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용수운 위원님께서 남덕우 위원인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덕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3회계년도 예비비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사의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도로가 파손되면 국가가 그 주체에 따라서 그 도로를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개인손상을 입힌 것으로 배상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온건데 도로에 낙석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다 그래서 배상소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들어서 그런부분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된다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응급복구가 안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옥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여일 동안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결산검사에 심혈을 기우려 주신 박응삼 결산검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인제군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요약한 유인물로서 본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인제군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인제군세출결산안에 대한 인제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린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로서 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2,233억7,096만4,7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82억4,388만842원이고 지출액은 1,490억4,479만7,1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91억9,009만1,2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전액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4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36억8,238만2,45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17억7,201만6,24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36억8,890만8,860원입니다.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688만5,9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4,889만7,740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34억7,729만3,2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13억8,980만360원이고 지출액은 1,385억64만1,1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28억8,348만9,200원이 발생하였고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전액 2004년도에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283억8,319만880원, 사고이월액이 109억6,131만5,94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77억3,196만4,060원입니다. 전체 이월금액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만2,5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690만5,77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여덟 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298억9,367만1,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8억5,408만8,060원이고 지출액은 105억3,838만6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63억1,570만2,030원이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전액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2억9,919만1,570원, 사고이월은 8억1,007만3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9억7,694만480원으로 전체 이월금액중 보조금액 잔액이 1억687만3,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4,199만1,970원입니다. 이번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곱 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현 예산액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94억6,256만8,0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4억6,489만1,290원이고 지출액은 57억4,967만6,8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7억1,521만4,400원이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전액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별 내역은 명시이월이 31억8,741만7,5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8억84만8,23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58억7,364만1,090원으로 전체 이월금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689만3,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4,643만4,1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시간관계상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서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수해복구사업등 각종 국고지원사업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토대로 하여 차후 결산에는 한치의 착오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원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지금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줄이거나 사업에 욕심을 부린 그런 사례는 없고 당연하게 예금이자수입이나 각종 정부보조금이 남아서 그런 것이지

제가 그전에 결산검사에 참여를 해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50억정도 밖에 안나온건 그래도 많이 줄은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 가급적이면 줄일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바람직 하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 요새 신문에 영동지역에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돼가지고 매스컴에 나오는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수해가 나면 선 사업 후 지원 결산되는게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건데 하여튼 우리 행정계 쪽으로 보면 그런 절차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