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박준복 주민세팀장입니다. 안명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재산세팀장입니다. 전명금 징수관리팀장입니다. 강수천 세정팀장은 세정관리자반 교육중인 관계로 금일 참석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문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282억5,389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292억4,881만8천원으로 수납액이 9억9,492만1천원 증가했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증가 요인은 면허세의 경우 대부업 면허의 신설과 통신판매업 활성에 따라 1,018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의 경우 신축건물과의 인상과 대규모 오피스텔 상업용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1억5,539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도 적용비율 상향 및 고액 납세자에 대한 납기내 납부 독려 등으로 4억7,732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관내 사업장 일제조사 실시에 따른 직권 과세분의 증가로 3억2,67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강력한 체납 처분의 실시로 과년도 수입이 9,329만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의 경우 시 예산의 부족으로 2003년 11월분 교부금중 일부가 2004년 1월 정산분으로 변경되어 6,89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 예산 현액은 8억1,878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9,282만7천원으로 지출 잔액은 2,595만5천원입니다. 주요 지출 잔액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지출잔액 1,233만8천원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압류 해제비 229만2천원,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7만원, 기본업무 특근급식비 390만4,200원 등이 주요 내용이고, 국내여비 578만8천원은 세무직원의 시 파견 및 결원, 장기교육 등의 사유가 주요 지출 잔액 사항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예산 집행에 따른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세출예산 47페이지에 구세징수포상금이 작년도 예산액이 900만원중에서 850만원 정도 집행했다고 돼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이게 세무과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죠?

네.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마정도 받나요, 정확한 금액 아니어도.

자기 받은 수치에 따라서 다른데 많이 받으면 보통, 그러니까 1인당 최대한 받을 수 있는게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통상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됩니다.

5, 60만원 정도 수준이요. 올해는 1회 추경에 500만원 세워져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이런 포상금 안줘도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가끔 텔레비전 서울시 38기동대인가요? 그 사람들 보면 어떤 사명감 갖고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구세징수포상금이 있어야 된다 동의하면서 그럼 올해가 500만원밖에 안서 있으니까 나름대로 세무과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 그러면 말이 좀 그래도 작년보다는 반 수준밖에 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이것을 더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2회 추경에 해주시면 고마운데요 글쎄 제 생각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체납정리하다 보면 경기도 안좋고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 다음달 사업소세 같은거 신고 받아야 되는데 통화해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만원 저기해갖고 사실 이게 작년에 실제대로 했으면 더 받을 수 있는건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500만원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2회 추경은 정리추경이지 아주 급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금년에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면 예산 절감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직원들이 볼때는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하여튼 진행을 하시면서 500만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2회 추경이 물론 정리추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간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세무과가 한 3년인가 계속 받았죠?

1, 2, 3등 있어갖고 매번 1등은 못했어도 계속 상위권에 들어갖고,

3대때도 1억원 받아서 여러군데 태국도 갔다오고 그랬었는데 물론 더 고생하고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해외여행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그런 면도 조금 고려,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요런 것보다도 실제 필요한, 물론 LCD 모니터도 사고 쭉 했지만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때 올해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다른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너무나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10개 구군중에서 매년 상위권에서 열심히 하는 결과 3년 연속 받으니까 쉽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저긴데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한번도 받지 못한 구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고 그리고 다른 부서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중국 갈 때 세외수입 담당들 타 부서의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저희가 애초에 쓸려고 LCD 모니터 산거 17개동 하나씩 다 주고 우리는 그래서 아직 빈 저기는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하나씩 다 주고 해서 조금이라도 타 부서 생각할려고 애는 썼는데 하여튼 올해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외연수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해외연수 공무여행 가보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오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휴식도 필요하고 요런 것보다는 건설적인 것에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있어서 다 완료 됐습니까?

도로명판 도로작업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 건축물에 붙이는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동구가 지금 안된 데도 있어요?

안된 상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다 됐는데 제가 다니면서 그것도 한 지가 2년여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떨어져 나간 경우가 있고 또 애들이 잘라서 반토막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유지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워낙 많으니까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저거하기는 어려운 것도 인정되지만 그게 어느 데는 두개씩 붙어 있더라구요. 도로명 있고 그 다음에 번지수가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붙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고 또는 반으로 잘라져 있고 그러면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외주를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해가지고 세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할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건물번호판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을 제작하고 구입을 합니다. 그때 그때 발견되면 교체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거의 건물 하나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학생 어린 애들이 떼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붙일때 본드로 붙입니까?

네, 강력 접착제로.

본드더라구요. 근데 그게 붙었던 자리가 떨어지면 아주 보기 안좋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붙여놨다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대리석에 본드가 남아 있으니까 저한테도 갖다 붙이던지 아니면 깨끗하게 지워주던지 그런 얘기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일이 다 체크 한다는건 쉽지 않지만 아마 제가 봤을때는 동에 업무협조를 구해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으면 그거 구에서 무료로 해주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공지를 해서 무료라도 해주니까 그걸 얘기해달라고 하면 업무가 더 수월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위원회에서의 의결정족수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인 다섯분 이상의 위원님이 출석하여야 하나 현재 네분의 위원님만이 재석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치 않고 현재까지의 심사결과만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7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33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