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3회계년도의 우리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총 결산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액이 1895억 8061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세입예산 현액은 2591억 4390만 3200원이고, 수납액은 2594억 4802만 822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서 보고드린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이 2591억 4390만 3200원인데 실제지출액은 1910억 2711만 452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등 해서 684억 2091만 3703원으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289만 73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내용은 지금... 231쪽으로 되어 있는 2003회계년도 결산서와 209쪽에 되어 있는 2003회계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자세한 사항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별지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조서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한 내용이 3쪽부터 첨부되어 있는데, 이 3쪽과 결산서를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3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이 2591억 4300만 원인데 그 중에 수납액이 2594억 4800만 원입니다. 차인지출액이 1910억 2700만 원이고 차인잔액 684억 2100만 원은 다음회계연도에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394억 9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402억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9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6005억 700만 원은 다음회계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1억 2500만 원, 사고이월이 90억 8600만 원, 계속비이월 29억 44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77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는 총결산사항이 예산액이 196억 4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92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92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78억 2300만 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31억 600만 원, 사고이월 2억 9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9억 8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1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37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사업의 총괄예산입니다. 총괄예산액은 88억 100만 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86억 2000만 원, 지출액은 46억 66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9억 5300만 원으로 각각 회계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억 5600만 원, 사고이월 2억 9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2억 31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128만 7000원이 되겠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6억 7716만 원이고, 수납액이 6억 318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5361만 3310원이며, 차인잔액 1억 7827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5억 4660만 원이고 수납액은 5억 487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772만 2000원이며, 차인잔액 4099만 705원은 다음회계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보조금집행잔액 2816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82만 70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2억 9393만 7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11억 101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50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0억 6018만 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회계에 이월이 됐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 7014만 원이고 수납액은 2억 5147만 1352원이며, 지출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147만 135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회계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주차장회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0억 7263만 원이고, 수납액이 10억 8163만 9870원이고 지출액은 4억 3358만 1610원입니다. 차인잔액 6억 4805만 860원은 다음회계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5652만 2000원, 사고이월 8095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액 48억 4093만 9000원이고 수납액이 49억 9653만 9581원이며 지출액은 29억 8173만 270원입니다. 차인잔액 20억 1480만 6268원은 다음회계로 이월이 됐는데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이 2억 1852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12억 3121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312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2194만 32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류 5쪽의 세입세출결산대비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6쪽부터 206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전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 6333만 364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8억 6546만 32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9860만 8370원입니다. 차인잔액 7억 6685만 26602원이 현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97쪽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207쪽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5251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에 4억 6151만 7940원이 소멸해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5억 9099만 5310원으로 내용은 209페이지와 21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83억 7975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6억 1966만 4929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말 현재는 157억 603만 7936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213쪽부터 216쪽까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1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 토지가 5772만 7000㎡로 가액이 1523억 3558만 3000원이고, 건물이 7277만 9000㎡로 가액은 155억 4536만 9000원입니다. 기타는 563건으로서 61억 920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액은 1740억 7304만 4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19쪽부터 220쪽까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가 및 현재액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2003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120종으로서 48억 26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으로 7억 7409만 8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폐기 등으로 인해서 2억 1626만 6000원이 감소되어서 현재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8억 2648만 3000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23쪽부터 231쪽까지의 내역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임한 허필홍, 김종학, 이정환 세 분 위원님들께서 결산결과 결산의견서는 의안서 11쪽부터 첨부되어 있고, 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부속서류 35쪽부터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2003회계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2003회계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0만 원 단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결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이 105억 9500만 원이며 세출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38억 6900만 원은 건설개량이월 25억과 계속비이월액 6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4200만 원이 포함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로 2003년도 당기순이익은 59억 1300만 원이 수익금이며 51억 1900만 원의 비용이 취소되어 당기순이익 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는 공기업 총 자산이 74억 1400만 원으로서 부채가 77억 3600만 원이며 자본이 29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방공기업 결산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5억 9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억 2600만 원으로 이월액 38억 6900만 원은 건설개량이월 25억 5000만 원, 계속비이월액 6억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4200만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은 영업수익 41억 5700만 원과 영업외수익 1756만 원으로 총 5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은 영업비용 46억 1000만 원과 영업외비용 4억 5200만 원, 특별손실 5700만 원으로 총 51억 1900만 원이 지출되어 당기 순이익은 7억 9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내용입니다. 총 자산은 374억 1500만 원으로서 유동자산 42억 8400만 원, 기타자산 200만 원, 가동설비자산 320억 67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채 77억 3700만 원은 유동부채 13억 6700만 원과 고정부채 63억 7000만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0억 8100만 원, 잉여금이 235억 9700만 원으로 총 29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방공기업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액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4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8억 1400만 원으로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은 99.7%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5억 9500만 원으로서 예산액대비 비율은 97.6%,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인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4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대비 62%인 6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액의 29.7%인 32억 27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액의 8.2%인 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채무액은 89억 6200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12억 9600만 원을 상환하여 2003년말 현재 채무액은 7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은 결산검사 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담당직원의 전문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직원의 일정기간 전보제한 조치를 건의하고 각종 교육을 통한 업무 연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의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상수도요금예산 지출분야는 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산관련 분야는 내년도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계약관련 프로그램은 7월중에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지개선사항으로는 상수도시설지를 준광역화하는 것은 홍천군의 면적이 넓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고, 유수율 제고를 한 누수탐사, 노후관공사, 관망블록화사업 등 시설개선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건실한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수금 관리에는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 운영함으로써 장기·고질체납자에 대한 독려와 징수를 강화하고 징수처분 등 행정조치로 체납자의 납부내역의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장품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현재 저장품 보관창고가 없어 수불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으며 2003년말 자산조사를 하여 부동자산을 처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말기준 자산조사로 저장품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감독강화에 대하여는 각종 상수도사업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사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현장위주의 상시 감독체제를 유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만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21억 600만 원, 특별회계 175억 6500만 원 등 총 1895억 8100만 원으로 그 중에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9억 9000만 원, 특별회계가 9억 6000만 원 해서 19억 50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4120만 원을 사용결정해서 401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2003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응급복구에 필요한 굴삭기 등 장비임차료로 4014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용잔액 105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여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세입·세출결산승인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결산규모, 일반회계, 예비비, 특별회계 순서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규모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규모는 예산액은 1895억 80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 695억 6300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591억 4300만 원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는 2394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6억 46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쪽 하단 및 3쪽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쪽과 4쪽의 표를 참조하시면서 보고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2402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2900만원, 보조금 800만원 등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02년 수해복구 사업의 마무리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수입이 감소한데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납결손액은 1억 55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무재산 1억1600만원, 시효완성 2000만원 등 전년대비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납액은 67억 8300만원인데 전년대비 5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그 주 요인은 (주)메디슨의 법인세할주민세 29억 6400만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포함하여 고질적체납 19억 4200만원, 재산압류중이 15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액은 1720억 1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74억 8100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394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96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22억 300만원인데 주요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군부대 협의지연 및 설계협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불용액은 76억 6000만원으로 그중 보조금사용잔액 2억 7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불용액은 73억 8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인바 그 내역은 예산절감 3700만원, 예산집행잔액 70억 8400만원 등으로 이는 건전재정 운용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추가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9억 4900만 원인바 그중 일반회계 9억 9000만 원, 특별회계 9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1건에 4100만 원을 사용결정하여 그중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용잔액 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는바 그 지출사유는 2003년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발생한 수해에 대한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 4000만 원으로서 적정한 집행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보고서 7쪽과 8쪽을 참조하시면서 보고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모두 7개 특별회계입니다만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납액은 192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2600만원이 증가된바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42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억 4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 2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세입이 증가된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2억 51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1억 15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23억 87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미수납액은 보면 10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6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그 사유를 보면 고질적체납 5억 3100만 원, 거소불명 1억 7300만 원 등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고질적체납 8100만 원, 기타 1억 2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5%로 전년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액은 175억 64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 20억 8100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96억 46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13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8%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3억 1500만 원, 불용액 29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5% 수준입니다. 다음 보고서 10쪽입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별로 대별하여 보면 주택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 87억 9800만 원, 지출액 46억 6400만 원, 이월액 20억 8600만 원, 불용액 20억 48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 108억 4500만 원인데 지출액 67억 2600만원, 이월액 32억 2700만 원, 불용액 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003년말 현재액은 36억 3000만 원이며, 홍천군 보유 채권 현재액은 5억 9000만 원이고, 다음은 홍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15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현액은 1740억 7300만원이며, 2003년말 물품현황은 1120종 4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년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인바, 결산검사 자체로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결산의 의의가 있으며 군민에게 재정상황을 알리고 다음 예산심의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지표로 삼는데 결산심사의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금번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예비비지출승인,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5억 6100만 원이 증가한바 이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가계소득의 감소로 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한 원인이 있겠으나 고질적 체납자 28.6%에 19억 4200만 원, 재산압류중 22.7%에 15억 48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액 발생액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전년대비 21%가 증가하는 등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거소불명, 고질적체납 등으로 5억 600만 원이 미수납 되어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60%를 점하고 있는바 이의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현실임에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2001년 1억 9500만 원에서 2002년도 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5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2003년에는 50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9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바, 이는 기금 이율이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 및 까다로운 지원 조건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저소득주민의 수혜의 폭이 확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의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하면 사용결정을 한 다음에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용결정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은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년 도 같은 2003년도에는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읍면에서 중기사용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건설담당부서인 건설부서로 장비사용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판단을 해서 재원이 없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군수가 결정을 하면 예비비지출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득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10명으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