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에 이번 인사로 시에서 전입한 유일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국복남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한영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명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안화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교통과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그리고 일반및특별회계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금 시세로 돼있습니다. 징수액의 30%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당초 1억9,4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부과징수액 증가로 교부금이 3억9,800만원으로 2억3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 피해변상금으로 99만9,000원이 증가하여 1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예산대비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1,080만1,000원 감소, 자동차관리법위반 7,474만4,000원 증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6,578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수입이 9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액 대비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70만원 감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625만5,000원 증가, 책임보험미가입이나 지연가입에 관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 8,22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9억2,410만원보다 4억2,230만4,000원이 증가한 13억4,6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인 주차요금수입이 예산액 현액 대비해서 2,357만9,000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산현액 1억5,000만원보다 1억1,696만1,000원이 증가하여 2억6,696만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하 순세계잉여금이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하고 전입금에 대해서는 증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중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단속건수 증가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4,815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교통행정추진우수상사업비 600만원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3,7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버스전용차로 민간용역비가 4,5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과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05억7,851만원보다 1억4,012만5,000원이 증가된 107억1,8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결산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1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 7만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2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93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66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대행수수료 9만6,000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277만2,000원, 사무실근무환경개선비중에서 5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지도일반운영비로 205만4,000원, 국내여비 76만원 등 281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사업예산은 1,915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세부사항을 보면 67페이지 시설비로 시내버스승강장 정비사업 1,829만6,000원과 승강장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12만1,000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7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1억4,379만8,000원보다 2,522만7,000원이 적은 21억1,857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은 교통관리비로 예산액 84억370만7,000원중에서 54억2,989만7,00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29억7,381만원중에서 26억7,654만1,000원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인건비에서 기본급 264만8,000원, 수당에서 155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860만8,000원, 국내여비에서 62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62만원, 복리후생비에서 233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194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연금부담금에서 192만원, 연금지급금에서 997만2,000원 등 총 6,602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버스전용차로 민간용역사업비 5,384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26억7,97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그중에서 26억7,654만1,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컴퓨터구입비에서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에서 공영주차장 등 시설비에서 1,123만6,000원, 시설부대비에서 41만5,000원 등 1,1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은 도시관리공단위탁사업비에서 4,165만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11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로 21억6,523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예산 105억7,851만원중에서 54억3,946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 51억3,904만9,000원과 수납증가액 1억4,012만5,000원 등 총 52억7,917만4,000원을 명시이월 26억7,654만1,000원, 순세계잉여금25억3,603만8,000원으로 2004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항목별 설명서를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2002년도에 비해서 84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2002년도는 얼마 정도 돼있죠?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차장 2002년도만 끊어갖고 수입을 하면 계속해갖고 적립되는 건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단속과태료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2004년도부터는 시에서 50%정도 주차장 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30% 해갖고 시에서 주차장을 짓는다 그러면 30% 시보조금하고 거의 그래서 우리 주차장과태료수입하고 시보조금의 특별회계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주차가 해마다 몇 퍼센트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가?

한 5.5%에서 6%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거를 대비해보면 지금 주차장특별수입도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중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2003년도 경우에 한 30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실지로 수입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가 체납되고 있는데 한 84억정도 만들었는데 이게 한 5년 정도 적립했다가 주차장으로 일시에 2002년도부터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년도 하는 거는 세입이 많아도 한 2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구정질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데 수입 들어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딴 데 쓰지말고 우리가 주차장 늘리는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제가 먼저번에도 구정질의를 그런 쪽으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확보를 주차장 밀리는 쪽에 하라고 그렇게,

네, 주차장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주차단속에 관련되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쓰고 나머지는 거의 100%가 지금 주차장 건설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명시이월이 26억 정도가 지금 이월됐는데.....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니까 주차수입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주차장도 늘어나는데 어떻게 수입이 감소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요금이.

주차요금 그.....

차량이 늘어나고 주차장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주차요금 수입이 줄어드냐 이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차수입감소라는 건 앞에서 나오는 도시관리공단 위탁수입인데 이게 지금 작년 2003년도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현액 해갖고 9,334만5,000원 된다는 거는 가정치로 뒷골목 해갖고 만수5동하고 구월1동 해갖고 이면도로에서 주차요금을 처음에 도시관리공단 발족하면서 열 군데를 요금을 받았는데 당초는 9,334만5,000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건 6,976만6,000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가정치로 해갖고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획만큼 수입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에 보면 교통과나 청소과나 이런 데는 잘 가기를 원하지 않는 힘든 부서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걸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으면 부족해서 더 요청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과에서 예산 집행잔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계약하는 계약잔액도 여기 포함되는 건데 많지 않고 제일 우리가 예산잔액으로 돼있는 거는 공사에 주차장 건설공사에 따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문제로 해갖고 당해연도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했는데요. 보통 주차장 한 군데를 설치하는데 보상하고 공사하고 하려면 1년 공사로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집행하고 나중에 공사하면 연도가 마감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보시다시피 26억 정도가 명시이월되는 바람에 거기서 집행잔액으로 해갖고 많이 남는 거고요. 딴 분야에서 계약하고 계약잔액 포함한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잔액이 다 남아있는데.

이거는 계약하고 구입이나 물품구입이나 시설할 때 계약하는 계약잔액까지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절약해서 잘 쓴다는 건 좋은 건데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는 다는 건 예산책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교통과에서 명시이월이 많은 거거든요, 지금? 명시이월이 여러 가지 사유는 많겠지만 사유중에 예산확보돼서 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협의지연이 가장 클 거에요, 주차장 부지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그게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명시이월되면 돈을 묵히는 거거든요? 그럼 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좀 서야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된다고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공사를 진행 못시킨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로 전환시키고 어느 정도 입장정리가 됐을 적에 새로운 변화를 갖든가 해야지 뭐 지금 너무 그런 데 치중돼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수입에서 거의 99%가 주차장건설사업으로 집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6억7,654만1,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하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주민하고의 보상지연문제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반발인데요 이건 특별회계는 주차장으로 대부분 하는데 주차장 건설외에는 특별회계는 사실 크게 딴 데로 집행하는 건 없고 주차장에 건설하는 데만 집행,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 하는데 어느 특정부지에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시켰다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지연이 돼서.

네.

그럼 계속 그거 묶어놓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안된다 그러는데 막말로 자기들이 이걸 해주는 것도 자기들이 필요해서 해주는 건데 자기네들이 힘들게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으면 손을 뺄 필요도 있지않냐. 특별회계중에서 그럼 목을 딱 박아서 준 것들이 많아요?

올해 일곱 군데를 주차장을 건설 추진중에 있는데 뭐 어떤 보상이 지연될뿐이지 그렇다고 주민들이 여기에 어떤 반대하거나 장소의 주차장으로서의 용도 해갖고 바꿀려고 하는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다만 간석동 900번지 일대가 옆에 재건축 문제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딴 데 주차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유는 지금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우리 남동구 전체 예산에 명시이월을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최근 한 4,5년 사이에. 2000년도에는 한 7.몇 프로에서 2003년도에는 11.3,4,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일을 하는데 사업성 검토가 부적절했든가 또는 사업시기와 시점을 잘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개 교통과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다 올라가는 입장에서 일개 일개 부서마다 그걸 자꾸만 줄여나가야지 원칙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유가 있고 사유가 있어 그럼 그런 조그만조그만 사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추세가 자꾸 줄어들어야죠. 그럼 당연히 좌표로 보는 거지만 명시이월이 늘어난다는 건 일을 안한다는 거예요. 그죠? 돈은 줬는데 일을 안한다 그러면 왜 뭐하려고 우리가 예산편성 해주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에 좀 특별회계 부분을 교통과에서는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거 같구요.

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차량견인 민간위탁 부분에서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가 지금 민간위탁업체 계약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나요?

네,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내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 부분에서 참조를 해야될 거 같아 가지고,

가지고 오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놓고 얘기를 해야돼요. 내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에 내용을 보고,

위원장! 자료 기다리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변경등록에 관한 따른 걸 보니까 이게 예산현황보다 증감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명의변경 및 차량매매에 따른 자진납부 증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재산을 찾아내서라도 줄여야 될텐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과태료수입인데요, 이거는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서 증감사유가 큰 폭으로 발생했는데 이 과태료수입은 어느 정도 변상금식으로 딱 해갖고 물건이 확정돼있는 물건이 아니고 연간 얼마나 위반하냐에 따라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성격입니다. 처벌성격인데 연간 얼마 우리가 예산현액은 편성했습니다만, 연간에 얼마정도 발생할 거는 추정치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면 범칙금도 그렇고 과태료가 많아질 수도 있고 연간별로 큰 폭으로 적어질 수도 있는데 위반자가 없으면 세입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추정치인데 상당히 변동사항이 좀 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추정치라구요?

네, 예산현액 돼있는 거는 연간 2003년도 얼마 정도 과태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치를 빼놓은 거구요, 옆에 있는 수납액은 실지로 과태료 부과시켜서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을 편성할 때 연간과태료 수입을 정확하게 맞춰서 편성한다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감 폭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이거는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지연됐을 때 과태료인데요 그런 미가입이나 지연가입이 없다면 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고 위반자가 많을수록 수입이 많아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부과가 됐을 때 재산목록을 찾아내서라도 부과를 했으면 찾아내서라도 부과를 해야지, 당연히.

차량에 대한 관리인데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이 다 돼있습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헌 차에다가 압류해봤자 가격 나갑니까, 요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세외수입에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같은 대집행 같은 거는 할 수 없는 게 세외수입의 맹점입니다.

그럼 그 위에 가드레일결손변상금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로변에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하는 가드레일인데요, 설치하는 걸 만약에 차를 거기다 치었다 다치게 되면 파손되는 걸 갖고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으면 1년에 1,000만원 될 수도 있고 없으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항상 가변적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못잡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작년같은 경우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못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지금 도로변에 가드레일이 조금 노후된 부분이나 치어갖고 약한 부분에서 망실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 몇 건에 얼마정도의 손해를 봤느냐고, 작년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작년에 수리 했었을 거 아니에요.

1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199만9,000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99만9,000원이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9만9,000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는데 1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CCTV가 몇 대가 설치가 돼있어요?

세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 갖고서 도로를 관리한다는 건 턱없이 부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세도 그렇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뭐,

세 대가 있고 올해 두 대가 더 추가설치할 계획에 있어갖고 다섯 대구요. 탑재용으로 이동용 CCTV 한 대 갖고 총 여섯 대가 가동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결산내역을 좀 봐야 봐야할 거 같은데, 이건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위탁업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문제점들이 지적된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이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 사람들 민간대행업체에서는 결산내역에서는 단기손실액이 손실이 발생된 것처럼 나타났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거 보면 흑자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간대행업체 결산내역서와 우리가 결산검사 파악한 부분에 차이점 나는 부분이 어디에 있나 설명 좀 해보세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출하는 세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지금 구에서 견인사업체 대행도급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세부처리 들어가는 비용, 지출하는 항목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적정안하든 적정하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여기 인천광역시견인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대행비용은 견인료 플러스 보관료는 대행업자에 귀속하는 걸로 해갖고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추가나 덜 지급하는 건 없고 그대로 100% 지급하는 걸로 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2003년도 업무보고 또는 어떤 과정에서 본 위원이 몇 차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 또한 어떤 우리 신세원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둘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이거 우리 신세수원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규칙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결산검사 내용중에 보면 타 도시는 보통 계약을 한 2,3년 하는데 우리는 5년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돼있어서 이것도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 저는 2003년도에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또한 올해 내용 중에서 결산위원들께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민간위탁처리부분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도 준비를 할 수 있는 필요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네들 업체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조금이라도 세수원이 발굴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당연히 우리 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했지만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이런 결산내용을 우리가 뭐 관여를 안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자료에 보면 단기 순손실액이 1,000만원 이상 나타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한 2,3천만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하는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죠. 왜. 민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줬지만 가장 민생과 밀접한 부분인데 우리 인력이 가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단속을 하잖아요, 일단은. 그죠?

네.

구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간에 지출이 되는 건데 어떤 세입의 근거가 없다 이 얘기에요. 그럼 민생을 위해서 차를 주차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유동성있게 융통성있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 피해를 줘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기도 나타난 부분을 보면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제가 묻는데 시 지침에 의해서 규정대로 한다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 말씀은 당초 우리가 구별로 해갖고 견인사업소를 둔 게 시에서 관리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시의 견인업무처리지침에 해갖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지금 우리 인천에 대한 각 구.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계약기간이 5년 돼있고 구별로 5년 동안 안두고 그냥 이 계약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나 하자있을 때는 그냥 해지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해서 했는데요. 앞으로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지금 지적하신대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변경을 못하구요.

네, 5년동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변경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만큼은요. 계약조건중에서도 계약기간만큼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5년 동안의 실적, 과정을 보고서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계약내용을 다시 수정을 해서 계약 또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거 같으면 굉장히 적은데 우리가 뭐 주차장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해서 스티커를 많이 발급을 해가지고 신세원을 마련해가지고 민생을 위해서 챙기는데거기에 뒤따르는 이게 또 얘기하지만 가장 민생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견인을 해가더라도 단속은 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주차장은 만들어 주는데 견인을 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에 피해거든요. 피해에 또 돌아가는 건 업자한테 가잖아요. 그죠? 그게 일부 환수가 돼서 구 세입으로 들어와서 어떤 그런 시설에 다시 배려를 하는 그런 근거 확보,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 좀 부탁드리구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세수입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위반형태 과태료수입부분에서 자동차변경등록지연등에따른 과태료가 기 예산편성액보다 좀 한 3배수 이상 많이 걷혔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시하고 지금 시점하고 많이 불어났는데 이거 미등록차량이 다시 명의변경 및 차량명의로 해서 자진납부가 증가한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미변경된 부분이 아직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는 4월 1일 이전까지는 시 등록사업소에서 했는데 여기서 자동차변경등록지연등 하는 거는 일반 자동차에 대한 게 아니라 이륜차, 오토바이는 그전 4월 1일 이전도 구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고 여기서 변경등록이라는 건 구조변경이나 검사지연 같은 거는 구에서 했습니다, 이륜차에 대한 거하고. 지금 4월 1일부터 이후에 되는 건 변경에 대한 과태료는 구에서 구수입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일반자동차에 대한 지연이나 변경등록에 대한 거는 4월 1일 이전까지는 시 과태료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이륜차를 기준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고요. 2004년 4월 1일 이후로는 과태료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결산할 때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이럴 때는 자동차 괄호열고 이륜 이렇게 표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4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의아심도 갖고 어떤 업무인가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럼 이게 자동차 변경 순수 자동차로 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륜이라는 표기가 필요있고 차량 이륜하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면 교통관련시설물 피해, 이게 너무 자꾸 들어가는 거 같은데 교통관련시설물 피해 거기서도 수납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2배수가. 근데 그 증감사유를 보면 주차장법 강화로 빌라 등 건축물 신.증축 건축감소 그랬거든요?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증가가 돼요, 수납액이?

오타가 난 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 사과를 드리고 이거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로 이렇게 오기된 걸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왜냐면 이 증감 사유에 대해서 뭘 물어보냐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걸 인지해야만 아 이래서 세수원이 많이 늘어나는 구나 줄어드는 구나 그 사유를 알아야만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아 사유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많이 받아내려고 그러고 또한 사유가 정확해야만 나중에 또 좀 더 나은 수납받은 걸 더 받을 수 있게끔,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구 하나가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유의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회계년도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운영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지원팀장 배병준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최부선입니다. 5월 6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시설관리팀장 유동석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새로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5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748만원이 되어 5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공원시설사용료 154만원, 수목피해변상금 294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4,740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11억4,898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9,8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예산액은 6억6,388만2,000원이며 그중 6억2,013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3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은 서무관리분야에서 인건비 3,291만2,000원과 일반운영비 337만3,000원, 여비 230만1,000원, 업무추진비 115만4,000원, 복리후생비 205만9,000원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분야에서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186만6,000원, 구인구직센터 사무기기 구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8만4,000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884만1,000원이며 그중 5,047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은 재활용관리분야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운영의 일반운영비 609만6,000원과 폐기물처리비의 민간위탁금 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축분야에서 건축현장조사 대행수수료의 민간대행사업비 8만원, 공원관리분야에서 공중화장실관리의 일반운영비 209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예산액은 총 5억2,468만2,000원이며 그중 4억7,837만9,000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6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은 기업진흥분야에서 중소기업 홍보물제작외 2건의 일반운영비 488만8,000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의 행사지원비 1,185만9,000원과 기업애로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만원,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탐방외 1건의 행사실비보상금 448만1,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파견외 2건의 민간경상보조 1,529만9,000원, 해외인증획득지원외 4건의 민간자본보조 620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건설분야에서 남동공단내 도로포장공사비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60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세입세출결산을 토대로 앞으로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이거에는 잘못돼 있는데 이게 왜 잘못돼 있는 거에요? 수납액 증감이 잘못돼있는데. 그래서 이거 바꿔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에요?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걸 착오를 일으켜서 제출하면 심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앞으로 계통을 밟아서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저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폐기물처리에 139톤이 3,080만원 예산을 가지고 3,071만원이 지출이 돼있는데 이 폐기물 처리는 어떤 폐기물이에요?

공단에 대형폐기물을 투기를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공단이 지역이 방대하고 그래가지고 폐기물무단투기행위를 전부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무단투기 돼가지고 방치돼있는 폐기물을 우리 환경미화원 기동대가 수시로 수거를 해가지고 위탁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조치의뢰를 안하고 그냥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치워주나요?

공단이 300만평에 달하고 있는데 단속공무원은 사실 담당자가 한 사람이고 미화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포착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포착된 것에 대해가지고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39톤이라는 거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을 포착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공단을 한 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같은 경우는 가로등도 잘 안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무단투기하는 거를 사실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남동공단1단지에 동원화학 일동화학 주변에 엄청난 폐기물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럼 그런 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동원화학이 몇 블록 쪽에 있는 거죠?

블록은 잘 모르겠고 1단지 중앙 정도 주유소 있는 데 있어요, 주유소 뒤에 남동공단 공단본부 있는 데.

공단본부 있는 데 주차장쪽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도 야간을 이용해가지고 투기하는 건데,

야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업자들이 폐기물을 수집해갖고 거기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 주차장 뒤쪽에 철도부지쪽으로 양쪽 주차장 두 군데 무단투기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 청소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그거는 조속한 시일내에 수거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리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지금?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거해갖고 위탁처리하는 업체 있죠. 그 업체 통해가지고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미연에 사전에 방지를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

사실 단속도 해야겠지만 미화원들이 새벽때부터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화원들 중심으로 무단투기된 걸 파악하고 있는데 심야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포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취약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단속활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한다는 거는 남동공단소장님의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물론 소장님 오시기전부터 이미 된 행위이지만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과목에 남동공단 보루네오 주변 도로포장공사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분리돼있는데 이거 뭐 항목은 똑같은데 시설비, 시설부대비 따로따로 돼있어요?

네, 그건 예산편성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설비 요율에 따라가지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요율에 따라서 편성되도록 돼있습니다.

그 항목이 틀리든가 뭐가 틀려야지 이거 뭐 똑같은 내용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한다 그러면 위원이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똑같은 항목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하면 위원이 뭐라고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시설비는 공사비고 시설부대비는 뭐 출장비라든가 소소한 자재비라든가 이런 걸 세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알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해외개척단으로 몇 번 정도 나갔다 오셨죠?

올해요?

네.

올해는 계획이 해외시장개척단이 3회, 해외박람회가 2회, 그리고 올해 새로이 추진하는 개별사업 개별박람회 참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 정도 갔다 오셨습니까?

기업체요?

네.

기업체는 한 회당 10개 업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공단에 전체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죠?

4천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4천여개. 그러면 그 4천여개가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업체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이 수출을 하는 기업은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내수비중이 높아가지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남동공단에 생산목표가 8조6천억 정도 되는데 수출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갔다 오면 물류 수준은 얼마 정도,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항상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조사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장개척단이 2회, 박람회 4회 나갔었습니다. 총 6회 나가가지고 11개국에 파견돼서 49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성약실적은 9,600만불 정도 성약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시장개척사업이라는 게 국내에서 물건을 파는 거하고 달라서 외국 한 번 접촉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약실적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에서 기업체가 해외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업이 앞으로 만났던 바이어들과 접촉을 하고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성과는 나타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7월에 작년과 올해 나갔던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근무하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시죠?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거는 한 2,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4천 내지 5천명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명 정도면 그들에게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외국인 관리 자체가 출입관리법에 의해서 출입국관리나 하고 그 정도지 외국인에 대해가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 남동공단에 5천여 사람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공단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문화사업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올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출장소가, 출장소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죠, 그 분들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말하자면 남동공단출장소위에 그 사람들을 전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지금 소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16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17명 다 찼습니다, 이제.

그럼 17명이 사실 4천여개 정도를 하면 사실 무리라고 보는데,

기업지원은 통상지원팀하고 기업지원팀 두 군데서 하고 시설관리는 환경업무쪽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과 똑같이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환경은 어디서,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출장소 말고?

출장소에 세 개 팀이 있습니다. 통상지원팀과 기업지원팀, 시설관리팀 세 개 지원팀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한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이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출장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애매모호한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불법투기물 단속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가로등이 고장났거나 시설이 안좋기 때문에 야간이고 주간에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랬다 라고 칭하셨는데 그럼 가로등을 고칠 생각은 안하셨어요? 그러면 일반 우리 지역을 봐도 가로등 또는 보안등이 부실할 경우에 건설과에 얘기하면 바로바로 시설해주고 고쳐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 같은데 그게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금이라도 건설과에 어디어디가 좀 부실한 거 같으니까 좀 의뢰 좀 부탁한다 말씀하셔야 가장 옳을 거 같구요. 여기에서 발언을 하실 적에는 좀 적절하게 신뢰성있고 우리가 충분히 거기서 할 일을 안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핑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충분히 공무원으로서 출장소의 4천여개 업체를 관리하는 장으로서 충분히 거기서 자율적으로 그런 건 다 정비가 기 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큰 업무와 사실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차이가 크거든요. 사실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결산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참 미비해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공단 같은 데 어디는 무슨 물류단지 어디는 무슨 뭐 전자단지, 어떤 데는 자동차 공업단지 등등 이렇게 해서 대단위 규모로 탈바꿈을 하는 시점인데 우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도 남동공단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한 5대 공단쯤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 남동구 새로운 안을 보면 가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구산업이라는 건 하향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출장소에서 큰 업무는 없지만 그 보다 좀 더 획기적인 우리 남동공단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까 어떤 단지로 구성을 해야될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인천에 대우자동차가 있으니까 배후단지로서의 어떤 자동차 부품단지라든가 등 여러 가지로 하나가 크면 두 개 단지, 송도신도시가 개발됨으로서 어떤 큰 배후지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구상하셔 가지고 우리가 남동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벤트적인 생각을 창출하는 데 많이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업종이라든가 단지조성 관계는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구에서 아니더라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됩니다. 국가공단이라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다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면 해줍니다. 왜 안해줘요? 예를 들면 우리 인천 11개 시군구에서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만든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돈 얼른 해준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서 지금 말썽의 요지가 있지만 국가공단이다, 어차피 국비로다 받아서 시행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당위성이 맞으면 그네들도 우리 지원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우리가 계획적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의결을 안하더라도 검토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가 너무 마감되는 걸로 가는 거 같은데?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먼저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간략한 추진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양아파트는 작년 6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원수 499인에 동의율 96%로써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금년 6월 9일날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6월 24일부터 주민에 대한 공람을 완료를 했습니다, 14일동안. 간단한 구역현황을 분석해서 보고드리면 동지역은 간석4동 616-6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남구와 남동구의 경계로 북측에 20m 염전로를 사이에 두고 대형할인매장인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714세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화아파트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12m 소금밭길을 사이에 두고 정비가 필요한 노후 저층아파트가 산재한 지역입니다. 사업규모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2만4,356.19㎡로써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용적률은 250%가 적용되겠습니다. 연면적은 기존 연면적이 2만㎡정도가 되고 세대수가 510세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후에는 626세대로 116세대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초 정비구역 지정 전에 아파트는 지상5층 15동이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지하1층 지상 14 내지 22층해서 총 9개동이 되겠습니다.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4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범양아파트 일원을 정비계획을 6월 9일 수립하여 아까 말씀드린대로 14일 동안 6월 24일까지 주민에게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첨부해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본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위쪽에 있는 것이 홈플러스 방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대지 북측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남쪽의 현광아파트 입장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구역지정위치는 현재 범양아파트 이 단지입니다. 왼쪽은 남구 태화아파트가 되겠구요, 위쪽은 홈플러스 오른쪽은 이화아파트가 있습니다. 밑에는 현광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변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대지 북쪽에 20m도로가 있고 대지 서쪽에 12m도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지 남쪽에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2m소방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상가, 휴게공간, 놀이터 2개소, 주민운동시설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상내 계획은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50%, 최고높이 60m, 최고 층수 22층,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가로 녹지경관은 주변 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녹지공간은 옹벽과 방음벽, 담장 등의 구조물에 담쟁이 등의 식재로서 벽면을 녹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존과 차량소음대책으로서 연면적포함 20m 도로주변에 방음림 및 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쪽이 북쪽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주차장 등 단지내 이용에서 자연상태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지계획입니다. 재난위험방지계획은 자연재해, 화재, 교통분야입니다. 교통분야는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시기입니다. 기준연도는 2004년도 금년이 되겠고 목표연도는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안에서 도정법에 의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 및 그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한되는 도정법 6조에 대한 사항은 현재 이 아파트하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15개동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9개동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건축 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석4동 616-6번지이구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지면적은 약 7,36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626세대, 연면적은 전체 7만6,000회베 정도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0%이하 17.33%가 되겠구요, 용적율은 249.84%가 되겠습니다. 단지면적 규모는 지하1층 지상 14 내지 22층 9개 동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콘벽식구조가 되겠습니다. 최고높이는 59.4m입니다. 주차대수는 아파트 지분이 626대, 근생상가부분이 8대 해서 총 634대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대한 계획은 일조량확보 등에 따라서 떼어야 할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510세대입니다. 116세대가 늘어나서 626세대가 되겠습니다. 홍수 및 재해에 관한 취약위험에 관한 검토결과 사항입니다. 화재, 수해, 기타 재해에 대한 취약 위험에 대해서 검토결과 주변여건들을 고려해서 기타 발생가능한 재난 재해방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계획은 공동주택의 기존 획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체 이 섹터가 되겠습니다.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기존 수목은 교목으로서 은행나무라든지 벚나무, 관목으로서 개나리, 무궁화, 쥐똥나무 등이 있습니다. 단지 지구외에 차후에 단지 북쪽에 염전길에는 메타세콰이어 등 수목 및 가로용으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과장, 차트 앞으로 이동 ) 교통사항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지를 교평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여건이 여기 삼성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홈플러스하고 이화아파트하고 기존 교평을 받은 것을 충분히 여기서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차트상에 있는 A, B안이구요. 그다음에,

그 이화하고 범양하고,

연계가 됩니다. 여기서 교평받은 거 하고 여기서 받은 거 하고,

출퇴근시간에 저쪽에 지금 계산했어요?

네.

교평에서 그건 나와있습니다. 자료가 책자에 나온 거 거기에 있습니다. 전 요약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항이 여기서 자회전 안되구요, 이 방향으로는 좌회전 안되고 여기서 이 방향이 좌회전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나온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아파트에서 반영된 사항은 여기 33m를 2개를 셋백했거든요. 여기는 셋백 안했습니다. 교평상황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주출입구입니다. 북쪽으로 35m, 남쪽으로 30m를 3m 셋백을 했습니다. 기존도로가 12m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단지길이로 여기까지 160m입니다. 160m를 기존 10m도로를 단지쪽으로 붙여서 2m를 보도를 깔 계획입니다.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사항 험프를 만든다든지 아르 진다는 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생략하겠습니다. 주 내용이 그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간석4동 범양아파트 주민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의회는 17명의 의원이 계신데요,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여덟 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덟 명 위원이 다 참석한 데서 우리가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유 또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을 안하고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안건을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 가결처리하도록 돼있는 사항인데요. 이 자리에서 처리가 안되더라도 우리가 의견반영한 부분은 추후 있을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재건축 또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고 어떤 주거환경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희 남동구 위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모습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된 점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비판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역주민들께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의 본연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격려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일부 문제가 있을시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안계신 네 분 위원한테 당당하게 찾아가셔서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안해주고 뭐했냐 따지셔도 됩니다. 1층에 있습니다. 왜. 의원은 자기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민생의 현안건을 처리해야 됨에도 개인적인 감정, 사유로 인해서 1층에서 회의 참석 안하고 회의시작한지 2분 만에 나갔습니다. 회의참석하면 7만원 주거든요? 그 세비만 받고 나갔어요. 우리 나머지 위원들은 바보 같아서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그걸 깊게 아시고 비판할 부분은 과감하게 나가서 비판하십시오. 여기 보면 명패 보시면 어느어느 위원이 안계신 거 알 겁니다. 일단 끝나시고 다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건 정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제안설명 중에 주출입구 부분이 약 12m 도로로 돼있는데 그게 3m정도 셋백을 했다 그랬는데 도로로 포함된 겁니까, 인도 또는 어떠한 시설로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돼요. 그 출입구 부분에 교통흐름도에서 12m 기존 도로가 있는데 3m 정도를 셋백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시려로 셋백 하신 건가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m 35m 셋백한 부분은 길이가 35m 30m이구요, 폭은 3m입니다, 3m인데 3m중 대지 안쪽에 있는 2m는 인도입니다. 그리고 3m중 바깥에 있는 1m는 아스팔트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량흐름이 가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접어들고 여기서 나올 때는 이 길이는 35m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전체적으로 160미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나대지로 셋백한 부분이구요, 지금 말씀드린 건. 또 하나 부분은 전체 160m 길이에 대한 기존 12m도로에 2m간 인도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넓어지면서 도로가 이쪽에 넓어지면서 이렇게 흐름이 되는 그런 거죠.

기 도로에 인도가 설치 안돼있어요?

네,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인도가 없는 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도로로 포함되고 안되냐 그거를 묻는 게 일단은 가변차도의 역할을 일부 하려고 교통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약 13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12m 기 도로에서 3m부분에서 2m를 인도로 하고 1m는 아스콘 포장해서 도로로 포함을 시켜서 가변차선도로로 일부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좀 더 원활한 흐름과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인도는 한 1.5m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항상 큰 대로에서 아파트 진입로 같은 부분이 가장 혼잡스럽거든요? 그러다보면 일부 약 1m라는 공간을 두고서 차량이 정체됐을 시 가변차로의 역할을 하는데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인도는 조금 한 1.5m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럼 1m를 가변차도의 역할을 하려고 했으면 한 1.5m 정도 확보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가 한번 제시해봅니다.

네, 그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용을 보면 간석역주변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제재를 하려는 게 아니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더 설계상에 유리하게 찾아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부분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간석역, 배후지역인데요, 간석역 주변이 지금 하수공사 하기 전에 침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기 주택에 비해서 인구증가가 많이 됩니다, 거기 이화아파트하고 같이 하다보면 한 2배수 이상의 주택이 좀 더 많이 주거가 변하는데 지금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포괄적인 사업계획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배후지역에 대해서 침수지역이었던 부분에서 용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수계획에 기 일반 아파트건축 주거지건축에 대한 거보다 좀 더 폭넓게 하수계획이 수립돼야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차피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석 및 저희 집행부 건축과 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문제점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서측에 소금밭길은 계획구역에 대한 진출입도로로써 본 통로가 혼잡해서 도로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대지 남측과 서측에는 아파트 및 주택이 있어서 공사시행시 환경관련 민원 및 조망권에 대한 민원발생이 사실상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합에서도 나와계시지만 조합 내부에서 현 조합을 불신하며 시공자 변경 및 조합해산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합원간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건축과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양아파트의 재건축정비계획안은 기존 13개동 510세대에서 14층부터 19층 9개동 626세대로 재건축 하는 것으로서 116세대 증가되고 동쪽으로는 714세대 규모의 이화아파트가 재건축중으로 준공 입주시에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주변도로와 상호 연계된 계획구역내 차량 및 보행, 교통의 원활한 동선체제가 확보된 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건축정비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의 공원시설이 부족하므로 계획구역내 쌈지공원 등의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 제고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파트 단지내 주변 간석역 부근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마다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 준비한 하수계획안이 면밀히 검토돼서 지역특성에 맞는 하수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건축정비계획지역 서쪽으로는 소금밭길 12m도로를 사이에 두고 노후된 대동아파트, 태화아파트 및 주택 남쪽으로는 삼미아파트 및 주택이 있어 향후 재건축공사추진시 환경관련 민원 및 일조권, 조망권 등과 관련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환경관계법규를 준수한 시공이 되어야 하며 일조권, 조망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착공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의견제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