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 조용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존속 기한이 만료된 자치민원봉사과 한시기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6월 30일자로 기한 연장이 승인되어 부득이 하게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 기한이 만료된 자치민원봉사과의 존속 기한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자치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 중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등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간 업무 조정 등 일부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제1항의 산림축수산과를 산림수산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동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치민원봉사과장 사무분장 중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총무과장 분장사무에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은 물론 3대 군의회 의원으로 지내셨던 이남경 의원께서 축산업무는 농산과로 옮겨야 축산농가들이 편리하다고 의원 재직 시 두 번이나 제시하였던 내용을 참작하여 산림축산과장 분장사무 중 축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산과장 사무분장에 축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타조례에 있는 산림축수산과나 산림축수산과장을 산림수산과나 산림수산과장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읍·면기능전환관련한시기구 처리지침과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에관한규정 제13조 및 21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교육 등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승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승근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영농기술센터는 그때 그때 소득이 있는 작물만 권장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함평군의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영농을 지도하는 대부분의 기술센터가 그렇습니다. "밤은 얼마든지 재배를 해도 다 수출을 한다"고 해 놓고 결국엔 밤이 다 병들어서 수출을 못 했습니다. 또 관선 때 배나무를 심을 때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 해 놓고 결국엔 실패를 했습니다. 또 3년 전에는 군에서 고사리를 한참 권장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 복분자가 그런 것입니다. 신광에 있는 공장에서 어느 정도나 수매가 가능한지?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나 심어서 납품할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빼 가지고, 복분자 토성이 맞는 곳, 또 작부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서 재배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확대 재배, 확대 재배해서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분산해 가지고 재배를 권장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우리 농촌에 활력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의 질문 사항 이신데, 예전에는 전망이 있겠다고 생각되는 품목은 많은 양을 권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FTA라든지 WTO, 이런 체제하에서 저희들이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품목들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군이라든지 남부지방에 맞는 품목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품목을 선정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분자라든지 대봉시, 기타 농촌 여성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목 개발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대신에 그 품목이 정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품목을 하더라도 잘 재배한 농가와 잘 재배하지 못한 농가의 소득 차이는 두 배 세 배 정도 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목 개발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 군에 맞는 품목 위주로 개발 육성하겠지만 또한 기술 지도에도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복분자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성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복분자는 전국적으로 약 700ha 정도 재배되고 있고 생산량은 약 1,2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장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고창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데, 이 18개소에서 필요로 하는 복분자 양은 약 4,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12월 농업인신문에서 분석해 놓은 결과인데,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당분간은 복분자 재배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도 되지 않겠는가? 어제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단, 복분자의 단수라든지 상품성 제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릴랍니다. 작물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계속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토양의 특성이라든지, 각 지역 흙의 특성이라든지, 어느 작물이 잘 되겠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지역별로, 대동이나 이런 쪽은 마늘이나 양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 빠지는 곳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해보나 월야 이쪽은 양파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황토 흙이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복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황토 땅에 그대로 심고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려 가지고 토양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지역별로 작물 특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현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범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복분자 단지조성이요. 의장님,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놀고 있는 하우스 단지가 많죠? ○

예.

본 의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주인을 잃은 단지도 있고 또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까 농업을 포기하는, 그런 하우스 단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가 몇 년 동안 농민들이 재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노지에 하는 것하고 비가림하우스로 생산하는 복분자는 상품성에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당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유가 있어서 하우스를 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기술센터 영농지원과에서 복분자단지를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가지고 놀리는 하우스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니죠, 진작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야죠! ○

애로사항이, 빈 하우스가 있는 농가는 농가 경제의 부실화로 그렇게 되는 농가들이 많고, 두 번째, 기존 하우스들은 논에 많이 했기 때문에, 복분자는 배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되는 비가림하우스는 중점적으로 복분자를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기술 지도를 해줘야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

예.

예를 들어 논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룩을 좀 높게 치고 도랑을 깊이 파 가지고 한다면 배수 관계는 별문제가 안 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복분자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습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생산 시기에 비가 온다든가 하면 수확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드만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면적 대비 한 20∼30% 정도의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도 사전에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면 감소가 될 것 같고, 현재 노지에서 하고 있는 농가에도 농림사업으로 해서 비가림하우스가 많이 나오죠? ○

예.

그런 사업들을 복분자 농가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요? ○

앞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0ha를 식재했는가요? ○

올해 실적은 22.1ha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총 46ha인가요? ○

38.2ha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함평군에서 몇 ha 정도 늘려도 소비와 생산에는……, ○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지금 50ha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함평 복분자 공장에서 1년간 소모해 낼 수 있는 양을 2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50ha에서 생산했을 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반입하지 않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50ha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안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

예.

그런데 어제, 물론 과가 다릅니다만 어제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올해 생산된 복분자가 모두해서 15톤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

예.

우리 함평군에서 11톤을 생산했고 영광에서 4톤을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

예.

그런다면 아까 보고 말씀에 의하면 38ha가 지금 식재되어 있고, 물론 올해 식재해 가지고 생산을 못한 면적도 있을 거라는 가정을 했을 때도 데이터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50ha에서 200톤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이 안 나온단 얘기예요? ○

저희가 50ha를 식재해 가지고 노지 재배 시 3년 차 내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평당 1.5㎏을 잡게 되면 225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고 50ha를 했을 때 우리 함평군 스스로 소화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에서 균형을 맞춰 가지고, 과다한 생산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

예.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전부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우리 복분자 제조공장에 납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예.

기술적인 지도를 부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우리가 농촌에 들어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오셔서 기술을 지도하신 분들보다 실제 농업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체험담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복분자를 재배해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을 주축으로 우리 지역에서 복분자를 심는 농가들한테 교육을 한 번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들께서 좀더 부단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선도 농업인 해외연수. 지금 30명 연수비가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지금 여기에 선택되어 가지고 해외에 가신 분들이 읍·면장님이나 어떤 농업학습단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가죠? ○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

작년도에도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을 띄워 가지고 읍면 학습단체 회장단들과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고 올해도 11월 중·하순경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군에서 추천하지 아니하고 읍·면장님들한테 각 읍·면당 2명 내지 3명씩 추천을 받았을 때 읍·면에 고루 분포될 뿐만 아니라 적격자가 선정되리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읍·면에서 추천해 가지고 가시겠지만 읍·면에서 선택되신 분들이,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 주변에서 같이 어울리시는 분들이 주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공평하게 오픈시켜 놓고 진짜 선도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또 이끌고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선별을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

예.

그리고 해외연수는 매년 갔다 오죠? ○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째 됩니다? ○

올해가 3년쨉니다.

그렇게 해외를 다녀와 가지고 어떤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보고 접목해서 성공한 작물 같은 게 있습니까? ○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례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 조용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 200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농어촌 지하수관리 등 28건을 보고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용무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무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동면 용성지구 대경지정리, 거기가 지금 고시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고시를 풀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앞전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

방금 조용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업무 파악을 다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11개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오전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7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서 편철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노화섭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