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예,

농약빈병이랄지 재활용품은 행정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교환해서 다시 농가들한테 환원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수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오태수입니다. 4페이지 고추냉이 재배단지 조성사업 소홀로 지적이 된 내용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서 1년간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추경에도 삭감한 것 또 공장을 지으면서 당초 사업비가 5억원이었는데 자부담을 보태서 6억3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2개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재배사업비 2억원을 계상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말 사업성이 있는가 농가에 소득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하라는 조건부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가 사업부서에서 농가나 공장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이었습니다. 자체부담 1억3천4백만원이 추가된 것은 기계시설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서 자체 사업비가 추가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무균밥 생산시설 설치사업 미시행, 이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와 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지역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은 당초 신길호사장을 딱 2번 만나고 왔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각오가 단단했었는데, 나중에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그때와는 달라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 또 갈마리에 있는 나래식품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현장 답사랄지 기술적인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뜻을 가졌지만은 신길호사장이 자금력이 없어서 포기한 상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국비를 타온 사업이기 때문에 4월 20일경에 농림부에 가서 이 사업을 반납 안하고 다른사업 즉 치즈피아로 변경해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사정을 했습니다만은 변경은 불가능하고 반납을 해야 한다는 그런입장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한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의 입장을 봤을 때 반납을 해야 할 그럴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모든 부분이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16-4페이지 사고이월 부적정으로 나와 있는데, 산업경제과에 산지자원화사업과 시설원예현대화 개ㆍ보수사업 2가지가 사고이월이 된 걸로 지적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액이 15억9천만원에서 집행이 11억6천9백4십만원, 잔액이 4천1백8십3만6천원이고, 전액 잔액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왜 불용액 2백6십7만6천원이 되었나 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당초에는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4농가가 연말이 닥쳐 가지고 12월말경에 오갈피 2농가, 독활 1농가, 복분자 1농가가 사업한 결과 면적을 가서 실사로 해 본 결과 약 300평정도 모자라서 300평에 해당되는 보조금 2백6십7만6천원을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개ㆍ보수사업은 지금 지사 1농가, 성수 1농가 해서 2농가가 연말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중간 결산추경 무렵에 2농가가 사업자체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못시키고 2농가분 6백9십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음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사업 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가지 남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학생들을 누락없이 찾아서 다 주고, 남은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농촌에 사는 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한 30일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관내에서 출산을 하는 분들은 다 주었습니다만은 여유있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2천5백6십6만7천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서 생채로 해서 수출하는 농산물 장미, 배, 토마토, 양란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수출하고 차액이 발생한 것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원인은 장미가 주로 수출단가 하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단가가 떨어져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추병충해방제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추병충해는 매년 군민들이 자체로 해서 공동방제를 했는데, 작년의 경우 3회 할 걸로 군비로 확보했다가 2회까지는 끝나고 3회로 할 시기에 도비를 8천6백7십3만원을 지시부담 해주어서 1번만 남은 기회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나머지는 별수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폭설피해 관계가 되겠는데, 폭우피해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납된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은 억단위인데, 반납된 것이 대부분 호우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되면은 피해복구비라고 해봤던들 대파작물 즉 7월달에 가서 폭우가 와버려서 그이후에 심을 작목이 없기 때문에 대파를 묵은 농가들의 지원금이 전액 반납되어서 1억1천6백만원, 2번에 걸쳐서는 그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논농업직불제는 저희들이 국비 5천3백5십4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것도 역시 논농업신청을 해놓고 이양을 안하고 있는 농가 또 이중으로 신청을 한 농가 이런분들이 발생해 가지고 정확히 따진 결과 이 발생액이 생긴것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조정제 즉 휴경답보상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를 심어버리거나 역시 반대로 현상이 나온 것이죠. 모를 심어서 혜택을 못본 분 이런분들이 현지에 계십니다. 그다음에 푸른들가꾸기는 호밀하고 자운영에 씨앗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단가 조정이 되어서 7십만7천원정도가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주로 농가들에게 상대를 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다고 했다가 딱 닥쳐서 못하겠다고 한 농가들 여유있게 국비보조 온 것을 여유있게 세워서 반납한 경우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보조금이 반납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추경이 있을 경우 필요한 농기계를 물론 소농기계겠지만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망은 그렇게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중앙과 도에서 지시부담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추경을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시부담이라도 가능할련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산을 여유있게 세워 남아 가지고 반납했다고 그랬거든요. 차라리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다고 설명해야지, 여유있게 예산을 세웠다는 설명은 앞으로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여유있다는 것은 국비만 여유있게 내려온 것이지 군비는 여유를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임도사업 관급자재 구입을 하면서 잘못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격정보지에 육각단가가 2만7천7백원인데, 설계단가를 각각 구분하지 않고 일반 사각단가로 적용해서 2만8천7백원을 차이나게 구입을 했다 하는 지적사항하고, 물품수불부를 미비치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설계심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가적용을 잘못해서 군비 2만8천7백원이 이익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산업경제과와 함께 지적된 보조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보조금이 명시이월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액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산머루재배시설외 9개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1억4백6십3만4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산머루재배시설은 기왕에 산머루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시설이 거의다 완료되어 가지고 도저히 소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6천2백7십2만5천원중에서 5천2백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천7십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도 1억5천1백7십2만원중에서 도에서 사업조정이 와가지고 반납을 해서 타시ㆍ군으로 사업전매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1천3백3십4만5천원을 반납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대가 4천5백3십4만1천원인데 집행을 하고, 2백9십4만4천원이 불가피하게 국비하고 도비를 반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도 잔액 국비만 9십만원 도로부터 조정해서 감안했습니다. 구제역방역약품 1천2십6만원에서 잔액발생 5십2만3천원인데 물론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만 반납했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는 저희가 96개 방제단을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실시하고 그이후는 월 2회씩 방제를 하는데, 방제는 방제단에 지원금을 2천3십7만원중에서 집행하고 8백2십4만8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시설은 당초에 신청자가 신안리 박종오씨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1백1십9만5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폭설피해복구비는 아까 산업경제과장께서 보고 드린대로 보고당시는 축사를 보고했었습니다만은 집행과정에서 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건축물대장 같은 것이 미비되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포기하는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반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백2십6만2천원, 그리고 축산분뇨악취방제사업이 1십5만9천원 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일이 발생 안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