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5월 29일 제1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이 승인되고 7월 5일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해복구 마무리공사, 해수욕장 운영 준비 등 하절기 관광객 수용대책 등 어려운 행정환경 속에서도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방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참여정부에서는 역점사업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특별법 제정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지원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및 지역특화사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보다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아이디어와 시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시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시책에 대하여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며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서 합리적인 행정을 정착시키며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데에는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시책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와 관련하여 기 제출된 자료중 미비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자료와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요청한 서면자료는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동해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감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는 담당관 및 실과소장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한기선 상기 본인은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증인 한기선
진규
김진규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과 홍순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민의를 대변하여 노심초사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상반기중의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무엇보다도 민선 3기 출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에 즈음할 때 그간의 시정발자취를 재조명해 보며 면밀히 진단해 보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사에 기록되고 있는 크나큰 사건인 루사, 매미 태풍사건이야말로 우리시 발전사에 큰 획을 긋기도 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단결된 의지의 모습을 보여준 역사의 한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깊은 애향심과 남다른 열정으로 각별히 힘써 주신 덕분에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항구복구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겠으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남아 있는 수해복구공사가 조기에 그리고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정례회 이후부터 올 상반기를 돌이켜볼 때 우리시는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개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시의 정체성과 시민 자긍심을 크게 드높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골프리조트조성사업, 묵호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계획 등 크고 작은 민간자본 투자사업을 유치함으로서 누구나 터 잡고 살고 싶은 관광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향후에도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당면한 현안들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일깨워 주시고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드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꾀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 동해를 이룩하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질적 변화와 발전의 모태가 되는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부서별 감사항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감사항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실시를 위하여 실과소별 감사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며 또한 일정별 감사항목과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우선 순위는 공보문화담당관실인데 지금 11시 30분에 발한동에 시장님이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감사를 앞서서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순서를 바꾸어서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4쪽 체육시설에 며칠 전 송정동에 오셔서 그거 들으셨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걸 귀담아 들으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보면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아직도 식수대에......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떨어진데를 보수를 했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안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그렇게 세 번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보수를 했는데 미처 눈에 안띈 부분도 있은 모양인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주부서인 자치행정과가 그렇게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세 번정도되면 언사가 높아지잖습니까?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사를 분명히 합시다. 어디까지나 감사니까. 그리고 61쪽에 보면 인구유입에 대한 인구가 지금 동해시는 6월 30일 현재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십만천 몇 명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인구유입을 위해서 저희들 특별히 이벤트를 개최하고 그러지도 못했습니다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기관장들 모임인 청옥회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관내 기관장은 물론이고 삼척지역의 기관장까지 포함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유입한 얘기를 안했어요. 왜서 이렇게 빠져나갔느냐? 그걸 얘기 한 것이지 유입하는 거야 제가 이거 다 봤는데 우리시가 왜 이렇게 민선들어와서 지금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왜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가느냐?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요인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 광산지역이 정비가 되면서 광산지역에서 여기 주거환경이 좋으니까 유입이 되었던 인구들이 여기서 특별히 생업대책이 없으니까 직장을 찾아서 한두명씩 빠져나가다 보니까 수년이 경과하면서 한 1,000여명이상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동해가 살 수 있는 우리 동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되어서 살기좋은 시가 되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공단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우리 묵호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살기 좋게 해야지 우리시를 떠나는 인구가 왜서 떠나는지 그걸 빨리 판단해야지 다른 말씀을 자꾸 해봐야 말이 통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건강체험엑스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62쪽 넘어가서 2008년 세계건강엑스포 추진, 망상지역 18홀 골프장 이건 조금 후에 레저사업지원단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돈을 투자해서 제가 결산, 수입 이걸 봤는데 저 혼자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책임이 있느냐 관광개발과에서 그게 올라오더라도 쌍용과 우리 동해시와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서 하자고 그렇게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왜 여태까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쌍용이 땅을 준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다방면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는 그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꾸 시간만 보내시지 말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셔야지 세월아 내월아 강건너 불보듯이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만 시장한테가서 살살 이렇게 하고 좀 안된 말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야지 이렇게 해야지 안되는 것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까지 골탕 먹이고 우리 동해시를 골탕 먹이고 지금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런 큰 이벤트는 하루 이틀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세워서 하셔야지 뭔 프로젝트도 좋은 프로젝트도 안 내고 이런 쓸데없는 계획이나 세워가지고 하는게 참 우습잖아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부서간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한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시민장학회 운영실적 이래놨는데 이걸 지금 본 장학금에서 4억 3,000만원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드렸는데 14억인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총 모금액은 18억 5,800만원인데 그간 지급을 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4억 1,9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이걸 본 돈에서 주는 겁니까? 이자에서 주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이자에서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자가 1년에 4억이 나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건 그동안에 지급한 총액이고 연 이자는 4,000여만원정도 발생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000만원에서 699명을 드리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699명도 지금까지 누계 인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699명을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몇 명정도 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금년의 경우 70명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70명 돈이 얼마 나갑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차등 지급이 되고 대학교라도 국립과 사립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고 산출할 수는 없고 금년에 5,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5,000만원 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융기관 예치한 내역으로는 농협, 조흥은행, 수협인데 세군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금리가 수시로 변동금리가 되다보니까 그때 그때 금리가 좋은 쪽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8쪽에 조례에 규정된 통·반장 해촉사항 이행 철저 라는 시대적 요구가 통장들의 업무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고 또 예우도 앞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시점에 지난번 조례를 다룰 때에도 위·해촉에 대한 조례가 잘못되었고 현실성에 맞지 않아서 조례를 현실화를 시킨다고 몇 번씩 얘기를 해놓고 아직 실천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번 회기에 개정하는 것을 모아서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순일위원
위·해촉사항을 전부 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위·해촉사항은 안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뭘 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개정에 필요한 체육시설관리조례라든가 필요한 것을 상정을 해 놨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통장 위·해촉은 현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권순일위원
아니 그걸 아는데 지난번 조례를 저희들이 다룰 때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계류가 되었을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 지금 통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도 되고 있고 앞으로 요구사항도 많아져서 우리가 예우관계도 또 예전하고는 달리 지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해촉 관계에 문제점이 있고 현 실세에 맞지 않고 왜 조례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은 조례대로 꼭 해야되고 이러한 부분은 맞지 않은 것은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때 곧 현실성을 맞춰가지고 한다고는 했는데도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인근 시군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인근 시군의 조례로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가장 필요한 조례로 만드세요. 앞으로는 인근 시군 조례를......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일단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뭔 자료를 언제까지 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뒷북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안하고 있는데 그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하고 있어요. 이 사항은 담당계장님이 무슨 보고를 올렸는지는 몰라도 조만간에 조치를 해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조례개정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이번 정기회의때 상정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보직에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동별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다녀보시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번 실무자하고 다녀보시고 지금 동별 체육시설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데 실지 사용하지 않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이 가능한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폐쇄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해서 가부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되어 있으면 잔디가 나고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방치되어 있고 굉장히 혐오시설화 되어가는데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현 보직에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촉구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조만간에 조치가 완결되고 관리가 부재되고 또 필요없는 시설은 없애고 활성화되는데는 가감을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하신 통장 임기에 관한 조례는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먼저 김진희 과장님이 이 조례를 그때 우리 의회에 한번 상정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부결시켰습니다. 더 보완해서 하자고 그때 당시 김진희 과장님이 지금 북삼동장님으로 나가 계십니다만 그 분이 이 조례를 확고하게 재보완해서 다시 감정하기로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우리 권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통·반장 위·해촉사항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주문을 했고 또 그러한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사실상 통·반장이 지금 하나의 어떤 통장이나 반장 직위를 갖게 되면 이건 장기집권입니다. 막말로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행정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민방위대장인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 직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정수행이 참 하부기관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잘 이행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례규정에 의하면 2년에 한번 반장이 투표를 해서 통장을 선출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아마 우리 조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주민전체의 다수의견 또 어떤 지역의 통에 또 반에 어떤 활성화를 기하고 새로운 젊은 일꾼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 라는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우리 조례가 이건 형식상 또 실지 시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라 이런 주문이었으니까 이게 벌써 수차에 걸쳐서 이런 의견이 개진된 부분을 아직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건 업무담당부서의 완전한 업무태반이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이 이번 회기내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번에 안내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요. 통·반장 위·해촉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지 하위법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해야될 사항인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조례로 규칙하라고 하면 조례로 규칙하면 됩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규칙으로 해야할 사항이라면 규칙을 정해서라서라도 연임규정을 강화하든지 해서 적격자가 아니면 장기복무를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질문을 하면 그만하시라고 하면 그만하세요. 왜 자꾸 그렇게 잔말을 하시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1쪽 사회단체, 체육단체에 관해서입니다. 이미 우리 체육단체가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두 개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통합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벌써 개진된지가 한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 통합을 하실지 지금 두 개의 단체가 같은 목적아래 가면서 두 개의 단체로 분리되어서 많은 인건비나 등등의 제경비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는 통합된데도 강원도내에도 한두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는 언제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체육단체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수집은 해 보겠습니다만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구분되고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체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워 봤습니까? 우리 위원들보다 그렇게 감각이 둔합니까? 이미 이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벌써 합쳐야 된다고 이론을 맞춰놨습니다. '97년도까지 아마 담당자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합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과장님은 지침도 몰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 중앙지침이 있는거 아세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과장이 그런 지침도 확인 못하고 무슨 업무를 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중앙부서에서 두 개 단체의 어떤 그렇게 운영되는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합치라고 그랬으면 그런 식으로 담당과장님이 벌써 알고 있어서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앞으로 거기 지침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이미 우리 강원도 관내에서 합친 시군이 어디예요? 몰라요?
홍천인가 어딘가 합쳤을 거예요. 자료 좀 더 챙겨보시고 실무담당자도 그런 업무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자치 4쪽입니다. 체육시설이 사유지에 설치된 경우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시설 자체의 노후라든가 파손이 있으면 시설유지보수 차원에서 투자는 할 수 있어도 개인땅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방안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땅은 매입이 안되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현재 사유지는 동호동 노인게이트볼장이 사유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이게 안된다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자치 55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제·개정 작업 실시 해놨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9개 헌장이 있던 것을 전 실과 부서에 헌장을 확대 개편 제·개정을 하면서 통합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전에는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었는데 다 헌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고 헌장 책자를 발간해서 전부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잘 실천도 안되는데 이걸 구태여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기왕에 제정된 헌장이니까 실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전임강사를 초빙해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일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교육한다고 해서 잘되겠습니까? 개정된 서비스헌장이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아직 그 내용을 못봤는데 특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주로 민원부서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부서별로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서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각 부서별 실정에 맞는 헌장을 만들어가지고 통합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직 유인물이 안나와서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곧 각 부서별로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 사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 60쪽에 성과상여금 지급실적해서 나와 있습니다. S등급은 연간 얼마나 받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 다르지만 이것은 보수액보다도 10% 더 받는 금액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 액수가 나와 있는데요. 칠천 얼마......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인원에 대한 총액이고 개인별로는 직급별로 다른데 직급별로 받는 보수액의 10%정도를 더 받는 금액이 S등급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렇습니까? A등급은?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A등급은 보통 보수액의 80% 수준으로 받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못받는 C등급은 불이익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지난해에는 C등급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는데 C등급은 부서별 근무평정을 하면서 하위등급에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C등급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못하니까 어떤 처벌을 해야 하잖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급된 사례가 없으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이래 보면 상당수의 경우 업무능력보다는 평소 인간관계 등에 의해 작용하거나 평가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조직에서는 인간관계도 업무추진력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참작대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 지급 성과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직협에서 투쟁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 줄거면 전체적으로 재원이 모자라면 50%를 주더라도 평균적으로 줘야지. 사람을 등급을 매긴다는게 모순이 아니냐 하는 논쟁의 대상은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공직협에서도 반대하고 그럼 성과금 없애는게 안 좋겠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없앤다기보다는 직장협의회에서는 등급을 매기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업무를 잘하라는 촉구책으로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따지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생계대책을 세워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성과상여금이 실지 우리가 보면 나누어 먹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취지는 우수공무원한테 대우를 하자는 취지인데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하위등급이 매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 평가기준으로 잘못 적용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상위 한 10%만 이래 주고 이러면 똑같이 다 주는게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36명이 이렇게 못받고 있는데 사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체육시설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물 현황도 사실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북평동만 살펴보더라도 방치된 체육시설들이 많아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체육시설 이렇게 표기는 되었는데 전혀 관리가 안돼요. 썩어 없어져도 모르고 그냥 이래 지나간다고요. 예컨대 우리 북평동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지가하고 구미노인회관 앞 이건 체육시설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예요. 거기에 가보면 부서진 농구골대가 하나 서 있을 뿐인데 그걸가지고 여기다 동네체육시설이다. 이래 하면 이거 너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화력발전소 인근에 간이체육시설이 있고 만경대에도 체육시설이 하나 관리되고 있는데 시에서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기재가 안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런 체육시설 문제는 사실상 웰빙붐을 타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시민들 그리고 간단한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이런 어떤 간단히 몸을 풀거나 운동을 좀 해 볼 시설이 너무 빈약해요. 설사 한두개 있다고 하더라도 풀속에 묻혀 있어요. 이런 상태로 체육시설이 관리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안될 것 같아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이 잘못되어서 누락된게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보수에 대해서는 제초작업하고 보수를 연2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보수는 못했습니다만 보수대상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초작업이 시급하다면 제초작업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체육시설이라고 하는게 어디 공한지에 대충 하나 설치해 놓으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변 그런 부분을 한번 선정을 해 보세요. 해서 만일 사유지라면 거기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시 공무원 현원이 566명입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현재 581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91명이 현원이고 현재......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정원이 591명이고......
원오
김원오위원
591명이고 현재 현원은......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565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제가 요구한 자료와 요번 내주신 자료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은 정규직, 비정규 및 상근인력 포함하고 공단관리 직원까지 대비해서 해놨는데 이걸 이래 봐서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었는지 전혀 파악이 잘 안돼요. 예컨대 우리가 당초 구조조정을 할 때에 실질적인 군살이 붙은 인력을 감소시키고 정례화된 공무원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조직내에 탄탄한 어떤 긴장감을 주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공단을 설립하면서 공무원을 이전시키는 정도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결국은 뭔고 하니 구조조정 없이 형식적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파악을 해보고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걸봐서는 어떻게 구조조정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그리고 공단관리 직원 변동사항을 각 사항별로 다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다시 1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통장수 조정, 통장 위촉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아마 현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다음회기에 반드시 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몇 번이 지나가도록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인근 자치단체 사례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춘천, 원주 벌써 통장수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을 다 했고 위촉조례 원주가 지금 입법예고 했는가? 하여튼 상당히 그 문제가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화를 안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유념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조례로 될 일이지 규정 이거 택도 없는 얘기죠. 수를 조정하고 위촉 방법을 하는데 규정가지고 됩니까?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그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학위원회 운영위원들한테 회의비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회의를 안하면 회의비를 따로......
윤종대위원
회의할 때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아직 회의를 한적이 없어서...... 지급이 안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네, 그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금리가 금융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거 왜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이런거 전혀 고려 안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재예치를 할 때 그때 이율을 기준해서 높은 금융기관으로 옮기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기간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차이가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 요구자료에 보면 어느 위원님이 요구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각종 기금확보 및 운용현황 통장사본을 첨부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관증 이거 대체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농협이 만든 보관증도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보관증이 농협중앙회 동해시청 출장소의 직인도 없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그리고 이 기금이 올해에 더 확보가 되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출연은 1억 8,000만원이 들어왔고 기금품모집 금지법이 적용되어서 민간인한테의 실적은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들어왔다면 결산서류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 그다음 조흥은행 1억 8,000만원도 지금 여기 증빙서가 안 붙어 있는데......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조흥은행이 뒤편에 있습니다. LG투자증권 다음장에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1억 8,000만원이 있어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윤종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장학위원한테 지급된 수당은 17명중에서 공무원 2명 빼고 15명에 대해서 1인당 7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지급되었는데 왜 지급 안되었다고 그래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1회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장학금 기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수당......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시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윤종대위원
시 예산으로 나갑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알고 싶은게 이제까지 아마 장학회가 설치된지가 10년이 넘었죠? 어떻습니까? 10년 훨씬 넘었잖습니까? 운영위원회 여태까지 한번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었던 것은 장학기금을 손실 안시키려고 안주었을 것이고 예산에서 주는게 다른 위원들한테도 주니까 아마 주었을텐데 그 사유는 다시 한번 알아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적어도 시민장학회는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기금운용에 대한 회의비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십몇년 동안 지급을 안해 왔던 것을 갑자기 올해 그것도 작년에 법인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사례도 알아보지도 않다가 금방 사례를 알아본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되로 시민장학회로 되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수당을 지급 안하던 것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4쪽에 보면 경기 가맹단체 출전 및 개최 보조금 집행내역에 바둑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둑이 체육경기 가맹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미심쩍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실적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상수도요금 면제,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등 시행하고 있으나 타시군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사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입학생에게 2천원 주는 것은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하나의 시에 전입을 하면서 시민이 되었다는 인정감을 준다는 차원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통장으로 지급을 하면 개인이 그게 계기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할 뿐이지 큰 기대는......
윤종대위원
초등학생이 본래 시민이죠? 어디에서 전출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던 주민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남들은 이런 여러 가지 방책을 써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여튼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인근 삼척에 가니까 저는 갈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삼척대학교 정문에 가면 학생들도 주민등록을 옮겨달라는 프랭카드가 늘상 걸려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무대책도 지금 세우지 않고 있으면서 남이 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게 미봉책이 아니냐 이거야 그거 좀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전산 보존현상기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전산에 대해서 잘해 오셨는데 전산시스템이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조금 틀리긴 틀리지만 전산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전자결재시스템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전산업무 총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문서를 서면결재를 안하고 전자결재를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는 현재 10개동 전체 다 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서류라든가 부득이한 것은 전자결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 100% 달성은 안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존전산물 기록물은 안되어 있지만 같이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챙겨야될 것은 좀 챙겨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상당히 이익을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다.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교육도 갔다 오시고 우리 동해시에 국무총리상까지 받을 정도로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는데 사무실이 좀 열악해서 그런 것도 있기야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이 계실 때 신경 쓰셔서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는 며칠 안되었지만 축하를 드리고 국장님 우리 10개동에 앞으로 하위직부터 올라오셔서 국장까지 되셨습니다. 우리 10개동에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나오는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후배도 양성하는 그런 뜻에서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노조단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인정이 되었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현재 인정을 해서 노조가 결성된 부분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인정을 한 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했다고요?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정부에서는 불법단체로 인정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현재 인정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를 시킬 작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우리시도 그렇고 강원도로 봐서도 지금 노조가 강원도에서까지 흔드는 이런 걸로 저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왜 묵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노조한테 집행부가 왔다갔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동해시민 세금으로 노조분들이 월급을 타시는데 동이나 어떤 과에 가면 다 노조사무실에 가서 계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18개시군 중에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것은 15개시군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 동해시의 노조가 강원본부장님까지 현재 맡고 있고 또 지금까지 법적으로 확고하게 이거다 저거다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노조를 인정한다 이렇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일부분은 그러한 사항들이 불이익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협조 하고 융화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행자부에서 통과가 다 된 뒤에도 늦지 않은데 너무 노조원들이 성급한게 아닙니까? 그리고 노조분들이 18개시군에서 우리 동해시가 제일 좋은 말로 하면 너무 앞질러가고 너무 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걱정이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답게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알수 있겠지만 집행부가 약해서 그런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은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꼭 해 주십시오.
훙문
김훙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인데 해외연수 갔다 오시면 무엇을 배운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게 있습니까? 아이템이라든가 나온게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해외연수는 시자체 계획이라기보다는 관련업무와 연관이 되어서 때로는 공무원이 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고 안그러면 그 사회 관련단체 민간인들 연수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부 도단위 계획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관련분야에서 는 해외우수견문을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관련 업무분야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이 예산을 쓰고 하는데 좀 나타나야지.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뭔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좋은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평소 소신은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 최소한도 한분야에서 3년은 울거먹을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리고 53쪽에 동해시 공무원 주소지 현황 이거 삼척 한 분밖에 안계시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가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라서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용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1쪽에 보면 시장님이 2년전에 옥계, 삼척을 통합한다고 그랬는데 통합하려고 여기 보면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통합하려고 우리시 예산을 많이 썼지요?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특별히 통합을 위해서 썼다기 보다는 옥계의 경우에는 주수천에서 상수원 취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옥계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을 요구하고 우리가 물을 공급 안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 상응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통합이라는 말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걸 좀 조화를 만들어가지고 하시고......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간의 민감한 관계가 있어서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분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63쪽에 연간 유지보수액이 1년에 상당히 많은데 분명히 좀 절약해서 하시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책상은 쓸 수 있으면 될 수 있는대로 지출안하고 이래 하셨으면 좋은데 연간 보니 상당히 그래도 많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이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해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책상과 의자가 좋다고 공부 잘하는게 아니고 학교에 책만 많이 가지고 간다고 공부 잘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의지만 있다면 책상이 삐뚤어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절약해서 항상 혁띠를 좀 졸라매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합시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자치행정과장이나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해시가 잘되어야지 우리 의원들도 잘 되는데 삐거덕거리면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공보 4쪽입니다. 문화재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암정 63호 도유형문화재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 보수는 언제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보수는 지난해에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무엇을 보수했지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지난해 해암정 시설물 일부 보수하고 그다음 주변 조경을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소유와 관리는 지금 심씨대종회에서 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관리를 삼척심씨대종회에 수차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관리에 미온적이고 저희들 언론에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쪽에서도 지금 전문인력의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공공근로인력을 좀 활용해서 일상적인 관리는 하고 지난번 문화재 관련된 지역인사분들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고증을 좀 받아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관리소홀도 문제지만 담당부서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방치한다면 왜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재 보호라는 말이 무색하며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 가족과 함께 일출의 명소 추암을 구경하고 내려오면서 해암정을 들른 일이 있습니다. 해암정 입구에는 군초소를 알리는 입간판이 해암정을 초소로 착각케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나 노약·부녀자들은 실지 초소로 여길 수 있는 입간판이 버젓이 그 앞에 있어요. 군 간판이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이 문제는 해암정 간판을 이번에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만 정문 입구에 군초소를 알리는 그런 간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관광지로 지정되면 관광지종합개발계획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문화재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해암정을 알리는 입간판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안내판 다리가 장애가 되어 있습니다. 휘어져 있어요. 보기도 안좋고 그거 봤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여기 아마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안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지금 해암정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없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도비, 시비 이래서 8,000만원해서 조금씩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입간판 같은 것을 할 수 없어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기정예산에서 좀 전용을 하든지 안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너무 방치한다는 여행객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할 조례나 규정은 있는지 이처럼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를 좀 설명하신다면......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저희 관내 지정문화재도 문화재이지만 비지정문화재인 효열비각을 비롯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또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한 50개소이상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문화재와 관련된 관리인력은 공무원 별정 6급 한명밖에 없습니다. 이 인력가지고 지금 박물관사업이다. 그다음 문화재 보수사업이다 하면서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감시인도 두고 해당 종친회나 이런데 관리주체를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문화유산 해설사나 이런 분들을 좀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문화유산이 관리, 인력부족과 인식소홀로 인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모든 문화재 보호에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보 8쪽에 동해향교 한식토담설치 해서 나왔는데 토담이 뭡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향교입구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담장한 부분은 석축으로 보고 그다음 대성천앞에 양쪽으로 토담으로 설치한 그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토담으로 해 놨습니까? 그런데 돈이 이렇게 들었습니까? 1억 2,000 얼마 이렇게 들었어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담장설치는 5,000만원밖에 안들었고 나머지는 주변조경 이런 부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 참 보면 지금 담장을 없애는 판인데 어떻게 담장도 아니고 성을 쌓아 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석축으로 했는데 거기 지형이 경사가 심한 논바닥이었습니다. 거기를 매립하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의 안전도 그다음 주차장에 필요한 면적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담장에다 벽화를 그리던가 담쟁이 덩굴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좀 어떻게 향교와 어울리도록 조화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가집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조경부분에 대해선 향교 정교님하고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조경하는 부분은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관외출장비 지출내역해서 동해소식지 편집 및 교정해서 2박3일 춘천을 매일 오르내리는데......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저희가 기본안을 해서 강원일보사에서 편집하고 발간하다보니까 교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진자료도 있고 해서 이건 다른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직원이 출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 여기서 할 수 없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물론 현지 인쇄소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를 봤을 때 저희가 출장비를 부담해서라도 신문사하고 하는게 비용적이면서도 좀 절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인력, 경비 이런 것을 해가면서 왜 동해에서 할 수 있으면 동해에서 해야지. 왜 그렇게 춘천까지 갑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런데 이게 칼라로 인쇄되고 사진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소식지에 대한 질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 저희시 관내 인쇄소를 우리시 것만 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지역에서 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지 그거 어디 다른데로 가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관님 우선 2쪽, 3쪽을 좀 봅시다. 문화예술단체행사의 중복사업에 대한 소관부서의 통제 강화입니다. 지금 총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이 문화원 포함해서 총 65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거 매일 문화행사를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초청장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또 어떤 중복된 행사가 많다. 물론 각계의 어떤 단체가 자기들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이 부분이 중복되거나 또 혼선되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예총과 민예총 이런 부분도 물론 중앙단위의 어떤 단체가 틀리겠지만 지방단체에서는 좀 합쳐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행사를 단체별로 그 밑에 지부라고 그럽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총이 한 12개 단체가 있고 민예총이 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통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통제를 하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문화원사업 중에서 일반 교양강좌나 문화교실 운영하는 부분은 많이 축소를 하고 우리지역 전통문화를 살리는 그런 문화원사업 쪽으로 좀 개선을 했고요. 예총하고 민예총은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각기 색깔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도 예총 산하에도 여러 가지 협회가 있고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도 이미 계획사업을 연초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신청을 금년 하반기 저희가 받겠습니다. 받고 할 때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좀 개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나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비의 낭비 또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의회자체내에서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히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서 중복되는 행사 또 불필요한 행사를 같이 이원적으로 개최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여튼 담당관은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5쪽입니다. 약천 남구만 유적지는 이미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관리측면에서 촉구를 좀 했습니다. 저런 어떤 여기 우리 부시장님이 아마 그런 업무부서에 계시다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도 그런 노력을 해주셔서 저런 남구만 유적지가 만들어졌으면 그 부분에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서 일어나는 문제 내가 이거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임야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떤 산불에 의해서 소각염려 그다음 일반 학교기관에서 학습체험으로 부모를 데리고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많은 래방 내지 체험학습 학생들이 방문을 하는데 만들어 놓고 열쇠 채워놓을 거면 뭐하러 그걸 만듭니까?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열쇠 채워놓으려면 그거 뭐하러 만들어 놓고 그래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나중에 지금 연수관이니 이런 계획까지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많은 탐방객이 오면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부시장님 관광개발과에 협조를 해서 관광개발과에 있습니까?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해설사라도 파견시키고 이래서 관리를 좀 하시고 또 관리를 지금 남구만 얼 선양회인가 그 단체가 실질적 어떤 능력이 없으면 마을주민 자체가 부녀회하고 합쳐서 그 지역주민들이 경내를 청소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사업비까지 세워놓고 뭐하는 거예요? 그 사업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금년도 사업비 도비, 시비 시비는 이번 1회 추경에......
낙진
정낙진위원
관리측면에서 우리 보조사업으로 나간 돈 남구만 얼 선양회인가 심의위원회때 결정된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거는 축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9월 축제때 집행하려고 아직 집행을 못했고......
낙진
정낙진위원
9월 축제를 뭘 한다는 것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약천연구회하고 아이템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축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관리주체와 관련된 문제는 약천연구회에 저희가 여러번 독촉을 했고 그다음 문화유산해설사 확보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관리가 소홀했다는 부분 인정하고 관리주체 확보문제 그다음 소요예산 확보문제는 보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관리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지역 어떤 문화재나 또 이런 복원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애착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망상 4통 주민들이 통장을 위시해서 부녀회원들이 그럼 그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하는 의견도 제시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내가 전한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그러면 남구만 유적지를 아침마다 청소도 하고 또 여름에 잡초제거도 하고 겨울에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위 경계도 하고 그다음 손님이 오면 열쇠로 문도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왜 붙들고 남구만 얼 선양회 하나 만들어 놓고는 운영도 실질적으로 안하고 어떤 자기 뭐라 그럽니까? 이론상으로만 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담당관이 유념을 하시고 이 문제가 다시 조치가 없다면 거기에 따른 제가 또 상응의 댓가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인데 지금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아직 안되었고 재감정 및 보상만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부지보상은 완료하고 묘지 58기 중에 7기는 보상을 하고 51기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는 뜻은 이거 과연 이래가야 됩니까? 저는 이거 처음부터 전대에 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박물관 하나씩 만들고 동별로도 소규모 박물관 만들라는 업무지침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립박물관 지금 현 위치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전 지역이 다 똑같은 박물관인데 우리는 해양 어떤 지역에 맞게 해양박물관쪽으로 가자면 이름도 지금 아주 바꿔났네. 해양민속박물관 이래 놨으면 해양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서 지금 과연 북삼동 지역에서 우리가 이미 선정한 지역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간 박물관 문제도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었고 거기에 따른 유물확보 문제가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의 말씀대로 시립박물관으로 갔을 때 향토유물만 가지고 과연 박물관에 전시했을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정례협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칭도 동해해양민속박물관으로 바꾸면서 해양관련된 자료 그다음 근대사 민속관련된 유물 확보는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경쟁력 있게 전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소장자하고 지금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바로 박물관 현장도 여러 차례 저희들하고 같이 답사를 하면서 부지문제에는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대하고 삼척대 박물관 정관 교수님들 모셔다가 유물 목록하고 현지 여건하고 같이 조화롭게 박물관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차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지에 이런 종류의 유물을 전시했을 때 주변관광지하고 접근성도 개선되고 하면 연계가 되어서 나름대로 차별화된 그런 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문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이 박물관 전시품목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내 인사들이 보유한 어떤 유물이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 이미 많이 기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는 체육관에 아직도 놔두고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한 몇 점정도 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종류는 850점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850점 제가 보관장소까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비하 내 지 격하 이런 얘기로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전시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박물관 명칭도 해양민속박물관으로 바꾸면서 유물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소장자들로부터 기증받은 유물이 인근지역하고 차별성도 없고 사실 가치부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부여를 할지 도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관련된 자료는 경희대학교 혜정문화연구소에서 소장한 자료가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값어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사 민속자료는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한 2만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유물현장도 보고 왔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시면서 그런 유물을 가지고 이런 테마로 그 지역에다 박물관을 하면 전국적인 추세에 비춰서는 모르지만 도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박물관이 될 것이라는 그분들의 아주 확신찬 자문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유물관리는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새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저희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마 먼지가 푹 쌓여 있겠죠? 하여튼 내가 한번 가보면 알겠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박물관을 이 위치가 저는 오늘 단언합니다만 저 위치는 적당치 못한 또 어떤 모든 부분에 이용가치가 없는 위치에 지금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시가 잘못가고 있다. 그 부분에는 제가 확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과 또 지역실정에 맞게 가자면 해양쪽으로 가자면 위치를 새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문제 하나가 이미 대진재단에서 신기에 박물관을 만들어놨는데 그쪽에는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전시품목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시로서는 확보능력이 없는거야. 그래서 전시품목은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유물 확보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고 신기 박물관도 저희들이 갔다 오고 위원님들께서 언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경희대학교 혜정문화연구소하고 서울에 근대사 민속유물을 소장하신 그분 소장품을 한번 견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삼척대 배장흠 교수님하고 향토사학을 하시는 박수길씨를 모시고 유물을 전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확보는 저희들로 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다양하고 좀 경쟁력 있는 유물은 확보가 되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담당관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담당관님 의견하고 제가 보는 견해하고는 아주 판이합니다. 걱정스러운 문제가 되고 이 박물관이 또 하나의 동해시라는 자치단체에 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가장 문제시되는 시설이 또 하나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아시겠지만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의 수영장이 매년 2억 6,400만원 약 3억에 가까운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서 좋습니다. 문화, 유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은 좋지만 그 부분도 어떤 자생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 실지 나가는 운영비 정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지. 또 이게 우리시 어려운 재정에 어떤 많은 지출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것도 뭔 얘기냐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거기 계시지만 지금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1년에 적자가 제가 얘기한게 맞지요? 한 2억 6,300만원이나 그 정도 적자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시설공단 전체가 지금......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이 부분이 또 그래 될지 물론 설치하는데는 다 좋아하지만 그 부분에 뒤따르는 재정적인 어떤 문제 손실부분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사무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화석전시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망상에 지금 제가 매일 지나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개장전에 되겠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래서 당초에 개관은 저희가 7월 10일로 예상했는데요. 그동안 전문가들 유물감수과정에서 일정 보완사항이 나왔고 그다음 추가발주하는 부분에 원가계산 이런거 하다가 한 10일정도 공기가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7월 15일까지는 가전시까지 마치고 시범운영 1주일 거쳐서 7월 23일쯤 개관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의원들은 다방면, 다각도 이런 측면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업을 맡아보고 있는 부분에 종사했던 어떤 건설노무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저희들 의원한테 정보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능력이나 재정적인 그걸 확보하지 못한 업체가 저런 사업을 맡아 하다보니 많은 불협화음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시고 계시겠죠? 모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아마 당초에 선급금을 가지고 노임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보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일이 자꾸 지연되고 인부 몇 명이 단식투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서 일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전체의 일이 인간적인 맥을 맺고 살다보니까 정보가 그런 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그런 일 때문에 그랬다면 빨리 행정기관에서 독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원청자를 통해서 빨리 마무리되도록 제가 매일 아침 망상쪽으로 왕복하는 사실 아십니까? 한번씩 다 돌아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맨 마지막장입니다. 레저사업지원단 문제인데 레저사업지원단을 지금 설치규정이나 주요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걸 뭐하러 지금 이래 만들어 놓고 지금 골프장 하나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저도 5월 3일자로 겸직 발령을 받았는데요. 가서 레저사업지원단 테스포스트 만든 역기능을 보니까 주로 골프리조트 사업하고 그다음 한섬개발, 기타 레저사업을 민자를 유치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골프리조트 사업이 있고 부수적으로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개인소유 부지에 대해서 민자로 개발하는 안 하나하고 그다음 노봉지역 개인소유토지에 대해서 웰빙형 콘도나 펜션사업하는 그런 세가지 아이템이 지금 시에 제안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리조트 관계는 저희가 그간 의회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 11일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당초 협약에 보면 가능한 2개월이내에 기본 협약과 아울러서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했는데 지금 저희시하고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된 에머슨퍼시픽을 그동안 사업능력이나 그다음 이분들 실체를 좀 검증해 봤더니 상당히 건실한 업체입니다. 골프장도 3개를 운영하고 있고 골프장으로서 최초로 상장기업이고 파트너는 상당히 잘 만났다고 그러고 이분들이 지금 경남 남해군 800억 컨셉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지금 자기들도 투자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일단 시하고 가시적인 그런걸 위해서 체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따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현재 남해군의 골프리조트 사업에 인력이 지금 집중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력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곁들여서 이런 시기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던 차에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에서도 향토기업법인을 설립해서 골프리조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추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의 제안을 다 놓고 지금 실무적으로 보다 좀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데 위원님들 골프리조트 사업문제는 저희 집행부에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개청이래 최대 민자투자사업인데 집행부에 시간을 좀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차질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 이런 부분의 의견이 아닙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저사업지원단 물론 어떤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 관리계획의 10%인가 5%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활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아닙니다. 기존 정원에서 쓰고 여유인력은 주민자치과 거기가 여유인력 과고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레저사업지원단은 우리가 스포츠, 민자유치 이 뿐만 아니라 공단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도 같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어떻게 하냐 하다가 레저사업지원단이라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종합적인 민자유치활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여유인력에 대해서 시장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들어서 이 부서를 운영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어떤 목적아래 이 부서를 만들은 것 같은데 만들었으면 확실히 하십시오. 만들었으면 확실히 해야 되고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관광개발과라는 부서가 관광지 관리 내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관광지 관리부서지 어떤 개발부서가 아닙니다. 난 지금 그쪽 마인드를 이렇게 비하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시 관광지 개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관광개발과가 지금 현재 과부하상태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보니 과부하상태에 걸려서 이런 사업단을 별도의 민간유치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을 또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들었으면 확실히 하십시오. 레저사업지원단 제가 늘상 이런 주장을 하지만 우리시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수도개발 충남 저쪽권으로 가게 되면 서울과 2시간안에 모든 이동거리가 단축이 되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관광이나 여가선용이 충청권이나 서해권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영동지방을 살펴보면 우리시로서는 강릉은 이제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모든게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참 사실상 우리는 면적도 적고 인구수도 적고 그러면 그 나머지 바로 밑에 있는 삼척시가 우리를 추월하려고 지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지형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레저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쪽에 많은 인력을 할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어떤 사활을 걸고 우리지역을 발전시켜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지금 어업이 잘 됩니까 시멘트 공장이 잘됩니까? 인구가 매년 왜 몇 백명씩 지금 십만천몇 백명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매년 한 200명이상 매달인가 매달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빠진다는 것은 즉 먹고 살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길이 없으니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데 가서 살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우리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주민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레저 이 부분의 수용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수용대책을 준비한게 뭐 있습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유념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역경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빠지는 이유도 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자유무역항, 자유무역지대를 일단은 지정을 해서 자유무역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또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도가 공주로 이전되면 서해안으로 관광객이 몰린다는 그런 지적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릉과 삼척 그 사이에 면적이 180㎢밖에 안되는 우리 동해가 살길이 무엇이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애로점이 이러한 것이 참 힘이 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이라든가 자유무역지대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 이러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앞으로 금년에 고속도로가 동해시까지 개통이 되면 모든 해수욕객은 경포보다는 망상으로 많이 온다는 것을 저희들 100%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릉 IC에서 경포까지 가는 소요시간이나 대관령에서 망상 IC까지 나오는 시간중에 망상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관광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담당관도 그런 부분에 어떤 인식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1번 문화의 거리, 시립박물관, 동해소식지, 민예총, 골프조성 이거 다섯가지인데 시립박물관도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늦었지만 이게 통합이 되어야 돼요?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이거 망상에도 하고 북삼동에도 하고 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문화예술회관도 그때 당시 의원이 아니었지만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문화예술회관하고 통합을 했으면 이 돈도 안들고 우리가 빚을 안질텐데 너무 과잉으로 김인기 전 시장님이 하시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통합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해소식지도 보니까 십 몇회를 작년부터 해서 28만원씩 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하시는데 이게 다달마다 할 그게 꼭 필요합니까? 동해소식지 춘천으로 다니는게 두달에 하번씩 가면 안됩니까? 꼭 매월 한번씩 가야 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매월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그렇게 가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이럭저럭 지출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들죠. 그리고 민예총도 역시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떼고 장떼고 동해시 이것 떼고 다 하다보면 예산 없어요. 그러니 자세히는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못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그다음 문화의 거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통행으로 하든가 그 거리 우리 한전돈에서 나와서 했다고 했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민 여론이 여태까지 포장마차하고 차가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빨리 해 주던가 일반통행으로 하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 달라고 분명히 몇 개월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면 강건너 불 보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할랍니까? 하여튼 그걸 한번 더 촉구합니다. 문화의 거리 말입니다. 쓸데없는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못마땅해요. 돈이 공짜로 오니까 하신지는 모르지만 다 욕을 얻어 먹고 있다고 가만히 있는 땅을 가지고 깨어내어서 거기다가 뭐를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요? 동해시 돈이 썩었습니까?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무조건 한다는 목표를 가지시지 말고 이제는 성숙되어야 됩니다. 공무원도 성숙되어야 되고 의원들도 자체적으로 성숙되어야 되는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저사업지원단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죄송하지만 연세가 얼마 되셨습니까?
봉근
최봉근레저사업지원단장
지금 73년생으로 올해 32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이가 생각보다 많이 드셨네.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공무원 사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되고 오늘 부시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선서까지 하셨는데 레저스포츠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35만평 지금 시효가 조금전에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단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시효가 얼마 되었습니까? 언제 마감이고 어떻게 예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봉근
최봉근레저사업지원단장
투자양해각서를 5월 11일에 체결하면서 가능한 2개월내에 본협약과 예치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효는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개월전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안된다고 그분들이 장난친다고 왜 이거 시장한테 가서 먼저 MBC에 터트립니까? 사업을 하려면 분명히 암암리에 해서 그 분들도 살텐데 터트려 놓고 그사람들 권리금 그런 꾀임에 넘어가면 됩니까? 분명히 이거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예치가 분명히 안되어 있죠? 10원 되어 있습니까?
봉근
최봉근레저사업지원단장
골프장 건설사업이라는게 최소 400억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요구한 예치금도 100억이라는 상당히 큰 자금인데 그 업체측에서도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상 검토라든가 시장 조사라든가 부지매입절차 이런 인허가 사항 등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체만 해도 20억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소문난 잔치 먹을게 없다고 두고 보십시오. 이거 안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나흘밖에 안남았습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홍순만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시각을 두시고 보시면 공무원들이 7월 10일까지 예치금이 예치 안되고 기본협약이 체결 안된다고 책임을 지라 하시면 저희들......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2개월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되느냐고 터트리지 않고 암암리에 하면 안됩니까? 꼭 인기 위주로 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전 까지는 조용하게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했는데 민간사업자쪽에서 그걸 원했습니다. 다 오픈시켜 놓고 출발하자고 해서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사람들 사업인데 장사래요 장사 그 사람들도 사업이라고......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저희시로 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하게......
순만
홍순만위원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어줍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시로 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만 그분들도 기본설계정도 하는데에도 한 20억 소요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시간을 좀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수립하는데 시간을 좀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들이 용역을 할 때는 다 해가지고 했을 겁니다. 시간만 자꾸 달라 하지말고 그 시간에 당한다고 담당관님 분명히 당해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홍순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민간투자협약의 기본 협약......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보라도 당해서 법정 계류중이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이건 보라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그런 것을 몇 번 당했으면 그 얘기지.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지적의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양해각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2개월이내에 하도록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다고 계속 끌려다닐 것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렇지 않고 저희시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7월 11일이면 이제 나흘 남았는데 그때까지 안되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래서 당초에는 2개월이내에 한걸 그쪽의 의견도 있고 시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2개월이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완화를 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주식회사를 만들어서 20억씩, 20억씩 한다는 그런 말 들으셨죠?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제가 조금전 간단히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제안도 받은게 있다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도 놓친다는 얘기래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래서 조금전 정낙진 부의장님의 그런 말씀, 홍순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짚고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집행부 믿고 20∼30년 가까이 공무원 하신 분들이 그렇게 믿게끔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믿지 못하게 하면 우리 얘기하는 것만 자꾸 나쁘다 그러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다 맞고 의회에서 추궁하고 하는 것은 다 틀립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게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원체 대규모 프로젝트라서......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적 여유를 주는데 제가 사업자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안해요.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안한다고 가만 가만히 해서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다 터트려놔서 그 사람 배불러줄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하여튼 충분히 지적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고봐요. 그 사람들이 장난친다고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상사 철불은 지난해 지상사를 새로 지어서 접안식입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이 반드시 지난해 내로 철불이 다시 원위치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쩌면 신도뿐 아니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우선 지상사 철불이 타지역으로 반출된데 대해서는 저희들 문화행정을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신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님이 아마 즉흥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답변 이후에 다시 시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김원오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상사 철불은 홍천군에 있는 쌍계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시로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특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의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실 때도 편병우 스님을 여러 차례 뵙고 이 문제를 또 협의해 왔고 지난해 편병우 스님이 발한동 용호사에 오셨을 때도 이 문제를 최연희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은 안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상사 스님도 솔직히 소송과정에 좀 소홀히 대처했고 그다음 태고종 종단측에서 요구사항을 수용 못한 것을 지금 상당히 후회를 하고 시책에 적극적인 중재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불부분은 지금 태고종 종단하고 감추사와의 소송문제로 또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금년 5월에 화해로 양쪽 소송이 마무리되었고 편병우 스님이 지금 발한동 용호사에 임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님도 이 부분을 가지고 편병우 스님을 직접 뵙고 오신 바 있고 조만간 부시장님께서도 편병우 스님을 다시 뵙고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계획은 이런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당장 조계종 종단으로 있는 지상사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고종 종단 소속의 전통사찰인 우선 감추사나 안그러면 지금 편병우 스님이 와 계시는 용호사쪽으로라도 우선 우리 지역으로 일단 모셔와서 그 다음 다시 당초의 발견장소 지상사로 모시는 부분은 지상사쪽의 스님하고 저희시하고 중재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태고종 사찰인 감추사하고 용호사 그 두 곳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지금 지상사로 모시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아니 글쎄 그곳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일단 우리시로 우선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윤종대위원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사가 원래 172년도 태고종 재산으로 있는데.......
윤종대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기선
한기선부시장
지상사가 태고종으로 이름만 바꿔준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관망상태는 장기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제 담당관님 얘기는 감추사나 용호사로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불가합니다.
윤종대위원
뭘 자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맙시다. 간단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게 맞습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장기로 가야 됩니다. 단기는 좀 힘듭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가서 전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약속을 못지켜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작년 틀림없이 이걸 모셔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예요. 만약 어렵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하는게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되느냐 안되느냐 저는 그걸 알고 싶으니까요. 그다음 시립박물관 추진사항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분명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2002년 행정사무감사, 2002년 12월 시정질문 의회하고 협의한 다음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누차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그런 설명 한번도 없이 주섬주섬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동안 박물관 문제는 저희가 몇 차례 보고를 드렸고 지난달 의원협의회때 명칭하고 부지문제 이런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최종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윤종대위원
그자리에 하는 것으로 예산도 기업체 찬조 안받고 시비와 국도비 지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했다는 것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예산부분은 저희도 우선 국도비를 확보하고 물론 시비부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향토기업 협찬 받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조금전 부의장님도 부지 문제도 전혀 협의가 안된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 의회가 그 부지 괜찮다. 이런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은데......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부지 문제는 당초에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면서 일단 거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물소장자들께서 다소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협의과정을 거쳤고......
윤종대위원
아니 그러니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02년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 2002년 12월 6일 시정질문에 보면 공보문화담당관님도 장소, 사업비 문제 전부다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런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 검토의견을 의회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인가요. 그건 최종적으로 부지문제 그다음 명칭에 관한 문제, 유물전시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은 지난달에도 최종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의견에 동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저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 부의장님도 아니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장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저희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한 약속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이제 말씀드린 회의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동해소식지 8면에 보면 의정, 시민생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의정 소식이 좀 부족하다 왜소하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는지?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실무적으로 편집하다 보면 그런 의견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사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편집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사무과하고 협조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장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골프장이 양해각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시중에는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로비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방안 하여튼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저는 확신은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좀 주관적인 자체 판단을 명확히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벌써 다른 일례로 든다면 한섬 관광지개발하고 연계 여러 가지 소문이 아주 무성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유력한 사람이 배후가 있느니 이런 것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정말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집행부가 신중을 기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관광개발과, 레저사업지원단이 있는데 부시장님은 도에 계셨으니까 꼭 이렇게 과를 만들어야 됩니까? 통합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레저사업지원단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유치 각 자치단체가 전부 민자유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만 사실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이 기구를 안두고 그냥 있으면 안되고 하여튼 한건이라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북평공단 활성화 기업유치도 도에서도 하지만 저희시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 레저사업지원단이 있어야지 예산이 도에서도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아닙니다. 이 과를 만들 때 테크더 포스트네임을 만들 때에 시가 어떻게 하면 기구· 인력활용을 어떤 면에서 잘할 수 있겠냐 이래서 구상하고 만든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광개발과와 레저사업지원단을 하나로 해가지고......
기선
한기선부시장
관광개발과는 말씀그대로 지정된 관광개발 또 지적할 관광개발이고 레저사업지원단은 기업유치, 민자유치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는 기업유치단이 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잖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게 우리 지방쪽으로 안되어서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 한이 없을 것 같은데 공무원도 오백 몇 십명 600명이 넘어갈 것 같고......
기선
한기선부시장
조직진단을 하면서 이 부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해시가.......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우리 동해시가 열악한데 너무 확대를 해서 하면 자꾸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염려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되고 잘된다 하면 열 개라도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조금전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섬과 연계를 해서 그걸 요구를 한다는데 그런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들어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한섬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분들 일단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성 평가를 하고 그런 제안을 구두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섬개발과 관련해서는 관련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가 여러 가지 조금전 윤종대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섬하고 연계 개발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시가 신중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자꾸만 다니면서 여론을 조성해서 쉽게 말해서 프리미엄을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지 그런 장난을 치는데 시에서는 왜서 빨리 불러서 이런 것을 없는 것으로 해야지. 남은 발전하려고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참 그렇게 여론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을게 아닙니까? 체결도 너무 성급하게 해서 하는데......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한섬개발은 아마 다른데서도 여러군데 지금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다른사람이 아니고 레저하시는 분들이 한섬과 자꾸 시에 조화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를 하마 벌써 저도 한달전에 들었습니다. 시에서 아직까지 우리하고 시효가 남았는지 예치도 안한 상태에서 자꾸 말만 소문이 나니 좋을리가 있습니까? 그걸 하여튼 담당관님하고 같이 해서 시기를 봐서 11일 넘어가면 빨리 만나자. 유언비어를 자꾸만 터트리지 말고 괜히 시가 당하면 하여튼 우리 의원들까지 당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더구나 부의장님 동네인데 하여튼 알아서 잘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믿을 때는 정말 이제는 믿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홍순만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레저사업지원단이 투자유치까지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투자유치하고 이런 부서라고 해서 또 그다음 그러한 민자유치를 한다는 업무 때문에 어떤 민자유치자를 선정하는 부분까지 지금 확대해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잘못 그래 가다보면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민자유치 다수의 어떤 공모절차나 다수의 어떤 유치를 하는 부분까지는 업무의 한 소관이지만 민간유치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민간유치 거기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해야 되지 시장이 무슨 권한을 주니 다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문제됩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해 두십시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모든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구체적이고 또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안하는 것이지 그 부분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를 해서 추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하여튼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밟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북평 5일장을 문화재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화재 지정이 가능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이 문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민속 5일장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하고 관광열차 운행하는 문제를 저희들한테 주문하셨는데 관광열차운행은 저희가 철도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북평민속 5일장 관광열차라는 명칭으로 운행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북평민속 5일장을 포함해서 무릉계곡 등반, 주변관광지를 연계하는 그런 열차운행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고 지금 철도청에서 다른 명칭으로 8월 8일 이후에 연중계속 운행하는 세가지 안을 가지고 철도청 내부에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민속 5일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문화재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평장의 200년이상된 역사성 그런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문화재 지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서 대신 놀이문화를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받으라는 그런 자문사항이 있어가지고 북평장과 관련된 민속놀이를 좀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민속예술축제 출연작품도 작년에는 영등뗏불놀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뒤뜰장 건립패놀이를 가지고 민속예술축제에 출전을 하고 거기서 그 놀이위주로 북평민속 장터를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북평5일장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 지정부분도 모르겠어요. 그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문화재라고 지정해 놓고 관리를 안하고 방치되고 있는게 숱한 사례니까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도 그 기반을 먼저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여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이 5일장을 역사성도 다시 조명해 보고 그리고 그걸 이 시기가 지나갈 것 같으면 이제는 전혀 과거를 되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라도 역사관이라도 하나 건립해서 그리고 종래 북평장이 들어올 때 가설극장도 운영했고 요즈음은 없습니다만 떠돌이 약장사꾼들의 연극무대 이런 것도 거기서 운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전혀 볼거리가 없는 그런 장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한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볼거리도 보여주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좀 준비해 보자 라고 해서 먼저번에 제가 의견을 내기로는 축협재산으로 되어 있는 북평 우시장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어떤 공연시설도 갖추고 북평장의 그동안 역사성을 좀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좀 보고 느끼고 이럴 수 있도록 좀 대비하고 해야지 문화재가 되든지 이래 하는 것이지. 그런 대비는 아무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접근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북평장만 덩그러니 떼어놓을 것이 아니라 관광개발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먼저번에 장을 보러 오셨던 분들이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하루종일 장을 돌아다녀도 앉을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장을 보시다가 주변에 어떤 수변공원이라도 좀 조성해서 쉬다가 그리고 또 가서 구경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연당구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얘기에만 그치고 아무 대안이 없단 말이예요. 제가 봐서는 그러한 수변공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도 쉬고 그리고 북평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리고 관광객들이 쉬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설인데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이 문제는 여러 과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연당문제는 도시과에서 아마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매입관계, 공연시설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저희과 소관도 있습니다만 관련부서가 여러 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김원오 위원님 말씀을 관계 과장님한테 전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부서에서 기본계획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북평장이라는 것은 조금전 담당관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종래 나안동으로부터 포장을 치고 전천변에서 물물교환형태로 이루어지다가 북평 구장터로 옮겨왔다가 현장터로 옮겨오는 이런 과정들을 집대성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북평장은 없는 거예요. 역사성 없이 뭘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동해예총하고 민예총 예술단체 여기 지원하고 있는게 동해예총 얼마, 민예총 얼마 우리 당초 풀예산으로 안 세웁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사업계획을 심의하는게 있고 저희부서에 활성화사업비라는 예산이 따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전년도 대부분 했던 행사를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양단체와 협의해서 이렇게 적절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별도 항목으로 지정을 해서 한게 동해예총에도 들어가 있고 민예총에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왜서 그렇게 하죠? 그건 당초 예총에서 집행할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예산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동해초교 취타대 같은 것 이거 예산에 서 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취타대는 시에서 학교로 바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총하고 민예총 관계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예총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총 집행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이거 예산서를 보시고 예총, 민예총에 우리 예산에 직접 서 있는 것은 아마.....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죄송한 말씀인데 취타대 예산은 예총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닌데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가 직접 학교에 바로 보조해 준 것입니다. 자료를 뽑을 때 착오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조금전 출장비 부분입니다. 우리 동해소식지 내가 과거 주간신문의 일을 좀 해서 인쇄부분을 직접 경험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소식지 정도에 인쇄를 하면 한사람이 올라가도 한 4∼5시간이면 교정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집도 이제는 여기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 인쇄만 거기에 올라가면 여기서 편집해서 올려주면 그것은 즉시 된다고 그래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직원도 있고 외부인사도 있는데 가서 2일씩, 3일씩 묵으면서 편집을 한다는 것은 이거 안될 것 같은데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 안돼요. 이거 가지고 2∼3일씩 왜 있습니까? 그거 우리 소식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2일씩 가서 편집할게 내가 편집을 해 봤지만 우리 소식지 같은거 많이 걸릴 일도 없어요. 그거 안되는 것입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재검토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조금전 지상사 철불 얘기 다시 또 하게 됩니다만 윤종대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거 재삼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마을의 지상사 철불이예요. 지상사를 떠나면 이미 그건 문화재의 가치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간다는게 하여간 이건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사찰 종단간의 어떤 대립에 넘겨두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만 하고 말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우리시 문화재를 가지고 이쪽가고 저쪽가고 말이 됩니까? 기왕 여러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으니까 골프장 문제에 관해 다시 한번 하나만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저도 지금 항간에 나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업자가 한섬을 개발하건 추암을 개발하건 망상을 개발하건 좋아요. 일단은 자기가 계획했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검증을 받고나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이거 한섬까지 합시다. 이건 안되는 것 같아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시의 기본 입장도 지금 김원오 위원님 입장하고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가지고 골프장 사업이 충실하게 시행되는 것을 보고 이거 진짜 믿을만 하다. 이렇게 검증이 되고 난다면 그러면 그 사업도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얘기는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하는 과정에 이것까지 연계합시다. 이것은 어느 도단위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들 골프장 관계는 지금 시에도 확정이 된게 없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루머가 떠오른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추진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할 계획이다. 협약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관계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계개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의한 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에 와보니까 연계개발이라든가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자가 지금 하는 협약만 체결했지 아직까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사항을 추진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앞으로 상세히 이루어지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 자료가 제대로 안되어서 안 물었는데요. 공보 17쪽 신문구독 내용 계도지가 빠져 있어요. 그걸 넣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계도지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없다는 말이예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계도지 내용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인수 : 3쪽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감사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41쪽 여기 보면 남부, 북부, 중부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집행부가 우리 동해시 조례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묵호, 망상, 북평, 송정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남부, 북부, 중부 이래가지고 도대체 집행부까지 이렇게 들고 나오니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올 겁니까? 감사책까지 이렇게 북부, 중부, 남부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말고 남부동장이라고 하던가 북부동장이라 하던가 중부동장이라고 하시라고 동장 세명이면 되지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망상지구, 묵호지구......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렇게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10개동 해놓고 그거 뭐하러 월급 줘요?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 북평동, 북삼동, 송정동, 천곡동이 있는데 왜 중부, 남부 합니까? 우리 남부, 북부 싸움시키려고 그래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검토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의회에 들어오면서 바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주 의회법으로 해서 중부, 남부 시장을 아예 3명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게 낫겠네.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여튼 못마땅합니다. 집행부 하시는 일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꼬라지가 그리고 41쪽 똑같는데 송정, 북평지구, 망상, 묵호지역, 삼화지역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송정은 10개동에서 서러움을 가장 많이 받는 동네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거환경개선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없으신지? 있다면 이걸 좀 확대를 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2단계 사업으로 305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축과에도 올려보시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올리면 국회의원님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믿져봐야 본전이 아닙니까? 되든 안되든 한번 올려 보시라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해당실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송정동은 너무 낙후되고 10개동에서도 몇 군데가 또 있지만 너무 20년이상 공업단지로 묶여져 있다가 또 풀리지마자 여러 가지 고도제한이다 뭐라 해서 소외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담당관님 계실 때 한가지라도 우리 송정동에 선물을 부시장님도 좀 들어주십시오. 선물 하나 해 주십시오. 우리 8명 의원님들은 아마 협조를 하실 겁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7쪽을 한번 보십시오. 불용액 발생 감소방안 강구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예상액이 183억원입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불용액의 주요사유가 사업예산같은 경우에는 입찰잔액이 발생을 하고 또 경상경비는 대체적으로 10%∼20%정도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상액이 183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 부분에서 일부는 다시 재투자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에서도 재투자재원으로 사용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적정하게 사용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에 중앙부처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인데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감사를 보면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대개 주의사항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한 것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조치가 된 것이고 시정은 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시정부분은 시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2쪽에 완결여부에 처리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해재발사업장 재피해원인조사 해서 마상천 수리시설 감리 부적절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이 되어 있는데 동호∼만우간 수해복구공사 설계 및 감리 부적절 이런게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 매미 피해가 재발된 현장으로서 도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금 공사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감리업체나 설계용역업체의 일부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시공부실로 하자가 발생......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전부 시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전부 시정이 되었고 단지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만 남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밑에 이렇게 들어난 부분이 있는데 기초부분 이런데......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또 사업현장이 끝나면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실과에서 하자검사를 충분히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4쪽에 직원 복무감사 실적해서 12개부서에 81건이 지적되었어요. 조치내용을 보면 행정상 주의와 시정이고 재정적으로는 추징으로 16건에 700만원정도 추징, 신분상으로는 주의, 훈계 이런 것으로 완결이 되었는데 이거 뭐 이러면 감사하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대개 저희들이 동이나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경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재정상 조치는 일부 집행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주의와 훈계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주의나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어떻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청에는 별로 없고 동에 있는데 세출예산 지급 부적정, 보조금정상 미실시 이런게 아주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행정절차를 일부 이행을 안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본청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에 도종합감사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주민등록 발급신청 지연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한다고 그럽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우선 7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불용액 발생이 정당한 것으로 상당히 그렇게 이 서류상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180억정도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85억밖에 안생긴 것은 상당히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종대위원
하여튼 2003년 지난해 결산서에 특별회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우리가 전출한게 30억원이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종대위원
30억원까지 전출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거기에 반이나 되는 14억 4,000만원이 생겼어요?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 얼마 됩니까? 거기 또 얼마가 생긴지 압니까? 17억 9,900만원이 생겼어요. 이래도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003년 결산결과 14억정도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게 정당하다고 지금 항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정당하다니까 나머지 특별회계도 한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17억 9,900만원이에요. 이래도 정당한 것입니까? 저는 일반회계 80억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두 번씩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더 줄여야죠.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 또 의회가 초창기에는 정말 자치단체가 심지어 다음에 예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했어요. 요즈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윤종대위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30억원이나 전출을 해가면서 반을 남기고 전체 특별회계 다른 기타 특별회계 예산전체가 얼마됩니까? 20억원 가까이 남는데 어떻게 제대로 잘 했다고 예상보다 많이 줄여서 잘했다고 이게 얘기나 되는 얘기입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종대위원
그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말입니다. 정당하게 나는 지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설에 따른 유류 임차 등 이런 것은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게 왜 미리 예측을 못할까요? 나는 이건 좀 예산운용 이것도 잘못하고 있다. 안그렇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는게 타당한데......
윤종대위원
유류, 장비를 임차하거나 이런 것은 예비비 지출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장비를 사는데 왜서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이거야.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사전대비를 해야지. 왜서 유류나 임차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예비비 지출해야죠. 그다음 31쪽 되겠습니다. 국비상환내역 별도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아홉가지 부분 '96 재활용기반설치 '96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003년도까지 아홉건인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올해 2004년도에 46억원 국비로 상환이 되는 금액이 이 자료상에는 그런데 연도별 국비상환내역을 보면 이건 또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어느 것이 맞는지 전혀 이해가 안돼요. 하여튼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이 아홉가지를 내시가 될 때 국비로 전액 내시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사실은 전액 국비로 상환한다. 아주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까? 국비가 지원될 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환했는게 46억원이 맞는거예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 연도별 국비상환내역 이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지방채 총 현황은 1,274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국비가 799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의 장에서 연도별 상환추이에서 2004년도에 국비상환이 46억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윤종대 전 의장님께서 추가로 제출 요구하신 자료에는 50억원인가 국비상환액이 되어 있어서 한 4억원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비상환이 아마 2015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자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못해가지고 자료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대개 지방채는 3%∼5.7%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이 좀 감소가 되어서 사실 올해 상환액은 46억원이고 연도별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이자를 계산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윤종대위원
우리 감사자료 목록에 제출한 이 자료가 맞는 것이다. 한 푼도 이게 안 틀린 것입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연도별로 저희들이 이자계산을 다 못했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틀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큰 동해실현 방안과 실적입니다. 옥계면과의 지난해에는 내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2004년 4월 15일에도 또 간담회를 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 번영회하고 간담회 관계는 2003년도 4월 15일입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여기 지금 오타가 난 것입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종대위원
그다음 강원도에 행정구역조정 건의는 2003년 4월 7일, 2004년 4월 22일 이렇게 두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맞는 것입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윤종대위원
이건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회신은 받은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시와 도관계라 하더라도 시가 이렇게 문서를 보내면 회신이 안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오는 것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건의사항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2004년 4월 22일에 회신한 것은 받지 못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종대위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21세기 광역비전 자립형 통합도시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목적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한 부분이 뭐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이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하다보니까 접근이 용이한 분야별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여론조성하고 공론화하고 주거지역과의 협력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가시적으로 사업성과를 거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용역서안에 보면 단계가 6단계입니다. 그래서 공론화 단계, 신뢰성 형성단계, 공동사업 단계 이렇게 쭉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만들어만 놓고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못하는 것이죠. 이거 애꿎은 시비 5,000만원만 낭비했지 않느냐? 지금 상태로서는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현행법상으로 제가 보고를 하는 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자체 행정협의체 구성하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사실 먼저 해야되는 거야. 그런 노력 지금 전혀 안하고 있는 거야. 현행법이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제 담당관님 얘기대로 그 가당키나 하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더 이상 구차한 변명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까 하여튼 부시장님도 마침 자리에 있으시니까 아마 이건 두고 두고 이제 시장님한테는 정치적으로 신의적으로 상당히 좀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과제가 될 것이고 우리시 전체적으로도 정말 되지도 않는 이런 뜬구름 잡는 상황에 매달려야 되느냐? 하여튼 심각히 그런 생각을 해 볼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걸 좀 우리 지휘부가 심각하게 새로운 면에서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39쪽에 우리가 전체 소송건수가 이월이 된 것까지 54건입니다. 이중에 제가 간단히 자료를 요구했더니 손해배상청구 39번째 보니까 이게 손해배상이 민사인데 소송비용도 700만원, 손해배상액도 1억 6,700만원하고 그다음 감봉처분 취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우리가 변호사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소송비용이 직접 수행해서 하나도 안들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거 좀 아는대로 두가지 사항을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1억 6,700만원 관계는 아마 전번 태풍 루사때 북평지역에 감전사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봉사건에 대한 것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윤종대위원
그런데 소송비용이 하나도 여기에......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확정 받아가지고 고지서를 송부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10원도 기록이 안되어 있잖아요. 변호사를 샀으면 소송비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실과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 비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서 드리는가 하면 이건 정말 조금전 민사소송 같은 것은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누가 책임질 이유도 없고 우리시가 당연히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감봉처분 취소사항같은 것은 이건 행정이 잘못해서 애꿎은 우리 시비 지금 지출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외에도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도 몇 건이 있을 겁니다. 이건 어쩌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한테 구상해야 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주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상조치하도록 그렇게 무슨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안 일어나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을 판단의 잘못에서 지금 시비 수백만원을 또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인가 시정주요업무평가 계획 수립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단을 구성해서 제가 아침에 이 자료를 처음 봐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방분권화 추진항목에 들어가는데 지방분권화 추진항목도 3.5해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개선조치사항에 보면 공공기관유치 노력, 유관기관단체 시민대상 분권교육 등 지방분권화 마인드 확산 방안강구 그래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신문보도상이라든가 다른 시군은 중앙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평가는 어떻게 우수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었습니다. 실예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한가지만 지적하는데 평가를 한 분들도 얘기가 가보니 전혀 안되어 있더라 몇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인데 다음에 잘할 것으로 지적을 하고 하반기에 이걸 추진할 것으로 그런 약속을 받고서는 이거 우로 줬다고 그럽디다. 사실입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평가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주요업무 평가를 하는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외부인사를 도입해서 했는데 과제선정에서부터 추진실적을 평가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문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이전대상기관은 한 245개정도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계획을 전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부분은 사실상 원주시만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군간의 유치경쟁을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도에서 균형발전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는 강제배분식에 의해서 기관이 지방으로 분산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아마 강제배분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 51기관을 도에서 직접 해서 지금 강원도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도에서는 시군 자체적인 그런 유치경쟁은 하지 말아달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배분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도계획에 의해서 강원도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구동희대학교 부지라든가 각종 시유지에 저희시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전부 파악해서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 중앙기관을 우리가 유치가 꼭 필요한 기관을 한번 파악은 해 봤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윤종대위원
그런데 왜서 전혀 안하고 있다고 그렇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시군이 지금 홍보를 조금 자제를 해 달라......
윤종대위원
아니 우리 평가단에서도 지금 여기에도 간단히 이렇게 하고 있는 쪽으로......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작년도 평가결과입니다. 2003년도 평가결과이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2003년도 평가결과 이거 올해 3월에 안 만들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3월에 교수들이 모여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확정은 지었지만 작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결과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37쪽에 공무원의 청렴유지 동해시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 동해시가 공직자사회 새로 연다.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동해시 청렴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렴도는......
순만
홍순만위원
같은 공무원이라서 좋게 말씀하시지 말고 나쁘면 나쁘고 좋으면 좋고 시정할거면 시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청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친절 조금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동해시 민원에 대한 친절이 엉망입니다. 얼마 전에 비서실장도 바뀌었지만 그 자리에서 나간 사람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하지만 인사도 없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직장인지 노조사무실에 가서 살고 공무원들 자리 다 비우고 내가 너무 입빠른 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욕얻어 먹어도 괜찮아요. 의원을 100년, 1,000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해시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가 총대를 메야 되는데 정말 공무원 청렴도가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담당관님 자질에 문제가 있네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이 복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청렴도가 이상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이상이 많은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 이상이 없다니 이상이 없겠지만 그렇게 안 봅니다. 우선 노조로부터 또 일부 그래도 계장님으로 계시는 밉다고 인사도 안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밉다해도 자기 아버지와 싸움해서 미우면 인사도 안합니까? 그게 우리 동해시의 캡입니까? 제가 2년동안 지켜보았어요. 2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시에도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만 자리에 있는 사람을 못봤으니까? 그리고 인사도 정말 불친절하다고 그래도 계장, 주사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밑에야 바빠서 컴퓨터 치느라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사적으로는 미워하지만 공적으로 가면 그래도 해야 되는게 맞는데 부시장님 분명히 민원교육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민원봉사과장님한테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얘기할려니 입만 아프고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때 말고 여러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친절하라는거 주 입구가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다고 여론에 많이 나온다고요. 인사도 없고 불친절하다고 좀 늦었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우리 부시장님도 이 지방출신이시니까 여론을 들어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그걸 잘 참작하셔가지고 부시장 선에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한가지만 정리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윤종대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 2003년도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전대 김진희 기획감사담당관님 있을 때 불용액 오십 몇억 남겨서 문제가 되어서 의회 의원이 보직변경요청서를 갖다 내밀었던 사실 압니까?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좀 많이 생긴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자꾸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 재원으로 쓸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이러는데 당해 회계연도 것은 당해 회계연도로 정리를 하고 이건 1, 2차 벌써 우리가 전년도에도 몇 번 했습니까? 추경을 3번 했습니까? 정리추경까지 4번 했나 아마 그 정도 같은데......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정도 시기에 이걸 감지를 못하고 넘어간다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할애될 수 있도록 남은 예산을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새로이 주민들 요구사업, 의원들의 어떤 이 정도로 예산 불용액이 남았을 줄 알았으면 전년도 의원들 포괄사업비 몇 억씩 다 하자고 했을 거예요. 이 부분 이래하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한가지 더 물으려고 했던 부분은 개인적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검찰사무직 국가공무원 지위확인 이형철 부분이 있는데 이형철씨가 전에 우리 시공무원하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이미 다 끝난 부분인데 그거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하도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지금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서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검찰사무직 시험을 1차를 합격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찰사무직으로 못들어간 부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