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기홍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리증진과 남해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은 그동안 쌓은 의정경험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피고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 보고받은 군정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심층 검토하고 군정의 정책방향에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연의 업무도 바쁜 가운데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홀했던 업무를 세심하게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ｏ 군수인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서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6일 증인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서무담당 박응천,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기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서무담당 박응천,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 행정을 잘 이끄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김태석 과장님과 계장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두가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금번의 인사조치로 인해서 해당 실과장님들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행정사무감사도 남아있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답변과 사업개요를 잘 알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인사조치를 했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인사의 원칙은 어떻게 가지고 인사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제4대 남해군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가 새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남해군의회가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조화로운 의정활동을 하고자 초기부터 누누히 강조를 해왔던 사실이고 제4대에도 변함없이 남해군정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집행부에서는 과연 남해군의회에 관심사항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께서 이번 정기의회감사를 앞두고 인사이동을 꼭 할 이유가 있었느냐 조금 늦추어서 해도 되지않았느냐 그런 말씀 인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기구가 승진요인도 있었고 분권혁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고 그부분하고 사회복지과도 비워놓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어차피 인사는 승진요인이 있고 상주해수욕장관련 때문에 계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부분 때문에 늦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례회 앞에 인사폭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사원칙은 한 곳에 오래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옮기고 이번에도 계장들을 보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옮기는 원칙을 정하면서 그 다음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면에는 계장진형이 업무추진에 공평하지 않다. 추진력이 미흡한 계장들이 있는 곳은 조금 보완을 해주고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개중에는 면의 균형 때문에 그사람을 빼버리면 그면에는 어려움이 있고 너무 먼곳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부분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저도 의사과장을 했었고 최대한 좋은 관계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어차피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제를 해야되고 제가 볼때는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는 집행부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쁜관계로 흘러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력배치도 의회에 지금와 있는 직원들이 본청에서도 일꾼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못 흘러 왔다고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 인사의 횡포가 아닌가 공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이나 지적한 사항을 곁들여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제안을 했고 집행부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의회직원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위원들은 해석하고 군민들은 해석을 해야 할지 의아스럽습니다. 두 번째 저는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하겠다 라는 맹세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선거할 때 공약사항을 한번이라도 훑어 보셨는지 군수님 공약은 공약이고 군의원 공약은 공갈공약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과 이동폭이 좀컸습니다. 안일권씨는 서면으로 승진해서 갔고 2호차 기사도 바뀌고 의장차기사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폭이 많아졌고 의사과장은 군수님이 의장님하고 의견조율을 거치는데 사실상 계장 이하는 결재과정에서도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못알려준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그렇고 그 다음은 류병태 계장도 남해읍이 나이 많은 분들이 있고 읍 행정도 보강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결코 의회에 대한 횡포다 그런 것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아무튼 인사폭이 커졌다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의사과에서 챙기면서 기획실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기획실, 의사과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의사과 직원들이 형편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다보니까 그런 자료관리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느냐 하면 말이죠. 자료 11페이지 정보화마을 삼동 지족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실 업무가 아니고 의사과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맞으시죠. 본 의원이 어떻게 공약을 했느냐 하면 덕월․평산매립지 해양관광단지조성, 가천․선구지역 휴양단지조성, 월포 가족휴양촌 확대조성, 공동묘지공원화사업추진, 장묘문화개선, 물리치료실 및 찜질방설치확대, 홍현소류지숭상및준설공사추진, 광양만어업피해대책강구 및 특정해역축소건의, 마을단위숙원사업 조기해결, 초고속통신망 전면구축, 향촌마을 2종항 조기추진 이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중에 초고속통신망 전면구축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범마을로 선택한 것은 삼동 지족마을로 선정 되었습니다. 어느의원님도 공약사항에 초고속통신망 구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남해군에 시범마을을 지정한다라면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한번 살펴보시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 직원들이 형편 없어서 이런 것을 못 챙겨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 통신망과 정보화마을은 내용이 틀립니다. 초고속통신망은 인터넷 서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인데 남면은 홍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공위성 전파를 해가지고 남면도 100% 완료 되었고, 정보화 마을은 신청을 받는데 첫째는 전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쉽게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년차사업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젊은층이 적은 동네는 어렵고 판촉활동을 구축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런데 동네에서 걱정스러운 것이 인터넷 요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자부담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선뜻 하고 싶은 동네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은 강상태 위원님 공약에 부응해서 남면도 동네까지 인터넷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약을 실행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한번 더 챙겨서 우리부분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면에 우선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같이 군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민선군수가 나올때는 공약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입니다. 군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공약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의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속통신망과 정보화마을이 틀리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보화마을이 조성이 되고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 초고속통신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초고속통신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정보화마을이 기초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답변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어디에 우선으로 해주었느냐 가 아니라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2년정도 남았는데 적어도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각 실과에서 염두해 두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초고속통신망이 안 들어가는 마을이 군내에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통신망이 구축이 되어야 정보화마을사업이 됩니다. 인터넷이 안되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일단 라인을 깔아야 되고...

그 부분은 되었고요. 인사의 원칙에도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은 너무나 불성실하고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분 인사 였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하시다시피 꼭 필요한 곳은 1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 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 좌석에서도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의사과장 하다가 설천면장으로 나갔습니다. 의사과장 하다가 면장 나가는 것도 자리가 좌천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인사폭이 컸기 때문에 의사과가 많고 창선경우에도 7명이 움직였는데 결원이 많이 생겼고 그런 부분들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완벽할 수는 없고 다소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따라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보는 남해군의회를 행정편제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불렀을 때 17명의 실과장이있고 10개의 읍면장이 있습니다. 의사과장은 어느선에서 편제를 두고 있는지 중앙정부를 보면 행정, 입법, 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도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의회과 자체를 실로 승격시키면서 독립성을 지방분권화시대에 행자부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에 답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도 의사과장 하시다가 설천면장, 서면장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오셨고 전 부의장께서도 서면장까지 오셨다가 기획실장까지 해서 공직생활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마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전반기 의장이 뜻을 두지 않는다고 했을때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뜻으로 했는지 몰라도 일괄적으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진행을 맡아야될 과장, 계장, 진행담당을 일괄 교체를 했다는 것은 하반기 의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당장 사회 시나리오에서 그런일이 나왔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특별위원으로 그 당시의 의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특별위원으로 교체가 되어야지 특별위원장으로 교체가 안됩니다. 위원장은 특위실에서 선출 합니다. 그래서 하자는 특별위원장을 하기 위한 제스추어가 아니냐는 어제 당장 당선된 의장한테 누를 끼친 것이 인사의 가장 큰 핸디캡 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미리 알지못한 직원들의 귀책으로 인정할 것입니까? 그것도 의사과에 새로 발령받은 직원들의 귀책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집행부에서 의사과를 몇번 서열에 두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강상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문제 거론을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과 행정계장은 인사에 군수님한테 직언을 한일이 있는지 솔직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의사과장의 서열을 어느정도로 보느냐 본청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실장, 기술센터소장이 직급이 한급 높으니까 서열이 위이고 그다음에는 주민생활과장, 자치행정과장 등 부군수가 일이 생겼을때는 기획실장, 기술센터소장, 그런식으로 서열이 되어 있는데 의사과장은 완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서열이 어느정도라고 둘 수 없습니다. 단지 다른 시군에는 의사국이 있어서 의성에 가니까 군 인데도 직급이 높은데가 있습니다. 시단위는 국이 있기 때문에 한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군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의사과장 밑에 전문위원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한급높은 레벨로 봐 주어야 된다. 기술센터소장이 밑에 사무관 세사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열을 위에 두고 있고 제가 서열을 매길 수 없는 것이지만 밑에 사무관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사무관을 안둔 과 보다는 높게 봐야되고 별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서열을 어디에 두느냐 본청하고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직을 전문직화 할 계획으로 저희들에게도 계속 그런 내용의 공문이 중간중간 내려 오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으로 직원들도 의사직으로 하면 지방분권화와 맞물려서 전문직들이 들어오게되면 지금보다 더 운영이 원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문위원의 양성이라든지 의사직에서 전문적으로 더 숙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께 직언을 어느정도했느냐는 사실상 인사는 집행기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의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직언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사폭을 너무 넓히고 많은 인사를 하면 업무연속성이나 장단점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직언을 드린바있고 또 조직의 활성화 때문에 어차피 폭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몇가지 직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몇가지 직언을 드린 것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현재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고유업무가 되어서... . 지금 고유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비밀은 아니고 직언을 전혀 안할 수 가 없죠. 그런부분을 일일이 나열할 수 가 없어서... .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라는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의장이 최소한 전문위원 보조 사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영제 군수가 부산에 가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왔어요. 누구보다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 이에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의회를 존중한다면 공무원 세계에서 서열도 있어야 되고 직장상관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분이 능력에 따라서 그직을 못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의회는 서열도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새로 오신 의사과장님이 전문위원하고 두었을 때 전문위원쯤은 군수님이 한번 불러서 의회가 당신이 앞으로 집행부가 굴러 가는데 지금 5급이면서 그직에 있더라도 열심히 하시오 라는 격려라도 있으면서 거기에 두었다면 전 의장으로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전문위원을 두기 때문에 다른 곳은 4급 직급을 둔 군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두고 직언을 해야 됩니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들의 뜻을 분명히 집행부의장 에게 전달해서 앞으로 인사하는데 꼭 그렇게 되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의장이 인사를 할 때 그렇게 내정이 되었을 때 안받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사과장이나 의사국장을 발령과정에서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나 지침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직화 되면 그런 문제는 더욱 없어질 것이고 의사직이 안생기더라도 행정과 조율해서 발령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제가 판단할 성질이 못된다고 봅니다.

조율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조율 했으면 더 이상 이야기 하지맙시다.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 질의속에서 자치행정과장이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군수의 고유권한 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공무원 3명, 공무원이 아닌 사람 4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공무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 이고, 저하고 기술센터소장이 되어 있고 민간인은 강국재씨, 남해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유창식씨, 김태봉 전 실장입니다.

인사위원회 고유업무가 무엇입니까?

인사위원회는 상벌 징계를 준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할 때 심사를 하고 형사사건 이라든지 벌칙 징벌을 내릴 때 인사위원회에서 형량을 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군수의 고유권한속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승진은 인사위원회 권한이 절대적 입니다. 승진은 승진서열명부와 다면 평가라해서 직원들이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라고해서 승진서열에든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점수 20%를 반영하고 승진후보자 점수를 합해서 다시 서열을 매겨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이번에 3사람이 승진할 것 같으면 12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시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봐가지고 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결정합니다.

과장님이 아까전에 말씀할 때 최채민 위원님 말씀하신 속에서 직언을 얼만큼 하느냐에 대해서 약간 비밀스럽다 이야기 할 수 없다 하셨는데 과장님이 직언을 할 때 군수가 받아줄 때의 반응 참여도는 얼마만큼 됩니까?

군수님은 각 계장 이상만 잘 알기 때문에 계장보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언질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업무가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생활을 봐 가지고 그것은 제 고유업무니까 군수님도 제 의견을... .

과장님이 직언을 한 속에서 군수가 면의 계장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다 알 수 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직언에 대해서 군수가 받아들이는 자세나 관여도가 분명히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 반영하고 직언의 결과가 나중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밖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직원들이나 기타 직원들에 대해서 분명 이 사람이 승진 내지 또는 거기에 가서는 안될 자리라는 것이 공무원이 아닌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사를 하는 군수가 적재적소라는 말을 쓰되 적재적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 눈에도 그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꽤심죄에 걸려서 그 자리 못가고 승진을 못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잘했는데 자기가 시킨대로 자기 의도 대로 안했다고 해서 누락을 시키고 좌천을 시키는 경우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직언을 했는데 군수가 안 듣더라 그렇다면 최소한 자치행정과장님은 군수한테 정말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 만큼 해야 된다고 직언을 해서 반영되어야 된다. 그 다음 자치행정과장이 직언한 것이 과장 혼자의 계산적인 것 또는 틀린눈을 가지고 직언 했을 때 군수가 받아들일 것 아니요.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데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워낙 고유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 횡포를 정말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고 의회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의장의 의견도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예, 하고 대답만 해 놓고 고유의 권한을 기본틀에 의해서 그대로 행사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 의사과장하고 계장선 정도는 의장님하고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은 계장까지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밑에 직원들까지는 조율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도 조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꼭 필요한 인원을 빼가면서도 그사람들이 제대로 갔습니까? 전 의장님이 인사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에요. 분명히 고유권한 속에서 예, 하고 대답을 했을 거에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런 것이 고유권한에 대한 횡포가 아닙니까? 군수의 횡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인사는 고유권한이라고 앞세워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율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읍에 총무팀장으로 갔다든지 고현면장으로 간 것이 잘못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읍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일이 능률적으로 잘될 것 이라고 읍민도 반기고 읍장도 좋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클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조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면장 나갔다가도 기획실장을 합니다. 꼭 좌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의장인 최채민 위원이 의회직원들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의회 의원 상호간에 위상이라든지... . 인사는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이속에서 얼마나 파란만장 한 것이 오고 가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됩니다. 직언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내가 군수한테 꼭 직언을 해서 밑보일 필요 없다. 괘심죄에 안걸리면 된다 아부성 이런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신주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그런것 때문에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나는 원만하게 공무원 생활을 마쳐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정말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 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직언을 잘해야 됩니다. 군수는 계장 이하 직원들을 다 모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 가면서 정말로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접 받도록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어야 됩니다. 소신있게 일하다 보니까 괘심죄에 걸려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소신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간부직원들이 담당하는 과장이 자기 목을 걸고라도 해야 됩니다. 내자리를 보신하다 보니까 직언을 제대로 못했을 때 오는 인사의 불이익이 공무원들에게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말단 공무원들도 보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괘심죄에 걸려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는 남해군 행정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말단 직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남해군도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또 한번 더 인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얼마만큼 사회적이나 의회에 반응이 왔다는 것을 또 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을 군수한테 꼭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보고를 해서 본인이 모르고 있다면 이 기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의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한사람이라도 인사를 할때 적재적소다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인사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사는 만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곁들여서 최채민 위원님과 손종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원만한 답변이 안 이루여졌기 때문에 2003년, 2004년 6급이상 진급대상자 배수 안에든 내용과 평점이 잘 기록 되어 있다라고 생각 하는데 지금 휴식시간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단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세분 위원들께서 인사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저도 역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인사를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한직원의 인사과정을 보니까 남면에 있다가 이동에 있다가 이동에서 남면으로 갔다가 또 사업소로 가는 친구를 봤어요 그것도 5～6개월만에 왔다갔다 합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운계가 3개 생기고 하니까 정원이 늘어나고 기구가 새로 설치될때는 전보제한을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자주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한 인사가 아닙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개인적인관계 때문에 조금 오래있는 것이 좋은 데... . 또한 너무 오래있으면 사람이 침체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1년에서 1년반 정도로 보통 보고 있는데 인사가 되다보니까 그부분은 빨리 전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조직이나 증원이 안 되었으면 그렇게 안되었을 것인데 그부분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군에 6급이 3개의 계가 생기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칙적인 인사라고 봅니까?

기구가 새로 늘어나거나 정원이 안 늘어 나면...

6급직원이 6개월마다 네 번이나 바뀐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년미만에 움직이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으로 하는데 기구증원이 늘어나고... .

과장님 답변을 왜 어물어물합니까?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너무 빨리 움직였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인사가 고유권한이라고 했는데 남해군민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과장님 능력이 평가됩니다. 아까 손종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좋은 자리 갈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과 같은 경우에도 전문위원 이현재씨가 최채민 전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서열상에 조금 고참 과장이 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 10명 전체가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직급이 같은 사무관이지만 과장보다는 밑에 조직 없다보니까 어떤면에서 보면 과장보다 아래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나름대로 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앞으로는 전문직화되어야 되지 않을 까 지금까지는 전문위원들이 옛날에는 최송춘씨가 6급 공무원 출신이었는데 별정으로 오래 계셨고 그 뒤에도 도에서 내려와서 전문위원이 있었습니다. 신규보다는 좀 더 권위도 찾고 전문적인 전문위원을 의회에서도 양성하고 전문위원의 위상을 찾는 데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군에는 4급 국장까지도 둔다고 하는데 현재 전문위원보다 3년 후배가 과장을 한다면은 인사가 잘된 것이라고 봅니까?

꼭 전문위원을 의사과장 밑에 그렇게 생각 한다기 보다 과장 직급이 4급 같으면 그렇게볼 수 있는데 지금은 동급이기 때문에 아래라고 보는 것은 배제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전문위원의 위상도 고려해서 그 부분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통상 보면 전문위원 자리가 의회기능을 전문적으로 잘할려고 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전문위원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하면 인사할 때 보면 보통 과장으로 나가고 과장밑에 별도로 전문위원이 옵니다. 전문위원 같은 사람을 과장을 시키면 더 잘알 것 아닙니까? 고유권한인데 의원들이 인사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6급짜리가 6개월마다 네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평성 없는 인사가 자치행정과장 책임질 문제입니다. 군수한테 직언을 하든지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을 여기 왔다 저기갔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할 때는 서면도 가고 고현도 가고 연고지 배치하다 보니까 빨라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6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인사의 폭이 커졌습니다. 사실은 거의 1년 미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인사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금 오래된 사람 한 두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 읍면에서 그 마저 전출하면 어려움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전출이 잦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관계에 대해서 관여를 안합니까?

이동은 관여를 하지 않고 승진과 징계만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상태 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정회 하기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들어 오지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평정규칙에보면 제11조 근무성적평정공개제한은 제8조 및 9조에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법령집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보여주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본인 아니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규정은 공무원간에 서로간 경쟁심리에 의해서 다 공개를 해 버리면 점수가 적은 사람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적절하게 인사가 되었는지 확인 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상으로 엄격히 규제를 해놓은 것이 자료가 공개되면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다면 평가한 것도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외부가 아닙니다.

여기도 물론 감사... .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권자가 너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인사원칙이 부적절 하지 않느냐 질의를 하고 답변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지 군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자고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대해서 외부에 발설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면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원할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법령을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서면으로하든지 개별적으로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 6급이상 승진자에 대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직제에 대해서 문의 하고자 합니다. 남해군직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에 의해서 정원과 직제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계명칭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담당이라고 해서 계장명칭을 하지 않고 사무분장만 되어 있고 과장들은 무슨 과장은 무엇으로 보한다라고 규칙에 나와 있고 계장은 개별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무슨 직제규칙 입니까?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장 군 본청 제2조 실과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호에부터 11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다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것은 비서실장이라는 직제가 있는지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보면 그런직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은 통상 명칭으로 그렇게 하는데 자치행정과에 별정6급으로 정원조례규칙에 나와 있는데 실장이라는 별도기구는 없습니다.

기구는 없는데 비서실장 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종전에도 비서실에 여직원도 있고 통상 그것을 합해서 비서실 이라고 합니다.

법령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비서실장은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통상 비서실장 호칭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직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조례에도 없고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도 없는데 누가비서실장인지 어디에서 실장을 마련해 두었는지 누가 비서실장입니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가 비서실장입니까?

비서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중에 고참을... .

몇 명이나 됩니까?

여직원하고 세사람정도 되는데 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통상 김봉윤씨 라고 부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직함이 김봉윤씨 입니까? 직제에도 없는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함이 김봉윤씨입니까?

도에서도 별정을 한사람씩 두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도 실장이라고 합니까?

도에는 비서실장 직급이 있습니다.

도에는 직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에도 직제를 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급이 실장이 될 수 없지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규칙으로 만들어서 할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없는 상태입니다.

직함이 김봉윤씨가 되었다가 실장이 되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칭 하기가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직없는 6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통상 이름을 부르지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540여 공무원이 과연 김봉윤씨라고 하는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만 김봉윤씨라고 하는지 한번 이라도 김봉윤씨라고 불러본 적이 있는지

통상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남해군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군민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향후대책과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장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발췌를 해보니까 작년에 인구가 2002년에서 2003년도에 1,500명이 감소되었는데 금년에는 6월말까지 500여명 밖에 감소가 안 되었습니다. 감소폭이 둔화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였을때2,000명이 줄었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금년에는 500여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인구 54,392명이었습니다. 2002년말 55,958명 1년간 1,566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금은 6월말 현재인구가 53,875명이기 때문에 2003년말에 54,392명이었기 때문에 517명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작년 6월부터 잡은 것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2003년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한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서 2004년도 인구 감소율이 2,000명이 감소 되었어요 결산검사서가 잘못 되었든지 과장님 자료가 잘못 되었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갑자기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한번 더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감소폭이 둔화 되었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감소폭은 금년 들어서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자료가 맞느냐고 말씀을 해 주셔야 명확하게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구통계를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해서 개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꾸 회피하시고 서면답변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남해인구늘리기정책, 추진실적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과 업무다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까지 대책은 어떻게 해 왔으며, 인구가 감소된 원인은 무엇이며, 현실태는 이러한데 향후 대책은 무엇이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잘 검토하고 계시는 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인구이동 상태 보고를 안받습니까?

받는데 요즘은 통계업무를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관계는 주민생활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옵니다. 총괄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은 추진하고 인구변동사항은 우리과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계장님 답변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남해주소갖기 운동으로 전문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면 주민등록을 남해로 전입해 주십사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진주 출퇴근 안하고 이쪽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향우정착촌, 택지조성을 해서 남해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장기 계획으로 하고 있고 농가빈집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앞으로 살사람들 희망자를 받아서 이것이 한달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짓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농지를 임대해 주는 방법, 대형스포츠시설 골프장이라든지 이런것도 다소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토장학회관계는 모금이 3억3,000만원이 돌파를 했고 도에 법인등록이 되고 등기도 마쳤고 비영리법인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협찬한 분들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만 엊그제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택지조성 이런 것은 안되지만 장단기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사실 추진실적이 미진합니다. 이 업무를 제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단기계획에서 남해주소갖기 운동을 하면 향후 추세로 몇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에 향우정착촌 계획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몇 명 정도 인구가 늘어 날 것이다 농가빈집을 정비해서 알선하게 되면 인구가 몇 명정도 늘어날 것이다 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임대해서 하면 몇 명정도 늘어날 것이다. 골프장이 건설되고 나면 직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향토장학회를 설립해서 앞으로 운영했을 때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다. 수치개념이 나와야 맞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소관 부서별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종합해서 강상태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다른 실과 자료를 받고 정리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회를 설립 하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인구가 유출되는 주 원인이 교육 때문에 진주로 빠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여건이라든지 우수 교사를 유치한다든지 하면 인구유출이 적게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는데 인구를 잡아줍니까?

향토장학회 사업을 보면 장학금 지급도 되지만 우수시설 이라든지 장학회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장학사업이 발달되면 장학금을 많이 받으면 객지에 안나갈수도 있지요. 그래서 인구를 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학교에 방문해 보셨습니까? 결과 서울에 있는 학교와 남해에 있는 학교 여건이 어떤 차이가 있을길래 향토장학회를 설립해서 어떤사업을 해서 보완을 해서 외부사람들 또는 내부의 학생들 자녀들이 남해군에 머무를 것 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에도 가보고 서울에도 연세대학, 이화여대에도 가보고 시설도 좋은데 우수인재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교수도 수준이 높아서 당장 우리가 따라 갈려면 어렵지만 자구책으로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대로 군의 인구가 유출되어서 군이 없어지도록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노력해서 교육여건을 끌어올리고 영세한 자녀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충분히 주고 하면 낫지 않겠느냐 최대한 노력하는 자구책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느끼고 계신데 즉 남해 상가살리기 운동 경제살리기 운동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경제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있는가 반면에 학교환경이 어느 곳 보다 남해군 학교환경이 좋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선생님이 있으면 미국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향토장학회를 하면 군민이 늘어난다 향토장학회를 설립하면 자녀들이 외지로 안 갈 것이다. 유학도 보내야죠. 남해군 출신으로 더 많이 배우고 익혀서 남해군을 자랑하고 지명도가 높아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장학회를 설립해서 인구증가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남해군 행정을 하면 남해군의 미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사를 유치하는 데도 정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학회에서 어떻게 유능한 교사를 유치합니까?

미조 같은 곳을 보면 초등학교에 기숙사가 잘되어있고 인센티브를 주면 남해를 빠져 나가지 않고 고향분들이 이쪽에 와서 근무할 수 있고 그런 것 들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42조원을 농업에 투자해도 계속 빚만 늘어났습니다. 한강에 돌집어 넣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대처방법을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구늘리기가 되든지 인재육성이 되든지 하는 것이지 그냥 추상적으로 향토장학회 설립해 놓으면 자녀들이 외지로 안나갈 것이다.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법인설립단계이고 기금이 적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연말쯤 되면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때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것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하고 나서 1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을 하고 나서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4년도에 남해군 통신장비 및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자료관리시스템을 불러보겠습니다. 사이버군청추진에 4페이지 5,000만원, 정보화기반시설 노후전산기 교체 1억6,700만원, 신규 노후전산화보급 및 교체 2억8,400만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9페이지 2,560만원, 노후전화교환기교체 2억5,0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2억7,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금액이 10억3,000만원입니다. 남해군 청사가 노후화 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한때는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다시 인력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인데 해마다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장비 및 전산장비 시스템 교체 및 신설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연간 15억에서 20억 정도는 해마다 늘어나야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신설도 있고 교체되어야 할 기계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청사를 짓겠다고 군수님이 공약도 했을 것이고 청사신축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과장님은 각 실과장들과 군수님과 전체회의를 할 때 청사를 몇 년도에 신축할 것인지 신축하기 전까지 통신시스템을 수리를 안해도 사용 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시설과 통신시설 예산이 막대합니다. 통신시설 2억6,000만원 그것은 한번 설치하면 10여년간 쓰기 때문에... .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 10년 동안에 청사를 안 짓는 다는 말밖에 안되는데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기금을 확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청사를 안지으면 이대로 가능한데 만약에 청사를 2년후에 짓는 다든지 할 때는 이 장비가 중간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교환대 시설은 이설도 가능하고 행정전산망도 이설비용이 듭니다.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청사가 1～2년안에 당장 된다면 교환기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당장 청사건립이 어렵고 기구가 확대되고 전산망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망도 회선이 늘어나지 않으면 행정수요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비용이 늘어난 것은 중앙 각 시군 시도간에 회선망을 복선으로 한다든지 새로운 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망을 구축하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컴퓨터가 바뀌는 예산이 들지만 기본 설치해 놓은 것은 앞으로 일정 수준에 오르면 매년 새로 교체 한다든지 그렇지않고 내년부터 당장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 시설을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더라도 나중에 청사를 새로 신축했을 때 이설을 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청사를 새로 신축할 때 전자, 전기시설이 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체 케이블을 까는데 그런 비용이 들고 자체 옮기는 것은 전산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구상을 해보니까 6,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층에 너무 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안전도 검사에 이상이 없지만 현재 주민생활과 위에 있습니다. 원체 무거운 장비가 자꾸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어서 검토를 해 봐라 했더니 6,000만원 정도면 건설과 밑에 창고 쪽으로 옮길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하는 아닙니다. 반 지하로 차고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전산 장비는 지하에 안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는 어떤 방법이든지 반지하든 안좋다는 것이 생각됩니다. 이 차제에 해마다 전산장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데 빨리 좀해서 정보화 마인드최우수상을 받고 하는데 노후된 청사에 이런 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활용도 가 낮아진다면 종합청사까지 계획해서 맞물려서 이렇게 이루어 져야 되지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사회복지관 지을 때 위원님들이 건물에 승강기가 없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옆에 하나 달아놓으면 된다고 해놓고 사용도 못하고 그 돈을 버렸어요. 승강기를 건설할 때 설계에 들었으면 10억 입찰할 때 8억할 수도 있고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군비가 별도로 들어갔어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도 승강장이 없어요 3층에 장애인들이 와서 방청할 홀에 영상시스템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건의가 되고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 주시고 각 실과장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복지회관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했고, 그 앞에 슬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위험하고 또 그것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도 없고 사실 이중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엘레베이트가 설치되었으면 그것은 설치안 해도 될걸 예산이 중복 투입되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도 방청석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도 거론을 해서 앞으로 장애자 복지 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재무과와 지적사항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을 잘못함으로서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전산에 10억3,000이라는 돈이 해마다 들어간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종합청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그 부분도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망예산이 중복될 부분이 있으니까 청사가 빨리 추진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남해군 인구 늘리기에 대한 질의와 남해군향토장학회설립을 했을 때 인구가 늘어나겠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고 봤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봤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자치행정과소관에 제목이 향토장학회설립 타당성 검토를 지적했고 지적요지 및 처리요구에는 향토장학회설립개요, 명칭, 추진기간, 기금목표액 70억 여기에 대해서 청사신축기금, 마늘대체기금 및 상수도기채 등으로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어 또 다른 기금의 확보를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 재원인지 확보후 활용방안의 우려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후 실시 시기를 조정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검토후 실시 요망이라고 지적요지 및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으로 처리결과를 답변했어요. 남해군향토장학회는 열악한 우리군의 교육여건개선과 우리군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내외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장학회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진현황과 남해 교육청 경유 경남도 교육청에 허가 신청중에 있음 이렇게 간략하게 추상적인 처리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향토장학회설립 타당성 검토를 해라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는 자발적인 참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향토장학기금은 군민 모두가 또는 40만 내외향우가 단돈 1만원씩 뜻을 가지고 있어도 40억입니다. 한 사람 이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것은 향토장학회가 아닙니다. 타당성이 무엇인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너차례 위원님들 정례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런 논의가 있어서 타당성 설명을 그 당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군비출연이 예정대로 되느냐 하는 것은 항토장학회 관련 조례를 통과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70억중에 향토장학회 설립 할당시는 30억은 민간자본으로 유치를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출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1년에 얼마씩 한다 라고 조례에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재정형편을 봐서 하면 되리라 봅니다. 타당성은 그당시 충분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악한 교육여건, 각 시군에 장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이 주장하기 이전부터 향토장학회를 그 전임 군수님도 뜻을 가지고 노력을 하던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되었고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타당성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전문성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해군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으로 장기적인 남해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군내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해소와 장학금 지급에 따른 애향심 고취를 위한 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추진이라고 하였는데 장학기금을 모아서 이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간담회시나 장학기금을 설립할 때 설립취지 하고 타당성 검토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사업을 해서 군민이 얼마만큼 증가 될 것인지 인재육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환경이 얼마나 개선 될 것인지 환경은 제가 봤을 때 도시에 있는 학교 보다 남해군의 학교환경은 훨씬 낫습니다. 환경보다는 교육여건 이겠지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우수한 선생님이 얼마나 와 있을 것이냐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기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학기금 모금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가 분명히 아닙니다. 자발적인 참여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해군에 획기적으로 필요하다. 후배양성에도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라고 하면 남해군에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돈 1만원씩만 내고 참여하더라도 이미 우리군에서 군비 50억 간단하게 벌써해결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금조성도 잘 안되고 있고 본 위원과 같이 이것은 실제 목적에 미미한 실정이다 이것은 얼굴내기밖에 안된다 이래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각 단체라든지 사찰, 교회, 향우들이 꾸준히들어오고 있는데 중간에 주춤해진 것이 구좌를 전에는 가칭 김영조 추진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명의 구좌로 개설해야 되고 중간에 주춤해져 있습니다. 정식등록 되고 새로이 구좌도 개설되면 탄력이 붙고 모금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초장보다는 적게 들어오는 편인데 보리암에서는 매월 100만원씩 보내고 사회봉사단체 에서도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보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군민 다수가 작은 금액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교사의 질 향상도 향토장학회 정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 그것이 어렵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법규상에 가능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교사의 질을 높이는 안을 만들 겠습니다.

2003년 올해 부터 군비출연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7월 6일 현재까지 타당성 검토가 되어있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 곧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큰 공사 같으면 전문용역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남해군에서 70억 규모의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70억 짜리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70억짜리사업을 해박한 지식도 없이 오로지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면 그야말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발기인도 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들이 진지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참여를 하고 해서 추상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이 안되고 심도있는 사업계획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실행단계는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무적으로 수입액의 얼마를 장학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 교육계통에도 있고 주로 학교장 출신들이 출연금을 많이 내어서 발기인회에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다루어 질것으로 봅니다.

참 애가 터집니다. 과장님!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해군에 절실 하다라는 홍보가 되고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그 누구보다 남해군 출신들은 애향심이 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가 미흡한 것은 향후에 목적 달성을 이루기 힘들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자 뉴스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너무 독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전국이 떠들썩 하고 있습니다. 군의원의 한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군의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비록 군 의원의 한사람 목소리지만 여기에는 군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라고 느껴야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 공무원은 인근 진주나 하동에서 주소를 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은 안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새로 전입해오면 옮기라고 하는데 전세 계약이라든지 재산관계 때문에 빨리 못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주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이 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자꾸 남해군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그때부터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물론 사는데 자유가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아무리 좋은 행정력을 가지고 남해군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동참하겠습니까? 향토장학회는 누가 동참을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 또한 현재 행정이 잘되고 있는지 잘 안되고 있는지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시각은 어떤지 이런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민선2기 군수시설에 여론조사 프로그램을 남해군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3기에서 그 여론프로그램을 어디에 쓰는지 방치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프로그램을 어느부서에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

민선2기에 여론조사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정보통신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이 군수님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수시 변형을 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데 단독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정보통신계장님께서도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요. 분명히 여론조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군수는 한번도 활용을 안 했어요.

지금 군수님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고... .

한 일이 있어요.

지금은 안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자체적으로 군민의 의사를 조사를 하고 반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 인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서별 총 정원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정원 현황 중에서 실제 상용을 쓰고 있는 인원 그 분들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매결연 시․군이 있는데 사실상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효성 없는 자매결연을 파기를 하고 새로운 군수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길을 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전남 함평, 서울 동대문구, 인천 강화, 서울 금평구, 독일, 일본 오오구찌시 되어 있는데 외국자매 결연에 독일 같은 곳은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두관 군수 있을 때 했는데 그 머나먼 길을 오고 갈 수 없는 것이고 아시아권에 새로이 길을 터서 조선족 이런 곳에 자매결연을 해서 동족의 어려움을 또 고국의 정이 드는 이런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인사에서 본청도 그렇고 의회인사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의회는 사실상 독립입니다.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의회는 독립이기 때문에 의장과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의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번 의회인사는 앞에 고재위 면장이 들어 왔을때 이현재 설천면장이 들어 왔을때 전문위원과 의사과장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무관도 고참이고 면장도 고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시는 그런 인사를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과장을 마치고 했는데 똑같이 면에서 들어와서 2년동안 고생한 전문위원은 그대로 두번째 그 자리에 두고 초임면장을 또 의사과장으로 발령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번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과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 인사가 정당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의 인사이동을 보면 본청은 정원을 거의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정원이 경상남도 군치고 정원이 제일 적어요. 시험을 치면 결원이 30명이 되고 하면 도에는 응시할 때 자원을 10% 정도 추가모집을 합니다. 우리는 100 이라는 인원을 못하고 90% 모집한다고 계속 전출 가버리고 하니까 보충이 안됩니다. 이번에도 응시를 할 때 정원을 두고 응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한번 합격되면 10명할 것을 20명을 모집 했을 때 10명이 모자라면 10명은 발령을 주고 규정이 안 있습니까? 10명은 2년안에 보충 할 수 있도록 자원을 놔두어야 되는데 남해군은 10명이 모자라면 7사람을 모집하고 그것도 세사람이 응시를 안해요.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면인사를 보면 면행정이 인원을 배치 할려고 해도 직원이 있어야 배치를 하지요. 면에 인원 다 빼 가버리고 창선의 경우에 7명이 인사를 했는데 온 사람은 네사람이 왔어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군은 실제로 기획하고 인원이 많이 돌아가는 실과에 보면 필요성 없는 인원을 가지고도 인원을 주라하고 읍면에서는 계장 하나 직원하나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면 정규 직원 한명 있어요. 이러한 실정을 감안 하지 않고 인사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장들 와서 자리 배치해 놓고 계장 혼자서 인사를 해요. 면장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창선같은 곳은 복합적으로 행정직을 두면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목직하고 세무직을 준다 이 사람들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호적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산업을 볼 수 가 없어요. 토목직들이 계장정도 되면 설계 안합니다. 지금은 전부 컴퓨터 설계 아닙니까? 그런데 6급 줘가지고 계장으로 앉혀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토목직을 줄려면 7급으로 주고 행정직을 주면 이러한 모순된 점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용인부가 몇 명이며 어디에 배치 되어있는지 그 인력은 어떤곳에 쓰느냐 하면 남해군 정원외 상근인력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전체정원의 몇%를 쓴다는 것이 있습니다. 남해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이 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원, 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 청경 이런사람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현재 62명이 비정규직원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300일이상 근무자 입니다. 기획감사실 2명, 열린민원실 1명, 자치행정과 부속실 2명, 주민생활과 1명, 재무과에는 청소요원 1명, 환경녹지과 환경미화원 26명, 문화관광과 충렬사, 이락사 관리에 각 1명씩, 시설사업소 공설운동장 1명, 건설과 도로관리 수로원 14명, 의회사무과 1명, 기술센터 1명, 남해읍에 상수도관리 2명, 이동1명, 삼동 1명, 미조 1명, 고현 1명, 창선 1명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청경이 6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남해읍에 상수도 감시 상주면남면 1명씩 해서 모두 62명이 배치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자매결연관계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525명중에서 현원이 492명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능직이 79명중에서 77명이고 별정직이 정원 16명에서 현원 16명, 지도연구, 정무 그래서 결원이 33명인데 인건비가 179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직의 정원말고 예산상에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가 총 39억3,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다 일시사역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로 각 과에 유용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인원을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39억3,000만원이 나갑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정원외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 인부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15명 정규인력도 더 쓸 수 있고 상근인력도 예산만 확보되면 더 쓸 여력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때문에 가능하면 안쓰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경상남도에서 정현원이 군에서 몇순위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의령 보다도 적습니다.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의령은 3만밖에 안되는데 남해군 정원을 왜 그렇게 받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정원이 적은데다가 읍면수가 우선이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정원은 적은 편입니다.

하동하고 남해하고 70명정도 차이가 나죠

예, 앞으로 더 차이가 자꾸 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인사 부서하고 정원을 더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 아닙니다. 따질 것은 따져야지 인구 3만 되는데는 우리보다 많고 도저히 있을 수 가 없어요. 외지에서 온 공무원들이 다시 전출 가 버립니다. 없어서 사정해서 발령 받아서 숫자 채워 놓으면 자기들은 고향 갈라고 2～3년 동안에 15명이상 빠져 나갔을 거에요. 보충 안되잖아요. 계장님들 계시는데 밑에 직원들 생각해 보세요 있는가 없는 가 읍면에 가서... .

현재 결원이 33명 되어있습니다. 당초 요구를 할 때 17명정도 결원이 되어 있어서 29명 응시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남아 돌 것이다. 29명 합격자 발표했고 2차시험이 8월 1일 4명 더치면 33명 이 딱 맞습니다. 도에서 무진장 배나 요청 하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총 정원의 결원 플라스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도에 사정을 해서 시험을 많이 치도록 하자 결원이 많아 진 것이 기구가 갑자기 확장이 되고 지방분권혁신, 상주 해수욕장 관계로 6명이 갑자기 늘어나 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험치면 33명이 맞아집니다.

도에는 응시인원을 10% 불어서 하거던요.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지요. 33명이 모자라는데 지금 도에 소양고사를 쳐서 도에 전출 갈 인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가 버리면 그동안 결원이 불어납니다. 이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 절충해서 행정직도 세 사람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매결연관계는 함평, 강화, 김해동대문구, 금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류를 조금씩 하고 있고 향토특산품 판매장도 개설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비용이 상당히 들고 그렇게 교류가 활발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국내자매 결연만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외국은 기획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지금 독일하고는 실익이 없고 해서 중국하고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8월 하순경에 의원님들 하고 군에서 자매결연 장소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실효성 있는 자매결연이 되리라 봅니다. 또 이미 자매결연이 된 단체도 정보를 주고받고 자주 오고 가도록 시스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는 없네요

금년에는 김해와 교류가 없었습니다.

함평도 예전에는 상당히 교류가 있었는데 군수가 바뀌고 하니까 교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자매결연은 정으로 맺어지는 것인데 형식적인 것은 지양을 하고 김해도 자매 결연시로 했지만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파기시킬 것은 시키고 새로 개척할 것은 해야지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행정에 서로간에 교류도 해 보고 새로운 길을 터야 되는데 그대로 형식적으로 시군 숫자만 늘려서는 안된다 정리를 하자 이말입니다.

금천구의 경우에는 내년에 금천구를 방문토록 추진 하고 있고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창선면에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청에도 많은 곳은 세사람 결원도 있고 자치행정과 경우에는 결원은 없지만 교육을 가 있는 사람, 중국연수 가 있는 사람 이런 인력들이 보태져 있으니까 정원이 맞아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것도 정원은 정원이니까 장기교육 중국연수를 간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창선에는 빨리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읍면 인사에 세무담당, 토목담당이 가 버리면 총무와 산업팀장이 왔다갔다 해야되는 고충이 있고 현재 읍면의 고충이 옛날에 행정 직렬이었는데 사회복지직이 한면에 두사람씩 가니까 그것은 타 업무를 못 맡기도록 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팀 세사람 중에 전도보는 사람 1명밖에 행정직을 못주니까 그런 고충이 많습니다.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27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고충이 있고 토목 6급, 행정 6급은 복수직렬을 봐서 행정직렬이 복수가 안되어 있으면 만들어서 행정직렬 보직을 주고 7급이 되도록 검토해서 숨통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년이상 남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자체 내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도에 전입고사를 친다든지 전출을 안시켜주면 사표를 놓고 가버립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진주나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원이 늘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원 토목직 6급 1명이 있는 면에 사실상 토목직 6급보다는 실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창선면에 6급 계장이 있는데 토목직 계원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에요. 요즘 읍면 토목계장들 설계 안합니다. 분명히알아야 됩니다.

저도 면장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기술직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설계할 때는 당연히 고참 계장들이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설계를 전산으로 합니다. 오히려 신참들이 설계를 잘합니다. 그부분도 알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선면에 가보면 총무계장 1명, 사회복지직 2명 어제 읍사무에서 직원 1명이 와서 세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전도 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읍에 여직원 7급이 와서 전도를 맡겨 놓고 호병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직하고 세무직하고 호병계장하고 총무계장은 갈때가없는 거라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강상태 위원님도 몇차례 질의를 하고 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회쪽에서는 형평에 안맞다고 볼 수도 있고 집행부측에서는 전문위원을 전문직으로 해서 내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직렬이 생길 때 그런면에서 보면 꼭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과장 서열로 보면 아무래도 과장이 우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면 안되지요. 자치행정과장님을 의회전문위원으로 오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말을 해야지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전 의장으로서 인사요인이 발생될 때 단독으로 하면 조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율이라면 최소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분을 군수가 면담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타지구에서 봤을 때 그분이 답변이 충분하게 되어서 의회 의원님들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서 자원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과장님이 인사원칙만 이야기하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그 말씀을 하면 어쨌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남해군민들이 보는 눈이 이번에 의장이 안 나오니까 그런식으로 했다. 물 먹이자 이런식으로 보는 군민이 있는 가 하면 그렇게 안보는 군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간에 일어나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회직원들이 정립이 되도록 군수에게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예,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런 성질은 없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의회에 오면 전부 읍면에 쫏겨 가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그렇게 본다면 전 의원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할것입니다.

충분히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순방하면서 군민과 대화에 약속한 것이 총245건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245건중에서 완료 59건, 불가 12건, 추진중 174건 입니다. 7월 하반기에 접어 들었는데 174건이 추진중 인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아니고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 12건은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완료 하고 추진중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추진중 사업은 장기사업도 있고 금년에 해결될 사업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별도로 목록을 발췌를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6일 증인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종합민원담당 지적관리담당 부동산등록담당 심완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이 할 수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조기언 민원실장님과 각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운영비중에 예상했던 것 보다 과다지출한 내용이 있으신지 일반운영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있지 않는 불가분 지출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집행 하는 중에 작년에 공부 마이크로필름과 CD작성하는데 5,000여만원이 있었고 금년에도 그 업무와 병행한 유사한 업무로서 토지이동지정리 업무 5,000여만원 되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시지가업무는 도비와 군비로서 상당한 금액이 있고 올해는 부동산등록팀의 전산장비구입을 위해서 2억4,000여만원의 많은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고 과다지출한 예산도 없고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과다 지출 내용이 없으시다고 했고 열린민원실에 화분구입이 매월 얼마정도 소요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49만5,000원 정도 지출 되는데 어떤 화분을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드나 들고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커텐도 전년에 했고 신문같은 것도 상당히 비치를 하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화분을 구입을 해서 환경정비를 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좋은 발상이고 구입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밝은 환경을 마련 하는데 환영을 합니다만 예산 운영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 사항인데요. 이동면과 남면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중에 여자분들이 꽃꽂이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부족해서 개인이 자부담해서 꽃꽂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치센터 예산에 배정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꽃꽂이도 배우고 꽃꽂이 활동을 해서 민원실이나 각실과 사무실 읍면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보고 화원에서 사서 돌아 가면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도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도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고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월 27일 민원복구입 44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민원복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유니폼은 상하로 되었는지 440만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민원실에 있으면 옷도 단정해 입고 정장해 있으면 민원인들이 보는 데도 좋고 마음자세도 일체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전에도 윗도리 하나씩 했습니다. 하다보면 다음해는 입지도 않고 이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윗도리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된 양복으로 하고 밑에 바지는 8만원씩 개인적으로 내어서 20만원 정도해서 정규직이 15명하고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배치된 인원 20명에서 20만원 꼴로 했는데 옷이 조금 싸서 지출을 했는데 하복 관계도 있고 문제 되는 것이 입고 가버리고 발령이 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열린민원실에 매달 일상경비가 94만5,000원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5일에는 일상경비 교부가 20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출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뒤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는 매달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94만5,000원은 어떤 것이 나가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주섭 :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6월 27일날 자동차 관련서식 인쇄는 어떤 것인지 145만원이 지출 되어 있는데... .

책임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미등록 리스트를 뽑아서 통보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서식을 몇부 인쇄 했는데 145만원이 됩니까?

자동차관련은 세외수입으로 건수가 제일 많고 부과금액도 많고 제일많은 업무가 자동차 관련 업무입니다. 책임보험하고 등록지연 제때 안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나간다고 미리 통보 안 해주었다고 말을 하니까 통보하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주섭 : 신규등록서식, 이전등록서식, 말소, 자동차등록증, 건설기계 관련서식이 있습니다. 정기검사 안내를 하는데 엽서를 보내는데 지출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련 서식 구입은 8월 20일날 66만원이 따로 지출 되었습니다.

정주섭 :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문의 하고 있는 내용이 각실과에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으로 실려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출원인 행위한 부분중에 매년 예산이 올라와서 일반운영비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확인도해 봐야 되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졌는지 감시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남해군의회에서 하는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군민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새로운 개발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마치 요식행위인 것 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해버려서 해당 실과장이 바뀌고 보시는 바와같이 주무부서 계장이 바뀌고 행정사무감사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 의회활동 중에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1년에 한번씩 7일동안 남해군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면 위원님들은 혼자서 몇날 며칠 어쩌면 1년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답변을 못하고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 힘빠져서 행정사무 감사 하기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것은 제가 알겠는데 조그마한 금액들은 어떻게 집행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위원님들이 그 과에 바람직하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을 자세히 알뿐더러 감사 시기에 인사를 해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답변이 잘 안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해당실과에서도 자치행정과에 군수님과 회의가 있을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전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던 주무계장이 타 부서로 전출을 가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 하셨다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주섭씨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주섭 : 삼동면에서 왔습니다.

종합민원담당 이지요. 그런데 종합민원담당 이라는 것도 머리에 입력을 못시켰습니까? 감사 준비를 전혀 안 한 것 아닙니까? 계속 서면 제출 한다면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실장님 12년전에 미조 구 엔젤호 터미널 물량장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했는데 그땅을 군에서 정주권 개발한 땅인데 지금까지도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왜 그 문제가 대두되었느냐 하면 경로회에서 주차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땅 자체가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 예산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2년전이니까 그런 것을 남해군으로 이관을 못하고 재경부땅으로 만들 놓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등록하는 부서이고 사업하는 부서가 건설과 해양수산과나 사업부서가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립해서 했을 것입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해양수산부든지 건설부든지 등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매립면허나 인가서상에 온 사람을 소유자로 보고 등록을 합니다. 추측해볼 때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다면 땅이 당초의 목적대로 재정경제부로 바로 등록된 것은 아니고 타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되는 용도폐지에 의거 다시 관리가 이관되지 않았겠느냐 판단이 되고 매립관계는 사업목적대로 남해군에서 사업을 한다면 남해군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이 매립인가나 면허를 받으면 소유자는 그렇게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원이 진정을 넣어서 주차비를 못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주위 상가도로변에 본촌에서 구 중학교까지 지적측량을 하든지해서 도로변에 수족관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아주 나열 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각종 측량원인은 경계를 삼는 측량,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으로 대변됩니다. 목적도 간판 같으면 주민생활과 담당 부서니까 그 부서에서 측량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적 측량을 못하지 않습니다만 대행법인 지적공사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책임성 문제도 있고 업무는 예산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돈 몇푼 안들 것입니다. 사업부서에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조면에서 측량관계를 군에 보고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 문제이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지시만 그쪽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하면 사업비는 재무과에서 지출하던 각 과마다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등대쪽으로 길이 없는 것이 확실하네요. 개인소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안에 있는 김동일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은 길이 없으면 사람이 못 다니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한 결과 그때 듣기로는 기존 도로가 있는데 집들이 점유를 해 있는줄 알았는데 뒤에 현장을 가보니까 길이 있긴 있는데 도면상에는 길이 없고 현장에는 있고,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길을 새로 내가지고 활용하든지 해야지 도면상으로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다면 찾겠는데 근거가 없어서 그것으로 업무를 종결하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업무하고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이런 것은 외부에 사람을 쓰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1년에 며칠정도 하는지 주요업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은 지금도 전산화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전산화를 하고 기존도면은 7월말까지 폐쇄를 하고 전산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그전에 도면전산화 사업중에 업무보조라든지 이것은 기존도면외에 오류라 할까 분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안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대장에는 되어 있는데 도면에는 없다든지 일일이 도면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대조를 하고 다시한번 보고 하다보니까 정규인력 가지고는 일일이 못하니까 그런 업무를 했고 금후에도 전산입력을 정규직도 합니다만 찾고하는 일들에 썼고요. 다음 등기촉탁관계는 부동산 공부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나 임야대장 토지대장이 되겠고 토지표시변경사항은 그것이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소가 가져있고 대장 두 개 자체를 하나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장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등기부에 땅이 되어 있는 것을 등기부를 쪼갤려고 하면 필지 쪼개지는 내용에 따라서 지목변경 촉탁 신청서를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들은 필지를 동가리를 내거나 전으로 되어있던 것을 대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유권 관계는 자기들이 등기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대장에서 소유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촉탁등기는 금년도 7,000건해서 매일 전산에서 뽑아서 하지만 종이로 된 촉탁서를 2부 3부 만들어서 그것을 접수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필증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개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일들을 아직까지 공부통합이 안되는 한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곳에 사람을 2명 쓰고 있습니다.

대략 1년 소요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하루일당 34,320원인가 해서 24일 하면 한달에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보너스는 없고요.

2003년도 보면 2월달에 쓴 보조인력이 369만8,520원, 3월 229만8,000원 4월달에 243만1,360원, 5월달에 159만9,390만원, 6월달에 166만6,000원 보시는 바와 같이 매달 있습니다. 매달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던요. 오히려 보조인원을 한사람 채용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인력 내지 상용인력을 안주니까 계속해서 조금은 보기 그렇습니다만 270일을 하다 보면 끝이 모자라기도 하고 사람을 어떨때는 조금 더 쓰기도 하고 덜 쓰기도 하는 그런때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매달 200만원 많게는 300여만원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제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업무 보조인력이나 지적도면 보조인부임을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월 나갈 것 같으면 이분들이 와서 몇 시간을 일하는지 하루 종일 합니까?

예, 같이 일을 합니다. 자료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근무는 동일하게 합니다.

2004년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해서 업무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적이 아니라 의견의 요지를 실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2003년 3월6월날 개별공시지가 도면관리 전자시스템 유지보수 16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적도면 전산시스템 관리가 있고, 공시지가 토지가격 조사하는 부동산등록팀에 별도로 프로그램이 대구의 회사에서 용역개발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출력도 시키고 하는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해군에 전산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면서도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매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항상 지적을 합니다. 외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수리비용 전산시스템이 새로나오면 교환을 하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별도로 다 있고 시설장비 라든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놓으면 쓰는데는 공무원들이 잘씁니다. 보수 라든지 부서진 이런 것은 원래 저거한테 안 가져 오면 안 되도록 처음부터 장치를 예를 들면 기계를 사면 자료는 자기들 한테 맞는 것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4월 18일 지적공부 부본 복사에 따른 소모품구입381만9,8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매달보면 민원실에 복사기라든지 한정되어있을 것인데 복사기 토너 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을 것입니다. 기기는 한정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같이 381만9,800원 나갈 때도 있고 소모품구입에 84만원이 나갈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소모품은 어떤 소모품을 이야기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적전산 등본떼는 복사기만 하더라도 민원인용 복사기 안에 팩스기 라든지 각종 복사기가 있고 서고안에 복사기가 3대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 가지수가 제일 많고 업무가 각각 틀리고 계가 틀리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기계도 다르고 팀도 다르고 그래서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그중에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용지도 있고 토너도 있고 특히 큰 용지는 비쌉니다. 이런 것은 지적도면을 복사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수수료도 받는데 전지 반장쯤 되는 복사용지를 해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돈은 수입을 하지만 큰 도면을 한다든지 기계도 부서지고 그런 소모품이 많습니다.

2003년 4월18일 지적공부 부본복사에 들어간 소모품구입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등본,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현황과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이원화된 까닭에 촉탁을 해서 토지표시는 저쪽에서 빨리 맞추어 줘야 되고 원래 등기법상 등기를 하면 주1회 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처 등본을 떼서 정리한 사람은 맞는데 일주일 뒤에 오다 보니까 소유권이 안맞는 경우도 있고 등기소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그런 불일치 되는 것이 있고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는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대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안해도 될 것인데 대장을 떼서 붙여 놓고 그런 것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갖고 있는 철하고 소유권이야 그때 시점으로 동일하겠지만 갖고 있는 것이 표시가 바뀐다든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틀린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유재산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현황하고 재산현황 하고는 불부합 하고요. 재산을 매입한 것도 등록이 안되어 있는 반면에 재산을 매각 처리한 것도 현재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종합민원실 하고 정리가 되어서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와 현행 가격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실제해당부서에는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만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불부합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추진을 하다가 지목변경관계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 공원묘지가 준공이 되면 묘지를 일부를 샀으면 묘지로 해주시오. 증빙 서류를 붙여서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서면 서상이라든지이런데 보면 잡종지거던요. 그것은 농지전용하고 관계없이 준설토를 해서 등록한 것인데 그것도 지목이 제가 보기에는 잡종지로 줘서는 될것이 아니고 체육용지로 하면 간단 하거던요. 그런 것을 우리한테 해 주면 정리를 해줄것이고 앞으로도 유사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지목도 사업부서에 따라서 다르고 보건소 경우에도 지금 옆에 지목도 임야나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특수업무로서 우리가 주관 되어서 정리가 안되니까 특수시책으로 해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안한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서에는 죄송 하지만... .

예, 되었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해서 찾아오는 손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꽃꽂이 예산 부분은 총괄로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용이 되도록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고 이조일 위원님 말씀하신 1대 의원생활을 하시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땅을 공시지가가 쌀 때 군 예산으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서둘러서 매입을 한다든지 땅 때문에 미조에 어려움이 많은 데 민원실에서 해주셔야 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니까 틀리지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했는지 안 했는지도 현황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 주실때는 전 의원들은 안했는데 할 정도로 많이 제출 받아 놓았습니다. 그당시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는지 그 부분까지 돌아가시거던 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올 때 전에와 다르게 주요예산의 사용처까지 질문 하더라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세금 때문에 내리는 것을 좋아 하는데 상향4건 필지와 어느 분인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더 내면서 올리는 것은 공공시설이나 군에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 현황을 보면 반려, 기타, 취하가 있는데 취하라는 것은 제출 했다가 도로 찾아간 것인지 서로 협의해서 안한 것인지 취하라는 용어가 애매한데 답만 써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열린민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서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6일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사회복지담당 박윤범, 노인청소년담당 송도호, 여성복지담당 손미경, 복지관관리담당 정명렬.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박윤범, 노인복지담당 송도호,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계장은 장기 교육중에 있어 차석 손미경입니다. 사회복지관 관리담당 정명렬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려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윤범 담당님도 민선1기 군수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했던 남해 공원묘역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보다 청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죽저수지가 5m 제방상승을 하는데 화장장이나 공원묘지를 보면 여러차례 청원을 했는데도 예산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5m 숭상이 되면 연죽삼거리에서 연죽공원묘지 진입로가 경사도에 의해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구할 때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야 영구차가 올라갈 수 있다고 몇차례 건의를 했는데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화장장 문제 때문에 연죽 뿐만 아니라 야촌, 음지의 민원 해결은 되었는지 공사는 내년까지 계획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면 당장 묘역문제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제방공사는 내년도 20억으로 공사가 완료됩니다. 금년도 예산과 같이 곁들여서 이루어져야 공원묘역 진입로 문제가 해결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 중책을 맡으신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제방둑에서 공원묘지까지 올라가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임도로 개설했습니다. 땅 주인에게 동의만 받아서 임도를 개설했는데 지금 다른지역의 임도개설 개념을 보면 임도로서의 역할인데 이것은 공원묘지 진입로 완전히 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인이 지역에 조그마한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전직 공무원도 있어요. 동의를 해준 땅안에 조그마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땅 인줄 알고 동의를 해 주었더니 자기땅으로 길이 안 나고 그사람 땅으로 길이 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허락도없이 땅을 줘서 만들었느냐 그분하고 문제가 되어서 박정연씨 땅 전체를 그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서 넘겨주어 버렸어요. 공원묘지를 하면서 개인재산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분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내 허락 없이 길을 내 주었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내땅만 하라고 했지 당신땅은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군과 관계가 되지만 그분이 내땅인줄 알고 그랬다고 해서 땅 전체를 그사람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었어요. 박정연씨 재산피해와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현지를 올라가 보시면 세월은 흘렀고 임도사업으로 했지만 진짜 우리 군에서 민선 군수가 새로운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특히 공원묘지 문제는 권장사업이지만 쓰레기 소각장 처럼 유치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면 지구에 공원묘지를 지역에 두고 있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과장님이 잘 살펴서 군민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죽서서 들어갈 땅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그런말을 하지 않는데 자기 친형님 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임도라고 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도로다 누가봐도 공원묘지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느냐. 남해군에서 그때 기만을 했다. 임도구실이 틀리고 진입로 역활이 틀리는데 공무원이라는 죄로 기만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 군의원이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재산손실이나 심적고통을 군에서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청원을 합니다. 분명히 가 보셔가지고 도로같이 생긴 땅 지주를 찾아서 보상문제도 거론해야 되고 전직 군수님 정책사업으로 했지만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방제계장과 협의해서 진입로 문제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진행사항을 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사용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단체협의회 1,000만원, 여성합창단, 500만원, 자원봉사자협의회 4,500만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협의회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세대 집을 신축하게 되면 1,000만원을 하고 개보수는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개보수 3개소를 지원했고 하반기는 신축과 개보수 2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3개소라고 했는데 더 지원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까?

사실상 올해는 계획이 신축 3세대, 개보수 5세대, 계획이 잡혔는데 사실상 어려운 세대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건축을 못합니다. 자원봉사를 빌려서 협찬도 하고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서 하기는 한데 부족합니다. 이 사업을 확대해서 못사는 사람들도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싶은데 업무를 너무 방대하게 하기가 쉽지 않고 올해 계획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될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집을 지어 주면서 후원자들에게 건축비, 식사대 많이 준비를 하는데 다음 예산때 확대할 계획이 없어요.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추경에 가능하다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꼭 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집을 지어주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한정된 사람한테만 냉장고 부담도 시키고, 문부담을 시키고 그 사람들 힘으로 지어내기는 힘들어요. 과장님이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군민을 돕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지원관계를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저도 스폰서를 여러곳 해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묘지 매장 총계가 빈묘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매장된 것만 입니다.

빈묘는 매각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기수를 넣는 것이 안맞아요.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50살이하는 옆에 부부지간에 같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5시1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남해군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지출결과를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이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일반운영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무계장님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 얼마정도 지출 되었고 월 평균 얼마정도 지출 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농정유통업무를 2년동안 보다 사회복지업무를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예산을 투명하게 쓰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속에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물론 다른부분에 쓰여지겠죠. 해당하는 그달에150만원 지출되었는데 따로 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일상경비가 또 따로 지출이 되고 차량임차료는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운영비는 뭐며, 일상경비 지출은 뭐며, 임차료는 뭐며, 지출원인행위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남해군 2003년도 총예산중에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졌는지 투명하게 예산이 쓰여졌는지 감사를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실 분이 없으시면 정말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면제출 하겠다는 라는 것은 일상 의정활동에서도 얼마든지 서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년에 7일간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빼면 5일간 남해군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실로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요식행위로 밖에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이련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복지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있는데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격려할 때도 있고 사회복지과 경우에는 외부 손님보다는 군내의 각종단체, 불우세대 이런분야에 대해서 찾아가고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른과 보다 많이 계상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일반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출 결과를 보면 2003년 1월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5만원, 2월달 170만원, 3월달 155만원, 4월달 60만원, 5월달 70만원, 6월달 90만원, 7월달 105만원, 8월달 120만원, 9월달 135만원, 10월달 150만원, 11월 165만원, 12월 220만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다 어디에 쓰여지는지 지출원인행위를 봐도 위원님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단합하는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쓰여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불우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여성단체를 만나서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

기타업무추진비도 1월달 20만원, 2월달 40만원, 3월 60만원, 4월 80만원, 5월 100만원, 6월 120만원, 7월 140만원, 8월 160만원, 9월에 180만원, 10월 200만원, 11월에 220만원, 12월에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병도우미 관계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시책사업인데 사실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때 일어난 일을 내년도 현충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산이 6월 5일날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갔다고 하는데 10시에 싸이렌이 울리면 공동묵념을 하자고 여러차례 안내방송을 했는데 그것마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사진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추모를 갔다 놨는데 추모 한자가 전체 다 틀리고 하나밖에 맞는게 없어요. 아마 이름을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관선 군수님이 계실때 그런 것이 하나 있었더라면 야단났을 거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화한 유명, 무명 용사의 추모기념식장에서 유족을 모셔놓고 추모하는데 화환하나 조화하나 점검 안했다는 자체가 문제고 돈 들여서 생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그 자리에서 집행부 군수 망신을 주도록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사회복지는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적은 것까지도 도와주고 전체적인 것을 사회복지부분에서 합니다. 앞으로 복지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우받는 자치단체가 됩니다. 어느부서에서 사업비 많이 갔다가 도로 포장하는 군이 잘사는 지름길이 될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사회복지부분이 얼마 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장이 재 평가 될 것이고 행정사무 감사도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 하면 위원들의 위상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의장으로서 추모행사에 참석한 당사자로서 부끄러웠다. 가족들을 모셔놓고 군의 기관장을 모셔놓고 추모 한자도 못고치고 싸이렌도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언론에서 대서 특필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것도 잘 챙겨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니면 지적 안하면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가슴에 다 새겨서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천면 사회복지관 개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설천면은 작년에 한 것으로 압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것만 보다 보니까 작년 것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1억4,000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정도 들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데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읍면에서 직접관리가 아니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 내부를 예쁘게 개․보수를 하면서 거의 행정에 의존하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하고 시설도 좋지 않습니다.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고 위탁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기간이 1년이나 2년으로 주어 졌을 때 전 면민에게 이러한 사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거기에관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해서 입찰형식으로 하다보면 더욱더 관리가 잘될텐데 고현면 소재 사회복지관은 새로 지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면에는 입찰형식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소홀하고 또 조금 쓰다보면 당연히 행정에서 해 주겠지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지어 놓았는데 한사람의 경영밖에 되지 않는다. 관리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다시한번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면의 복지회관을 점검을 해서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서 불법묘지 방지를 위해서 부족한 묘지난 해소를 위해서 서면 연죽에 공설공원묘지를 약 28억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에게사후에 안락한 이러한 것을 좋은 장묘문화를 확대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설묘지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 10개면에 거리도 제한되어 있고 고향을 생각하는 지역에 부모가 돌아 갔을때 모든 조건 환경이 좋지만 고향을 떠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공동묘지라는 것은 법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을 하기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무연고자들이 아주 많아요. 개장명령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고 앞으로 국토의 활용 방안도 됩니다. 산재되어 있는 무연고 분묘를 개장명령을 해서 화장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설공원묘지 이용현황 및 수익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매장묘역 수입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분산 되어 가지고 시설이용을 안하는 것인지 매일아침에 방송을 들으면 골목에 어린애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상가방송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총 안치매장이 1,100기, 납골묘가 2,300기 인데 사용현황을 보면 매장 632기 약 67%되어 있습니다. 납골이2,700기 중에 742기로서 27%인데 매장은 67%로 앞으로 23% 하면 다시 공원묘역을 해도 모자랍니다.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화장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화장장에 하루에 예산을 하고 관리 하는데 과연 화장장을 만들었을 때 경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최채민 위원님이 현충일 행사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봉안각이 전국에서 저렇게 초라한 봉안각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를 하더라도 시멘트위에 까만 기와를 해서 꼭 내년 현충일 행사에 유족들이 봉안각 지붕을 보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경을 하든지 해서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공설공원묘지가 28억을 투자하고 사설 묘지관계 때문에 읍면의 공동묘지내 무연고 묘지를 정비할 계획이 없는가 물으셨는데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군에 공동묘지가 93개소에 56만평 정도 됩니다. 만장 이 14개소 도로가 협소 하거나 정비가 어려운 곳이 31개소 있습니다. 진입로 라든지 41곳을 정비를 했고 정비 대상이 38개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묘관계는 완료된 곳이 3곳 정비대상이 59곳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공감을 합니다. 무연고 묘지가 엄청 많습니다. 정비를 해서 년차적으로 꼭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재 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만장입니다. 주민들은 성묘하러 가기 위해서 포장해줘라 도로 넓혀주라 하지만 앞으로 갈곳이 없어요. 이것을 빨리 개장명령이 될 수 있으니까 무연고자만 하면 활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죽공원묘지가 67%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가 없어요 그러한 사후계획을 앞을 보고서 추진을 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인정을 안해줍니다. 얼마나 어렵게 공원묘역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수님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10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공동묘지 실태를 파악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공설공원묘지 수익내역인데 현재 745건중에 매장묘역이 221건 이고 납골당 514건 옥외벽체납골묘가 10건입니다. 2003년 부터 2004년까지 수입액이 1억6,300만원입니다. 작년 한해 310건에 9,100만원, 올해 상반기 6월 30일 기준으로 431건에 사용료 금액이 7,181만원 정도 사용료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장묘역에는 기당 49만5,000원정도 받고 있고 관리는 15년기준으로 12만원 납골당에는 9만원으로 조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관계인데 올12월로 준공기한을 두고 180평정도에 화장로와분골대를 합니다. 사업비는 21억8,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올해 11억5,000만원 확보했고 내년도 국비 5억과 도비 2억5,000만원하고 군비부담 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인근 진주와 사천을 알아봤더니 사천시민은 화장 하는데 55,000원, 타 지역에서 가면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는 진주시민은 5만원, 타 지역에서 가면12만원을 받고 있는데 남해군도 화장장이 완공이 되면 인근 시군과 비슷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도 화장장은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은 준공되는 시점에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봉안각 지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만큼인지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고 관련되는 설계를 내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상이 되어서 내년 현충일에는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군수님께 직접 한번 말씀드려도 됩니다.

예, 업무보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남해사랑의 집 건립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공사비 집행현황을 보면 1억5,000만원 지원 했는데 운영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주무과와 이야기 되었는지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해서 앞으로 예산을 군비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복지법인으로 인정을 해서 했을 때 직원 확보계획이 11명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간호사, 교사, 생활재활교사, 식당원 이런 사람들을 보수를 줘야 될 것인데 어떤식으로 군비를 집행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시설보완해서 특별교부세 3억 배정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랑의집이 법인 허가를 받아서 사회복지재단이나 국비로 내려올 것이냐 군비로서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집 관계는 사업비가 3억5,000만원 입니다. 도비가 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순수 예산지원된 것은 1억5,000만원 이고 나머지 2억은 성금으로 외부건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내부 집기나 시설물이 안되어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건물안에 있는 내부 시설과 집기를 구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복지법인으로 일단 등록해서 인건비 관계는 군비도 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국비와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해야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 합니까?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

군비부담은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11명에 대해서 전액 군비로 해준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자애원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인정을 못받으면 전부 군비로 지원 해 줘야 되요.

감사자료에 보시면 현재 사회복지법인 설립 운영해서 작년 7월달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신청해서 허가가 작년 8월달에 법인인가가 났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인건비 관계는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o 감사2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건의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6일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공보담당 최병현, 감사담당 하준인, 예산담당 임봉택,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입니다. 19일간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수 정책기획계장, 최병현 공보계장, 하준인 감사계장, 임봉택 예산계장, 박형재 핵심분권계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이사항은 기획감사실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전체를 기획, 조정, 감사, 예산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두손으로 들기가 아주 거북합니다. 그래서 책을 반으로 줄이면 들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할 텐데 전 위원에게 전부다 이런 식으로 내주어서, 이면지로 활용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했다 그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실과에 어떻게 제출하라고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면지를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단은 지적해 두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침에 들고 오기가 거북해서 우리 여직원을 오시라고 해서 사이카에 싣고 왔습니다. 들고 오기가 거북합디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한권으로 철을 한 것은 예우상 그렇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보기 좋으라고. 다음 부터는 실과별로... .

일목요연하게 한권에 해 주면 보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은 데 양면으로 하면 부피도 적고 보기도 좋고 그렇다. 여기에 들어간 것을 예산계장님은 양면으로 하면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인건비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10원, 20원이 아니고 1원, 2원이라도 산출을 해 보세요. 이것이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벽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양면으로 해서 부피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40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고광훈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좀더 군민에게 세심하게 알리고 보다 나은 질높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매미태풍 복구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진척은 얼마나 되었는지. 민원은 어느정도 해결되었는지.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복구사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민원으로 인해서 복구계획이 예산확보와 관계없이 빠진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2004년도 본예산에서 과연 남해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지역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비가 빈약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것인지. 또 때가되면 신문에서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했는데 군비가 모자라서 예산을 확보해도 못쓴다는 지면보도가 나옵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군비를 충족할 것인지. 군비가 빈약하면 도비, 국비를 중앙으로 부터특별교부금으로 더 예산을 받아 올수는 없는 것인지. 이 예산속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더 군민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팀에 남해는 관광남해라고 합니다. 과연 남해군이 특색있는 정책으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창선 단항지구에 여관을 6동 지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것이 우리군민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균형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태풍 피해복구 관계는 제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미리 준비 못했는데 간단히 보고 드리고 상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

실장님, 적어도 실장님은 남해군에 있는 전체 공무원을 관장하는, 기획, 모든 부서의 업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의회가 견제하고 감독하기 이전에 먼저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었으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챙겨봐야 하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못챙겨왔습니다. 약1,600억 정도 되는데 총 건수가 857건 해서 현재 88% 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11건인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3월까지는 동천하고 봉성천이 완료되고 11건중에 9건은 7월말이 되고. 나머지는 88%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사업장별로.

서면은 필요없는 것이 건설과에 질의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실장님, 적어도 남해군을 상징하는 기획실에서 가장 군민이 뼈아파 하고 있는 태풍에 대한 민원해소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설계까지 포함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많은 민원이 있고 수해복구가 70%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88%라고 해도 실장님이나 계장님은 현지를 점검해서 남해군민이나 어민들, 농민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얹고 생각을 해 봐야 할 시기가 되었기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남해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에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부탁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배위원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민원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해결해 드리고 있고 현재 사업비가 없어서 누락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설계 집행잔액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집행잔액이 145억이 남는데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것이 상덕천 수해복구 공사에 102억, 서상천 재해위험지구, 봉천 수해복구, 다음 재해문자 전광판 수해복구 보상금 71억해서 집행잔액이 26억8,600만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조제 하고 수리시설 분야도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32억이 남습니다.

제가 옛날에 건설업을 했던 사람인데 집행잔액을 남겨서 다른 현장에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항구복구를 해서 매미보다 10배가 센 태풍이 와도 더 이상 민원이 제기가 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항구복구가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돈을 남겨서 예산확보를 못한 곳에 채워보겠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아닙니까?

이번에는 개량복구를 주로 했는데 앞에 수해복구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공사는 거의 해결이 되고 개량복구 쪽으로 다른데 수해복구 공사 하고는 올해는 틀릴 것입니다. 누락된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소하천 분야에 남았고 방조제 수리시설에 32억이 남았는데 여기다 투입해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설계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정확한 예산을 답변 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 2004년도 지역개발사업 균형인데 이 관계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앞에는 양여금사업인데 그 사업이 국비나 도비사업이 어느 특정지역에 한꺼번에 몇십억씩 들어오니까 면별로 균형있게 편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서 포괄사업비를 확보해서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년에 20억원 정도 포괄사업비를 확보해서 균형있게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비, 도비 예산확보 방법입니다. 해마다 그렇는데 올해도 중앙에 책자를 보내고 군수님은 국비 관계, 부군수님은 도비 관계로 해서 해당 부서에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도 군비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담을 못한 것이 30몇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뒤에 교부세가 보전적으로 몇 십억씩 오는데 그것으로 일단은 군비 미부담부터 확보하고 나머지는 교부세로... .

그런데 국비, 도비를 적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남해군의 예산이 빈약한 것은 경남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해군에 많이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생색내기로 하는 것인지 이런 예산을 가져와도 우리는 군비가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또 몇년전에 공사를 하다가 군비가 부족한 것은 흘러흘러 가도 예산이 확보가 안됩니다. 우선 급한 것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균형있는 개발이나 발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해야 하는데 그래도 10개면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해의 관광특색을 어떤 기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제가 물을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도비, 군비를 가져 왔는데 군비가 없어서 골치 아프다. 그것은 명분이 안됩니다. 많이 가져 오세요. 진주시나 마산시처럼 우리도 몇천억 가져와서 해 보자구요. 한번 할려면 열심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오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국비, 도비를 얼마나 가져올라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군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남해군에 특별히 나올 수 있는 지방재원이 없습니다.

박희태 의원님은 국회부의장입니다. 힘있는 국회부의장이니까 특별교부금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보고. 그리고 행정학 박사고 우리 군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군비는 나오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교부세로 충당해서 군비를 부담해 나가고 있다. 만일 특별교부세가 안나오면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을 거기서 충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정책기획계장이 관광 관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남해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살정도 라고 봅니까?

관광상품으로 기획하고 개발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 배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그런 방향입니다. 부부가 오면 골프장, 아이들은 체험관광 쪽으로 농촌이나 다랭이 마을이나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둘씩 그런 쪽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다랭이 마을 어린이들이 한두번 왔다가면 안옵니다.

오늘 3과를 해야 합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조목조목 짚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4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군정 브리핑제 적극 운영, 수시기자 초정 주요시책 현안사항 설명,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동참유도,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공개가 공개하면 곤란하다고 하는 사회단체가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개요에 홍보채널의 다양화, 언론매체 방송사 일간지 해서 도내 일간지는 몇 개가 있는 것인지. 지역신문은 어떤 것이 지역신문에 있는지. 그래서 홍보의 다양화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하겠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기사를 송고하거나 그래서 중점 홍보는 군정시책 및 성과, 관광, 특산물 이런것을 홍보하면서 광고는 어떤식으로 게재하는지. 일간지에도 주고 중앙지에도 주고 지역신문에도 주는지. 주는데는 주고 안주는 데는 안주는 것인지. 그리고 군정 브리핑제 하반기에는 추진할려고 하는데 상반기에는 이런것이 없었는지. 남해신문에 사회단체보조금 공개가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사회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한다. 그런 신문보도 내용을 보았는지. 이렇게 군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새로운 시책개발 및 쇼핑반 운영,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아이디어 새로운 시책개발 쇼핑반 운영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쇼핑반을 운영해서 개발되었는지. 큰것 2가지만 제시해 주시고. 효과는 어떻는지. 다음 7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군민 참관인제 운영에 총34건에 30건은 반영이 되었고 미 반영된 것은 어떤 것인지. 다음 일상감사 실시해서 사업비 절감효과가 6억원 정도 있었는데 일상감사를 하면 6억원의 예산사업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감사 부서에 군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감사해서 군 재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예산절감 해서 노력했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쟁점이 된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이것이 군수의 방침이다고 하신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든 안하든 군수는 남해군 재정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면서 이돈이 어떤 국비나 도비가 아니고 군민의 세금으로서 이루어진 사항,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군수가 왜 공개를 못하는지, 알 권리를 충족 못시켜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라고 하면 당장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공개를 못하라고 하면 또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결정액이 37건에 2억7,870만원, 하반기에 14건에 1억4,535만원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공고를 7월중에 하겠다. 7월중에 공고를 하니까 신청해 달라 그런 것인데 예를들어서 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인지. 대한경우회도 사회단체인지 이렇게 묻겠고. 행정동우회나 대한경우회는 사회단체로 안보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지. 행정동우회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예산에 올린것 외 줄 수 있는 것인지, 대한경우회도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감사자료에 의해서 5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나서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지. 일본에서 몇번이나 왔는지 몇 사람이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남해군에서는 몇 사람이 다녀왔는지 그 효과 분석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소요는 어느정도 되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송사건에 부산고법에정치망 어업면허 취소처분 청구, 피고가 남해군수이고 원고가 최원석인데 피고기각이 무슨 말인지. 남해군수가 진 것인지. 원고기각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피고 기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갯마을 비치텔 여관 농지법 및 건축법, 법을 위반한 것인데 법을 어떤 사항이 누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 고발이 무엇인지 1건이. 1.75는 무엇인지. 공무원이 징계를 2명이 당하고 훈계도 3명인데 고발은 누가 되었는지.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이 어떤것인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업무부당 집행 공유수면 불법 매립 공개 2명, 공유수면을 불법적으로 매립했는데 공개한 내용은 무엇인지. 다음은 복지부동등 주의 11명, 복지부동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0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수감 및 결과 조치내역, 부분감사에서 도에서는 2004년 매미수해복구 공사 5억 이상사업, 재시공이 1,565만4,000원, 재시공을 어떻게 해서 감액 1억7,400만원은 무엇이고 재시공하는 1,565만4,000원은 무엇인지. 지금 처리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04,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및 요청내역, 관광지 개발이나 남해 안관광벨트사업에 보면 신청사업비와 확보 사업비가 전부다 완료가 되었는데 964억2,400만원 신청에 370억이 들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된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내역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14페이지 2005년도 국도비 예산지원 요청내역과 마찬가지로 2004년도 국도비지원 요청 내역을 각 부처별로 신청은 이렇게 했는데 입금이 얼마나 되었는지 표를 하나더 부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중앙에 수차례 걸쳐서 예산확보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이것도 그와 표를 같이 해서 하나 내 주시고. 다음 8번 채무현황이 2004년 6월말 현재 채무입니다. 2003년말로 해서 채무내역을 별표로 하나 해 주시고. 2004년도 자연보호 남해군협의회 환경녹지과에 미신청이 되어 있는데도 450만원 지원 결정했는데 이런 사유는 어떻게 한 것인지. 그리고 음악교사협의회, 남해서도회,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신청이 없었는데 200만원, 50만원 등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면 남해 분재회 지원결정액이 50만원 되어 있고 상반기 지원이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이 끝이 난 것인지. 앞으로 50만원 더 지원할 것인지. 해병대 전우회도 상반기에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과 같은 것인지. 이 사항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한노인회, 상이군인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훈수공자회 전부다 5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지원결정액이 앞으로 500만원 더 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현 : 최병현 공보담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광고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스포츠대회 통합브랜드, 향토장학회 등은 널리 알려서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일간지 4개,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에 5회정도 광고했고 지역신문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무자를 불러서 지역신문에 광고게재를, 지역신문 몇개가 있습니까?

최병현 : 3개 있습니다. 도민일보는 1회주고 나머지 3개 신문은 5회씩.

지역신문은 직원한테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사항이 편파 보도, 형평성이, 보도가 편파보도, 형평성이 되면 군정홍보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현 : 군정 브리핑제는 일간지 기자는 초청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보도자료 내면서 같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월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간지만 그렇게 합니까?

최병현 : 지역신문은 우리가 주고 필요하면 와서 묻고 하니까 별도로 초청해서 브리핑은 안합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개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공모는... .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어느 어떤 단체가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병현 : 기사는 본적이 있는데 실장님이... .

단체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허위보도를 했느냐. 일체 그런 사항이 없는데. 신문에. 허위보도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시키든지 오도되었다고 신문에 다시 낸다든지 결과적으로 오도된 것은 안보기 때문에 봤으면 그것이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병현 : 보도된 내용이 군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때 판단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민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때는 증정보도를 하라고 요구하고 행정착오나 보도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 군하고 관련되는데 보도를 다른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병현 : 경미하기 때문에 행정 낭비라고 봅니다.

전화라도 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최병현 :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도되면 넘어가도 됩니까? 오도된 사항.

최병현 : 군정발전에 저해 되고 군정에 현저하게 왜곡되는 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책개발 반영사항에 대해서 공동묘지 입구에 재활용품 수집함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다음 밭마늘차별화로 해서 소득들 증대시키겠다. 해양레저 관광개발, 보물섬 테마관광 개발 등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

견문사항 보고 합니까?

예.

그러면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받아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들어와서 반영이 되고 하는 것도 시책개발 아닙니까? 예를들면 축구 선수들이 와서 공설운동장이나 서상에서 축구하는데 남해군수는 “환영”이라고 써놓았다. 그런데 남해군은 “경축”해 놓았다. 어떻게 해서 축구선수들이 와서 축구하는데 “경축”입니까? 축구하러 오는 사람이 웃더라구요. 그런것이 견문보고 인데... .

이 관계는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30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사 주민참관인제는 30건은 반영이 되고 이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수해복구 공사를 더해 주라고 하는 것, 그런 분야 아니고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 너무 과다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반영을 다 해 주었고 미반영 4건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논에 찰쌓기로 해야 하는데 메쌓기로 해 주라고 하는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군민 참관인들이 사적인 것은 배제하고 원상 복구차원에서 해 주고 미반영 된 것은 수해복구로 인한 추가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서면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미반영이 4건이면 군민참관인제 운영을 하면 미반영된 것을 6억정도 사업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좋은 절감효과를 가져왔는데 미반영된 것도 당초 설계할 때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 편에서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찰쌓기 메쌓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면 34건이 다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실지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감 효과는 단가 줄이기가 있고 인센티브 적용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6억정도 절감효과를 나타낸 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다른 업무도 이렇게 해 보면 돈은 절약이 안되어도 친절도 면에서는 상당하다. 그래서 실제 6억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은 획획한 공이 있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실 직원이아니면 크게 상이라도 주겠는데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계장은 예산에 계상해 보세요. 우리 의회로 넘어오면 이런것은 자랑할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돈6억을 예산절감했으면 굉장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심의위원회 공개 여부인데 군수의 방침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반납을 하면서 당분간 심의결과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개를 못했는데 오늘 지원결정액 하고 모든 것이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단체 신청을 받을 것인데 상반기처럼 이런 논란이 안일어 나도록 투명성 있게 심의해서 공개를 합시다 하면 바로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못하겠다 하면 실무자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공개를 하자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아니다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군수가 그 위원회에서 합당하지 않는 사유를 공개를 안하면 군수가 그것을 들어 주어야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군수를 구속합니까?

구속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판단해서 공개하지 말자 해도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사회단체에 보조하는데 군민한테 공개하는 것이 판단이 되면 군수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방침은 그런 뜻이 아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면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사항은 비밀을 지킬 것은 지키겠지만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동우회 하고 경우회는 분명히 사회단체입니다. 이것은 친목단체로 봤기 때문에 지원금을 상반기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뒤에 경상적보조는 사회단체 지원금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었는데 이것은 예상에 계상된 것 외에는 추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일단 4억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갈라서 지원해 주었는데 당초에는 결과적으로 안되는 것을 이번에는 예산에 경상적경비로 올렸다는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상이용사협의회에 많이 나가는데 이런것도 전부다 사회단체로 보는데 이것을 경상적경비에 넣으면 4억원이 무색하다. 무엇 때문에 4억원을 정하느냐. 일반 정액보조단체를 없애고 4억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하자. 4억원을 가지고 지불해야 된다.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관련 부서에서는 잘하십시오. 다음 년도에는 나중에 또 주라고 하니까 경상적경비에 올린다든지 하면 안된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관계는 효과 분석하고 일본 경비하고 예산 소요액 하고는 공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가 되고 있는 곳이 오오구찌시인데 8년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홈스테이를 해서 반응이 좋고 성황리에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학생수가 적고 하니까 앞으로 홈스테이는 지양하고 축구 교류를 하자 해서 올해부터 축구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축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방향은 학생들 수학여행을 남해에 유치하는 것 하고 민간단체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테니스등 민간스포츠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효과면에서 본다면 규모가 적고 한데 크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보고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쪽으로 수학여행이나 일본 관광객 유치쪽으로 노력해서 국제교류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예산은 초등학생들 홈스테이할 때 군에서 항공료만 지원하고 앞으로는 축구 교류를 하는데 남해, 해양초등에서 1년에 한번씩 가고 이것도 항공료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일본에 오오구찌시 하고 하고 있는데 실지 이런것이 남해군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는지 깊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오오구찌시 초등학교 교류가 있었는데 50명이 왔다 갔습니다. 남해는 홈스테이 교류는 학생들 하고 교류가 되는데 나중에 컸을 때 다시 남해 우리집에 오면 내 아들이 하나더 생기고 딸이 하나 더 생기고 그런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업차 일을 하면서 무역 이런것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협력은 크게보면 수교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수교를 해서 무역을 한다든지 남해마늘을 수출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득이 오는 것을 해야 될 것이다. 깊이 이것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획기적으로 우리군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현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송사건 관계는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 진행중인 것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음 8페이지새마을비치텔 여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발 1건은 건축주 장오근씨입니다. 건축법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벌금 안물리면 원상회복 시키기 힘이듭니다. 할수 없이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고 양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하고 훈계는 우리공무원들이... .

징계는 건축법 하고 농지법이 잘못된 것 하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행위에 의해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는가 그것입니다.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를 막아서 허가를 내 주어야 하는데 시기가 넘어갔습니다. 건축법 관계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책임 안지면 양성화가 안됩니다. 1.75 그것은 오타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공유수면 불법매립 훈계 2명은 공무원입니다. 월포 해수욕장호안공사 하면서 매립을, 공유수면을 계속해서 묻었는데 뒤에 자갈이 채이고 그렇고. 주민들이 개인땅을 공사했는데 뒤에 월포 해수욕장에 자갈만 안들어 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자갈이 자꾸 채인다. 그래서 보니까 시공방법도 파도가 치면 모래를 끌고 내려가는 공법이다. 그래서 공무원 2명이 훈계를 받았는데 그러나 자기들은 주민들의 뜻에 따르고 지금까지 호안공사 하면서 수중에다 보를 만든 것은 안해본 것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

내용을 보면 업무 부당 집행에 공유수면 불법매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표시가 어떻게 이렇게,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이 공무원이 한 것이냐. 불법으로 한 것이 민간인이 했느냐.

공무원들이 설계상 바로 한계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뒤에 사고가 안일어 났으면... .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민원해결을 아주 부정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시키는데로만 하는 그런 자세가 복지부동인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1이상, 0.1미만 이런 사람들 보다 근무시간 음주, 이탈보다 복지부동, 주의 21명, 이것이 더 잘못한 것 아닙니까?

더 큰벌을 받아야 하는데 군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부분감사 경상남도 지적된 것인데 교체될 사항이 5건인데 감사기간 중에 설계를 검토해서 감액 처리된 것입니다. 봉천 수해복구 공사에 1억1,500만원, 상덕천에 997만4,000원, 삼동 금양천에 1,830만원, 그래서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다시 업자들 한테 다시 물립니다. 다음 재시공 1,565만4,000원은 서상천수해복구공사 268만5,000원, 공사가 미흡한 것이 서변 중앙천에 268만원, 원천 방조제 1,029만원 해서 재시공한 것이 됩니다.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송정관광지 개발관계는 신청한 대로 다 되었는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많이 해서 210억 정도 신청했는데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35억을 받았습니다. 뒤에 보면 이충무공 유허 정비도 108억을 요구했는데 8억을 받았고 미조항 북항도 24억을 요구했는데 7억받고 어촌개발사업도 반정도, 전국적으로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지방체육시설 관계, 지표수 호안개발사업은 중앙단위에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964억을 신청했는데 370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해마다 계속 세배이상 더 신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채관계 22페이지 2003년도 연말 현재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미신청지원 결정액은 무엇입니까?

지원결정액은 심의위원회에서 2억7,800만원, 결정을 3월에 한 그 내용입니다. 상반기 지원내용은 6월 30일까지 사업을 총500만원 중에서 상반기 하고 미신청은 자연보호 활동을 하반기에 하겠다.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돈을 배정안해 준 것입니다. 지원내역은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남해문화원에는 상반기에1,000만원 하고 하반기에 1,000만원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기 들어가는 사회단체 말고 꼭 필요로 해서 신청하면 경상적경비로 해서 지원해 줍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규정에 의해서 경상적보조 목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에 임의단체에 정액보조 했는데 그것을 군수 마음대로 주니까 안된다 그것인데 경상적 보조관계는 영리목적이나 친목 목적이 있어도 이 사업은 군에서 꼭 필요하다. 영리나 친목단체라도 군에서 하는 것보다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보면 경상적보조 항목에다 돈을 계상해서 지원해 줄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은 영리나 친목단체는... .

예를들어서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에 지원결정액이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2,100만원 되었다. 나머지가 3,900만원 남았다.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이것만 지원하고 말면 되는데 경상적경비에 또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안됩니다. 이중으로는.

이것말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새마을운동 남해군 지회는 6,000만원이고 바르게 살기 군협의회 3,300만원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액보조단체되어 있을 때 인건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앞에 지원금액 보다 많이 줄수는 없다. 그 선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행자부나 도에서 바꾸어지면 인건비 지원은 안된다 하면 이 금액도 줄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에 1,000만원 주기로 해서 상반기에 500만원 주고 하반기에 500만원 더 줄것인데 대한노인회 이것만주면 노인 업무에 대한 지원은 끝이 납니까?

노인회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대한노인회에 주는 것이 여기 1,000만원 주고 안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율배반적 이다.경상적경비로도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이것을 잘 견주어 보십시오. 새마을단체도 6,000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준다 그것입니다. 줄려면 6,000만원만 주고 일체 거기는 더 이상 안주고 대한노인회 1,000만원 줄려면 1,000만원 주고 그것가지고 운영을 다 하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보조는 있습니다.

그런것이야 있죠. 군비를 저는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중으로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중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을 손대도 말없습니다.

예.

기록을 잘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이 앞전에 2003년도 결산검사를 20일동안 했는데 실장님은 2002년도에 결산해서 2003년도 예산이 이월이 되고 2003년도 결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이월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이월금이 명시,사고, 계속비,보조금 집행, 순세계 잉여금이 정확하게 결산처리가 되어서 결산서를 보니까 안맞다고 하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가 끝이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결산하고 예산이 숫자가 안맞는 것은 2002년도 이월액 중 상이한 부분의 내용별로는 명시이월비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임에도 당해연도에 집행, 도저히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무슨 이야기 인지 모르겠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군수한테 검사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이월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임에도 당해 연도에 집행,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염해천 수해 복구공사 4,252만9,000원 추가,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후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여야 하나 미반영, 이런 소리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결산특별위원회 할때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고민중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월금 처리나 물품관계 보조금정산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세외수입징수, 과년도 수입, 타과에 전부다 있는데 이 사항이 예산결산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결론적으로 2002년도 집행잔액이 2003년도로 넘어오면서 돈이 안맞다 이겁니다. 돈을 어떻게 집행했길래. 이 사항은 나중에 재무과 하고.

그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보계장님 한테 광고준 내용을 자료로 주라고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하고 오오구찌시 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계장님, 남해읍에 자연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까?

최병현 : 예.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기차여행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이 돈을 2,000만원 들였는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별하는 일도 없는데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은 개인이 해서 1년에 만명이 남해 군에 찾아옵니다. 이런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효과가 5억5,000만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이야기는개인 영업으로 아는데 남해를 홍보를많이하고 각종 체험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개인의 영리가, 직원들이 30명정도 되고 또 홍보차원에서는 남해군을 알리니까 지원해 주고 싶지만 개인의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것은 또 무리가 안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군비지원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구례까지 오면 구례에서 남해로 관광객을 싣고 오는데 홍보책자가 많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책자를 다주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가 나가는데 군에 관광보다 계획이 더 잘되어 있어요. 그런것도 실장님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6일 증인 주민생활과장 이종표,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인허가담당 김백신, 건축행정담당 박호수, 건축민원담당 김승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면서 먼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인허가담당 김백신, 건축행정담당 박호수, 건축민원담당 김성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담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해군의 실질적인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저는 서너가지만 지적을 하고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하영제 군수가 부임한 이후에 농민들의 삶과 질에 보탬이 되고자 주차장도 만들고 비가림 시설도 해서 특산물을 관광객에게 팔고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또 아름다운 남해를 자연속에 살기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주민이 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이 다목적광장에 와서 주차를 해도 생리적으로 필요한 화장실이 설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스라브를 치면 모양이 안좋으니까 박공식으로 하니까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을 놔두고 질의하고 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한다고는 하는데 40평의 집을 지어놓고 조경수도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과연 기와 지붕을 도색하고 슬라브 집을 지었다고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잔디를 하나 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인데 남해군이 옥외광고물 허가를 얼마나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도로변이 아주 지저분 합니다. 관광객이 오면 도로가 인지 식당가 인지 분별을 못하는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옥외광고물을 도로변에 정비할려면 열집이면 열집 모아서 허가해 주고 한 장소에다 부착을 하면 어떻는지 이런것을 구상해 봤는지 지적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가로등 정비사업도 좋은데 도심지나 눈에띄는 부분에는 가로 등이 있는데 눈에 안보이고 그늘진 곳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 사업을 생색내기를 하는 것인지 군민의 안전과 건관광리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요즘 화장실은 가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계장님 집에도 수세식에 비데도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적다는 핑계로 생리적인 현상인 화장실 문제를 재래식 비슷한 화장실들인데 그분들이 다목적광장, 좋습니다. 거기가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인데 다른 시군과 다른 특색있는 관광을 하자고 하면서 기본적인 것이설계상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10개, 2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개를 해도 제대로 해야 오시는 분이나 군민들이나 차별화된 관광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안하겠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겸 : 건축민원담당김성겸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사지붕사업은 지하수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 탱크가 옥상에 있는 것을 카바하는 것이 첫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60평 이하인 대지에 한해서는 조경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 도회지 위주이다 보니까 남해는 읍 소재지를 제외한 전 면에서는 조경시설이 권장사업이지 법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이런것이 미흡했는데 다음부터 권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원수 소나무 1그루만 제대로 심으면 1,000만원 까지도 받습니다. 그 조경수 한그루가 그사람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 벌고 남이 보기도 좋고. 그래서 권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챙겨 줄수 있습니까?

김성겸 : 예.

김정윤 : 가로등 설치 관계에 대해서 군에는 시가지 보안등 이 260등, 농어촌가로등이 3,000여등이 있습니다. 설치된 곳이 주민들이 출입이 많은 곳에 집중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보고 받아서 배정해서 내려주고 나면 뒤에 설치를 어디 했는지 현지조사를 안한 공무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가로등을 설치하되 취약지구나 외딴 가구가 있으면 거기에 밝음이 비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해군에 보면 많이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여관집만 생겼습니다. 또 허가가 많이 나있습니다. 심지어 삼동면 고암, 영지마을은 바닷가에 지역민들이 일조권도 안보이도록 여관 허가가 났는데 그래서 민원이 생겼는데 물론 개인이 남해 에 와서 투자하는 것은 반대 안하는데 그러나 현재 남해에 사시는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건에 문제가 있으면 지역민의 권의나 지역민의 협의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라도 현재 사는 군민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대민봉사 군민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 가라고 하면 저기 가라고 하는 곳이 남해군 주민생활과입니다. 나이많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보겠다 하는데 사기꾼인지 아니면 투자자인지 적어도 말 다섯마디만 시키면 분별력이 있습니다. 돈을 10억을 들여서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사람은 공사하는데 브레이크 걸고 부동산 업자가 와서 허가내 주라고 하면 허가내 주는 것이 주민생활과입니다. 이것은 깊이 검토좀 합시다. 남해군은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특색있는 관광을 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 진짜 투자자가 나와서 호텔을 짓든지 찜질방을 하든지 허가가 날 수 있는 범위내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사천이나 고성군에 가보면 허가받는데 골치 아프고 안해 주는 곳이 남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해군민의 대표자로서 관광도우미로서 남해군민의 개척자로서 총대메고 도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목적광장에화장실 설치관계는 좋게 해 놓아도 관리가 잘못되면 지저분 하고 불쾌한 것을 느끼는데 앞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시설하고 있는데 되고 나면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시 조경수 관계는 법적 사항도 있는데 꽃나무를 심든지 해서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허가 내줄 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민자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직원들 전부 특별교육을 해서 면에 있으면서 격었던 것을 감안해서 군민들한테 절대 불쾌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에 인허가 신청민원 2,374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앞장서 왔으며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데 따른 불만해소 및 비용 시간 단축이 있는데 배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가지 사항, 할아버지,할머니가 군청에 들어오면 잘 안되고 어려운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군수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되는 것, 친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나 계장님들은 신경을 써서 일단 의원들이 느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직을 마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또 공익에 살아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 이 있어도 대입시켜 주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반성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원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농촌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자발적으로 참여코자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누가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묘지설치 민원인이 장사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묘지설치 허가가 까다롭다는 인식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 사항은 묘지설치 허가가 까다롭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누가 인식을 불식시켜 주어야 하느냐. 군수가 불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며 이런 사례들이 어떤 사례인지 파악해서 꼭 주민들이 장사법에 대해서 행정을 불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빨리 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의 알찬 운영, 이동하고 남면 2개소가 되어 있는데 남면은 몇 년되었고 이동은 된지가 1,2년 되었는데 이 사항이 잘되고 있는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는지. 8개 읍면은 언제 실시할 수 있는지, 이것으로 끝이 날 것인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실태를 이동면 자치센터에서 했는데 향후 운영계획을 도에서 와서 의논을 하고 갔다. 무엇을 의논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9페이지 농지조성비 대체 조림비 부과 징수에 4억8,500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2,516만9,000원이 수수료가, 징수 수수료만 들어 옵니까? 징수는 다 되고요.

예.

다음 건축민원 및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 신고가 들어오면 원안을 보고 신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신고만 하면 바로 원안도 안보고 바로 허가를 해 주어서 게시가 되는 것인지.

90%.

태풍매미 피해로 인해서 전체 복구 비율이 88%라고 알고 있죠.

예.

주택피해 복구는 빨리 되어 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120민원기동 민원대 운영 활성화에 보면 군민스스로 고마움을 느끼는 진정한 봉사행정 실천, 군민의 생활민원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이렇게 좋은 소리를 많이 쓰놓았습니다. 120민원 기동대가 남해군에서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120민원기동대를 전기직 1명, 운전직, 행정직 해서 3명이 있는데 이것을 한팀을 더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까? 다음 15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꼭 해 주라고 하는데 꼭 해 주면 되겠는지. 다음 주민불편 및 규제사항 개선 건의 및 법령개정 사항등을 홍보하고 불편규제사항 발굴 개선 건의 및 법령개정안 등 사전 홍보를 하겠다. 인허가 업무를 이런것에 대입하다 보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용도지역이 묶여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때 계속 발굴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법에 이 사항이 저촉이 되면 모르되 법을 어느정도 조례나 국가 법을 고치지 않고 군 조례를 변경해서 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것이 있으면 빨리 해당과 하고 접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다목적광장 관계에 대해서 이동 난양마을은 장소가 협소하고 조잡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입도로 때문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정비 업무도 여기 소관입니까?

예.

간판관계도 읍에 보면 돌출간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단기적으로 하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붙이면 보기좋게 일률적으로 신경을 써서 간판정비를 할 수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책에보면 14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면 공직자 중 남해군에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하여 공무원이 솔선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 답변이 공직자중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추출하여 미 진입 직원에게 인구늘리기시책에 적극 동참하라고 권유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사람이 행정직 공무원이나 교육청 산하 직원들이 몇사람이 남해군에 공직에 있으면서 타 지역에 다니고 있는지. 전입이 안되었는지 이 사항을 파악해서 얼마나 전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2004년 1단계부터 호적전산화 오류 주민등록 번호정비, 공공근로사업의 보조인력,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되어 호적증정 작업이 추진중이며 추가로 2단계에는 삼동, 미조에 보조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호적증정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에서 인허가 처리시 민원인에게 불편불만 해소를 하고 비용과 시간을 단축토록 하겠다 이런것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잘 했느냐 하셨는데 주민생활과가 생기기 전에는 민원이 소관과 별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민원처리가 되었는데 전부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무실도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앉을 자리도 없는 실정이고 한코너에 군청을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미처 친절하게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불편해도 찾아오는 군민들 만큼은 그런 짜증스런 인상을 안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코자 동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면으로 와서 자치위원회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이야기 해서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남면과 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댄스니 꽃꽃이니 이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알맞은 그런 일을 가지고 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누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사항 다음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원거리 주민이 있는데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면에서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더 나은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의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항을 앞으로 개선해서 꼭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동면이나 남면에서 차를 1대 구입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센터에 와서 즐겁게 놀다 가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어야 되지 손에 잡히는 것 없이 포괄적인 것만 이야기 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내어서 시행을 해 보십시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 묘지설치 허가를 하면서 까다롭다는 인식을, 이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설치 허가가 까따롭다는 인식이 나와 있는데 실지 법을 모르고 해 주라고 하면 애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되는 것을 자꾸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는 것을 해 줄수는 없으니까 모시고 나가서 차를 한잔 받아드린다든지 그 사람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신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친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윤 :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으로 도내는 14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군에는 14개소가 운영중인데 동은 의무적이고 군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면은 2002년 7월 5일날 개소했고 이동면은 2003년 12월 5일 개소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민이 동참하는 순수한 취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설치된 자치센터가 오락이나 취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거리는 참여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 있는 버스대책이나 마치고 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주어야하는데 이런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지난번에 도에서 이동을 방문했는데 도내에서는 군부에 설치된 이동 주민자치센터가 지금은 오락이나 취미 위주이지만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남해를 벤치마킹으로 하면서 남해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의 논을 하고 갔습니다. 다음 120민원 기동대 관계는 3명이서 매일 출동하는데 하루 12건씩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와 동시에 바로 출동해서 가로등 수리나 쓰레기 까지도 수거하고 있어서 호응을 받고 있는데 현재 남해군 실정으로서는 현재있는 한팀으로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적부 전산화 사업은 양도 많고 보관 상태가 안좋아서 훼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시행하는데 바로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호적전산화가 마무리 되었는데 글자가 틀린 것은 담당 실무자가 다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대조는 분량이 많아서 직원이 못하고 2003년도에도 공공근로를 일부 투입해서 실시하고 우리도 상반기 2차까지 실시하고 3차에도 요구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단 전입자 관계는 자치행정과 관계입니다.

1개소에 돈이 얼마 지원 됩니까?

난양은 부지확보 때문에 마을에서 회의를 여러번 하고 부지 구입비가 2,500만원으로 직접땅을 사고 하면서 그당시 애로가 있었는데 시설비가 1억2,000만원인데 화장실 설치하고 지하수 물이 있어야 하고가로 자연석을 가지고 논을 하고 이렇게 포장까지 할려다 보니까 어려움이있습니다.

차를 몇 대나 되겠습니까?

차량은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4시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