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승열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렬 입니다.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에 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등 강제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 제4항의 심사규정 신설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개모집을 할려고 자구수정을 하는건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조항을 안 넣으면 어떻겠어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있나.

이양수 위원입니다. 5조2항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사무상 예시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철원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개정으로 시험수당 지급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시험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지금 이거 다 위탁하다시피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조정하거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환자를 포함시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을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자를 포함시켰으며 건물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중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조정하였습니다. 뒤에 한 장을 넘기시면 신구대조문중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조에 앞에 설명드린대로 준농림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별표1에서 종전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호에 나에 장애인복지법률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해당자 앞에 설명드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환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는 경우에는 한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합니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다항에 종전에는 1일 주차권에 50%라고 했는데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나목에 차량이 한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 주차권 이용시 주차요금 50%를 경감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에 중간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종전에는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일 경우에 한대로 되어있는 것을 요번에는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를 한대로 시설면적 150㎡ 초과시 한대에 150㎡를 초과한 100㎡당 1대를 더한 댓수로 강화 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종전에 130㎡면 약 32평 정도의 단독주택인데 지금 50㎡로 할 경우에는 15평 정도로 엄청 강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약간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5호에서 공동주택은 저희가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해서 일부 명칭을 변경했구요. 다음장에 중요사항이 없습니다. 맨끝에 10호에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장애자 전용주차장을 주차면적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 조례안으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가 증가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주차장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 되었으나 그동안 무료로 이용되던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근거 마련으로 무료장기주차에 따른 주차난 완화 및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되며 향후 요금징수에 대한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투명한 행정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군농협 앞이 폐지됐죠.

저희가 주차장이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으로 갈리는데요. 노상주차장이 7개 소에 507면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17개소 공영이 10개소 민영이 7개소 해서 17개 소가 있습니다. 17개 소에 571면 전부 노외주차장이 17개 소에 815면이 있구요. 노외주차장을 말씀드리면 화지 16면, 신철원시장, 문화원 앞, 동송터미널옆, 동송농협앞, 동송시장, 와수시장, 무금천 이래가지고 노외주차장이 총 571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철원읍 화지리 경계에서 철원초교까지 양방향에 103면

그거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별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도 공영주차장 같은데는 지금 무료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신철원이나 동송이

그렇습니다.

주차를 보면 차들이 며칠씩 있는게 많아요. 그런 조례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전문위원 보고한대로

유념하겠습니다.

군 농협 앞에 주차장은 폐지 된거죠.

폐지됐죠.

그게 폐지가 되고 나니까 주차관리가 안돼서 무척 사고성이 많아요.

그게 지금 성화그린아파트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에 주차를 하게 되니까 그쪽방향으로 차 진입이 안되거든요.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자료를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경찰서에서 그 안이 최적이 아니라고 해서 차선도 바꾸고 준비도 해서 했는데 또 부분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또 그쪽으로 성화그린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제이마트가 있는 바람에 마트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자꾸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단속으로 못 당해요. 단속을 매일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도 사고가 나서 거기 노상주차장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야 겠더라구요.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저쪽 진입이 안돼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차장을 없애달라는 요구예요. 교차로에 신호 받고 들어가는 서울쪽으로 나가는 차량하고 또 저쪽 성화그린쪽으로 빠지는 차량하고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는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찰서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단속을 해 주어야지 이게 폐지만 시켜놓고 군에다만 밀고 사고나면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하는거로 검토를 해 주세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료로 했을 때 거기로 안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노상에 방치한다든지, 주택가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동송주차장부터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은 한시간이나 두시간 있다가 나가면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3, 4일씩 가는게 허다하다 이거예요. 이게 관내차량도 아니고 외지차들이 와서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3쪽에 주차장법시행령에서 14쪽으로 넘어가서 1항 2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는 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구요. 지금 저희가 관리지역이라는게 종전에 준농림지역이거든요. 관리지역이 국토이용계획법에서 3개 용도로 세분화하도록 되어있는데 준농림을 생산관리지역, 개발관리지역, 공영관리지역 3개로 구분하는 작업을 합니다.‘97년도까지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3가지 용도를 전부 관리지역으로 봐서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97년도가 지나면 개발용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에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아마 개정이 또 될겁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97년도까지는 이걸로 해서 관리지역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관리가 용역 들어갔습니까?

지금 관리계획을 용역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구상하고 맞물려서 신도시 구상계획이 도에서 용역주고 있는 사항을 봐 가면서 그걸 후차적으로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2005년까지 안 될 시에는

2007년

2005년 말까지

2007년까지예요. 10만 이상은 2005년까지고 10만 이하의 시군은 2007년까지

그게 안 되면 보전관리로 다 묶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시행이 되면은 이것도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겁니까?

개정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이 마무리 돼야

예, 그렇습니다. 2007년 이후에 다시 개정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민원이나 주변에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은 단독주택의 경우에 종전에 130㎡에 한대로 했는데 이걸 50㎡으로 해서 너무 강화시켰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서 여기 시행령을 보면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50㎡라고 하는 최소의 조건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나서 입법예고까지 다 했는데 주변의 의견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시골에서 15평정도 집 지어도 주차대수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걸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1 이면은 75까지 해당하고

75정도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구요. 15평에서 7평정도 늘어서 22평정도의 집을 지을 경우에 22평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신설부분이죠.

바로 신설되는 거니까 해당이 되죠. 종전에는 32평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75㎡로 해도 한 10평이 줄어드는 거죠. 종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30평이상 짓는 단독주택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비율적으로 따지면 10%로도 안되니까 이게 50㎡로 강화시켜 놓으면 단독주택 거의 100%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15평 이하로 짓는 집은 없으니까.

75초과, 225, 200

위에 상향은 150이니까 나두고 하향되어있는 50만 75로 바꾸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거리는 없습니다. 인근지 주차장인데 여기서 도에서 정한건 부설주차장이구요. 인근지 주차장은 직선거리로 해서 건축법으로 따지는 건데요. 200m 이내, 150m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자기 대지 내에 설치해야 될 부설주차장으로 의견을 입법예고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전에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건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1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13조 제1항 관련, 주민이 신축하려는 단독주택 시설면적의 규정을 완화하려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첫 번째로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5의 제4항의 단독주택 시설면적 50㎡ 초과를 75㎡ 초과로 하고, 두 번째, 별표와 관련한 비고의 내용중 4호의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과 또한 우리 철원군이 농촌지역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