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3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4년 7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주민투표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2004년 7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권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태옥 위원께서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상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앞서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호입니다. 주요내용 이 부분은 현재 밖의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와 마찰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 대상입니다. 함안군과 함안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세부내용은 밑의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되고있는 것이 투표주민수를 어느 범위까지 두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들 상정안은 주민투표 총수의 7분의 1로 뒤의 보충자료에서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 결정통지 열람기한 또는 이의신청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다음 중요한 내용이 주민투표심의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그다음 회의운영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시에 그렇게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입니다. 저희들이 5월 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4조입니다. 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주요부분이 뭐냐하면 시민단체에서는 포괄적으로 좀 개방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 주민투표의 대상을 엄격히 규정해야 하는 그런 견해차가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2항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조 투표청구 주민수입니다. 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분의 1에서 5분의 1 그 범위내에서 주민투표 주민수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각 시군의 주민투표수하고 주민투표를 정하는 범위 자료가 첨부되어있습니다.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하는 군이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 함양군 우리 도내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일 밑에 7조 서명요청기간에 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조입니다. 서명보증기간은 법 제12조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증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 내용은 서명보증기간이 서명첨부에 있어서 서명이 잘못되었다든지 문제나 하자가 발생시에 그 보증기간을 10일로 한다 이게 서명단체나 우리 언론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짧다, 10일이 너무 그렇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법에서 위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리기간입니다. 12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7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입니다. 군수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심의회의 구성입니다. 이 부분이 역시 사회단체에서 자치단체에 좀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내용으로 순수 민간인 구성비율이 낮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함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함안군의회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종교인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담당을 간사로 둔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함안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원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회의운영입니다. ①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에 투표운동의 제한입니다. 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주민투표 발의가 공표된 날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과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다음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별지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명예반장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개 읍면 가야, 군북, 대산, 칠서, 칠원의 반수를 123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반설치조례의 개정내용은 읍면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40개반에서 123개반이 증가되면 763개반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장제도를 개정하는 내용과 제7조 반상회입니다. 저희들이 76년부터 시행되어온 반상회가 반상회 운영지침이 금년도 6월 1일자로 폐지되어서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운영한다는 강제규정에서 운영할 수 있다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함안군 반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5월 2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요내용을 보면 법적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고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7페이지∼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적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를 명시하는 내용은 거기 보면 표준안에 내려온 것이 월 2회 휴무제 상정된 이 내용외에 저희들 개정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입법예고중에 공무원노조에서 건의가 들어온 의견이 제출된 그 내용과 비교표를 만들어놓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타 내용은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한 월 2회 토요휴무제 외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타군의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개정하자 이래서 이 부분만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타 시군의 조례 개정사항도 참고적으로 붙어있습니다. 28페이지 제16조2항 토요휴무제와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휴무제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로 휴무제에 관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함안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16명에서 552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06명에서 541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 이것이 주민생활과의 한시기구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중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과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한시정원이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 주민생활과 부서가 금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기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1년 연장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항입니다. 현행의 한시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이 정원외에 저희들 부서의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로서만 하고 그 이외 담당조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에 과에는 5급이 있어야 되고 6급이 있고 그 정원만 조례로서 정하고 그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 중 2명 2명이라면 5급 1명, 6급 1명 주민생활과를 말합니다. 이 부분만 조례로 정하고 그 나머지 정원 7급 몇 명, 8급 몇 명 그런 정원은 규칙으로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적의하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되는 겁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8급 한 명만 하고 부서기구를 없애는 겁니다.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3명은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명칭변경하고 환경수도과를 환경보호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 있던 상하수도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으로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혁신에 관한 사항을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은 환경수도과 분장업무중에서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만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그런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입니다.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기획감사실에 지방분권 및 혁신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그 조례내용중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행정과장으로 환경수도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환경수도과의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해서 상하수도시설사업소에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소관사무 그 내용중에서 중간에 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함주공원, 역사공원)중에 역사공원을 충의공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절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제13조(설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②사업소의 위치는 가야읍 도항리 249-1번지내에 둔다. 공설운동장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같이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4조 소장입니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8페이지 제15조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환경수도과에 있는 사무중에서 상하수도 부분만 별도로 상하수도 시설사업소로 사무를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안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주민수, 서명기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서명 보장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주민투표법 개요, 주민투표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의 요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의 효율화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1명 증원, 읍면 방재인력 10명 증원, 혁신분권담당 3명 증원, 표준정원제 증원 22명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군정 수행을 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설 전담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읍면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6월 7일에서 6월 9일까지면 일자로 보면 며칠 안되는데 의견수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그것 뿐만 아니고 읍면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반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 특히 주로 아파트 지역, 자연마을 불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 기간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건 앞서서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벌써 면에서 다 조사가 되어있고 그렇게 된 내용이라서 일찍이 의견수렴이 되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의견수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몇몇 이야기로 갈음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는데 진정한 주민의견이 아닌 집계가 나올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음에라도 참작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시로 다음에 또 어떤 조정의 필요성이있을 때 점진적으로 개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명예반장을 반장으로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서 또한 그리고 거기 따르는 부가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습니까, 명칭만 단순히 변경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명예반장제도를 두게 된 것은 사실상 반장이 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의 영향력을 가진 분이나 주민 다수의 신망을 받는 그런 분을 해서 하려고 한건데 사실 조례상 있어보니까 불필요하고 아직 한번도 운영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필요하다, 필요성이 없다 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장만 있으면 되지, 명예반장까지는 옥상옥이다 해서.

그러면 종전의 명예반장을 없앤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예반장제도는 없어지고 반장제도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장들한테는 수당이?

연 5만원 나가는데 명절 두 번 2만5천원씩 나가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123개반이 증가되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 615만원 되겠습니다.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나 16페이지인데 그 주요내용에 말이지요. 5개 읍면 가야, 군북, 대산, 칠서, 칠원의 반수가 640개반에서 763개반으로 123개반이 늘어났는데 인구가 늘어서 늘어났습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5개 읍면외에는 반의 조정이 필요없다, 저희들이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조정이 필요없는 곳이고 이 5개읍면에 대해서는 반의 조정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반조례가 개정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수시로 개정을 합니다만 아파트가 새로 서고 이러다보니까 주로 보면 아파트지역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보면 우리가 평균 반수가 20∼30호인데 100호∼200호 되는데도 그냥 아파트가 1개반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반을 증설시키는 주목적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인구수에 30개 가구에 1반씩을 더 증설하는데 나름대로 칠원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면장님께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칠원이 반수가 90개가 나오는데 군북같은데는 120개나 되고 칠서같은 데는 칠원보다 많은 102개나 되는데 이걸 면장님께서 필요없다고 해서 칠원같은데는 반이 적은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행정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공문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군수가 바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 읍면을 관할하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었고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반수를 너무 또 세밀화해도 아파트 지역 같은데는 적이하게 꼭 가구수만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층별이라든지 호수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감안해서 조정이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반조례 부분은 저희들 필요에 따라 또 주민의 요구나 읍면장의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우리 칠서면 천계리 창동같은 경우는 반수는 2개반, 반명은 1∼2로 되어있는데 이건 30세대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예. 주로 평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18세대입니다. 이 창동에는 3개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자연마을 단위로 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수정통과했으면 하는데. 23페이지에 반수를 3으로 하고 반명을 1∼3으로. 가구수로 하면 2개반밖에 안되는데 자연마을이 3개부락이니까 자연마을 단위로.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 칠원에 관한 것도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이것을 필요하다면 신축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하자는 말씀이신데 앞서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형평성이나 내용적으로 읍면장이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굳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없고 이 부분은 지금 파악되어있으니까 이 부분만 수정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상정하고 난 이후에 접수를 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딴 데는 왜 이번 조례시에 수정가결 안되느냐 하면 사실상 조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딴 반을 조정한다면. 이 부분은 사전에 의견이 제출되어서 타당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수정의결해주시면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시도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7월 임시회에 상정하는 시군에도 우리와 똑같이 5,000원으로 되어있습니까? 그 이하인 시군은 없습니까?

5,000원 이하가 군 단위는 하나도 없고 시단위에는 좀 있습니다. 마산, 창원 같은데.

그럼 연차적으로 이걸 만원까지 올릴 계획입니까?

예.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북 보은군이 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세부담이 증가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적지만 적은 것부터 좀 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곽진옥입니다. 42페이지 함안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에서 경사도 산정방식을 명문화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기준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 복구예치금 산정방법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일반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를 허용을 하고 관리지역안에서 농·임·축산업에 한하되 여기에 부가되게 창고시설은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재·개축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휴게시설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함안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를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별표 19】에 계획관리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더번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제10호 위험물저장설치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구에서 통영간 천연가스 통과 및 저장부분 때문에 다시 또 추가로 신설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안군지역 전역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난해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세분화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로 2007년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관리지역은 쉽게 말하면 준농림지역입니다. 전답은 준농림지역, 산은 보전임지가 아닌 일반 산이 되겠습니다. 준보전임지를 관리지역으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다시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다시 세 개의 분류를 하는데 이걸 용역을 하고 항공측량을 하고 2007년까지 해야 되는데 약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보전관리는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농림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리지역안에서도 농림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고 생산은 개발이 조금 됩니다. 조금 수월한 거고 계획관리는 앞으로 정부가 이 계획관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많이 허용되는 추세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표19】에 언급되었다시피 계획관리는 저희들이 현재는 아직까지 지역이 없습니다. 없는데 계획관리지역을 2007년까지 하면 여기에 위험물저장시설을 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LNG 천연가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가스시설과 관련되는 중간처리단계 건물이라든지 그런 건물이 서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또 구두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국가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이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더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한 개 더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생산, 계획, 보전 3개로 약 20억의 비용을 들여서 구분하겠다는데 과장님 계획으로서는 계획부분에 우리 함안군 중에서 몇 %쯤을 계획잡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우리 건교부에서 마련한 토지적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안에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20억 중에 약 6억 정도가 이 적성평가 하는데 들어갑니다. 적성평가 항목은 경사도, 도로와의 거리 아니면 하천과의 거리, 농지진흥지역과의 거리 한 50개 항목정도의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에서 우리 토지공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그 항목을 딱 넣으면 얼마 수치 이상은 생산관리지역, 얼마 이상은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비율을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 현재조사서에 의해서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값이 나오면 얼마값 이상은 계획관리, 얼마값 이상은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가소득 부분이나 이런 걸 참고로 해볼 때 계획관리지역이 좀 더 많이 편입이 되어야 우리로서는 도시근교에 있으면서 여러 시설이나 공장, 창고 여러 소득이 배가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은 것들이 계획부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약 20억의 큰 자금을 투입해가면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배재성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방금 질의는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재성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생산, 계획, 보전관리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재산과도 밀접해있고 현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계획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따로 과장님이 우리 간담회시 설명이 한번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안군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병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함안군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설한 함안군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시설명칭과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함안군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시설사용,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단체라 함은' 해서 '동일조직의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의 경우에 보면 반 인원이 20명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인솔해서 올 경우에 20인이 안된다고 해서 단체로 인정 안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 이유는 어떠한 법적 해석의 기본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에 20명이 못될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20명을 저희들이 단체라고 하면서 필요한 때는 사정을 봐가지고 참고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고 운영할 때 조례에 안 정해진 부분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단체라는 것을 용어를 정의했을 때 20명이라고 끊어놨습니다. 끊어놨는데 그 중에 담임선생이 예를 들어서 18명, 19명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두명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너무 박절하게 이렇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은 가지고 준수를 하되 그 때 사정이나 상황을 봐서는 조금 유동성 있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그렇게 관리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단체라고 이렇게 지정되어있는 이상은 특별하게 20명 이상을 구성해왔으면 왔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시설안내내용에 단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내용이다 모두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운영에 참고로 해주시고 저도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우리 동네니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어려운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국민체육생활센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저도 지금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만 아직 공사완공이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는데 언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 7월에 발주를 해서 1년간 했는데 그 중간에 작년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기를 연장을 했는데 법적 기한은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9월 중순에 마무리 되면 개원은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공기상으로 보면 9월 중순경 마무리 짓도록 되어있지만 저희들은 사실 여름이 다 지나가버리고 나면 수영장이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서 좀 앞당겨가지고 8월 초순이나 이쯤에 이걸 마쳐가지고 개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예. 8월 초순이나 중순되면 마쳐가지고 중순정도 되면 개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돈이 5억, 10억짜리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지고 지금 처음 운영하는 건데 운영조례 나올 때 안의 조례내용보다도 이런 부분 좀 설명에 대한 것이 아쉽고 지금 1층이 수영장이고 2층이 헬스장이고 3층은 문화행사를 하는 곳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대개 보면 문화라는 것은 청소년 내지는 일반인이 쓰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DDR실도 있는 걸 보면 청소년 위주로의 독서실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독서실이란 것이 어떤 계층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가가지고 또 저희들이 서적을 사가지고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것, 성인이 볼 수 있는 서적을 다 비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층의 기준은 1층은 수영장이고 2층은 헬스장이고 3층은 옆에 DDR실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는 걸 보면 청소년…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은 DDR실은 2층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DDR실이 2층으로 내려가고 3층이?

문화시설 범위안에는 DDR실을 넣어놨습니다만 3층에는 이렇습니다. 문화관람실하고 독서실, 창작실, 개인연습실 등으로 배치를 하고 2층 한 구석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DDR실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는 많으신데요. 정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명칭을 붙이기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용을 할거다, 안 할거다는 민감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님께서 이걸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체육센터에 대해서 군민들 내지는 특히 우리 삼칠지역에 있는 칠서 에이스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을 직접 주고받는 수반되는 것이고 또 서비스면의 어떤 그런 내용들때문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특히 방금 지적드린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화관람실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마치고 나면 방과후에 저녁먹고 나면 8시입니다. 그러면 저녁 먹고 나면 문을 닫는 결과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조례 내용하고는 무관합니다만 혹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까?

현재 지금 시설 자체가 물론 장애인들이 수영장에 출입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인데 장애인들이 사실 보호자 없이는 수영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장애인들이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파탕이라든지 옆에 보면 작은 탕이 여러 개 있습니다. 큰 수영장에서는 헤엄을 못치지만 거기서는 자기들이 가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러한 여건은 되어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 시설은 안되어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14조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 부분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내 시군에 수영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자문을 받아서 해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자기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는 부분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항을 넣은 이유는 물론 우리들이 운영하는 방향은 위탁을 주되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혹시 이것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는 어느 정도 수탁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나는 적자를 보고 운영을 못하겠다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놓은 것인데 무작정 이렇게 운영도 안해보고 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볼 때 위탁을 줄 때 수탁자에 대해서 유경험 경험이 몇 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들이 좀 표시가 되어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해서 주었을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가 지금 위탁운영 부분에 넣든 어디 넣든간에 수탁자의 자격을 표시를 좀 해주면 안좋겠나 그래서 운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리고 16조 부분 말미에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는데 이 청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듣기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쌍방간의 계약행위로서 위·수탁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항에 보면 1, 2, 3, 4호가 어떤 면에서 3호에 보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그건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볼 때 분석된 내용이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의 기본내용은 상대자에게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사전에 없애고 그런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이 청문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조1항3호를 감안해볼 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자격을 명시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그걸 조례에 포괄적으로 또 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수탁자의 자격이 어떠어떠한 것을 이렇게 공고를 할 겁니다. 그것도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공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 보면 위·수탁 관련조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절차를 다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때 검증을 다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위탁을 해줄 때 이 청문회를 우리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바로 둬버리지, 굳이 우리가 왜 또 청문회를 실시합니까?

여기 우리가 청문하는 내용은 우리가 당신들 우리 조건대로 운영을 못하니까 해지할 때 청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해지할 때 우리 임의로서 우리가 해버리면 되지, 뭣 때문에 굳이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실시합니까?

그런데 우리 청문에관한법률에 보면 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그 절차를 안거친다면 하자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처리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에 되어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50%면 50%라고 해서 최상 50%, 최하 얼마라고 하든지 지어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해서 여러 가지 수탁을 줄 때 주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임의대로 정확한 수탁자의 능력을 검증을 확실히 못했을 때 그걸 다 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비용을 요구를 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 보다는 50%면 50% 상한선을 조례안에서 지어놓아야 지금 계약하는 수탁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나 그리고 우리 계약을 체결하는 관에서라도 좀 더 정신적인 뭔가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범위내에서 다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직영을 한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는 목적이 저희들 경영분석에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흑자가 난다면 저희들도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흑자가 나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지요. 지금 전체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상황을 보면 적자를 사실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직영을 하면서 재정을 분석을 하면 그 안에서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성립이 될 겁니다. 3천만원 줘야 되겠다, 5천만원 줘야 되겠다, 안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올 겁니다. 그당시에 판단해야 될 내용이지, 여기서 50%를 주겠다면 운영비의 50%를 준다는 내용 그렇지않으면 적자가 얼마가 나올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설정하기 이전에는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이 체육센터 짓는데 예산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43억입니다.

이 43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6개월 후의 일이라든지 1년후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경영분석 자료가 지금 현재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경험없이 가상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흑자가 날 것이다, 적자가 날 것이다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운영을 해봐야지, 그게 5천만원 적자가 날 것인지 5천만원 이익이 날 것인지 그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상적인 분석자료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갖고있지만 그걸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걸 운영해봐야 적자가 날지…

위원장님, 제가 긴급발언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의 회의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리멸렬하게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탁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상 싶은데 실제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건 지금 명시가 안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명시가 안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를 본 것만 지원하겠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때 상황에서 수탁자가 어떤 적자가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돈 지원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요청할 때 그 당시에 결정할 사항들이 결국은 이 부분 아닙니까? 그 때 위원회를 연다든지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의논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약 4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군민건강을 위해서 사전계획서에 보면 적자가 뚜렷이 예상된다는 것은 지금 하기 전에 그런 것 아닙니까?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그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절감한다든가 하기위해서는 이걸 몇 %, 몇 %라고 좀 지었으면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안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시간으로 돌리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내에서 경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서 저희들이 군민버스를 관내에 하고 있으면서 당초에 얼마라고 하지 않아서 지금 상당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할 때도 어느 부분을 명시해서 일침을 가해주어야 운영한다든가 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럴때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고 확정을 지어줘야 운영하는데 감이 되고 예산절감이 되지, 무방비로 그냥 지원하도록 허용이 된다면 자꾸 해마다 예산이 증가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투입한 관리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더 증가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내가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지금 다른데 운영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도 운영 안해보고는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타의 시군과 우리 시군 특히 우리 칠원의 위치라든지 여건 하고는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되고 흑자가 나고 그렇게 합니다. 칠원은 마산하고 여건이 좀 다르니까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영 해보고 이런 문제가 부닥치면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돈은 어떻게 지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며 얼마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진짜 적자가 났는지 말았는지 검토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별도로 안을 마련해서 그 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그걸 자꾸 논한다는 것은 적합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위원 말씀도 아주 참고사항으로서 충분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되었다면 현재까지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또 현재 운영하고있는 부분에 조사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조사한 게 몇 개인데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많고 창원시라든지 마산시같은 이런 곳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군세하고 비슷한 합천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수영장 운영하는데만 87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천에는 위탁하는데 8700만원 주고있고 고성에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한 8명 근무하고 있고 기타 수영강사 등등 해가지고 다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운영 경비 적자 나는 것이 4백만원입니다. 한 8명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적용을 한다면 1인당 백만원씩 잡아도 8백만원이고 한달에 1200만원 적자입니다. 그러면 연간 한 1억4400만원 적자 난다는 결론입니다. 그다음 진해시에도 또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관 밑에 있는 시설은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전체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데 다른 시설도 있다보니까 수영장 플러스 다른 시설도 해가지고 1년에 5억을 지원해주고 있고 한 군데는 우리처럼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놓으니까 이게 적자를 면치 못해가지고 수탁을 받은 사람이 도저히 이래가지고 운영 못하겠다, 한 달에 2100만원을 보전을 해달라 그러니까 당초에 자기들은 독립채산 형태로 위·수탁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 반환을 해라 이래가지고 자기들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얼마가 나가냐 하면 공무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2명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순수한 운영비만 천만원 적자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본다면 그리고 또 군세는 저희들보다 조금 약합니다만 전남 강진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우리 공단의 자금을 받아서 한 곳입니다. 거기도 1년에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가 7200만원 적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주변의 사례를 더듬어볼 때 물론 포괄적인 내용의 범위도 있지만 저희들한테 운영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운영관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건물의 노후라든가 인구의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체육증진의 시설이나 환경변화를 감안해볼 때 방금 들은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시한 토론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배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셨는데 결국 이 예산을 우리가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될 때는 우리 근거조항에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방침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때 의회에 그걸 설명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 대충적으로 소장님하고 저하고도 이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해보니까 연간 한 1억 이상의 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운영조례는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시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3개월, 4개월 운영해보고 우리가 하겠다, 위탁관리를 하겠다, 위탁관리를 해도 1억 이상의 보증금이 나가야 되고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형태이고 군수가 지금 보전해준다는 금액도 명시 안하고 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운영조례는 운영조례안대로 통과되고 난 뒤에라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여기에 운영되는 예측자료를 의회에서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해주신다면.

그보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 우리 의회에 제출 안할 겁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검토해도 되는 상 싶은데. 일단 해보고 우리도 경험을 가지고 수탁자한테 줄 수 있어야 수탁자가 거짓말 하는지 참말 하는지 알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룰을 알아야 수탁자한테 감독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하자는 내용도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운영하고나서 운영결과도 우리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청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의회에 보고 안하는 게 있습니까?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사례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운영에 묘를 기해야지, 지금 현재 이 스포츠센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물류라든가 다른 흐름들의 위탁이나 주는 사항들도 참고로 해봤을 때 유경험자라든가 의욕을 따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하지만 앞으로 3개월동안 하면서 좀 더 경각심 있고 폭넓게 조치가 되지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만 아시면 됩니다.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