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 조용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존속 기한이 만료된 자치민원봉사과 한시기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6월 30일자로 기한 연장이 승인되어 부득이 하게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 기한이 만료된 자치민원봉사과의 존속 기한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자치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 중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등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간 업무 조정 등 일부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제1항의 산림축수산과를 산림수산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동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치민원봉사과장 사무분장 중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총무과장 분장사무에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은 물론 3대 군의회 의원으로 지내셨던 이남경 의원께서 축산업무는 농산과로 옮겨야 축산농가들이 편리하다고 의원 재직 시 두 번이나 제시하였던 내용을 참작하여 산림축산과장 분장사무 중 축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산과장 사무분장에 축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타조례에 있는 산림축수산과나 산림축수산과장을 산림수산과나 산림수산과장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읍·면기능전환관련한시기구 처리지침과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에관한규정 제13조 및 21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교육 등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승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승근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영농기술센터는 그때 그때 소득이 있는 작물만 권장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함평군의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영농을 지도하는 대부분의 기술센터가 그렇습니다. "밤은 얼마든지 재배를 해도 다 수출을 한다"고 해 놓고 결국엔 밤이 다 병들어서 수출을 못 했습니다. 또 관선 때 배나무를 심을 때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 해 놓고 결국엔 실패를 했습니다. 또 3년 전에는 군에서 고사리를 한참 권장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 복분자가 그런 것입니다. 신광에 있는 공장에서 어느 정도나 수매가 가능한지?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나 심어서 납품할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빼 가지고, 복분자 토성이 맞는 곳, 또 작부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서 재배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확대 재배, 확대 재배해서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분산해 가지고 재배를 권장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우리 농촌에 활력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의 질문 사항 이신데, 예전에는 전망이 있겠다고 생각되는 품목은 많은 양을 권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FTA라든지 WTO, 이런 체제하에서 저희들이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품목들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군이라든지 남부지방에 맞는 품목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품목을 선정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분자라든지 대봉시, 기타 농촌 여성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목 개발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대신에 그 품목이 정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품목을 하더라도 잘 재배한 농가와 잘 재배하지 못한 농가의 소득 차이는 두 배 세 배 정도 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품목 개발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 군에 맞는 품목 위주로 개발 육성하겠지만 또한 기술 지도에도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복분자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성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복분자는 전국적으로 약 700ha 정도 재배되고 있고 생산량은 약 1,2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장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고창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데, 이 18개소에서 필요로 하는 복분자 양은 약 4,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12월 농업인신문에서 분석해 놓은 결과인데,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당분간은 복분자 재배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도 되지 않겠는가? 어제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단, 복분자의 단수라든지 상품성 제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릴랍니다. 작물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계속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토양의 특성이라든지, 각 지역 흙의 특성이라든지, 어느 작물이 잘 되겠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지역별로, 대동이나 이런 쪽은 마늘이나 양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 빠지는 곳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해보나 월야 이쪽은 양파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황토 흙이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복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황토 땅에 그대로 심고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려 가지고 토양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지역별로 작물 특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현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무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동면 용성지구 대경지정리, 거기가 지금 고시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고시를 풀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앞전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

방금 조용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업무 파악을 다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11개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오전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7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서 편철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노화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노화섭 의원입니다. 2004년도 난 구입 계획에 25분이 있는데 현재 다 구입하셨습니까? ○

25분 중에서 4분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잔액이 3,8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가을 산채철이 돌아오고 예매품 거래시장이 형성되면 나머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좋은 종을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이왕이면 명명이 안 된 난 종보다 난 협회에서 명명된 품종 위주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번 당초 업무보고 시 노화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에서 난을 구입할 때는, 저희 소에 난 전문가 7분의 지도위원이 계십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가급적 명명품을 구입할려고 노력합니다만 가장 문제는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수 같은 품종은 촉당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 예산은 5천만 원뿐이기 때문에 한 촉을 구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전시관은 50평인데 현 상태에서 한두 분 같다 놓고 전시관을 열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요구한 1년에 6억씩 5년 동안 30억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명명품 위주로 구입해서 찾아오는 관람객에게도 흥미를 유발시키고 또 저희 공원을 경영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급적 명명주 쪽으로, 저희들 욕심도 그러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공원에 명명품으로 들어와 있는 난은 노화섭 의원님께서 직접 기증해 주신 천주봉 외 5종과 미로, 봄나비 등 약 8종 정도의 명명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난공원이 개장되면 국내 애란인과 외국의 애란인도 많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춘란의 메카는 함평입니다. 인식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춘란을 주로 육성하면 부가가치가 아주 큽니다. 우리 기후도에 맞기 때문에 일단 번식이 잘되고 또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입식 목표를 좀 당겨서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

의원님께서 제 생각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당장에라도 구입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준비 태세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3만 본의 백자란 등, 육묘를 인수해서 아주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섬새우란, 금새우란을 입식해서 자연 교배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온실 내의 경관에는 군락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배양온실에 입식할 수 있는 양이 최소한 3,000∼4,000분의 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 1백만 원 수준의 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3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된 양을 보면 1천만 원 단위의 난은 없어서 거래가 없고 1백만 원 미만은 넘쳐서 거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1천만 원 단위로 간다면 3백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품종은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명명된 품종이 많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희귀성, 원예성, 관상성이 있는데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래서 관상성이 좋은 품종 위주로 구입해 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란백화 같은 것은 시중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

지금 자란이 갖고 있는 원예성이 노지에서 자란 것하고 온실에서 자란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장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커 버린 것은 원예성이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예성을 갖춘 자란을 예닐곱 촉 기준으로 한다면 5,000∼10,000원 선까지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많이 번식시켜서 나비축제 때도 팔 수 있게 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서상섭입니다. 저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은 사업소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분뇨,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자연 환경을 정화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친환경농업군 이미지를 높이는 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및 200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