 및 적기지원을 위해서 법정급여로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장려금으로서 소득의 30%를 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양곡 할인에 있어서는 판매가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선정에 있어서 누락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아주 적정성 있게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능력향상을 위해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자활참여기관 협력강화 및 자활사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자활공동체 및 자활참여자 창업보육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분기 1회씩 해서 연4회 200명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강서복지정책 토론회를 금년 9월중에 지역주민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 및 복지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 등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는 자활사업 워크샵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금년에 들어와서 자활홈페이지를 개설했고, 그리고 자활사업평가서를 200권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지원 확대입니다. 그 동안에 근로사업단을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서 금년에 6개소로 자활공동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12억을 저희가 자활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위원들 감사기간이 짧잖아요. 각 과의 업무보고 현황을 상세하게 들으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각 과의 올해 중점 사업을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 받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업무보고권선복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홍영유위원

역점사업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정업무는 생략을 하고 금년에 달라진 점하고 역점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그리고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형, 금년에 들어와서 시장형과 공익형에서 이렇게 네가지로 분류가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법정지원 사항에서 벗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하 그리고 재산이 6,600만원 이하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 취로와 특별 구호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의 긴급구호도 저희가 아주 질병이나 사업실패라든가 재난·사고 등 갑작스러운 이런 사건·사고에 의해서 이러한 긴급구호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을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등 지금 저희 영구임대지역이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주거환경이 노후돼서 저희가 도배, 장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저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회지도층 현장체험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주민 현장체험을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체감있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은 장애인 재활직업훈련 실시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40여 명 해가지고 우리가 직업훈련을 실시를 하려고 저희 직업훈련기관으로써는 서울정보직업전문학교하고 호서전문대 등 두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7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봐주시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사실 저희 인센티브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걸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합동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지금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을 금년에는 허준축제 기간 동안에 허준축제와 관련해서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과 그리고 장애인 예술제를 저희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동별, 복지시설별 전문화·특성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자원봉사제를 육성하고 자원봉사자 팀별, 영역별로 조직화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지금 현재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3만5,3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더욱더 기능강화를 위해서 저희구만 있는 번개시스템 활용을 재해에 따라서 저희가 자원봉사에 등록된 분들한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와 교류협력을 더욱더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은 보다 내실있는 이러한 교육위주, 교육도 저희가 교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내용에 있어서 기본 과정이나 전문과정, 지도자과정 등으로 구분해서 아주 내실있는 교육을 시켜서 정말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동기부여, 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나머지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이게 지금 저희 행정감사받는데 계속해서 이거 다 보고하려면 행정감사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머지

나머지김상현위원

과장님들도 주요 중점 몇개만 하고 말아요.

김광헌위원

5분 이내로 1분 30초 내에서 요지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을 위원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전차동입니다. (전차동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장 이춘우입니다. (이춘우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여성복지팀장 문명순입니다. (문명순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청소년팀장 김한수입니다. (김한수 청소년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16쪽부터 26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여성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염창동 281-25 구 도시가스부지가 되겠습니다. 332평에 지하2층, 지상6층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 2층은 어린이 도서관과 자료실, 서고 등을 계획하고 있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전시실, 교양강좌실, 요리실, 강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8억100만원으로써 서울도시가스에서 7억7,400만원을 저희에게 부담할 예정으로 있고, 구예산 79억8,900만원, 시예산 1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인 도시계획을 변경 완료해가지고 6월15일날 승인 고시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구에서 타당성조사와 기부채납 협의요청을 주택과에서 차후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협의요청을 끝내고 11월까지 투자심사를 완료한 다음에 12월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설계와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비 예산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시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사항같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화곡4동 809-1외 3필지가 되겠고, 현재 연면적은 1,512평중에 496.6평을 서울시에서 건립한 사항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소요예산만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129억2,400만원으로 국비가 30억, 시비가 9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서울시의회에서 금년도 토지매입비 29억7,000만원중에 15억을 편성한 바 있으나 전체 토지비가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토지매입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나머지 토지매입비 그동안 예상한 거에서 공시지가말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35억 정도 예상을 해서 20억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서 계획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현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생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호생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노성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노성 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임동빈생활공해팀장입니다. (임동빈 생활공해업무담당주사 인사) 성균제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균제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홍흥표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홍흥표 공중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인열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이인열 위생감시업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 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4개 권역별로 지역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기업에서 즉시 개선하거나 중단기계획에 반영 또는 관련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 21 실천단 활동 강화로 구민이 주체인 녹색강서환경감시단, 기업이 주체가 되는 강서의제 21 기업실천단이 각각 성격에 맞는 환경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감시 및 자연보호활동과 안양천 갈대 및 억새 식재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및 재활용 비누 제작보급 사업,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 지도 및 환경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모형과 가시적인 성과로 인해서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이 2003년에는 25개 자치구중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었고, 2004년에는 서울시민상 환경부문에 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불편민원 관리강화로 생활소음 민원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소음측정기 두 대와, 소음측정용 프린터 한 대 등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사업장이나 대규모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관리기준 강화, 저소음, 저진동 공법 선정 유도 등을 통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로 관리대상은 현재 97개소로, 다음 35페이지 입니다. 먼지 다량 배출업소는 월1회 이상, 일반 공사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공사 인·허가시 사업자 준수사항과 먼지 저감방안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는 법적 업무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를 확충하고 식품제조 유통상의 안전관리,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로 집단 급식소와 뷔페식당 10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업소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 급식 중·고교의 경우 학교별로 학교급식지킴이를 지정, 식자재 반입부터 배식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퇴·변태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유흥단란주점, 호프집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 퇴폐·변태 영업 행위 등으로 128건 적발되었으며,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등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목욕, 이·미용 등 총 1,600여개소가 있으며,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영업정지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정영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기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선우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정선우 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명식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명식 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근형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근형 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정오 재활용팀장입니다. (유정오 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청소행정과도 42쪽 하나만 하면 되겠어요.
기태

조기태청소행정과장

41페이지 입니다. 이면도로에 가장 효율적인 청소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면도로 청소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으로는 2004년 6월1일부터 시작하여 10월말까지입니다. 추진방법으로 화곡본동, 화곡2동, 화곡4동, 화곡 8동 4개 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자체 차량으로 청소잔재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시범청소를 하고 있고, 염창동, 공항동장은 해당 동장이 청소도우미를 채용하여 시범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화곡1동은 구 환경미화원 3명을 배치하여 시범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방법을 시행한후 가장 효율적인 청소방법을 강구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다. 조기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민원 사항의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여러분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회의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8분 기록중지

17시05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7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